제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구
일 시 : 1998년 1월 14일(수) 오전 10시 08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8분 개의)
1. 19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주요업무를 계획을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1997년도 실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6년도부터 1998년도 3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 곤양종합시장은 현재 종합진도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A동은 옥상안전시설을 하고 있고 B동은 1층 슬라브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998년도 3월까지 시비융자금을 4억 1,600만원을 농협과 협의를 하여 조속히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2차 보전금 1,872만원에 대해서 융자가 되면 저희들이 보전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금을 받는데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IMF사정으로 인해서 건축자재비 인상에 따라서 당초 분양이된 금액보다 분양금액이 다소 인상될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해서 협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포시장은 70%의 진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1층 슬라브를 완성했고 칸막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행자가 대창건설이었습니다만 회사사정으로 세경건설로 사업주체가 변경이 되어서 지금 주택과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98년 3월까지 시비융자금 2억 3,000만원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융자를 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따른 2차 보전금 1,035만원에 대해서도 융자가 되면 저희들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서포시장 1차 공사의 준공예정은 2차 공사 착공예정과 같이 5월달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IMF와 관련해서 건축자재비 인상에 따른 분양금액이 다소 인상될 그러한 조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 협읠르 해서 합의점을 도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물가안정」입니다.
현재 경제는 총제적 경제위기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최대한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이 위해서 기업체 방문을 급지한다든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각종 자금을 안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외화 되팔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금」모으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1월 21날 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금」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특강을 하고 2부 행사로써 금모으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의 홍보를 어느 때보다 더욱 강화를 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입니다.
물가안정이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다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하여 불법으로 물가인상이 되지 않도록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적정관리를 위해서 인상요인이 없는데는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올해 약 6%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4.3%에 그렸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지난해 4.1%로 봤습니다만 올해는 약 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약 9%까지 인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진흥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출목표를 6,500만 불로 잡았습니다.
97년도보다 다소 목표를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수출업체에서 목표 상향조정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람회 및 특산물 전시회 참가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해서 벚꽃 축제나 와룡문화제 병행 추진으로 특산물 전시판매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소식지를 월 1회 저희들이 발간해서 수출하는 문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소식지는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PC통신망을 활용해서 소식지를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 보호와 자율경쟁력 제고로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지도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석유류 품질검사는 시와 품질검사소가 분기 1회 이상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량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료기 미터기 검사를 250대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달려있는 탱크로리에 대해서는 미터기를 소비자와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 센타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 잘못에 대해서 지난해 고발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고발센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단기적 에너지 절약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 공고 97-127호에 의해서 97년 12월 26일날 통상부장관이 경제위기에 따라서 각종 네온싸인이나 조명동, 엘리베이터, 전열기 사용 억제를 하라고 공고론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98년 1월 5일부터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각종 불필요한 네온싸인, 조명동, 엘리베이터, 전열기 사용억제를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용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부제 운행을 적극 확행하고 주유소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시부터 06시까지 행정지도 사항으로 되어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절약 신청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는 지도 점검을 1개반 5명으로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학인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스체적판매 시설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영업소에 대해서 체적판매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204동을 할 계획입니다.
6,89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사용 지도점검을 부기 1회 가스 안전 공사와 협조를 해서 하겠으며, 특히 홍보강화를 위해서 만화책 35,000부를 발간해서 전 리·동 부녀회에 배부해서 가스안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 경영내실화입니다.
지금 기업의 경영과 금융, 기술지도로서 경영내실화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휴·페업업소에 대한 올해 대체입주를 4개업 체에 하겠습니다.
주로 이 업체는 법원경락등을 통해서 대체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시책자금에 대해서 경영정상화, 시설현대화, 자동화자금등 자금을 최대한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양농공단지 오·페수처리장 부지 공장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743평으로 당초 오·페수처리장 부지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공장내에서 오·페수처지장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매각처분하여 매각된 처분금액을 중소기업지원자금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시책자금 80개 업체에 대해서 11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자금 60개업체에 90억원, 시자금 20개 업체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97년도에 확보된 것이 5억원, 98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3억원이 있습니다.
총 8억원을 가지고 20억원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자생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임직원 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을 위해서 10개업 체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 포장개발 업체 장려금으로 5개업체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품 판로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올해 기업제품에 대한 안내책자 2,000부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제품이 구입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별공장 집단화유도를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하겠습니다.
공장집단화 지역 입주유도를 사천읍 두량, 축동면 탑리지역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량에는 현재 13개업체가 기존 있습니다.
만 약 6,240평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약 2만평이 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탑리지역은 약 18,000평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공장하실 분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촌동 조선소 진입로포장 400m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공장 주사무소를 올해 10개업 체에 대해서 관내 이전 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입니다.
올해 계획으로 산업인력 양성을 85명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의 24개 직종에 대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확대를 위하여 170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업체와 직업을 구하는 근로자의 만남의 날을 만들어서 구인과 구직자가 서로 만나서 채용하는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연 2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178,000석을 목표로 재배면적 5,720ha를 식부재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3,000석이 증이 되겠습니다.
단위수량은 지난해 438kg였습니다만 올해는 449kg을 잡아서 97년도 대비 11kg를 증가 시키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휴경지에 대한 지도를 하겠으며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영이나 화성벼에 대한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농가에 보급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적정포기수를 80주 이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나 쌀 전업농 육성 67농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지원 1개소, 생산주체 운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입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31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632명, 쌀 전업농 육성 67명 해서 총 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632명에 대한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지원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앞으로 경영지도나 사후관리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토양개량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로서는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7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지원을 1개소, 토양개량제 공급 3,015톤, 사업비는 6억 6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사업대상지 장소를 확정하고 4월까지는 사업부지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올해 사업추진 개요로서는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사업으로서는 곤양 포곡지구에 23.52㏊, 가을 착수에 곤양, 서포, 서남지구에 53ha,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서는 곤양, 사남, 축동, 정동지구에 4건, 기계화 경작로 사업 곤명일원에 7.3km, 발기반 정비사업에 정동면, 사남면 2건,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곤양면, 사포면 2건, 정동 화압소류지 1건 등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8억 2,959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3월부터 4월까지 조사측량과 실시설계를 해서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는 21농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는 618농가, 축산 분뇨처리 사업으로 50농가 하여 총 689농가에 대해서 28억 9,33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부지확보와 관련 법적조치등을 해서 연말 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부지 확보와 관련 법적조치등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1개소,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소, 특작 생산 유통 지원사업 1개소 등해서 13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사업대상자를 모아서 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4월달에는 세부사업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12월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경제수 편백, 잣나무 동 50ha, 느티나무 등 큰 나무에 대해서 10ha하여 60ha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림지는 97년도 10월 30일 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을 1월 20일 까지 해서 4월 5일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별 등 총 850ha에 대해서 사업비 4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베기는 조림후 3 ～ 5년된 조림지에서 5월부터 8월까지 하겠으며, 어린나무가꾸기는 5월부터 11월까지, 덩굴류 제거는 5월부터 10월까지, 천연림 보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간벌은 10월부터 11월까지 이 기간 동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약 10km가 됩니다.
당초 6km 잡았습니다만 도에서 4km 추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0km로 잡았습니다.
사업선정 부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임협경남도지부로 하여금 현지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설계를 마쳐서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조리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rden』 경남조성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8년도부터 2002년 5개년 동안으로 약 96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록가로수 식재 800본과 야자수 식재 50본, 마을숲 조성 200본, 꽃동산 840㎡, 생활주변 나무심기 140,000본, 공원, 녹지조경 1,000본, 꽃길조성 80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7억 1,32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비 3억 2,48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이 경남가든조성에 대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올해는 동서공원 1필지, 망산공원 5필지 해서 6필지에 대해서 4,201㎡ 사업비 약 4억 5,528만 9,000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 망산공원 2필지는 97년도에 저희들이 살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민원관계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토지감정의뢰나 토지소유자와 면담을 하여 10월 30일까지는 완전히 토지다 매입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제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솔껍질깍지벌레나 지효성 약제방제, 속혀성 약제방제, 밤나무 해충방제등 3,530ha에 대해서 1억 9,524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밤나무 해충은 6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서 2,940ha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올해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단계는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20개소에 대해서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82명과 공익요원 5명이 계속해서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를 10개소에 설치하여 지금 산불감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 지정이나 등산로 지정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밭두렁 사전 소각계획을 210km에 대해서 100% 다 마쳤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책으로서는 산불발생 신고소를 340개소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진화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진화대, 읍·면·동 진화대, 기동진화대 등을 편성하여 대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는 헬기 한 대가 계속해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우리 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의 8종 12,000점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여 진화장비하는데 사전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산불방지를 위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T.V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할뿐 아니라 각종 교육시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영농교육에 산림과 보호계장이 나가서 산불예방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들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 국장님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부담 방문금지, 근로자 민방위교육 유예가 있습니다.
근로자 주택자금이 있는데 재원이 있습니까?
확실히 이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장부지는 확보하고 공장설립 허가까지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라든지 갖추어야 될 절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충 마치기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참 이것이 애매한 질의가 될려면 애매한 질의인데 대략적으로 국장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업을 할려면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 규정에 의해서 공장을 설치하는데 1년이나 2년이 걸리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린벨트나 또는 군사지역이나 행정 절대적인 불가한 지역인 농업진흥지역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공장 설립을 해 주십사 했을 때는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땅을 사기 전에 한번 오셔 가지고 어느 품종 어느 것을 몇 평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물으면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 이 지역은 군사지역, 진흥지역이 되어서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쪽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라고 대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축동지역이나 배춘지역, 일반곤양지역에 공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공업지역이나 아니면 농공단지 그런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하는데 어떤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지역을 제외한 자연 녹지에 공장을 할려면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아는데, 방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취지가 다른 지역에서는 1년이 걸린다,
결국 공장을 할려고 하다가 그 기간을 다 보내고 공장을 해도 수지가 안 맞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참고삼아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 볼게요.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적지에 공장을 하고자 할 뜻만 집행부에 제시하면 나머지 수속을 일괄해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 제도가 전에 황철곤 사천군수 하시던 분이 공단 산업단지 대표입니다.
지금 이 분이 게창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원인이 와 가지고 업종과 부지, 유치만 해주면 거기에 직원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속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그런 위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자기 뜻만 내주시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위치 선정이나 여건 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합니디.
우리 시가 땅 구입 관계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은 지금 처리를 안 해도 행정절차상으로나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오셔 가지고 두 번 세 번 어디가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로 잘 오지 않습니다만 현재 민원처리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꼭 국장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십사라는 뜻에서 곁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이 되겠습니까?
축동탑리 관계는 지금 지주와 자체에 있는 기업체에서 토지 관계를 너희가 해결해라 시에서는 그 공사만 해 주겠다는데 그 토지소유자 이야기는 당초에 진입로에 편입된 것이 조금 있다 그것까지 변상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지금 편입될 수 있는 부지면적은 기업체가 마을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IMF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데 기업이 돈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기업체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까?
이게 어렵지요?
토지가격도 비싸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곤양시장 현대화 지금 준공 예정일이 금년 3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제대로 진척이 안될 것 같고 동시에 걱정스러운 것이 곤양은 부지도 아직까지 매입이 안된 상태지요?
자금 자체가 금년도 자금으로 작년 연말에 들어 왔는데 지금 정상적인 계획이 금년도 되어야만 자금 배정이 되겠고 해서 아직까지도 전달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부도가 났는데 대창이 보조회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내에 하는 민간사업이 지금 상당히 문제를 안고 복구가 안되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서포시장법인에서 사전에 이것을 인지하고 대창건설과 협의를 해서 시공자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영장도 대창건설에서 했더라고요.
세경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1차 공사를 마치기 전에 2차 공사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1차 준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안 할 때에는 문제성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곤양시장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곤양시장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부지 13억 짜리 보증금은 놔놓고 남은 차액은 월 이자로써 구입하는 모양인데 지금 자본능력이 없어서 융자 대출을 못해서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엊그제 착공을 조금 하더라고요.
지금 공정이 50%가 아니라 아주 저조한 공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안 받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각처분만 해 놓고 돈 입금이 안되어서 이자도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금 관계 자금의 운영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당초 융자금을 경남은행에서 농협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차 부지를 법인에게 넘겨줘가지고 1차 감정의뢰를 해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350평을 우리가 별도로 따로 떼어내고 건축허가가 난 부지를 감정해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에게 내야될 부지 대금이 얼마냐면 약 9억원입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업체자금 1억 4,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법인에서 업체에 넘겨줄 정도인 4～5억 정도는 넘겨줘야 되는데, 17～18억원의 감정가격이 나오면 14억 정도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매각을 96년도에 해서 감정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이상은 안 된 다로 합니다.
실제 시가는 조금 높지만 우리 시에서 불하한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온다 하여 10억 정도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시장번영회에서 주식회사 곤양시장에서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하고 시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부지금에 보증금만 걸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징수가 안 된다면 그 자체는 해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할 때 보증금만 걸고 앞으로 준공할 때까지 이자만 불입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 이렇게 하여 계약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 6월까지 납부기간인데,
곤양시장 계약관계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요령은 「97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98년도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금년도 실적은 제외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설명에 앞서서 98년도 건설도시 행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설 도시국에서는 통합시로 올해 3년째로 뿌리를 내려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적인 갈등에 대해서 최대한 해소 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여 지역적인 균형개발을 보다 건실하게 촉진을 하고 또 IMF 시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공에 대해서 보다 완벽한 기술로 구조물하나라도 어느 시보다 앞서는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기반 시설인 도로라든가 우리 시가 당하고 있는 재해문제, 도시기반, 건실한 주택 건설, 그리고 민원의 주 핵심을 이루는 지적관리 문제, 급수난, 해결되지 않는 하수도 문제까지 해서 조금 다양하게 금년에는 충실하고 시민들에게 호응하는 그런 건설도시행정을 해 나갈 기본복표를 안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총 3,947등이 있습니다.
IMF시대에 맞추어서 현재 가로등이 한해 서는 소등을 200등을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소등할 위치가 못되어서 그대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은 계속해서 소등을 하고 가능한 정부시책에 수긍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이 절약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금년 도로망 확충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 마을도로 해서 총 예산상 67억 2,700만원을 가지고 확포장과 교량 한군데를 해서 13군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노선 확정을 지어서 3월달까지 측량을 하여 금년 연말까지 무난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상이 어려운 지역은 사전에 배제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완결위주로 해서 사업장을 마무리 할까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군도포장률이 54%로 올라가고 농어촌 도로도 20.7%로 각 2～3%씩 전부 올라가겠습니다.
도 평균에 비해서도 차질 없이 저희들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탑리소하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축동 탑리지역에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 150m를 하도록 해서 금년 우수기에 대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축동재해 위험지구는 3억원의 교부세가 확정되었습니다.
28페이지 축동재해 위험지구는 3억원의 교부세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m 해서 축동구호에 호안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가옥과 인명 약 510명 정도가 재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산산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것은 곤명면 추천리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과 시비로 2억 3,815만 2,000원인데 이것도 재해예방과 수질환경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입니다.
곤양지역 어류소하천의 2개소에 대해서 현재 5,000만원을 가지고 소규모 보수실적을 5월말까지 마쳐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산복도로 수도교 ～ 연육교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부터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된 것이 80억원이고 금년도에 43억 8,800만원의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 적어도 2차 구간까지는 포장을 완전히 마무리 해서 현재 추진예정인 문화예술회관 구간까지는 연결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에는 포장을 마무리 하도록 해서 앞으로 본 도로는 2천년도에 예정되는 연육교와 연계해서 교통이 완전히 소통되도록 하고 본 도로 자체가 해안 조망권을 볼 수 있는 관광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곤양도시 도로계획도로에 금년도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약 10억원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상을 하고 예산이 서는 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천읍 선인리 지구 ～ 자영고등학교간 도로관계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인지구 구획정리 지구내에 주간선과 연결하여 고성 ～ 통영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도 3호선 ～ 국도 33호선에 있는 마무리 하고 조금 남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3억원을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일단 그 지역이 내년도 구획정리가 마무리될 때 본 구간을 개통하므로 해서 사천읍 도로가 우회로 되고 교통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금성을 감안해서 금년에 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노대검문소 ～ 대례마을간 도로확·포장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을 넣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을 가지고 600m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현재 남양1동 사무소와 연결할 수 있는 노례마을간 교통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여중 ～ 하강청강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미 2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금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3억원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선구동 1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이 드는데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금동지역인 팔포주변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과 연결되는 도로망 교통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지역도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10억원이 드는데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보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실안지역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사실 실안 우회도로와 연관이 되면서 현재 그 지역 주빈들이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약 6억원이 들겠습니다만 금년에 3억원을 가지고 일단 보상을 하고 예산이 되는데로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향촌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향촌동 사거리 신호등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억원이 듭니다만 금년에 1억원으로 일단 보상을 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동서동 5·7동 도시계호기도로로 본 지역도 현재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써 요구한 지역입니다.
금년 예산은 불과 1억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보상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서동 8 ～ 14동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도 역시 생활불편을 느끼는 지역으로서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리동 사계절꽃집 ～ 삼천포고등학교간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 역시 도시계획지역내 소방도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0억원이 들겠습니다만 금년에 1억원을 가지고 일단 이것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천읍지역 국도 3호선 ～ 33호선 연결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까지 58억원을 넣어 가지고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원으로 양여금 사업을 넣어가지고 여하튼 그 지역을 13m로 완전히 계통을 해서 사천자영고등하고, 고성 ～ 통영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동좌동 1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즉,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는 그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민들이 생활불편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일단 보상협의를 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6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용동 3호광장 ～ 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에서 연결되어서 저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100억원이 들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운동장 주변까지 해서 계속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일단 주공아파트 주변까지 연결하여 계속 빨리 뚫어 주므로 해서 앞으로 신항만 물동량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중앙로 ～ 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약 15억원을 투자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 및 보상을 구간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해서 오랜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만 작년 12월 22일자로 환지처분 인가를 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현재 환지청산금 징수교부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징수교부가 되고 다행히 저희들이 시행한 결과 현재 처분비 체비지는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청산하는데 돈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없이 내주고 청산된 것은 소유권등기를 빨리 해 가지고 개인재산권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천읍 정의리와 신인지구에 하고 있는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추진이 되도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8%이고 지금 환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 쯤 되면 환지인가를 취득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사천읍 우회도로 배춘에서 본 지역으로 해 가지고 자영고등학교 ～ 통영 충무로 연결한는 사천읍지역 도로망 기반시설에 상당히 한 몫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정동면 풍정지구의 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도로, 용수로 해서 5억 9,3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서포하고 금년도에는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서포 비토, 동서동지역, 마도, 신도로 해 가지고 도로와 호안시설, 방파제 축조를 하는데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녀에 제2회 선진리성 벚꽃축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축제는 우리 시민의 화합의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정서를 보다 살리고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사가 선진리성을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는데 보다 홍보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차원있는 축제로 발돋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5,700만원 들여서 4월중에 약 5일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행사가 보다 알차고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삼천포12차농악 이나 국악, 가산오광대 등 보다 다양하게 시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추진해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입구에 있는 도로 6,748m에 벚꽃을 심고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차차 볼 거리가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주거전용 100㎡ 이하 주택에 대해서 융자금을 동당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조금 달라진 것이 현재까지는 읍·면지역은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아마 지침이 동지역에도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405동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확정물량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면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팩키지 사업으로 금년에 정동면 고읍지역에 3억 5,000만을 들여서 하수도 처리시설과 도로포장, 하수도 설치사업을 해 가지고 본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로 가꾸기 위해서 변소개량도 겸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임야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까지 구토지대장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필름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드도 마이크로 필름화 해주므로 해서 앞으로 지적공부에 대한 소실이 있을 때 복구자료로서 전혀 손색이 없도록 영구보존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8,946매를 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예산 3,936만원을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현재 95년도부터 2천년까지 시행되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가 예정하기는 약 270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마친 것은 205필지이고 금년도 에도 약 65필지를 목표로 하여 저희들이 이것은 측량수수료도 50% 감면해주고 공부도 모든 등기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하기 되기 때문에 공유자에 대해서 재산권을 확보해 주는 국가혜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금년의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임야도 경계선복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민원해소적인 차원에서 서행이 되고 있는데 6.25동란 등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 공부가 없어지고 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을 이 공부가 없어지고 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공부상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복구를 해 주므로 해서 개인재산권 보호는 물론이고 또 서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총 99필지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50필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408필지와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가 서로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자 입회하에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실제로 사망을 했다든가 또 소재불명일 때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만 바로 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홍보를 멀리하고 탐문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런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에 71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하튼 금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내에서 사권으로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면적을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타 시에서는 하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 실제 지적직원들이 민원해소책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에 묶여서 있는데 면적 산정이 안 되어서 조세저항이 많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구삼천포 동지역과 사천읍 곤양 도시계획지역내에 17,000여 필지에 대해서 실제로 면적산정이 잘못되어 과세에 문제가 있어서,
여하튼 금년 12월까지 우리 시 지적공무원들이 전부 500여 매되는 도면을 완전히 산정을 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조세에 합당하게 하므로써 조세저항에 대한 시민의 민원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개별공시지가 도사·산정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조사·산정을 해가지고 시를 거쳐서 도를 거쳐 건교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러 사항에 대해서 전문화를 하자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부 일관ㄹ 취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9,923필지를 가지고 금년 자가산정은 ALPA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전산화 해서 몇 년도, 몇 년도 공시지가가 한 도면에서 바로 나오도록 전산 처리를 해서 그동안 불만된 시민들의 사항들, 현재 공시지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천읍지역에서는 이런데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마 이런 것을 바로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농어촌도로 54개 노선과 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 가지고 본 사항은 앞으로 농어촌 버스에 대한 공급기준과 택시 공급기준의 기본자료로 쓰기 위해서 금년도 2,000만원을 가지고 순수한 조사인건비로 보다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교통안전시설확충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신호기, 안전표지판, 차선도색, 승강장, 약 1억 5,500만원을 가지고 경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 관내에 교통안전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신배수지건설사업입니다.
이미 작년도에 입찰을 봐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정은 이다 20일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3억 2,5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20억 2,1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천읍 사주정수장 부지매각 대금이 되면 금년에 투자를 해서 빨리 마무리 하므로 해서 축동면, 정동면, 사남면, 사천읍지역에 앞으로 늘어나는 수혜공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곤명면 본촌지구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수예정인 내일 곤명정수장에서 곤양부대까지 연결하고 금성지구와 본촌지구까지 공급을 해서 양질의 수질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 1002호 지방도 이설 공사와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천포천 용강지역 배수지에 대해서 현재 와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대로 하천복류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한발 때 그 복류수를 채취해서 바로 배수지에 넣어서 활용을 금년도에 약 20마력을 해보니까 효과가 많았습니다.
이 지역이 복류수가 지금 흘러가는 것을 취수를 못해서 금년에 20마력에서 50마력 한 대를 더 추가하므로 해서 하루에 다 받아내면 약 1,400톤 까지 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본 복류수를 쓰자 해서 약 5,000만원을 들이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약 9,000만원이라는 것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취수시설을 해서 그 지역에 물 흘러가는 것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모타하고 관로설치를해서 한발 때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진양호 취수자체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부검침제입니다.
금년에 사천읍 정의리 지역에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한 사람을 운영해 보니까 약 700전을 했는데 700전을 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 검침원이 하는 것 보다도 더 정확하고 오히려 민원인의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지역을 더 늘려서 동지역, 읍지역을 더 늘려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현재 검친전수는 약 4,803전을 금년에 하면 예산이 약 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 주부검침제가 하는 것이 상여금이나 인건비를 다 계상하니까 7,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단, 주부검침 자체가 진실되게 주부들이 해주면 상당히 효력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IMF시대에 예산절감도 되고 또 주부님들이 실제로 노동력을 잘 이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졸이상인 가정주부로서 아주 건실한 사람을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 지역에 계속 확대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인력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7억워닝 예산을 가지고 현재 74건에서 약 13.8㎞ 하수관을 완전히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건의된 내용은 약 102건에 17㎞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 순위, 그 지역의 숙원도를 고려하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완전히 위치결정을 하여 2월 ～ 3일까지 측량을 마쳐서 가능한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읍지역 하수종말처리사업시설과 용역이 겸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서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1억 1,285만 8,000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 8억 5,000만원이고 시설 투자비가 2억 6,28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기본설계를 환경부에서 받아서 실시설계를 되도록이면 금년도 10월말까지 마친 연후에 시설사업비도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서부첨당산업 단지가 되는 지역하고 진사지방공단 하고 해서 현재 서부첨단산업단지가 되는 지역하고 진사지방공단 하고 해서 앞으로 2001년도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농촌환경정비사업으로서 팩키지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전기요금하고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까?
소요되는 예산은 약 연간 1,200만원이 되는데 96년부터 97년 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기요금을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팩키지는 이미 지침에서 반드시 지방 시·군비로 확보해서 상여금을 주도록 지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조금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 규모를 어디까지 한정을 지운다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이나 마을에 가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사용료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어떤 근거가 없어 놓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길평마을도 이주를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약 140세대가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그 마을에다 관리권을 가지고 거기서 부담을 하고 팩키지 마을하면 얼마나 보수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근 것은 형평성에 맞니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부 상수원의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역에다 정부에서 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축동길평건에 대해서 또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천읍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요?
하수도 사용료 문제는 하수법에 의해서 구역고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하고 수도만 나갔다고 해서 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구역은 법적인 고시를 해서 그 지역에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길평지역에 수도가 들어 갔을 때 하수도 병행하는지 안하는지 하는 것은 아직 하수도는 그 구역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천읍지역에 하수기본계획이 되면 정동, 축동, 사남, 용현이 우리구역에 편입이 됩니다만 그때까지는 이 구간에는 사용료 부과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2～3일 전에 안에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계를 가동 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대로 중산포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도저히 600만원이나 800만원을 주고 기계를 못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용료를 안 내는 대신에 주민들이 운영비를 할 달에 모으든지 적립형으로 해서 고쳐나가야지요 지금 예산도 없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근거 없는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유지를 하나 이루어 주셔야 되지요.
내가지고 이 관리전환을 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못 고치고 그대로 넘겨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가능한 길이 있을는지 저도 실제로 예산을 다루지 않은 부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료와 같이 부과만 해 줄 수 있겠으면 해 주라는 것입니다.
고치는 돈이 적게 들어가면 그런 소리를 안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돈을 모은다든가 이런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연구를 해 봅시다.
왜냐하면 하수도가 집단화되어 있는 사천읍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모든 것을 다 해 준다 아닙니까?
구역이 고시되면 그렇습니다.
신호등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주에서 사천으로 들어오는데는 우회전을 할수 있는데 축동면 사무소에서 빠져가지고 진주로 가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어떻게 운행을 하냐면 양쪽 신호에 점멸되었을 때 빠져나갑니다.
지난번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죽고 했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체계를 하나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경찰서에 알아 가지고 신호등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마당에 미공개되어서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곤양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1억씩, 1억 해서 해 놨는데 제가 회의때 여러번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곤양 IC쯤에 도시계획도로는 중앙에서 뚫고 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공사비가 얼마 안 들어도 우회도로가 될 수 있는데 도기계획도로하고 명명을 붙이기가 안된다면 붙이지 말고, 지방도로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회도로 하던 것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곤양면민에게 그것을 마무리 지울 것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모위원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복통을 뚫어가는 도시계획도로에 예산 1억씩, 1억씩 해서 2억원을 모아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이고, 곤양면민이 보는 견해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선에 시급한 것이 곤양 IC쯤에 먼지가 쌓여있고 땅 다 매수해 놨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당해 있는 그 구간을 외관상 안 좋다는 것을 국장님도 한번 둘러 보고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촌에 오지마을 개발사업으로 도로를 확포장하여 착공을 했는데 그 예산으로는 태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한군데 마무리 지워주기를 바랬는데 정동으로 투자를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손댄 것은 마무리를 지우고 다른데로 옮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어중간하게 하다가 놔두면 보기도 그렇고 다음 업자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오지개발사업인 자혜사업비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여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바랍니다.
안 되면 시비를 넣어서라도,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더 되면 좋고 안 그러면 내년에 오지 개발이 아마 서포로 넘어 갈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정동면이고 내년에는 서포면으로 99년까지 바뀝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사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시행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지 매입도 다 해 놓은 상태인데 교통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금진 12km 쯤에 학교도 있는데 누락이 되었다는 소리를 시민으로부터 듣고 섭섭해서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지난해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때 포장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그동안 주차장도 해결이 되었고 보상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비가 오면은 저쪽하고 연결을 시킬려고 하니까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먼지에, 그래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 하이면에서 나오는 차가 비포장도로로 와야 안됩니까?
택시가 바로 달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부딪혀서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지금 길이 나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매일 목격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땅이라도 고르게 해 놓든지 위에 자갈을 한번 깔아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항시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하는 것인데 승강장이 과거하고 요즘 시설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요즘 세운 기둥은 약해서, 자동차 검사하는 입구에 보면 승강장 기둥이 빠져서 있는 것을 봤습니까.
방금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대로 빠져 있고, 봉이 동에도 했다는 것이 얼마 안 되어서 휘어 졌는데, 그리고 온 길에 보면 교통표지판이 빠진 것이 있는가 하면 도로에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니는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신배수지가 확장이 되면 길평에 있는 배수지는 필요가 없게 됩니까?
거기서 스톱을 시켜 가지고 물을 빼 올려 주거든요.
현재는 길평배수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신 배수지가 되면 없어집니다.
수압이 충분히 됩니다.
원계마을안에 사천시 재산이 2,300몇 명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을 받으면 그 산 전체를 공원화 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과 소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
보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3인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지역경제과장김여태
기업지원과장장석기
농정과장허형형
산림녹지고장임호윤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천병기
주택과장류재석
지적과장박능수
교통행정과장김창수
수도과장박경진
하수과장문기탁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