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오늘은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성 경비의 미집행이나 국도비 교부 등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여 투입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2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201억 7800만 원에서 17억 500만 원이 삭감된 18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각종 행사의 취소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예술활동경비, 한국문인화협회 등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비토 별주부전 용궁퍼레이드단 지원은 하반기에 도 예산으로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돼서 편성하였는데, 예산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은 19억 2400만 원에서 18억 9800만 원으로 26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에 5000만 원, 박재삼문학제 경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도 예산인데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카 밑에 남경모텔을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균특 예산이고 삭감 조치를 요망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합니다.
이전에 삭감을 못한 것은 세무과에서 반환금으로 예정돼서 우리가 다시 반납하면 부기상 이중반납이 됩니다.
187페이지, 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이 있습니다.
수궁가를 사천시에서 공연할 것이라고 해서 도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1월 말에 개최할 겁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은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려현종 지역축제에 당첨돼서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지역 축제를 할 때 행사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천향교 전사실 축대 보수와 다솔사 담장 보수는 도비가 50% 매칭되는 사항입니다.
경백사 춘향제례비 지원과 안점봉화제 행사비 지원은 각 300만 원씩 삭감되었습니다.
곤양향교 운영비 지원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천향교와 곤양향교는 회원 수가 많이 차이 나지만 국장의 월급 차이가 큽니다.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인상하고 주변 환경정비까지 포함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각산산성 성벽 보수 및 배수로 정비는 7월 12일, 13일 집중호우 시 붕괴되어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항입니다.
10m 정도 붕괴가 됐는데, 담 쌓기는 20m 정도 옆으로……
읍면동체육대회 지원은 기정액이 2억 8000만 원인데, 1억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1억 30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둑, 주짓수, 전국대회 종목이 취소돼서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국비에 따른 매칭비율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에 따라서 동지역에 3명, 읍면지역에 3명, 총 6명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230개소를 점검하는 데 따른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130억 원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이 13억 원, 도비가 2억 원, 시비가 당초에 1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시비를 먼저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로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은 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내년에 5억 원 정도 사용할 겁니다.
내년에는 반납된 부분을 재반영할 겁니다.
용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8억 9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반납하는데, 21필지를 보상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서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당초에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했다가 4700만 원을 사용하고 3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90페이지, 삼천포종합운동장 외곽 체육시설 부지매입 보상금은 당초에 많이 올렸었는데 깎여서 8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번에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억 원은 사천운동장 옆에 묘지이장비……
소유권 이전이 되면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지원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천포 보조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공공체육시설 정기점검 용역, 삼천포체육관 지붕 보수공사, 하향경로당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모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은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로부터 받은 우수선수 영입비입니다.
2019년도는 도 체육회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는데,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해서 9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행사 운영비는 행사 취소로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팀 경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출전팀 경비는 교육청에서 자진반납해서 7700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추계 전국 남녀 중고 농구 연맹전에 1억 원, 시장배 와룡울트라 전국산악자전거 랠리에 2000만 원,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에 700만 원, 사천노을마라톤대회에 1억 1000만 원, 바다낚시대회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시장배 전국 무에타이 킥복싱대회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장배 생활체육 유도대회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계과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비가 4억 원입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리모델링비가 10억 원 가까이 들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 것인데 반납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향후 남경모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무턱대고 공모사업을 해서 막상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비도 반납합니다.
허물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의원님들은 게스트하우스로 꾸미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계속 놔둘 게 아니라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비싼 돈으로 사서 활용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별주부전 퍼레이드 시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187페이지, 향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임금이 적다고 하셨습니까?
어디와 비교를 한 겁니까?
물론 사천향교는 회원이 210명 정도 되고, 곤양향교는 9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국장에게 7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금액을 좀 더 올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주변 환경 정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천향교에서 하는 일, 곤양향교에서 하는 일, 회원이 2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의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인건비로 5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사천향교에서는 어린이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천향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곤양향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연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400만 원은 워크숍 경비인데 워크숍은 안 하기로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출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쭤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되면 사천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보해 놓고 진행을 안 하고, 반납하고 계획 없이 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이 몇 평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가치가 적지 않습니까?
건물까지 사용할 용의가 있다면 시의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만 50평을 주차한다고 하면 용도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제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입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 되는 것을 만들어줬는데, 물론 과장님들이 업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를 언급하셨는데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으로 4억 원이나 받아놓고 방향 없이 간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이 17억 원 정도 되는데, 더 투자했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몇 번 요구했지만 행정관광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반납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행정관광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분석할 때 그 사업은 벌써 포기한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합니다.
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악실 등 사실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포기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결정했던 사항인데, 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사업비 반납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반납시기를 조정하고 국비를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반납이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려다 보니 세무과에 반납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차 반납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건물은 이미 타당성이 없어서 반납하기로 결정됐지만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코로나19 극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행사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려현종 지역축제로 하는데, 거기서 별로 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
어떤 지역에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베란다, 테라스 형식으로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작은음악회 형식인데 출연진만 아파트 광장에 있고 다른 분들은 베란다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음악회를 감상하는 부분들이 상반기 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경비로 가능하면 계획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다솔사 담장 보수와 관련하여, 다솔사의 신도들과 주지스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솔사 내의 식당과 주방이라고 합니다.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장 보수가 더 시급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와 컨택 중인데, 금액이 7∼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평수가 40평 정도 됩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보상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런데 왜 반납합니까?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인 제가 엄청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10시39분)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관광사업이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발맞추어 가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2억 2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 개발에 3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관광 홍보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코로나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천사랑 시티투어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험관광기반시설 지원에서 기간제 인부임을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해변축제도 취소돼서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여행업 코로나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에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남형 청정 안심업소 시범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비가 포함된 관광숙박업, 휴양콘도, 펜센, 식당의 소독약품, 체온계 등을 구입해 주는 사업비로써 도비가 80만 원 삭감되면서 시비도 매칭되어 함께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관광지 ICT 관광지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드론을 구입하고 관광해설사들에게 무인투어 가이드 시스템을 4개 정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6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버스주차장 확장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버스주차장 부지 보상액이 부족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널전망대 시설 정비도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써 부족액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지-대포 무지갯빛 해안도로 조성사업은 가성비로 따지면 콘텐츠 개발사업으로써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경계석과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개선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양방향에서 일방향으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인건비 1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천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해안도로가 드라이브 코스로 좋습니다.
경계석이 오래돼서 깨진 곳도 많고 새로 정비를 더 할까 싶습니다.
동지역에는 케이블카가 있지만 용현지역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것 때문에 동료의원님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더 증액하셨으니까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조명을 넣기로 했는데, 그 사업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심지어 직원들의 차량 불빛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전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자전거 교육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걷기도 좋으니까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6개월밖에 활용을 안 한다고 하던데, 자전거 교육도 할 수 있고 자전거 대여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를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타고 관광하는 것도 코스가 좋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버스주차장 확장공사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더베이지와 단차가 5m 이상 나기 때문에 3단 정도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남경파크가 철거되면 브릿지를 설치해서 대교공원 쪽으로 교각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각이 남경파크에 하나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5, 6월 봄철에 버스로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 외에는 가족단위 소형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형차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돈이 조금 남았는데, 삭감하는 대신 진널전망대 시설정비에 예산을 돌려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초양도 아쿠아리움 때문에 국립해상공원 지정을 광포만으로 옮긴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포만에 가보면, 짱둥어나 재첩 등이 많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광포만은 고속도로와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이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거리는 400～500m 정도 됩니다.
내년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지갯빛 해안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민원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민원을 몇 번 받고 주말에 같이 나가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경 나무 사이에 쓰레기를 뭉쳐서 버리고 갔더라고요?
체험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한 후에 옷과 장화를 버리고 갑니다.
체험을 하고 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 문의를 했더니 체험장이 아니라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수도꼭지라도 하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과 밖에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세면대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목욕을 시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합니다.
남자화장실은 가보지 않았는데, 여자화장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드트럭을 말씀하셨는데, 푸드트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 보니 농림지역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산품 판매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포토존을 만들 때 자전거 도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니 그것은 좀 이따가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계해서 추진하면 더 활성화되고 더 좋은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기정액 45억 6982만 9천 원보다 2억 9697만 원이 증액된 48억 66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 후 집행잔액 243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은 기정액 9억 4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은 기정액 1150만 원에서 115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보조사업은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2대 시설비는 집행잔액 5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정액 2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기정액 3억 4732만 8천 원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8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저감장치 성능 이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이 정지되어 진행이 불가하여 1100만 원을 삭감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합니까?
화물차 성능이라든지, 출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반기에 2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넘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해도 괜찮습니까?
용역을 해서 기존 방범용 카메라에 서버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2022년도부터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바빠서 그것을 쳐다볼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통지문을 보내는 제도도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못할 정도로 전화가 폭주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12분)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해양수산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및 국도비 사업 매칭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은 당초보다 41억 6286만 8천 원이 증액된 276억 3110만 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수산물공동브랜드 판촉행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경남도 신규사업인 수산물 생산시설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월 개최를 계획한 사천시삼천포항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에 2억 1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시비 재원 확보를 위해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중 481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가사리 성게구제사업에 시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증액으로 인한 재원부담률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교육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시설비 집행잔액인 282만 7천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경남도 위탁사업인 근해 감척사업비 32억 3383만 2천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재원부담률에 따라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비를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법률 개정에 따른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비 6120만 원과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시범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안변 및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1000만 원과 유류 방제장비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비 66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및 유어장 홍보물 제작과 족구장시설 개보수 공사에 집행잔액 8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추진하지 못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중 시비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보조구장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부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신규사업인 어촌체험휴양마을 전기 기본료 지원사업비 35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토해양낚시공원 인도교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의 남일교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경남도에 건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3회 추경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사업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대에 설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나오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관광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하지만 예산 낭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안전요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배가 출항하기 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2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태풍이 오니까 사천만뿐만 아니라 남해까지 쓰레기가 간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지원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족구장을 보수할 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보수하면서 감독하셨지요?
일반 선수들이 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족구를 안 할 때는 이동시켜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울퉁불퉁해서 불규칙 바운드가 나오면 경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맥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와 시비도 있습니다.
어촌계 마을에 수리보수 차원에서 신청한 겁니다.
다맥어촌체험휴양마을은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전에도 잘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 지역구 시의원을 동참시켜야 저도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사무계획서를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고 사무실을 빌리는 데 10만 원을 받는 데도 있고, 20만 원을 받는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야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60년대 건물에 사람 눈은 신세대……
밤에 불을 끄지 말고 커피라도 한 잔 팔면서 야경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 발라놓고 깍듯하게……
자료를 있다면 받아보시고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낚시공원 인도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2억 원을 받아서 합니다.
피스를 잘못 박아서 넘어질 뻔한 방문객이 많습니다.
방문객이 오면 입장료를 얼마 줍니까?
2천 원이지요?
남해대교가 보이는 곳은 낙조가 정말 멋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가두리 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험해서 못 갑니다.
천혜의 환경이 있으면 삼천포가 보이고 남해가 다 보이는 자리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데크를 다 바꿉니까?
지적하신 피스 부분과 녹슨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저번에 태풍이 와서 부잔교를 고쳤습니다.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2000만 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도교 위에 꽃을……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탤런트들이 와서 촬영만 하고 가고, 잡아놓았던……
이왕 할 것이라면 과장님과 팀장님들, 서포, 다맥, 비토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을 신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충분히 상품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많이 원합니다.
비토, 다맥, 구진항만 하지 말고 그쪽이 주소지는 곤양이지만 천혜의 환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으면 반드시 알려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지만 실적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와 자리를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삼천포와 선진공원 쪽에도 둥둥 떠다닙니다.
잦은 태풍에 해양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잘 이야기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아까 관광진흥과에도 건의했습니다.
무지갯빛해안도로와 관련하여, 체험관광객들이 바다에 들어와서 갯벌을 씻어내야 하는 장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바다에 수도를 낼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곳은 체험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허가를 득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체험료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쪽은 마을 어업권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내려가서 하는 사항이고 불편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와도 가깝고 볼거리도 많고 갯벌을 체험하기에는 금상첨화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곳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곳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고 체험료를 받는 겁니다.
이쪽은 마을 어업권이 아니고 공유수면입니다.
합법화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거리상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대 출렁다리를 철거하고 나서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11시42분)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늘 가까이에서 모셔왔던 여러 위원님들과 이제는 떨어져서 보고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 마음이 서먹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우리 민원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이니까 지난 7월 1일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김행원 의원님의 공항 활성화 조례도 있고 항공기 운항이라든지, 사천-진주 광역환승제 관계라든지, 법인택시 지원에 대한 내용은 작성해 두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기정액 134억 7152만 8천 원에서 7380만 5천 원을 삭감한 133억 97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82만 원, 균특 30만 원, 도비 3억 221만 원을 증액하였지만 시비 3억 7913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서 6880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와 균특, 도비는 증가하였지만 시비는 3억 7413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에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진주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도비 9600만 원, 시비 2억 2330만 원 등 총 3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도비 2억 620만 9천 원, 시비부담분 2억 6147만 9천 원 등 총 4억 676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진마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4500만 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에 3억 9701만 2천 원,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에 256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은 3억 60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282만 원과 도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지만 시비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에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나 학교와 관련된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즈음에는 지자체마다 안전통학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도비까지 지원되네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인력을 모집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통체험관이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교통체험관을 지으려면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방위교육을 다 모아서 한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서울에 광나루안전센터라고 해서 태풍 체험, 지진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만 하면 사실상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위치에 안전교육체험센터,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시비만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는 어린이 교통체험장만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안전체험관으로 공모를 할 것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 현장방문도 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기 때 김여경 위원님이 과연 저곳에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늘도 하나 없고 너무 삭막합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차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나가다가 보면 과연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체험관으로 바꾸기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대충은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고는 운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야의 어떤 체험관을 넣을지, 저희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울을 예로 들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린이 교통체험관 식으로는 운영하기가……
일반적인 안전체험관은 식상합니다.
세월호 이후로 해양에 관한 안전체험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게끔 해양체험관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곳이 없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계획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니까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한테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와 의논하시든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같이 출장을 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준공시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전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그늘막과 나무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부서에 몇 번 건의했습니다.
삼천포에서 진분개로 해서 사남으로 가는 곳 있지요?
숲 앞으로 가면 안전 방지턱, 가로등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59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배순영 정보전산팀장입니다.
강태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홍규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227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은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스마트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이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료에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통계조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올해 5개 조사가 있습니다.
4차산업 및 빅데이터 추진에 있어서 빅데이터 과제 컨설팅 분야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시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참여기관에 선정돼서 시 부담금 3000만 원만 부담하고 3000만 원이 절감돼서 삭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스마트시티 솔루션 챌린지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돼서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 부분에 각 사업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PC 구입에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지침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전용 PC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도 각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올해 1월 1일자로 스마트정보팀이 신설되어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서운영비가 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원으로 업무추진이 됩니까?
직원이 4명 증원되면서 60만 원이 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12시06분)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기정예산 89억 9386만 원에서 14억 8590만 원을 삭감하여 75억 796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예산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집행이 불가한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순연, 취소, 집행잔액 등을 삭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료는 코로나19로 순연되어 축소 운영된 미집행분 예산 2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추진사업의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등 7개 지원사업은 4억 4850만 원을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 65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영재교육캠프와 명문대학 체험 지원사업 등 교육지원청의 단체집합 금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사업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1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서 통합차량 운영 지원은 지난 5월에 학생들 개학시기에 맞추어 곤양고와 동성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비를 교부하고 집행잔액 1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 중인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사업은 타 시군 고등학교 1학년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나 하반기부터 1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상반기에 집행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사천학생아카데미 역시 단체 집합금지에 따른 버스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서 진로 및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인 여민동락 복지카드는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4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훈련실 건립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51억 원입니다.
도 교육청이 25억 원, 시비 25억 원, 재단 1억 원입니다.
지난번에 입찰공고를 해서 현재 계약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착수를 앞두고 있고 10월 초에 착공이 되더라도 금년도 편성 예산액인 15억 원 전체 집행이 불가합니다.
학교 측과 협의된 선급금 5억 원만 편성하고 10억 원은 전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미지원된 지원금은 익년도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 조치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과정 운영 강사료와 어린이도서관 운영 강사료는 강의 축소 운영 등으로 각각 미집행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전공도서 구입은 개설 계획 중이었던 미용학 과정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전공도서 구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2시10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기정액 168억 8038만 1천 원에서 6억 150만 6천 원을 삭감하여 162억 78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금년도 축소사항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증액하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재료비로써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3000만 원, 폐기물 포대 제작에 50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에 1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2019년 4월 17일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제1차 사천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인력운영비도 직영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해 예방접종비 1475만 원을 인건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사항입니다.
청소장비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000만 원, 매립시설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5000만 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250만 원, 소각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1800만 원,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에 15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에 500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에서 인건비에 3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00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5리터는 안 만들고 최대가 50리터입니다.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문화관광국장이종연
문화체육과장김성조
관광진흥과장박창민
환경보호과장신현범
해양수산과장조경배
민원교통과장이인구
정보통신과장최영호
평생학습센터소장김성일
환경사업소장권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