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28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업무관계로 인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회계과장 강형수입니다.
시민과장 김유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정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서욱입니다.
전체 예산의 6.4%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께서는 가서 본연의 임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무과 26명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2,192만 3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2,1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총무과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일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 년차유급휴가, 일요인부임 퇴직금 해서 총 3억 6,6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총무과 관서당경비는 4,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만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9,24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각종 회의서류 인쇄 150만원, 비밀서류가 30만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소모품 구입이 150만원, 국제교류 안내서 및 지방교류 소식지 구이빙 24만원, 각종 시정시책 유공자 표창 제작이 60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 여권 발급 수수료가 40만원, 각종 행사 초청장 인쇄가 300만원, 문서고 습기 제거 약품 구입에 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서통제인외 34종의 고무인 제작에 24만 5천원, 가로기 및 꽂음대 구입에 190만원, 청사계양 국기구입에 15만원, 청사게양 새마을기 구입에 15만원, 청사게양 시기 구입에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500만원, 자매결연 교류시 방문단 환영행사비가 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비가 44만원이고, 봉투제작에 100만원, 각종 중절지 구입에 60만원, 도시문제 책자 구입에 432만원, 지방행정 책자 구입에 540만원, 자치행정 책자 구입에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구표 제작이 50만원이고 전실과소에서 표창으로 쓰이는 용지구입이 300만원입니다.
인사관련 서식 인쇄 300만원, 다음에 각종 표창패 제작에 150만원, 연금관련 서식 구입 및 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시정보고대호 수상자 표창패 제작에 70만원, 시정보고대회 혀판 제작에 100만원, 시정보고대회 초청장 인쇄에 48만원, 시정보고대회 유관기과 업무보고서 제작에 240만원, 시정보고대회 유공자 수상내역서 인쇄에 72만원, 시장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가로막 제작에 15만원, 월간 2000년 책자 구입에 342만원, 시민의날 행사 개최비가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큰목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복사기 9대 수리에 360만원, 주민등록 전산 수시, 일제 대사용 용지 구입비가 400만원, 주민등록 전산업무 서식용지 구입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레이져프린트기 토너 구입이 20개 읍면동출장소에 5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등록전산 백업 테이프 20개 읍면동출장소에 660만원, 디스크 구입이 역시 20개 읍면동출장소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라인프린트기 업무용지가 역시20개 읍면동출장소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등록 프린트 잉크 구입이 132만원 계상되어 있고, 복사용지 구입이 55만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제작이 100만원, 개인별 주민등록 비닐카바 구입비가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접착용 강력풀 구입이 35만원, 지문채취기 구입이 250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인쇄가 30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가 50만원, 주민등록 접착비닐 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부 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3,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부담이 2,870만원, 127페이지 중앙 및 타기관 교육위탁 부담금이 250만원, 전산직 공무원 민간업체 위탁 부담금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 50시간에 500만원, 국제교류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300만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에 초청하는 교육 강사수당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수당 이 시험문제 출제수당에 342만원, 자체시험 채점수당이 38만원, 감시수당 90만원, 면접수당 12만원, 문제선정 심의수당이 126만원, 문제 편집 편찬수당이 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수당은 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주에 128페이지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72만원이고, 주관식 출제수당이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채점수당은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객관식이 6만원, 주관식이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시수당은 60만원, 문제선정 심의수당이 126만원이 되겠고, 문제 편집, 편찬수당이 16만원이 되겠고, 각종 위원 참석수당이 인사위원, 평정위원 해서 참석수당이 3명에 매월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7,423만 5천원입니다만 독수리훈련 차가자 급식비가 1,500만원, 민관군 합동훈련 대비정규진 참가자 급식비가 900만원 직원과의 대화 급식비가 1,013만원, 종합상황관리 근무요원 급식비가 182만 5천원, 공무원 체육대회 직원 급식비가 506만 5천원, 공무원 하계 휴양시설 급식비가 506만 5천원, 종무식 직원 급식비가 5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다과 급식비가 506만 5천원이고,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병력동원 급식비가 1,500만원입니다.
시정보고대회장 질서유도자 급식비가 18만원, 시민의날 기념행사 축사공연장 정리 종사원 급식비가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류 경남을 위한 실천 다짐 간담회 9만원, 청소년선도 야간순찰 공무원 급식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1,110만원입니다만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수송 버스임차가 300만원이고, 시민의날 참석자 수송 버스임차가 300만원, 청사경보시설 설치 사용료가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매월 15만원씩 해서 12개월 36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찬회 참석 차량 임차료가 60만원, 민족통일 경상남도 대회참석차량 임차가 30만원, 우수 리·통·반장 선진지 견학버스 임차가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년중 시설관리비가 999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7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으로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2,244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5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억 1,618만 5천원입니다만 관내여비가 31명에 5일씩 해서 12개월 해서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와 비서실 직원 의전수행비가 각종 행사 수행비로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산하 직원 동호인 중앙단위 행사 참석여비가 105만원,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여비가 3,545만 5천원, 국민연금 및 기여금 대사작업 업무추진에 2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보험조정 대사작업에 1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인사통계 작업에 14만원, 지방공무원 정·현원 대사작업에 14만원, 행정연수대회 자료수집에 21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7,602만원입니다만 기본교육이 8,16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31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에 9,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초급간부 양성반 교육에 2,000만원, 외국어 교육과정에 1,600만원, 중앙 또는 타기관 위탁교육에 1,250만원, 다음은 시책교육에 1,000만원, 민원 친절교육에 440만원, 농촌지도직 공무원 교육이 675만원입니다만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장기교육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직 공무원 외부 위탁교육이 72만원이고, 공무원 국외여행자 국내여비가 200만원, 시 공무원 도청 순회근무에 196만워니 계상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 참석에 56만원, 도처행사 민간인 인솔에 35만원, 재경향우회 행사에 21만원, 적십자회빈 수납 대사작업에 21만원, 주민카드 화상입력 추진여비가 252만원이고, 여론 및 동향관리에 175만원, 전자주민카드 자료구축 및 시험운영지도 점검에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총 9,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을 5조로 편성을 해서 가는데 2,000만원, 자매결연 도시 방문여비가 1,000만원, 이것은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해외연수가 4명에 800만원, 장기교육 훈련자 해외 현장학습 여비가 되겠습니다.
1,650만원, 1998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도주관에 3,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동남아 및 호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제도 비교 해외연수 도주관 연수에 250만원,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도주관으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역시 자매결연이 되거나 준비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체제비가 주빈 1명, 수행원 5명으로 보고 3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숙박비가 189만원, 식비가 105만원, 지방시찰 여비가 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2,800만원입니다.
그중 시장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2,650만원, 총무국 운영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2,049만원입니다만 내역을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700만원, 직원 생일선물에 355만원, 불우 공무원 지원에 655만원, 직원가족 경조사 지원에 3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5,300만원입니다만 시민의방 운영에 360만원, 지역안정 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당면 주요시책 추진에 1,440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추진에 1,200만원, 유관기관단체간 업무협조 추진에 500만원, 사천시 알리기 대외활동비 300만원,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100만원,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정시책 행사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94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총 2,8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시장이 2,6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운영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5,3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민의방 운영, 지역안정 업무추진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대민활동, 사천시 알리기 대외활동, 주민여론 수렴 및 동향관리, 인사관리 업무추진, 시정시책 행사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각파출소에 야간순찰을 하는 자에게 주는 야식비입니다만 읍면동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천원씩 2명씩해서 14개 파출소에 교부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1억 5,515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일용인부에 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 7,007만 8천원, 일용인부 퇴직 전환금이 7,007만 8천원, 일용직 재해보상 급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1억 4,091만 3천원입니다만 그 중에 도나 중앙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100명을 보고 10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 참여 민간인 보상금에서 500명을 보고 2회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도민 TV대토론회 약 50명에 15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단 통역관 실비보상에 280만원,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 공연단 실비보상에 1,200만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개최 이벤트사 실비보상에 300만원, 공무원 가족 지역순회 참가 급식보상에 2,800만원, 예비군 창설기념일 및 통합방위지원회의 보상에 300만원, 3.1절과 광복절에는 기념행사시 참석자를 네분을 모셔다가 참석을 시킵니다.
이때 80만원, 퇴직공무원 가족 기념품 제공에 20명으로 보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읍면동 순시시에 참석자 실비보상에 1,800만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토일여성자문위원 정기교육 참석보상에 21만 3천원,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참석자 50명에게 75만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 참석자 보상에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총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민제안 제도 시장에 120만원, 제안참여자 도서상품권 제공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차량임차가 150만원, 시찰여비가 2,400만원, 유적지 관람료가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포상금은 2,8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이 900만원이고 종무식 업무 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구입이 250만원, 공무원 연찬회 시상이 75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에 30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표창부상 구입에 40만원, 공무원 교육성적 우수자 격려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행정심사 시상금이 4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 550만원입니다만 개인 10명에 200만원, 단체는 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참여자 기념품으로 도서상품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20억 2,401만 2천원이 부담됩니다만 연금부담금은 11억 6,810만 9천원이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8억 5,5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금은 3억 5,11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 일반직 의료보험금이 2억 8,459만 1천원 일용직이 6,657만 5천원입니다.
보험금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3,000만원입니다만 공무로 인한 재해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2,16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리통장 자녀 300명에 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이 750만원입니다만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은 1억 5,447만 7천원입니다만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 때 연예인 초청 공연무대 설치비로서 1,000만원, 읍면동 청사 도색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상 많이 요구 했습니다만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당직실 개·보수비가 600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는 2,000만원입니다만 향토방위 지원비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동의 자사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사무용 PC구입이 7개 읍면동에 2,800만원,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 보관함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 보관함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에는 특히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화물차량을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6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공명선거 추진단체 격려가 100만원, 민간인 감시관 초청간담 경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00만원입니다만 불법 선거운동 종사원의 위로 격려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리장·반장 수당과 활동비가 345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 공명선거 추진 민간인교육보상이 80만원, 공명선거 자율감시단 보상이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1,714만 9천원입니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용지 구입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서식인쇄에 100만원, 부재자 투표 신고서 작성요령 인쇄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재자 신고서 33만 4천원, 부재자 신고인명부 전산용지 17만 1천원, 공명선거 홍보 유인물 등이 200만원이 되겠고, 투개표 선거상황판이 200만원, 공명선거 계도용 입간판 제작에 100만원, 일반 사무용품비 420만원, 공명선거 홍보 계도 현수막 제작에 190만원, 백업테이프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거인 명부 복사용 디스켓 구입이 86만 4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9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개표장 및 상황실 전화설치 및 통화료가 21만원이고 전화청약 예치금이 7만 2천원이고, 부재자 신고서 반송료가 81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80만원입니다만 공명선가 상황실 근무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근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이 되겠고,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 특근직원 급식비가 172만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직원 급식비가 120만원, 투개표일 대기직원 급식비가 60만원, 준비단계 읍면동 직원 급식비가 1,800만원,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에 읍면동 특근직원 급식비가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선거인명부 사본 복사용 복사기 임차가 120만원, 선거사무용 FAX기 임차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51만원입니다.
선거인명부 수행차량 10대에 따른 차량선박비가 5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2,027만 2천원입니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업무 보조비가 2,0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선거관련 도 회의 참석여비가 24만원, 읍면동 선거업무관리 지도·확인여비가 216만원, 읍면동 선거업무 수행여비가 648만원, 신군구 회의 참석여비가 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3억 3,395만 9천원입니다만 선거과니위원회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 보존경비가 각각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유는 예산편성 자체도 기회담당관실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고, 읍면동 예산교부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첨가해서 질의는 선거관리위원회 부분 제안설명 관계인 예산서 71페이지부터 한페이지 씩 질의 답변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74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우리가 축조심의도 아니고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설명들은 내용에 대한 착안사항을 각 위원님들께서 메모하셨다가 분야별로 질의하는 것이 시간 절약상 타당하겠다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인 건의를 드리고 77페이지 선거관리에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3억 3,3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늘 이체해서 넘겨 주었다가 선거가 종료되면 정산을 받음과 동시에 잉여재원은 환수되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병곤 위원님! 어떻게 진행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한 페이지씩 해서 넘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질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은 각 위원님들께서 메모한 내용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시설관리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18개 읍면동에 균일하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를 유지하고 각종 시설유지를 하는데 최소한 1개 읍면동에 150만원 정도는 들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예산사정이 어렵고해서 55만 5천원씩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해서 2,850만원인데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연중 방학때 하는 것인 모양인데 이것은 꼭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써야 하는 업무과정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시정도 알고 학생들이 돈의 귀함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는 것보다는 잡다한 일을 시켜서 배울 점이 많지 않나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수욕장 관리, 유원지 관리 이런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그 애들의 이야기로는 얻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국외여비 9,1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의 연수 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만 어려운 예상사정으로 볼 때 여전히 국외연수를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 한해도 추진하지 못하고 넘어 갔는데 내년에 우수한, 좋은, 우리가 배울만한 도시가 있으면, 우리 시가 득이 되는 도시가 있다면 결연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시절의 일은 제가 잘 모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내 보다는 국외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1주일 정도로 해서 다녀오려면 300만원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시킬 수는 없고 해서 2명이 1개조가 되어 해외에 간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숙식도 길거리에서 하고 이런 비참한 여행을 하도록 합니다.
1개팀이 100만원씩 지원해서 해외 견문을 쌓고 오도록 아주 경제적인 여행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현재 우리 문서고가 몇평입니까?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서고가 20평짜리 두 개정도는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상된 21만원만 있으면 문서가 완벽하게 보관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먹는 하마」라는 습기제거제, 또 나프탈렌 소독제 이런 것을 넣어서 습기가 덜 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려면 문서고를 별도로 지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은 신청사가 빨리되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문서가 관리되려면 저자리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우리 기자실이 몇 평입니까?
기자실이 우리 시에 따로 공간을 차지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는데 총무과에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실이 청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것이 시정을 홍보하는데 업무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을 기한다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기자가 흩어져서 일을 보면 시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또 유기적인 협조나 서로의 업무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사무보조원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가 본회의를 거쳐서 결제를 받아 채용하겠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당연히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실이 꼭 지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썩게 하면서 4층에 두고 에어콘까지 넣어주는 것입니까?
문서고에는 현재 항온항습기조차도 없습니다.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서고에는 이런 것을 안사 넣는다는 것입니다.
서류보존연한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은 문서고에 각보존연한별로 부서관리별로 분리해서 갈라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곳이 없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면 빈번한 회의참석이 있지 않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이것은 집행되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동호인클럽 7개클럽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무슨 클럽이 있습니까?
지난해는 동호인 취미클럽, 직원생일선물 불우공무원 지원, 그 다음에 직원 경조사 지원 하는 것들을 직원 경조사비는 업무추진 비에서 집행했습니다만 동호인 취미클럽, 불우 공무원 지원은 다른 항목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추진비에다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 금액을 맞추려고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조사 지원비라고 하면 경조사를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어떻게 339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까지 정해서 한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조사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불우공무원 지원은 5만원인데 13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기도 좀 그렇는데 불우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불우니 뭐니 하는 것을 쓰기도 참 거북합니다만 사업부서 중에는 청소부라든지 이런 사람들로서 사실상 저희들 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불우공무원 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자를 쓰기가 거북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돈 5만원 받으면서 누가 불우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려 하겠습니까?
예. 김봉권 위원님!
73페이지 공명선거 홍보계도용 청사현판 50만원이라면 한군데 다는 것입ㄴ까?
아니면 두군데 다는 것입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과정에서 융통성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128페이지에 보시면 세항에 130경상적경비 해서 목에는 계속 아무것도 없어요.
산출부기를 들여다 보지 않으면 무엇이 시설비이고 무엇이 시설장비유지비이고, 무엇이 급량비인지 알수가 없어요.
목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목란에 목이 하나도 명시되지 않아서 산출기초를 봐야 임차료인지 급량비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목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한마음 수련 대회를 3,545만 5천원.
이것이 금년도에 경상남도청소년수련장에서 1박2일로 했던 행사가 연속되는 행사이지요?
앞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동호인 취미 클럽이나 직원 생일선물, 불우공무원 지원, 직원가족 경좃사 지원 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부시장 업무추진비에 똑같이 들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설명된 것이 똑 같습니다.
시장은 7개 클럽에 동호인단체에 두 번을 지원한다고 산출되어 있고 생일선물은 355명, 불우공무원 131명, 직원가족 경조사는 39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부시장 업무추진비에는 보면 3개 동호인클럽에만 지원을 하고, 생일 선물도 151명이 별도로 나와 있고, 불우공무원도 62명이고 가족 경조사도 1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동호인이나 직원생일이나 모두 공무원에게 연관되는데 시장이 하고 부시장이 한다면 구분해서 동호인클럽이 7개하고 3개하고 10개가 있는데 시장은 7개 클럽에 지원을 하고, 부시장이 3개 클럽에 지원을 한다고 구분해서 갈라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내용을 산출해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로부터 설명을 받기로는 작년도 97년도에는 시장, 부시장의 경비를 총무과에다가 같이 편성했습니다.
내년 1998년도에는 시장님의 경비는 총무과에 편성하고, 부시장님의 경비는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추진비를 즉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를 100으로 봤을 때 시장님이 쓸 몫이 60%이고 부시장님이 쓸 몫 40%를 나누어서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 산출기초상 돈을 짜넣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불우공무원이나 직원생일을 부시장 얼마하고, 시장 얼마하고 해서 인원수를 나누어서 하려면 직원 생일이면 직원이 1천명이면 1천명이 있어야 맞습니다.
1년동안에 생일은 한번씩 다 지나가니까요.
그것은 알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경제가 이런 파탄지경에 있으니까 창원시장이 자기 업무추진비, 활동비를 50% 반납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나 96년도나 우리 사천시는 통합을 구실로 했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어떤 작전을 했던 별도 예산 1억 5,000만원씩을 더 얻어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시책적인 운영 부분에 예산이 따로 계상되면 방만한 예산편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상금이 1억 4,091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보다는 5,651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도 및 중앙단위행사 참여자 실비보상하고 3만원씩 100명, 10번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시정시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해서 3만원, 500명 2회 해서 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전망하고 어떤 행사에 이런 대규모의 사람을 동원하는데 100명씩 10번을 해야 되고, 500명씩 두 번을 해야 하는데 3,000만원씩 6,000만원의 보상금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고 싶습니다.
시정시책 행사는 저희들이 예견 못하는 행사가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무슨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경비해서 3,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 책으로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게 그런 예우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정원조정 때문에 99년까지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통합이 되지 않은 다른 시군 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년 58세에서 3년 간 연장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는 99년까지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 통합된 사천시의 공무원들입니다.
어제도 5명이 만 58세에 퇴임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좋은 일이지만,
당면한 우리 나라사정이나 형편을 봐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19분이 남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받고 중식을 할까요?
중식을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19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징수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장입니다.
평가계장입니다.
부과계장입니다.
재무행정항의 세무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3,317만 8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462만 5천원이 적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 117만 8천원이고 사업예산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나 3억 117만 8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6,006만 3천원이고 관서운영비가 3,72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억 3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별로 인건비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6,006만 3천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2,216만 8천원이고,
내역은 세무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789만 5천원으로 세무과 보조인부 4명에 대한 인부임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성운영비 3,72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 3,720만원이 되겠고 산출기초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관서당경비 특근매식비가 850만원이고, 여비가 2,050만원, 일반수용비가 604만원, 공공요금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2억 3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6,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7,6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자납분 전산고지서 구입이 1,026만원, 다음에 가공 수납부 구입비가 450만원, 다음에 15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직과분 전산고지서 구입비가 960만원, 체납세 전산고지서 구입비가 120만원, 다음에 각종 서식 구입 인쇄비가 1,0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징수부 구입이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가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제 전산용품 구입비가 1,5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보관용 스트리밍테이프 구입비가 52만 5천원, 재산 종토세 변동자료 보관용 디스켓 구입비가 26만원, 재산 종토세 전산기기 프린트 리본 구입비가 27만 5천원, 전산용 디스켓 구입비가 24만원, 체납세 및 체납자 관리용 디스켓 구입비가 7만 8천원, 징수원부 제작이 100만원, 수입증지 요금계기 소모품대가 227만 4천원, 등기부등본 발급이 165만원, 압류 및 해제촉탁 수수료가 300만원, 지방세 관련책자 구입비가 6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서는 취득세 고지서 전달용 우편요금이 36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용 우편요금이 2,400 2,400만원, 공매처분 수수료가 200만원, 체납자 독촉장 송달 우편료가 600만원, 주민세 고지서 전달 우편료가 60만원, 사업소세 고지서 전달 우편료가 24만원, 재산세고지서 관외거주자 전달 우편료가 360만원, 관외거주 재산세 납부 및 과세확인 전화료가 50만원, 종합토지세고지서 관외거주자 우편료가 600만원, 토지등급 개별통지서 발송료가 300만원, 세외수입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지등기 우편료가 60만원, 하이텔 사용료가 60만원, 운영수당이 7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자료 정리가 5천원씩 2명 12개월 해서 12만원, 등록세 과세자료 정리가 5천원씩 2명에 12개월 해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과세자료 정리가 5천원씩 2명에 30일 해서 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2,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녀도 보다 140만원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서는 159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 전산기기 유지비가 786만원, 지방세 종합 전산화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20만원, 지방세 전산기기 프린트 수리비가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배정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6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5만 5천원이 적게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세무과 직원 관내출장 여비가 1,500만원, 자동차 및 중기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가 42만원, 자동차세 이관작업 및 수정작업 28만원, 면허세 이관작업 및 수정작업에 7만원, 세표작업 합동작업에 28만원, 기타물건 과세자료 조사에 2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인세무조사 여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470만원으로 내용은 체납세 및 도세징수 업무추진에 100만원, 세외수입 증대 업무추진에 100원 해서 200만원이 되겠고, 부성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세원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과 세외수입증대 추진활동, 담배소비세 증대활동 등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중 포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연말 세수증대 우수 읍 면 동 포상이 200만원,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금 위탁징수 우수 읍 면 동 포상이 80만원, 다음에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300만원 해서 58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가 30만원, 전산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당체자본이저이 재산세 및 종토세 전산처리 부담금으로 1,1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2,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750만원이 적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수입중지 요금계기가 840만원, 전산단말기 증설에 600만원, 본청 OCR레이져 전산프린트기 교체가 600만원, 다음에 체납처분 단속시 이동전화 구입비가 30만원 해서 2,070만원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치고 합시다.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은 앞에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위해 전산일계 오류 정리 36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간에 한 달에 3일씩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련번호 0220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1일 결산을 하다보니까 시간외 근무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계 같으면 매일매일 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저는 모자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 달에 3일정도 야근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세입부서에 총예산을 금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을 적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긴축재정 측면에서 부득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주고 여기저기 찢어서 붙여두지 말고 모자라는 부분에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빼고 해서 부기상 맞추려고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기타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세수증대 우수 읍면공동이나 세외수입 체납금 위탁징수 우수 읍면동하고는 얼마만큼 100%에 가깝게 받아들였느냐가 소위 수상대상입니까?
거기에서 우수한 읍면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거의 99%에 가까웠는데도 99% 정도 징수했는데도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나보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사기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논리는 큰 도에 1억원이나 적은 동의 1,000만원이 큰 동에는 사람이 많고, 적은 동에는 사람이 적지만 노력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격려차원에서 감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천읍에 고액으로 10점을 주고, 동좌동 같은 경우에는 0.8정도 밖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공직자 대해서는 별도로 표창계획을 세워 격려를 하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평가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본 김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그래서 지난 3월에 고장이 나서 서울에 가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품의를 내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고속프린트기가 아니고 일반 레이져프린트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출력을 할 때 고지서 출력을 할때 4, 5일씩 밤샘작업을 하는 고충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세원조사 및 탈루세월 발굴, 세외수입증대 추진활동, 담배소비세 증대활동 했는데 담배를 우리가 39사단이하 도내 전체 군부대에는 우리 시가 담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소비세 증대활동에 돈 20만원을 계상했네요?
통틀어서 전체 시군의 세입을 보는 부서에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됩니까?
현 년도에 200만원 했다가 그것도 100만원 깎아버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도에서 통상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가 고정으로 전체 전국적으로 시·군에 따라서 가군, 나군, 가시, 나시 해서 고정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시장이 5,300만원이고 부시장이 3,700만원인데 그 외 시책상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별도 시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 시달되는 것이 얼마냐 하면 지난 9월 12일자로 경상남도지사가 사천시장 앞으로만 사천시는 1998년도 시책업무추진비기준액이 2억 4,900만원입니다.
2억 4,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려 보냈는데 전체 시군의 세입을 보는 부서에 특수 활동비 100만원?
이게 얼마입니까?
249분의 1입니까?
이런 모순되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세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능합니까?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업무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도 원래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나도 세금 100원짜리 1,000원짜리 받으려고 자전거 둘러메고 산넘어 고개넘어 뼈빠지게 노력해 본 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이것이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저런 행사하는 곳에는 떠벌려 놓고 세입을 보는 부서에 200만원 했다가 그것도 많다고 100만원을 깎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세입을 보는 부서에서 조금 예산 부서하고 절충해서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는 동시에 일을 하는 바탕을 조성해야 그 부분에 앞으로 우리 재정에 필요한 세입을 다루는데 누구든지 동경을 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반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이 2,586만 4천원으로 862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회계과 사무보조 5명, 청사관리 2명해서 계 7명입니다.
6,633만 9천원으로 2,07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3,268만원으로 10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914만 2천원으로 1,0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계산서 인쇄에 3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입찰 유의서 및 계약 일반유의서가 300만원, 공사입찰 부속서류 인쇄에 105만원, 화장실 관리비가 460만 8천원, 다음은 165페이지입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315만 8천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1,20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감정 평가 수수료가 1,200만원,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450만 6천원입니다.
4,895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또 16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는 전기요금이 1억 4,053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1,413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500만원입니다.
피복비가 200만원, 급량비가 49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임차료는 265만원으로 7,98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4,328만 9천원으로 18만 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494만 2천원으로 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삼천포청사 관리유지비가 1,19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천청사 관리유지비가 1,136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7,194만 9천원으로 567만 1천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 중 승합차가 2,323만 5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672만 5천원으로 33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양어장 관리, 질병약제 구입, 양어장 청소인부임, 청사정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정원 관리가 49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3,116만 5천원입니다.
432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이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2만원,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국공유재산 소송중인 보상과 국공유재산 발굴보상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는 농촌지도소와 부속시설 하는데 계상된 것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2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3,194만 6천원입니다.
이는 공공시설 정비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입니다.
기보조사설계비입니다.
대방동사무소 신축 설계비가 549만원, 실시설계비가 대방동사무소 신축 설계 실시설계비로서 876만원, 그리고 대방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5억원, 시설비가 36억 5,550만원입니다.
이는 사천청사 천정 텍스 교체가 1,000만원, 삼천포청사 내외벽 도색에 3,000만원, 사천청사 내외벽 도색에 2,000만원, 사청청사기업지원과 누수방지 공사에 1,000만원, 대방동사무소 신축에 2억 7,555만원, 기타 청사정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서동사무소 신축부족분 216만원, 대방동사무소 신축 216만원입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804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차량교체 구입이 1억 6,300만원인데 이것은 통근차량 1대 1억원, 승합차량 3대 4,500만원, 화물차량 1대 1,800만원입니다.
사무용 집기 책상외 2종에 200만원, 가스렌지 구입 40만원, 진공청소기 60만원, 로타리 히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앞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청사 천정 텍스 교체는 어떤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것은 그냥 두더라도 양계 청사 내외벽 도색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양쪽 청사의 도색을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선 조직별로 정부 공공건물을 보면 사실 지나치게 치레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외모를 볼 때 내부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1, 2년은 더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서 차기로 미루었으면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통근차량 1대는 버스를 말합니까/
88년도에 당시 사천청사 버스인데 88년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행을 하지는 않고 세워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합차 3대는 뭡니까?
앞에 버스는 사용연수가 8년입니다.
사용연수가 8년인데 큰 버스 45인승 2대가 8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는 89년식이고 하나는 88년식입니다.
그래서 88년식은 운행을 못하고 89년식도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봉고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7대 중에서 3대가 6년이 넘었습니다.
6년 넘은 것 중에서 하나는 지금 사회환경국에서 쓰고 또 문서수발, 사천청사 해서 3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에는 차량검사도 10년마다 하고, 차 한대를 사면 15년 20년을 굴리고 다닙니다.
통상 과거의 관례는 과감하게 탈피하고 차가 10년이 못되었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차가없으면 없는 것만큼 기름이 덜 소요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쓰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방동사무소 신축에 2억 7,500만원, 또 그 앞에 보면 부지매입에 5억원, 약 8억원 정도가 시설부대비 등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대도시는 동의 통폐합을 실행했습니다만 우리 사천시는 시군 통합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97년 한해동안에는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국가적인 차원이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불 때 앞으로 인구 5,000미만의 동 통폐합문제는 실행하지 않으면 베겨 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지금도 백신동이나 동이 통폐합되고 남아 있는 공간이, 그런 구조물 건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사항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한 것을 내다봤을 때 신축이 그리 급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조금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담당과장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방동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산이 되었더라도 동 통·폐합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유보로 처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찾아서 파악을 못하는 재산입니다.
기타 청사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기타 청사정비면 읍면동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천청사하고 삼천포청사입니다.
읍면동에도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그런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서 같이 연구해서 보수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일련번호 0580에 보면 청사 방역수수료 해서 202만원이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민원계장입니다.
송군호 호적계장입니다.
정상세 병무계장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민원관리와 병무관리 2개 항목입니다.
1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9,994만원입니다.
민원관리는 9,994만원입니다.
그리고 병무관리가 2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민원관리 9,994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관서당경비는 12명의 우리 직원이 운영해야 할 관서운영비와 전화요금 등 해서 총금액이 1,944만원입니다.
다음에 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성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총금액이 4,477만 4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요비가 2,328만원입니다.
내역은 민원발급 우편용 봉투구입 84만원, 민원실 비치용 책자구입 월간지입니다.
이것이 84만원, 민원실 신문 구독료가 지금 현재 15종을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0종을 잡았습니다.
168만원, 다음은 수입증지 요금계가 수선입니다.
사천청사하고 삼천포청사에 있는 것 해서 2대를 수선하는데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다음에 수입증지 계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여기도 50만원씩 2대 해서 100만원, 다음은 민원1회방문 홍보물 제작하는데 5종을 10만원씩 해서 50만원, 민원 1회방문 관련서식 인쇄해서 70만원, 다음에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 정비 1회는 각종 조례와 서식이 변경될 경우 도나 시, 각 단위로 취합을 해서 1년 1회 편람정비를 합니다.
그것이 200만원, 다음에 민원실 복사기 토너구입에 3대에 20통씩 해서162만원, 다음에 민원실 복사기 수선에 300만원, 레치져프린트기 토너구입에 180만원, 호적등본초본발급 복사용지 구입에 90만원,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계에서 작업용 전동타자기 수선에 20만원, 호적용지 인쇄 80만원, 여권업무 관련서식 인쇄 20만원, 민원행정 설문조사서 제작에 80만원, 행정정보공개목록 책자 발간에 80만원, 민원처리 고무인 제작에 30만원, 민원안내판 제작에 100만원, 민원실 팩스기 수선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각종 우표 구입, 그리고 민원실 전화요금, 또 120번 전화요금 해서 총 합해서 1,89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저희과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154만원은 1회방문 실무협의회 참석 70만원, 호적부 정리작업에 72만원,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참석에 1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42페이지 여비는 1,448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민과 직원의 관내출장여비가 720만원, 민원처리 타시군 출장여비 168만원, 호적민원처리 출장여비가 168만원, 호적부법원 심사 126만원, 읍면동 민원담당자 교육여비 266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민원모니터운영 70만원, 행불자 및 기피자 색출 활동비로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8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읍면에 호적민원처리 전동타자기가 90년도에 구입해서 전부 낡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기기를 교체하도록 법원에서 몇 번 연락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실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동타자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는 2억 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3,129만 6천원 인데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600만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병무민원 원서 및 재학생 입영원이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와 향토예비군 편성 명부, 예비군 자원 결산 일지, 징병검사 안내서 및 통지서, 동원훈련 미지정 명부 관리 파일구입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은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 송달료가 140만 4천원,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송달 117만원, 일반문서 우편료 17만원 해서 2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84명에게 해야 할 제복, 군화, 우의, 외투, 모자, 가죽장갑, 요대, 버클 및 계급장, 마크 등 해서 1,38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징병검사 종결처분 작업 및 병적부 정리 40만원과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및 전산입력 20만원, 예비군 동원 훈련 대사작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병력동원 훈련참가 차량임차가 770만원입니다.
합천 삼가까지 동원계획이 내리면 동원계획에 의한 병력동원을 합천 삼가까지 1,000명정도 수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내여비가 1,6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542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30명 시읍면동직원이 종사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병무업무 추진 여비가 2명씩 12회가 있고, 입영자 장정 안내는 1명이 20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만원이 계상되었고, 병력동원 훈련 소집, 병무담당자 직무교육을 31명이 2일간 다녀오도록 되어 있어서 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징병검사 종결업무 추진여비가 3명에 20일 해서 210만원, 행불 및 연기 해소자 수검을 위해서 2명이 20일 해서 140만원, 현역기피자 및 행불자 색출여비로서 2명이 25일씩 해서 175만원, 징병검사 기피자 및 우려자 색출을 위해서 2명에 10일 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268만 9천원인데 입영장정지원비가 5,268만 9천원인데 3개 항목에 계상된 것입니다.
병력동원에 1,560만원입니다.
다음에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가 3,016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의정부, 춘천, 논산, 대구, 공주, 포항, 진해, 창원 39사단으로 가는 여비입니다.
다음에 병력동원 훈련 입영장정 여비로서 692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합천표준 훈련장과 기타지를 합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42만원에 대해서는 예비군 정기 감사 우수 읍면동 표창에 14만원, 병력 동원훈련 유공예비군 표창에 28만원입니다.
그래서 4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일반보상금에 1억 3,446만원입니다.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재해시 보상금이 1,344만 6천원인데 이것은 기준서에 의해서 관계법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중식비, 교통비를 합해서 1억 2,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억 3,4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따로 시민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지방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니 타 시도의 신문은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 부산 및 울산으로 가는 신문구독료가 경상남도내 신문사로 지급하는 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상남도에서 나온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돈을 부산에 보냅니까?
우리 도내에 두게끔 해야지.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나는 형편인데
과장께서는 이 10종을 도내 지방지로 종수를 줄이면 몇 개까지 됩니까?
제가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야, 신수, 늑도 3개 출장소가 시민의 민원관계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3개 출장소가 시민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그리고 고퇴하고 서울이나 이런 의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 중에서 민방위대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 민방위병으로서의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세민들 자녀 부모도 그렇지만 부양능력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적인 것도 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봐도 「저사람은 민방위에서 충분히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자꾸 나올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인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민방위훈련을 하면 꼬박꼬박 나와 있어요.
나와서 자리에 멍청히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가정의 사람들은 병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라도 환원시켜 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시에 보상을 해 준다면 무슨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강 그 금액을 쳐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보상을 해줄 때 차질 없도록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4회면 식대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회의할 때 식대로 보면 됩니까?
그리고 6회라고 한 것은 예상을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를 1명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370만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일반업무용 한글프로그램 97이 120만원, 윈도우 98 소프트웨어 250만원,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등록관리용 전산교육, 교재 제작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5만원, 밑에 쭉 내려가시면 통계연보발간에 1,400만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자료수집 유인에 1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도에서 시청간 문서수신용 팩스용지 구입에 145만 2천원, 시청에서 읍면동 간 수신용 팩스용지 구입 103만원, 그 다음에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제작이 390만원, 그 다음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이 90만원, 시 교환대표 문서수신용 팩스 토너구입에 53만 6천원, 다음에 시청에서 읍면동간 문서수신용 팩스토너 구이에 180만원, 그 다음에 시청에서 읍면동 간 문서수신용 팩스 잉크구입에 140만 4천원, 그 다음에 휴대폰 가입비 및 허가 수수료가 8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위탁교육 여비가 510만원인데 앞으로 저희들 직원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1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200만원인데 저희들 과의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행정전화 회선료가 990만원, 민방공 회선료 236만원, 104페이지 읍면동팩스 회선료 320만원, 그 다음에 시내 전용회선 사용료가 3,880만원, 그 다음에 세무전산 회선사용료가 569만원, 그 다음에 시장. 부시장 휴대폰 사용료가 85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가 3,035만 2천원, 그 다음에 부동산 전산 회선사용료가 367만 8천원,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자동차 전산 회선사용료가 367만 8천원,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료가 3,826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시내 전용회선 신규청약장치비가 181만 8천원, 그 다음에 전용회선 설치변경 장치비가 125만 8천원, 일반업무용 전산망 회선료가 494만 7천원,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494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분석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급량비 등이 1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994만 8,000원인데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다음에 행정전산망 통신장비 유지비가 166만 4천원, 상설전산교육장 장비 유지비가 200만원, 읍면동 주민등록 관리 무정전 전원장비 유지비가 251만 2천원, 읍면동 주민등록관리 보안장비 유지비가 148만원, 전자식 전화교환기 유지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전화기 유지비가 2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키폰 주장치 유지보수비가 161만 5천원,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가 164만 3천원, 다음에 그 밑에 시청 구내통신회선 전화와 전산관리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청사에 한곳에 500만원씩 해서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는데 1년에 이정도 듭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3,747만 4천원인데 주민등록 전산장비 불량부품 교체 146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전산 프린트기 불량노즐 교체에 125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UPS밧데리 교체에 384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59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내 총 생산 조사 인부임이 336만 6천원, 시청에서 읍면동간 팩스 동보장치 내선예비장비 180만원, 그 다음에 전자식 교환기 예비내선 카드 구입에 200만원, 다음에 키폰주장치 국선 및 구입에 140만원, 다음에 주전산기 예비 하드디스크 구입에 990만원, 다음에 시청인터넷 홀페이지 서버장치 하드디스크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관내출장여비가 840만원, 그 외 업무추진여비가 3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00만원입나다만 내역은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포상금이 242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설비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큰 것이 사업소 및 읍면동 사무소 LAN망설치 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본 청하고 의회하고만 계상된 것이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청하고 시청간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하는데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LAN망구척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21대인데 PC 21대 프린트기 21대입니다.
이것이 2,982만원입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전산망 확장 장비를 구입하는데 1,120만원,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프린트기 구입에 1,120만원,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주민전산장비 구입에 1,480만원인데 이것은 오래된 것을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전산망 예비통신장비 구입에 208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예비장비 구입에 425만원, 노후키폰 전화기 교체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10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하단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가 도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 간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모양인데 1식해서 9,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의사항을 영상을통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103페이지를 보면 일반전화사용료가 3,05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본료가 53대에 계산된 것이 133만 6천원이고 통화료가 53대에 계산된 것이 133만 6천원이고 통화료가 53대에 따른 40통화씩 월 25일로 계산해서 연간 2,862만원이다 해서 일반전화사용료로 3,035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우리 시가 10개월 동안 납부된 전화요금이 1억 1,133만 3,780원입니다.
지금 예산상에 1998년도 일반전화사용료하고 53대분에 대한 3,035만 2천원하고 지난번 보고자료에 나온 10개월 동안 사용한 97년도 사용료가 1억 1,133만 3,780원하고는 전화대수도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흐들이 우리 과에서 이 예산으로 관리하는 전화가 조위원님 말씀대로 55대만 내고 나머지는 가과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낸 숫자는 전산실과 금년도 매달 나간 공공용금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당해연도 사용료 지불한 것은?
담당관께서 잘 알아서 할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방대하고 숫자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 앞에 이런 예산을 내놓기도 민망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최대한 아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져야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식사를 한다든지 손님이 왔을 때 쓰는 경비이고 특수활동비도 비슷한 사항인데 지출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순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전 계장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문필상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이광섭입니다.
안전지도계장 한명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에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힘을 실어주셔서 금년도 경남 도내 민방위업무를 평가한 결과 우리 시가 을지연습 우수시로 재난관리 분야 최우수시로 평가를 받아 내무부에 평가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전체 총괄예산은 3억 7,711만 5천원으로 금년도 3억 9,293만 6천원보다 1,582만 1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이 1,1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의 계상은 직원의 수당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요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94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사무보조를 하는 일용인부로서 1명 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보다 134만원이 적은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주요 항목은 특근매식비라든지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2,4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보다 1,194만원이 적은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요 항목은 민방위 집행계획서 발간 통합분 5만원 곱하기 70부해서 35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홍보물 제작 현수막 5만원씩 2매 해서 10만원, 인력동원 시행계획서 발간이 150만원, 민방위 교육용 VTR 복제구입이 2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8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2,000매 곱하기 2천원해서 400만원, 민방위 가로기가 100만원, 민방위 장비카드가 10만원, 재난예방 및 수습종합계획 유인이 50만원, 다음에 시설안전관리 종합계획 유인이 50만원, 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600만원, 국가동원 실시계획발간이 105만원, 을지연습 각종유인물 유인에 100만원, 충무계획서 유인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본료가 542만 4천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기본료가 325만 5천원, 휴대폰 전화요금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150만원인데 이것은 민방위대장 피복이 낡아서 30벌 구입해서 교체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가 금녀도 보다 작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동원자원 합동작업 급식에 30만원, 재난사항 및 재난수습 근무자 급식에 90만원,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에 1,500만원, 을지연습 종사자 야식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금년보다 약 450만원이적은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임차료는 재난긴급수습 및 복구장비 임차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해서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시서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보다 515만원이 적은 2,0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가 30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유무선장비 예비부품 240만원, 경보도색비가 45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 400만원, 비상급수시설 도색비가 250만원, 축전지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485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방호기자재 구입에 209만원인데 그 중에서 방독 마스크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실기실습용 기자재 구입비가 100만원, 안전점검 페놀프탈린 용액구입에 49만원, 재난 위험시설 응급조치 경고판 제작에 100만원, 응급조치 자재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관내여비를 비롯해서 각종 교육여비를 금년도 보다 214만 5천원이 적은 1,2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일바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 보다 50만원이 적은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보다 935만원이 적은 2,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보상금의 보상대상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 유공자 표창에 150만원, 수방기동대 동원보상에 250만원, 산불기동대 시범훈련 보상에 100만원, 다음은 수방기동대 동원보상에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이것은 수방기동대 보상이 아니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중석 등의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에 135만원 계상했고, 인며구조대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을 175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에 324만원, 민방위의날 특성훈련행사 지원비 20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에 80만원, 수방기동대원 특별교육 급식비에 230만원,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에 210만원, 시 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참석보상에 190만원, 재난사고 수습동원 기술자 보상에 90만원, 재난활동 훈련참여자 보상에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이 매년 읍면동 민방위업무를 평가해서 1, 2, 3등으로 구분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금년도보다 24만 5천원이 감액된 1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훈련경비가 국비, 도비 각 50%, 시비 50%해서 176만 5천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국·도비 50%, 시비50% 해서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서 민방위 통리대장들 교육비가 136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도비가 50%, 시비50%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56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장비 확충 로프총 구입이 15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로프총은 재난이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옛날에는 로프를 던지고 했습니다만 로프총은 로프총에다가 로프를 연결해서 총을 싸서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058만원 계상했고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시설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읍지역에 한군데하고 도지역에 한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116만 7천원이 적은 91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방독면 정화통 구입비나 해독제 구입에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재해대책보상금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부상자를 응급치료학 위한 치료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관리 2,800만원의 내역은 4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소방시설 장비유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화전이 총 267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수리해서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1,800만원은 각 읍면동에 의용 소방대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우리시에는 의용소방대가 22개대가 있습니다.
22개대에 64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할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0700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현재까지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사천읍에 있는 것은 작년도 9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물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쓰게끔 하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84년도는 근 10년 넘게 사용했는데 전기요금도 안 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조금마한 물병을 가지고 와서 한 병씩 두 병씩 떠가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어디가 고장이 나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중모타가 고장이 나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말이지요.
이 수중모타를 처음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8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14년 동안 돌았는데 이제야 하나를 바꾼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사용해 왔는데.
84년도에 시설을 해서 중간에 몇 번 바꾸었지요.
정확하게 몇 년도에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바꾸어 왔습니다.
그 현황은 안나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답변에 따라서 농정과에 현재 결려있는 관정들이 관련됩니다.
어차피 관정에서 퍼내는 물이나 여기에서 퍼내는 물이나 같은 물이란 말입니다.
물론 모래가 좀 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얼마만에 갈아졌느냐에 따라서.
관정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식수로서 수질검사를 받아서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공급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개방을 못합니다.
물의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고장이 나면 물을 퍼 올리는 인펠라가 닳아서 물이 잘 안올라 옵니다.
과정을 모변 모래가 다소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펠라가 빨리 닳습니다.
빨리 닳는데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대충 제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면 과정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타가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물이 잘 안올라 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중모타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교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중모타가 현재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예비 교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는 부분에 고장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1개만 있어도 하나 교체하고 그것을 교체해서 사용하고 이것은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돈을 썪여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3개를 다 사야지요.
오늘 넣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고장이 안 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지요.
새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3개를 다 사놓아야 되고, 안 그러면 고장이 동시에 날수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나 비상시에 쓰는 것입니다.
물이 안나와도 주민들은 투덜거려야 할, 불만을 토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정도 수리 할 만큼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리를 하는데 한달, 두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2일, 3일 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자율봉사단 활동지원 19단이라고 하면 19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950만원으로 19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잘되고 있는 자율방법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재난구조나 여러 가지 치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자율방법대원들에게 …….
950만원이라면 1개 대소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19단이면 40만원정도 됩니까?
40여 만원인데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저녁에 매일 자율방법대원으로서 활동을 민첩하게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면서까지 활동을 하던데 950만원이면 유류비도 안될 것 같은데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민방위대원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참여 하겠다는 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8개 읍면동으로 되어었는데…….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아니할 말로 불이 났다고 해서 자기 동네에 산불났다고 해서 쫒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단체는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고 없애야 됩니다.
방범대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순수한 자율방법대이고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알고 있는데 본래 자치단체에서 경찰지원 경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는데 지금은 경찰서 지원경비라는 명분은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기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중모타 때문에 언급된 사항인데 맥락을 같이 합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도비 7,800만원하고 시비 4,2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해서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그와 같은 시설을 2개소 더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어야 장소를 물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확충하는 것은 지나치게 옥사옥 같이 해놓은 곳에 또 하고, 시설만 2개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중모타도 설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상급수시설을 종전에도 이 시설을 확충한다고 할 때도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 과장께서 을지연습, 우수시, 도내에서 우수시로 했는데 그렇게 2개 분야에서 우수시로 포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드는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더는 못해주어도 당년도 만큼은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많다고 현년도에 특수활동비 민방위시책추진하고 재난예방대책에 활동비했던 것을 50만원 깎아버리고 100만원만 한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일 잘 한다고 상주는 것입니까?
예산요구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아주 빗나가고 걸맞지 않아요.
일은 잘해서 경남도내에서 내무부에서 우수시로 해서 올리면서 그 분야에 고생한 사람에게 특수활동비 150만원 주었다가 내년도에는 그것도 많다고 50만원을 깎아버리는 식을 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그런데도 일을 해요?
집어던지고 그만두고 말지.
일을 제대로 하면 예산요구도 강력하게 해서 얼마 더 내놓으라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빛이 나지.
일은 잘했다고 사천시를 표방해서 내놓고는 예산내부를 보면 아무것도 없고 찍어 붙여서 관리비 주는 것이고 뭐하는 것이고 …….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일을 잘해서 빛이 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볼일 없는 3등과라고 취급받지 않고 거기에서 근무해 보고싶다는 의욕도 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아주 불쾌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출장소 운영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읍·면·동·출장소 소관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 7인
총무국장박종수
총무과장강광원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강형수
시민과장김유자
정보통신과장박서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서욱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