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8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5인발의)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5인발의)
어제 제2차 본회의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고, 오늘 또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모두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상 보충질문은 질문한 내용과 질문한 의원님이 한해서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기재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하일청 시장을 비롯한 집행간부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이 남달리 많으신 시민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방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0일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하였습니다.
통합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오늘날의 시민정서는 어떻습니까?
통합전에는 서로가 이웃사촌같이 만나면 반갑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양하는 미덕이 있었지만 통합후에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경쟁하는 지역이기주의적 골만 더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서와 감정이 95년 6월 26일 실시한 시장선거와 96년 4월 11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시 투표결과로 분명히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는 아랑곳없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갈등과 통합자체의 회의감만 깊이가고 있는 현 사천시정에 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우리의 최고 절명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 청사의 위치를 정하고 청사를 짓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은 13만 시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시정을 신뢰토록 화합하여 21세기 비젼을 제시하고 힘찬 도약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13만 시민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지고 환호의 박수소리가 나올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삼천포시, 사천군 통합 협상결과 합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15일 진주시 소재 동방호텔에서 양시군 대표라고 자처하는 몇 몇 사람이 모여서 서명날인한 5개항의 합의내용은 당연히 무효이며 그 문구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엄연히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기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전혀 대표성이 없는 몇 몇 사람이 모여서 공개된 공적인 장소도 아닌 밀폐된 호텔방에서 행한 사적인 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양시군 대표가 합의한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군민에게 협상의 뜻을 알리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의원의 질문에 답하였으며, 당시 삼천포시의회 서일삼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통합은 찬성하고, 양시군 대표가 합의한 사항은 허용할 수 없고 통합이 되었을 때 시의명칭은 삼천포시로 한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양시군의 의결사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시 시의회에서 수용할 하등의 가치가 없고, 통합전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이며 그 문구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삼천포 이름 되찿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천포 이름은 1918년 삼천포면이 되면서 1931년 삼천포읍으로 승격, 1956년 삼천포시로 성장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은 삼천포라는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온갖 열과 성을 다하여 아끼고 가꾸어 왔던 것은 그 누구도 감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여 지역개발면과 경제적인 면에서는 낙후되어 성장 발전하지 못하니까 잘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소리까지 유행하게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언론이나 출판물에 나왔을 때 전시민이 단합하여 삼천포의 긍지와 자존심을 살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등의 대표성도 없는 여섯명의 인사가 밀폐된 호텔방에 모여서 근 100여년 가까이 지키고 가꾸어온 삼천포를 말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주민에 의해 공직에 당선된 그들이 치욕적인 내용에 서명하므로써 없어진 삼천포 이름 석자를 되찾을때까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삼천포 이름은 모든 공부상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삼천포항이라고 쓰여진 도로표지판에만 흔적이 보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지금도 삼천포지역 시민은 긍지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하여 삼천포 이름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삼천포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하여 7만시민의 한을 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합청사 건립문제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불이익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난 후에 삼천포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름 석자마저 없애고 시민이 외면하는 공약 훈훈하면서 청사마저 없애려고 시장은 서두르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의 최고 과제가 통합청사건립입니까?
그것보다도 13만 시민의 저력을 한데 모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요즈음은 일반 시민이 시청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던 그 옛날이 아닙니다.
우편과 팩스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 가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등 기한부 민원도 양청사에서 구비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천시 청사건립 위치 선정 타당성 조사서를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8군데를 지정하므로써 지역경제의 민심을 혼란상태로 빠뜨리고 이 지역 시민들의 정서를 또 짓밟고 우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된 우리시의 미래상은 무엇이며 통합전 양시군의 도시발전 계획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통합된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대다수 시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입안 확정후에 청사의 위치와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진주 지향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사천지역은 공업생산, 농업생산 등 생산적 기능을 부여하고 삼천포 지역은 교육, 관광, 문화, 여가를 위한 쾌적한 정주(정주)기능을 분담하는 등 양지역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는 장기발전 계획이 확정된 후에 과연 청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며 특정지역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거 이름을 사천시로 하였으며 청사는 삼천포에 있어야 된다고 보며, 바꾸어 말하면 이름을 삼천포시로 불렀을 때 청사는 당연히 사천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양시군이 통합된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합전에 비하여 지역개발, 지역경제, 주민생활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향상된 것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와 통합후 일그러진 양쪽 시민들의 정서화합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 설치에 따른 바다의 환경보존 대책입니다.
사천시의회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발전소로 인한 환경의 영향은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조사 용역중이라고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5～6호기가 설치되면 그로 인하여 바다의 오염이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어민의 생존권과 어족원 보호 측면에서 해수, 수질오염 측정망을 화력발전소 주변 바다에 확대 설치하여 그 기록을 유지 보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의있는 하일청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1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는 하일청 시장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당면한 시정시책 몇 가지를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론은 제외하고 첫째, 통합시 청사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된 도농통합시책으로 전국에서 40개 통합시가 탄생했습니다.
경남지역에도 울산, 밀양, 김해, 창원, 마산 등을 위시해서 8개시가 통합시 개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합이전에 시·군세가 가장 열악했고 영세했던 시군이 우리시였습니다.
또한 전국 40개 통합시에서도 통합여건이 가장 불리했던 곳도 현 사천시였다고 사료됩니다.
어쨌던 난산 끝에 94년도 94:37로 실패한 통합이 95년도에 당정관권으로 밀어붙였던 어쨌던 사전 협상으로 난산 끝에 통합을 이끌어 내기는 했습니다.
반세기가 흘러가는 동안 가장 이질적으로 변화된 남과 북을 통일하려는 온 민족이 갈구하는 오늘의 현실에 비한다면 40여년간 잠시 분리되었던 양시군의 행정 영역이 통합된 것은 먼 장래를 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시민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통합시 발전을 가속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우리 13만 전시민은 합심단합해서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화합과 단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앞서 질문하신 문진기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통합시 청사건립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 진척이 가장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시청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문진기 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장에게 5개 통합 협상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반박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현실이 1항, 사천시로 한다는 것이 입법적으로 시행이 되어졌고 3항, 임시청사를 양쪽에 사용한다는 것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4항, 1읍 7면 10개동으로 한다는 것도 그대로 입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개항에 동서부로 연결하는 대교가설은 현의회 이영술 의장을 비롯한 열여덟분 모두가 의원발의로 의결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내서 이미 건설부에서 12억8,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져서 기본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저희들이 경남도와 건설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통합 5개조항 무효 운운하는 말씀은 현재 남아있는 시청사를 당초에 양시군 중심부 쯤 옮겨서 짓는다는 그 문제만 하나만 지금 잔존해 있는 바입니다.
하일청 시장께서는 95년 7월 1일자 민선초대 시장으로서 취임사에도 우리시의 최우선 과제가 청사건립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청사가 왜 통합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괴로운 것이 13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1,200여공무원의 애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11월 의회에서 96년도 예산제안설명 때에도 시장께서는 청사건립을 강조하셨고 또한 96년 신년사에도 강조를 하셨고 아울러 96년 5월 4일자 서울신문 지상보도에도 7단박스 기사로 시장사진을 곁들여 대서특필로 연내에 착공한다는 인터뷰 발표문도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건립위치 선정 타당성 용역을 서울 동일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 5월 30일자 납품을 받아 6월 13일자로 용현면을 일곱 군데, 연결되는 남양2동 한군데 해서 8개소를 검토없이 그대로 의회에 회부시켜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당하고, 엄연히 선택권은 집행부장인 자치단체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가부 또는 동의, 의결, 승인의건을 행사하는 의회에서는 즉, 의회에서는 선택권의 재량이 불가하므로 지난 9월23일자로 집행부에 다시 재회송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건립 위치를 선택하여 의회 동의 또는 승인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천기능대학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천기능대학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 3만평에 건물 3600평이고 4개 공과학과에 학생수는 240명 규모로써 소요사업비는 163억6,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99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능대학 건립에 대한 추진과정을 의회차원에서 살펴본다면 96년 1월11일자로 사천시의회 제9회 임시회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천기능대학 유치계획 보고라는 이름 아래 사천기능대학에 대한 설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96년 8월 31일자 이금동 일원에 부지 확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 10월18일자로 부지매입비 20억70만원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교부하였다라고 현재까지 추진사항 현황이 집행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요시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회에는 계획보고 또는 설명회인 마친 다음 제반 추진사항을 의회 동의 또는 협의, 승인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10월 18일자 부지매입비 20억 70만원을 공단에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엄연히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교부하는 자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교부할 수 있다는 별도 법적으로 명문화된 사실이 있는지 시장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처분은 본래 단체장의 집행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의결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재산의 교환이나 출자지급 수단으로써 사용 부적정 대가로의 양도성 의례적인 행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자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안을 6월중 저희 의회 의원 정기간담회 석상에서 문화관광담당관으로부터 배경설명을 청취한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당부당설과 인근 진주시 칠암동에 소재한 경남도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 등의 사례를 들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담당관의 답변이 오가는 형식으로 설명을 듣고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술 의장께서 문화담당관에게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재 검토보완토록 한다”는 유보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하등의 조치가 없었으며, 또한 96년도 의회 추경예산 심의 당시에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96년 7월에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에서 발주한 현 상태를 본다면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발주해도 되는 것인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전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인은 사료되는 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 등 전반적인 계획을 재수정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사관리 형평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목적달성을 추구하는데는 최대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업적을 달성하게 하고, 효과를 유도하는 기술이 조직내부의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사를 통해서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사기앙양을 시킬 때 그 조직은 살아 움직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기준과 인사원칙, 대의명분을 저버리고 정치적으로나 향후 사적인 자기계착에 당착하여 혈연 또는 학연, 지연 등 정실에 치우쳐 인사운영을 한다면 그 조직은 와해되고 능률은 저하될 것임은 물론이며, 인사권자 자신이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는 순리는 고금을 통해서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 실례를 한두가지 말씀드린다면 1950년대 인근 용현면장을 지냈던 신병희씨라는 분이 인사불만으로 원한맺힌 직원이 사표를 놓고 나간 다음 직후에 6·25가 반발하자 치안대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야심한 밤중에 면장집을 습격해서 살상을 기도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1951년도 울산 경찰서장이었던 인근 고성출신 김종신 총경이 인사불만으로 직속부하 형사의 권총에 서장실에서 총살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인사불만에서 야기된다고 볼 때 인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는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조직관리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통합된 우리시는 1,200～1,300명의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애로와 난관이 많다고 봅니다.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때 내부에서 인사불만의 원성이 표출되고, 연쇄적으로 시민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로 변할 때 그 조직은 화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방자치의 감시감독 기능을 위임받은 우리들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도 기책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6월 13일자 지나간 인사관련 사항입니다만 의문점 한두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어떤 상위 보직을 부여할때는 승진으로 간주하며, 승진후보자 배수 안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보직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읍면 6급직 계장에서 부면장으로 승진 발령시 현직급 6급으로서 주사승진 서열이 10년에서 17년까지 선임자 10여명을 축으로 해서 주사승진이 된지 8년, 9년만에 부면장에 승인 발령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시정에 특별한 공헌사항이 있는 연유로 저희 13만 시민을 위한 특단의 공로가 있어서 특정의 배려가 있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승진 후보자 관리에 있어서 경력은 아예 무시하고 인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유행어처럼 흔히들 말하지만 직접 당해보면 인사처럼 쉽고도 어려운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인사관리중 한가지 사례를 들었고, 그 외에도 불합리한 모순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오직 인사는 혈연, 지연, 정실, 편파적인 인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가장 공명정대한 인사관리로써 내부적인 단합과 나아가서는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전시민들이 쌍수로써 잘한다는 환호성이 나올 수 있는 인사관리가 되었으면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두려움이 있다면 이와 같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적한 사항으로 말미암아 향후 더욱더 불합리한, 잘못된 인사운영이 될까 하는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시 본의원은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당부를 했지마는 구체적인 답변은 고사하고 전체 질문의 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얼버무리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같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했던 서면답변서를 기준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 냉난방설비의 설치는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켜 설계서를 납품받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서에는 설계도중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으나 확보된 예산으로는 시설이 불가능하고 또 시의 재정형편상 더 이상의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냉난방 시설을 제외한 설계서를 납품받았다고 했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제외한 설계서가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나 문서상의 협의 등 일체의 요식행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행위가 정당하고 합법적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약 5분 정도로 마치고 보충질문을 30분정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38조에는 발언 횟수는 2회, 발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계약서와 상이한 물건의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설계가 변경되었는데도 재계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을 잘 준수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허가없이 건축을 했다면 무허가로 집을 지었다면 햄머를 들고가서 부수어 버립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은 법을 어기면 안되고 행정기관은 법과 기준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시 행정기관의 업무집행 능력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냉난방설비를 중앙공급식으로 하지 않고 현재의 팩키지형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서에는 건물 준공후 체육관을 사용하는 도중 냉난방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냉난방시설을 설치코자 전문업체에 협의하였으나 중앙공급식 냉난방 시설은 시설비가 2억으로 과다하게 소요되고, 내부기계실의 공간이 절대 부족하며, 배관 돌출로 인한 건축물의 미관이 불량해지며, 열관리기사 고용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의 어려움이 많아 현재 팩키지 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삼천포 실내체육관 준공일로부터 며칠후입니까?
준공후 당장 냉난방 설비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준공전에는 예상도 못했단 말입니까?
중앙·공급식 냉난방시설 설치시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산출한 전문업체와는 협의를 하고 원 설계자인 (주)종합건축사 건원은 협의자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누를 범했습니다.
내부기계실의 공간이 작아서 보일러를 설치할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보일러 설치를 위해서는 출입구 등을 파손해야 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중앙공급식으로 설계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기계 및 기기를 기계실에 넣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설계상의 잘못인데 기계실에 보일러 등의 기계, 기기가 들어갈 수 없는 설계상의 잘못을 (주)종합건축사 건원에 통보 또는 설계 잘못으로 인한 협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지도 않고 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배관 돌출로 인한 건축물의 미관 불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기보일러를 설치하여 증기를 열매로 사용한다면 열교환기를 노출시킨 상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열교환기 보호판은 필히 설치가 되어야 하며 시중에는 많은 아름다운 열교환기 보호판이 시판되고 있으므로 배관 돌출로 인한 건축물의 미관 불량은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삼천포 실내체육관 주위에는 냉방기의 실외기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지 않았어야할 공간에 설치된 9대의 실외기, 이 실외기는 돌아가는 냉각휀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배치된 실외기야말로 건축물 미관을 불량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로만, 글로만,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관리기사 채용으로 관리비가 증가된다면 온수보일러를 설치하여 행사전에 가동시켜 가동시간을 늘린다면 증기보일러보다 난방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냉난방 능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냉방능력은 9대 전부 가동시 432,000㎉ 135RT의 열량을 얻어 당초 신축계획안에 근접한 냉방 능력을 얻는다고 했으며 전기 소요량은 190㎾가 소요되어 냉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난방기는 전체를 가동할 경우 540㎾가 필요해 현 전력으로는 4대 정도 가동할 수 있으며 건물의 벽면 및 지붕이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어 온실효과가 높아 1층과 2층을 분리하여 적절히 가동한다면 전력용량에 큰 무리가 없이 난방에 필요한 실내온도 조절은 다소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은 근본적으로 설치된 냉방기의 기본 제원조차 모르면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냉방기는 1대당 정격 소비전력은 21㎾, 휀을 돌리기 위한 실내기·실외기의 전동기 출력 3·로서 1대당 총소비전력은 효율을 100%로 하더라도 216㎾입니다.
답변서보다 26㎾가 더 많습니다.
어느 전문업체의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은 냉방기의 실내기 냉방능력은 1대당 48,000㎉이며, 이를 냉동능력 즉 RT로 환산하면 130.120482RT로서 당초 신축계획안에 근접한 열량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방기의 심장부인 압축기의 냉방능력은 1대당 7.4RT로서 그 효율을 100%로 본다고 해도 9대의 냉방능력은 총 66.6RT밖에 되지 않습니다.
능력있는 전문업체와 협의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난방기의 소비전력 산출도 이와 다룰바 없으며 250㎾의 수전계약량으로 4대의 난방기 가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40㎾를 난방기가 사용한다면 다른 전기시설은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기효율은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필요한 4대만 설치하지 왜 9대를 설치합니까?
온실효과가 높아 1층과 2층을 분리하여 적절히 가동하면 전력용량에 큰 무리없이 난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동하는 것이 ‘적절히 가동’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연구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무슨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면서 기계를 설치하여 막상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억지로 맞추는 구태의연한 행위는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산만 확보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버려 주시고 예산절감을 말로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산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여러분 한사람 한 사람의 개인 건물이었다면 이처럼 허술하게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냉난방설비와 관련한 것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른 문제 몇가지를 제기합니다.
지난번 주민신고 대민홍보 및 봉사활동 행사시 모두가 느꼈으리라 믿습니다만 방송시설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동원된 2,000여명의 참석자 중 연설이나 축사 등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직접 연설이나 축사를 했던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최선의 장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이 또한 예산의 낭비이며 방송시설 또한 무용지물인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최근에 건립된 실내체육관입니다.
대부분의 체육관은 지붕 안쪽에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워낙 완벽하게 설계되고 건축된 건물이라 방음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사시에는 분명히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음을 지적하며 방음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삼천포 실내체육관의 지붕은 아무런 단열대책없이 알루미늄 철판만으로 실내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공기와 직접 접촉하므로써 여름에는 열을 받아 내부를 더욱 덥게 만들 것이고 겨울에는 내부의 열을 외부로 빼앗겨 내부는 더욱 싸늘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열과 관련한 대책도 연구검토 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을 해 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설사 안다손치더라도 그 답변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기 그지 없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모르는 문제점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발뺌만 하는 부끄러운 짓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십시오.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본업을 하면서 보좌해주는 사람없이 틈틈이 혼자의 힘으로 혼신의 힘을 모아서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시정질문을 합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진실되고, 구체적이며, 우리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 말씀드립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의 모든 문제들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의 탓이 아니라 모든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집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번만 서면답변토록 해준다면 대학교수를 찾아가서라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질문한 이후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시정질문할 때만 되면 ‘이번만 이번에만’하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시도 이번만 서면답변을 하도록 해준다면 정말 확실하게 답변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각성하십시오.
기획담당관께서도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해봐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테니 전문가와 합의한 후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나을테니 서면답변토록 시정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그 대책 그리고 삼천포 실내체육관의 건립을 계획했던 시기부터 오늘 현재까지를 심층 분석하여 진행상의 문제점, 집행상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조목조목 발췌하여 1996년 11월 2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와 같은 무성의하고 계획성없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 준비와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그러면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문진기 의원님, 조병곤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돈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진기 의원님과 조병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진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시·군통합 당시 합의문 관계와 삼천포 이름 찾기, 통합후 개선사항과 시민정서 화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는 통합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써 세가지 질문사항을 묶어서 일괄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통합청사의 위치 및 건립시기에 대한 답변과 발전소 5～6호기 설치에 따른 바다의 환경보존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통합 당시의 합의문 관계, 삼천포 이름찾기, 시·군통합후 개선사항과 시민정서 화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 3월 9일 경상남도로부터의 시·군통합 추지지침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경상남도의 조정으로 당시 양시군의 각계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3월 14일 당시 사천군의회에서 양시군 대표 10명이 모여 시·군통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3월 15일 다시 진주 동방호텔에서 경상남도의 중재로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3월16일부터 3월20일까지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3월21일 개표결과 참여 세대중 구 삼천포시에서 86.7%의 찬성과 구 사천군에서 65.1%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조 1항과 같이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시군 의회의 의결과 도의회의 의결을 걸쳐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양시군 통합을 의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의 설치는 법률에 의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95년 5월 10일 법률 제4948호로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에 의거 사천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시로 발족한 후 시민생활 향상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내버스를 읍면지역으로 연장 운행케하고 상수도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경로당 확충 등 시 전역에 걸쳐 활발한 개발을 추진하여 2000년대 웅비하는 사천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1,300여 공무원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시민 정서의 화합을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와룡문화제 개최, 각계각층과의 대화 실시, 지역 실정을 이해하도록 지역 순례 행사를 현재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무실 배치와 행정사무의 전산화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양 지역간의 이질성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모든 시책도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착실히 추진할 것이며, 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일련의 과정속에서 구 삼천포시 의회에서 「시군통합은 찬성하되 삼천포시로 한다」는 안이 가결되었다는 것은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 의결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뜻이 전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 합의문의 유효, 무효를 논한다거나 시명의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대한 사항과 청사위치 규모를 논할 시기성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작년 5월 10일자 도·농통합시로 출범하여 양청사를 동시 사용하므로써 시정 수행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소하므로써 능률적이며 화합된 시정 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통합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시의회에 부의한 결과 사천시 종합청사건립 위치선정 특별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재검토하여 복수안을 부의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의회 의원님들의 질의 및 제시내용과 토로사항을 참고로 하여 통합시의 발전방향과 시민의 정서들을 감안하여 통합도시 기본계획 용역수행과 병행,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천포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해양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한국전력공사가 부경대학(구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94년 5월 21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23개월에 걸쳐 조사를 하여 용역비는 388만원이 소요되 있습니다.
용역조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발전소주변해역의 수질은 2등급이며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가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주변 1.5㎞정도로써 사량도, 수우도, 신수도 주변해역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발전소 공사로 인한 부유토사는 삼천포 수로를 따라 남북으로 확산되며 수우도 남쪽까지 영향권대에 들고 있습니다.
행야생물 조사 결과는 식물성 플랭크톤은 발전소 주변해역이 타지역의 해역에 비하여 종,수량이 감소하고 생태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보고 된 바 있습니다.
동물성 플랭크톤도 식물성 플랭크톤의 감소에 따라 종류와 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조상의 조사결과는 엽상형과 사상형의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직립분기형과 다육질형은 점점 감소하였으며 생물검정결과 석탄가루가 어패류에 참착되므로써 호흡곤란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보고 되었습니다.
분탄에 대한 조사결과는 낙탄시에 비산량이 증가하고 대기확산 모델 시험결과 발전소 남쪽이 농도가 높고 남동쪽으로 비산탄이 확산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저질에서 채취한 시료중에 함유된 석탄량은 0.7% 미만이고 해양생물 생산량조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결과는 총피해액 269억9,500만원이며 우리시 관내 어업피해는 113억7,4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2%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인한 해양피해는 터빈냉각 시설의 온배수로 인한 수온상승과 석탄하역에 따른 탄진에 의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외 보일러 계통 세정폐수와 탄진폐수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5～6호기 가동과 함께 그 영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성군과 광역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의 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 측정망 운영에 대하여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시 관내 연안 5개소에 측정점을 선정 매분기마다 해양오염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최근 수질검사 결과 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해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해양오염 측정망을 추가 선정하여 발전소 주변해역의 수질오염의 변화추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기능대학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경위 및 그간의 추진상황, 시청사 건립 위치선정과 관련한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그리고 공무원인사 형평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기능대학 건립경위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기능대학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서남부 남해안 주변, 즉 구사천군과 삼천포시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전문교육기관이 전무하여 진사공단, 삼성항공, 사남·송포농공단지 그리고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합전 삼천포대학설립추진위원회에서 낙후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93년 7월 국립삼천포공업전문대학 설립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은 95년 3월 교육부와 노동부, 그리고 당시 당정협의회에서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능대학 설립 타당성을 검토·조사하도록 노동부가 95년 정기국회에서 기능대학 건립을 위하여 96년도 당초예산에 11억7,300만원을 확보하므로써 기능대학건립 계획이 가시화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95년 12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우리시로 하여금 건립부지로 확보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써 95년 1월 11일 시에서는 우선 제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시 기능대학 유치계획을 보고하고 96년 5월 3일 건립후보지로 교통이라든지 진입로, 도시기반시설 등 학교시설 입지여건과 부지가격, 매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4곳을 선정하여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측이 결정토록 통보함과 아울러서 기능대학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96년도 제1회 추경시 공단에 교부할 부지매입비 20억7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6년 7월 30일 그 후속조치로써 공단에서는 후보지를 현지 답사하여 지형, 교통, 주변환경, 부지매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봉이동 이치마을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서 96년 8월 16일 우리시는 이금동 438번지 일대 30,000여 평의 부지매입비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기능대학건립부지 선정에 따른 준비사항을 공단에 회신한 바 96년 8월 26일 노동부로부터 이금동 438번지 일대가 기능대학 건립예정지로 승인 확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96년 9월 19일 공단에서 건립부지 매입비 교부 요청이 있었고 96년 10월 15일 시와 공단간 부지매입 및 보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6년 10월 18일 부지매입비 20억 70만원을 공단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립경위 및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부지매입 및 보상에 관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97년도에 기능대학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하고 96필지 30,000여평의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업무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해야하며 공단측은 학교건립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163억6,100만원을 들여 3만여평의 부지에 3,600평의 학교건물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후 양측이 서로 협력하여 99년 3월에 자동제어학과 등 4개 학과 240명의 정원으로 계획대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선정에 대하여 경위 및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문화생활 향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구 삼천포시는 시로 승격된지 38년이 되도록 문화예술활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전무한 실정에 따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지역 문예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93년 10월 구 삼천포시에서 1천평 규모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문예진흥기금 10억원을 문화예술진흥원에 신청하고 93년 12월 22일 농악전수회관 건립 기공식에 참석한 문화체육부차관에게 건립비 지원을 요청한 바 94년 9월 건립위치를 재검토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폐선 철도부지의 도로개설로 인한 진입이 양호한 동림동 산55번지 일대 구 정수장 부지를 확정하여 경상남도에 건립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4년 12월 문화예술회관 건축 기본설계공모계획안을 입안하여 구 삼천포시의회 제70회 임시회에 보고를 한 바 95년 4월 문화예술회관 신축 기본계획안을 지방일간지 3개 신문사에 공고하여 13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여 4개 업체가 공모에 참가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종합건축사무소 건원」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95년 4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60억원을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계상되도록 신청을 하여 95년 5월 통합기념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95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 5월 특별교부세 2차분 10억원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은 95년 11월 제8회 시의회 정기회 및 96년 6월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안을 확정하여 96년 7월에 기 선정된 용역업체에 설계용역 의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 건설기술심의후 건축허가를 득해 97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 위치선정과 관련한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위치 선정용역은 종합행정타운 규모 30만평 정도, 시청사 건립 규모 2만평 정도로써 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간 발전을 고려한 중심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치 선정 용역을 95년 11월 6일 착수하여 2회에 걸쳐 주민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단계로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중심성, 접근성, 발전잠재력, 지역기반성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였고, 제2단계로는 자연환경, 사회성, 사업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이 양호한 8개 곳을 선정하여 96년 5월 13일 추진상황 중간 보고회를 거쳐 96년 5월 30일 용역서를 납품받았습니다.
96년 6월 13일 시청사 건립 후보지 8곳에 대하여 위치결정을 해 주도록 시의회에 부의하여 3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9월 23일 의회로부터 기술적으로 재 검토하여 부의토록 의결통보를 받고, 96년 10월 30일 시정조정위원회에 본 건 처리안을 위하여 심의요청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후 의회에 위치 결정을 위하여 재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인사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리는 제 역시 직업공무원으로서 30년동안 봉직하면서 평소에 저희들이 인사는 만사라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통합이후에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어느 특정인의 청탁에 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사는 개인의 경력은 물론이고, 우리시를 위하여 얼마만큼 열심히 땀흘리고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였는가를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승진이나 전보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인력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는 것이 인사의 주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사원칙에 의하여 공무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에 의하여 근무성적, 교육성적 훈련성적 등 행정요소를 종합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보 또한 승진의 후보 명부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읍면동 계장에서 부면장으로의 전보는 동일계급으로 보직이 상향되는 인사로써 읍면계장 중에서도 명부상 우선 순위가 감안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13만 시민을 위하여 일한 공무원을 우대할 것이며, 경력도 충분히 반영하여 경력이 많은 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처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렬간, 부서간 불균형도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우리시의 1,300여공무원은 13만 시민을 위하여 땀흘리는 봉사자세를 갖춘 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하겠다는 것을 부시장이 분명히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김봉권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세분의 의원님과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사천시의회 18명 의원의 이름으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란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늘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O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김홍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4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최문섭
공보담당관장석기
문화관광담당관최학림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감사실장성재윤
수산담당관방은수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김홍
의원김봉권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