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5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문화체육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정화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다른 말은 다 뺐는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빠지고 그 뒷부분만 1회 이상 중요 물품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은 이 내용에서 빠지는 겁니까?
내용만 올리는 것보다 증감이 표시되면 더 알기 쉽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고 물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이미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구를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지만 이 문구에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진배근 위원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은 올해 구입한 것을 포함시켜 주어야 뒤에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인터넷에 내용만 공개하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현황까지 다 공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 진배근 위원  그렇지요.
당해연도에 구입한 것과 상위법에 있는 문구가 조례에 들어가서 증감현황도 같이 공개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중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물품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 진배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문화체육과장김성일
  회 계 과 장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