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7.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12.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3.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제기 지지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익래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조성자·최용석 의원)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박종권·최용석·조성자·여명순·조익래·강태석·최수근·최동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연 의원 대표발의)(김국연·조성자·최용석·강태석·한대식·여명순 의원 발의)
5.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최용석·박종권·강태석·최동식·최갑현 의원 발의)
6.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12.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제기 지지 결의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조성자·최용석·여명순·조익래·김국연·강태석·박종권·최수근·최동식·한대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5분자유발언(조익래 의원)
발언하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
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천시 라선거구(벌용․향촌․동서금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조익래 의원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나 6대 의회도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보람된 일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남민주도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과 도민체전의 크고 작은 일들에도 많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동지역의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몇 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더 소통하고, 의논하고, 봉사하는 행정으로 다가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읍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산업과 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실안의 케이블카 사업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각 동과 읍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알려 주실 것을 부탁하며, 특히 케이블카 사업만으로는 관광도시로 발전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케이블카 주변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마다 주차부지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동서금동 팔포매립지 끝 부분의 주차장 매립부지의 건의사항도 시와 항만청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한 번 중앙부처와 의논하여 여․야 의원님들의 힘을 보태서라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노산공원 주변과 매립지 앞 뜬 방파제 연륙교 설치도 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부지역 삼호조선의 새로운 대안 및 삼천포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과 관련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향촌동 주민들과 일의 진행사항을 잘 공유하고 의논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새로운 관심이 있는 사천시의 항공특화산업단지 승인의 결과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읍지역의 단지 부분과 동지역의 단지 부분을 잘 의논하고 설명하여 지역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이해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지역은 시·군 통합 이후 1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주민이 떠난 실정입니다.
산업기반시설, 관광인프라, 수산업, 교육환경, 문화·휴식공간, 특히 젊은이들이 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개발하여 온 벌리동 소재 용두공원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놀이터로 이용되고, 또한 어른들의 운동․산책코스로서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의 물놀이시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발달과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놀이시설이 동지역에 갖추어진다면 더욱 안락하고 즐거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꼭 관심을 가지시어 놀이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업무적인 관계로 저에게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시 한 번 진도 앞바다 세월호의 희생자 가족분들과 실종자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성자·최용석 의원)
(10시06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시고 10분간 정회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조성자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보조금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 지원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지원청 평가에서 사천교육지원청이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된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시의 인재육성을 위한 매뉴얼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시 관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은 13,577명이며 학생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사천시 전체 인구의 1/3이 넘는다고 보겠습니다.
학생들도 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더욱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을 장차 내 고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인물로 키워나가는 것이 미래에 대한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기 위한 교육으로 특히 문화·예술·교육 분야로의 많은 지원이 절실합니다.
합주, 합창, 뮤지컬, 농악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잠재적인 소질을 가진 학생들의 발굴과 소외된 학생들에게도 소질을 살려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케 하여 고운 심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폭력 등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도회지 학교에서만 가능한 뮤지컬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여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한다면 머지않아 무대에서 공연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만규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우수사례인, 사천시 영재교육원생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3년간 실시된 해외투어는 사천시 영재들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재를 양성시키기 위하여 2013년도 중등학교 학생 50명을 선발하여 해외 어학연수를 한 달간 실시한 점은 지자체에서는 최초가 되었으며, 필리핀에서의 성공적인 어학연수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연수비 전액지원 및 생활환경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학생, 학부모로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피부로 느끼며 좋은 반응을 얻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학생관리와 안전문제 등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학연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사례이므로 첫째, 학부모와 일선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 2013년도 해외 어학연수 50명 인원의 확대를 희망합니다.
점차 늘릴 수 있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가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우수 사례로 사천시 영재교육원의 보조금지원으로 해외투어를 3년간 실시하여 영재들이 창의적인 사고력으로 자기의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예산 증액을 통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금을 줄여 줄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육 목적을 위한 공연에도 문화예술회관 사용 시 감면 없이 규정대로 전액 사용료를 내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진정한 문화예술의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 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를 재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2012년도 사천세계타악축제 시 불법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내용입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에게 벌금 250만 원, 피고인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에 벌금150만 원을 각 처한다.’라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판결한 사천문화재단에서 납부할 벌금 15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사천문화재단 이사장이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불법기부금 정산 자료를 수사기관에는 제출하였으나 사천시의회의 서면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인이 공인의 자격이 있는지?
불법기부금 모금으로 벌금형을 받고 또한 심사료 관련 등으로 지적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재삼문학제 운영위원장이 자리버팀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련 법규에서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처리하지 않고 방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원봉사단체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배추납품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봉사활동에 기여하는 회원 중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회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단체 회장님의 배추는 11년째 맞춤형 배추로 재배하여 납품하였으며, 그 외 특정인 3명이 전속으로 납품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11년간 맞춤형 배추를 재배하여 계속 납품을 독점한 점은 문제가 없는지와 배추납품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단체 회장님께서 2013년도 전체 물량의 40%, 2012년도 38%, 2011년도 50%를 장기 납품한 점이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김장김치의 나눔 행사가 오랜 기간 지속하였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물량구입을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많은 문제점을 안겨준 건고추 부분은 2013년도 건고추양이 적정량이었다면 2011, 2012년도의 건고추의 매입량에 대한 예산손실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총체적인 지도 및 점검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 단위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읍․면․동에서도 자비부담으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 시 단위로 소요되는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주면, 읍면동에서는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입하여 보다 내실 있고 알찬 김장김치 나눔이 될 것이라는 대다수의 시민여론이 많은바, 전시행사성 즉 사진촬영용이라는 일부의 비난이 많으므로 시 단위 김장 나눔 행사를 읍면동 단위 행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눔 행사가 오랜 기간 지속하였음에도 김장김치에 들어갈 부재료인 건고추 및 타 재료에 대한 물량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적정량을 알 수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낭비한 점은 열심히 봉사한 분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시 단위 김장김치 나눔 행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단체의 시 보조금 및 기부금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한 정산서 제출을 거부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관한 제재방안은 이행되었는지?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단체장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 제한을 두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는 제재방안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수많은 봉사자님께 실망감을 드릴 수 있는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규모가 거창함보다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말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시는 숨은 지역봉사자님께 격려와 존경심을 아울러 보내면서 사기앙양을 위하여 참신한 지역봉사자들을 발굴하여 표창을 상신한다면, 표창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표창 상신에 경력 위주가 되지는 않았는지, 업무에 비리가 있는 결격사유는 없는지, 표창을 받은 후 비리가 드러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단체장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우리 지역의 참신한 일꾼들이 당선되어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전환점이 되기를 시민과 함께 기원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상에서도 의정활동에 관심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18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아직도 100여 명은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사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에 자괴감마저 느낄 따름입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로 시의원에 당선된 이래 본 의원에게 4년여간 의정활동의 날들은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사천어린이영어도서관의 정상화,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 대한항공의 한국항공 인수 시도 저지 활동 및 SPP에 무단 점유된 해안도로의 정상화 등 일부 이루어 놓은 것도 있지만, 아직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는 한참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더 활기찬 의정활동과 노력을 다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사천시의 안전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희망택시사업, 사천항공테마공원의 조속한 추진, 항공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친환경급식센터의 조속한 설립, 노인복지타운 건설 및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천은 사천공항을 비롯하여 육상, 해상, 항공교통이 발달한 곳으로 한순간의 안전 불감증으로 대형참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시에서는 연안 여객선 및 유람선의 안전점검과 도서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안전점검을 몇 회 시행했다는 식의 실적 쌓기가 아니라 진정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활동이 이루어졌기를 기대합니다.
사천시에서는 연초가 되면 안전관리지침이라는 천여 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이러한 매뉴얼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 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뉴얼의 내용이 법의 내용만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바 실제 각각의 재난상황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매뉴얼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민 안전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 추진 계획 및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시범훈련 등을 활용하여 실제 해상사고에 대비한 안전훈련 추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거북선 유람선을 활용하여 선박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관내 학생 및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비상시 대처 방법 생활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7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마을버스의 도입과 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마을택시의 도입에 대해 질의했고, 집행부에서는 마을버스 도입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마을택시는 좋은 시책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하였는데 4개월이 흐른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승인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일이 걸려 힘들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마을택시 도입은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택시를 이용할 분 중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희망택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재차 건의 드립니다.
시장님, 희망택시의 조속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동면 예수리에 조성된 사천항공테마공원은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180여억 원의 혈세만 투입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도비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원, 컨벤션센터 등 항공 관련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사천의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배후단지로 육성하기로 하였는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및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 실패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에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각종 회의나 행사를 위한 제대로 된 컨벤션 시설과 쇼핑몰이 있어야 하며, 충분히 그 시설을 유지할 경제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18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항공테마공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40억 원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리를 조금 매서라도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지방채발행을 통해 추진한 것처럼 사천항공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방채발행 및 민간 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는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론의 추이만 살필 뿐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 힘을 모아 정부의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우리 시의 대표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집적화 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항공산업집적화 단지가 조성되어야 인근 진주시의 숟가락 행정을 저지하고 명실상부한 항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항공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사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제17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사천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 공포된 지 7개월여가 지나고 한 번의 본예산과 세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었음에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집행부에서 이를 이행하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안전은 우리가 타고 이용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먹거리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다른 투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의 미래가 홀대를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일이면 벌써 5월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이 더 위협받는 시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라나는 우리 미래들의 안전을 위해 친환경급식센터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친환경급식센터의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천시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약속하였고, 임기 중 타당성 조사 등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제5대 임기가 두 달여 남은 지금 노인복지타운의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두 차례에 걸쳐 노인복지타운의 입지 및 조속한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좀 더 강력한 행정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천시 노인복지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 드립니다.
사천시 노인복지타운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방안과 의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 주면 제92회 어린이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날이면 아이들에게 선물로 다양한 장난감을 사주거나 특별한 날이나 아이가 조르면 수많은 장난감을 사주었고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갈망하던 장난감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흥미를 잃어버려 비싼 장난감도 폐품이 되는 게 일상일 것입니다.
서울의 녹색장난감도서관을 비롯해 전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196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장난감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 고민을 하던 교사와 학부모의 소모임에서 출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문을 연 레고텍이 그 시작이며 지금은 전국 곳곳에 운영되고 있으며, 장난감 대여는 물론 장난감 만들기 등 다양한 아동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인근 진주 등에 비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 어린이들을 위해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다양한 장난감에 대한 욕구도 해결해 주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드릴 질문은 많으나 본 의원의 부족함으로 다 하지 못함을 반성하며 앞으로 더 노력하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이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리본처럼 저도 기적을 믿고 싶고 기적을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로 가족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이 소중한 분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먼저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영어캠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중등부 필리핀 어학연수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중학생 50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한 달 동안 현지캠프를 실시한 결과 연수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외국어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는 물론 자신감을 길러 준 계기가 되었다고 호평하였으며, 최종 평가회에서는 참여인원을 더 늘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60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전남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참사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추진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영재교육원 해외투어 예산증액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산하 사천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투어는 2011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처음 지원한 후 매년 늘려나가고 있으며, 작년에는 8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초․중학생 160여 명이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홍콩과 중국 심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감각을 지닌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목적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 목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대관 시는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천세계타악축제 기부금과 관련한 사천문화재단의 벌금 납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아직 고지서는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재단에 부과될 벌금은 사천문화재단의 이사회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주관단체인 박재삼시사랑회(현, 박재삼문학선양회)에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한 기부금 정산자료를 요구한 건은 「지방자치법」과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자생조직인 박재삼문학선양회장직의 사퇴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기부금을 모집하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서 벌금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참고하여 그 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시장이 위촉한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장 및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장의 직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 후 결과에 따라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나누기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장 및 특정인의 배추 구입은 매년 배추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추 등 재료 구입, 가격 결정 등 전 과정을 사전에 논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배추 구입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입선을 다양하게 하는 등 추진위원회를 더욱더 활성화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김장나누기 사업을 검토한 결과 배추량과 건고추 등 부재료의 양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김장나누기 사업 추진 시는 적정량이 구매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장나누기 사업을 읍면동별로 예산을 분배하여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읍면동 자원봉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각종 단체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는 안전행정부의 지정을 받아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 안전행정부에서 기부금의 총액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미 제출하거나 집행이 부적절한 단체는 2015년 예산편성 시 보조금을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오면 환수조치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장의 임기 연임 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장의 임기는 각 단체의 자체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단체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급적 장기연임에 따른 폐단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시는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휴가 중이므로 부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SEWOL] 침몰과 관련,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시장께서 직접 삼천포신항 두우해운과 삼천포 유람선협회를 방문하여 안전운항과 승무원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21일에는 경남도, 해경, 한국선급, 해운조합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다중이용 선박 11척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으며, 통영해경 사천파출소에 행락철 여객선 및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긴급 세부 안전점검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3일에는 부시장인 저를 단장으로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도서지역의 대형사업장 및 어선들의 안전관리 운항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분야별 점검 결과에 의한 문제점 분석과 매뉴얼을 재검토한 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난사고에 대비한 민방위 시범훈련과 거북선 유람선을 활용한 어린이 체험교육장 조성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만큼 해양관리 기관인 해경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같은 내용에 대하여 타지자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충남 서천군에서는 희망택시를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6개 읍면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접목 여부를 검토한 바 서천군과 같이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을 수혜대상 지역으로 할 때 사천읍 두량3리, 곤명면 작팔․만지 등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하여도 시내버스업체인 삼포교통과 노선조정 등을 통한 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버스 1대를 추가 투입하여 4개의 신규노선 신설 등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교통소외 지역 해소 방안에 대하여 희망택시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총면적 96,824㎡로 2013년 2월 26일 준공되었으며,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공모한 2014년 녹색자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녹색나눔 숲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녹색 숲 조성을 위해 2015년 산림조경공원 사업비 40억 원을 신청하여 경남도를 경유 산림청에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지원받는 등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여 항공우주테마공원이 빠른 시일 내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및 진주시와 공동 추진 중인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3월 ‘정부 특화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되고 입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항공특화단지 조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산단 지정 관련 기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추가 입주수요를 확보하는 등 사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지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항공기업의 집적화는 물론 부품생산업체와 KAI 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연계 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이미 구축된 항공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클러스터 조성으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의 운영 유형이 다양한 바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지난 3∼4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창, 김해, 통영을 방문하여 유형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향에 관한 검토 보고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정하고 관련 사업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종합타운의 조속한 추진 방안 및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후보지 8개소를 선정한 후 시의회 및 대한노인회사천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2011년 9월 7일 사천대교 인근 부지를 최종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만, 2012년 12월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혜지구 매립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경상남도 소유인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사천시로 관리전환이나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농경지 및 어민지원 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변경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억 원, 금년도 당초예산 10억 원 등 1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이 이루어지면 금년에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착공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휴식하고 즐기는 육아 복지시설로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장난감도서관은 필요한 시설이므로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육가족까지 합하면 사천시 인구의 3분의 1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생 하나하나가 시민입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보조금을 많이 주지만, 미온적인증액보다 정말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데 확실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 중학생 교환학생 10명 예산에 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 연수는 꿈도 꾸지 못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남달라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지만, 해마다 학생 10명을 늘리는 것 같으면 수요가 많은데, 물론 예산에 관하여 답변하시겠지만, 인원을 늘리는데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은 학생에게 지원해 주고 싶고 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보조금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 그 지원이 교육지원청이 되어야 하는지, 시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시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법기부금을 받아서 사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단체 운영위원장으로 떳떳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 수사기관에는 정산서를 6∼7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기관에는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에 보면 시정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기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정대로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에 있는 불법기부금 정산서를 확실하게 받지 못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불법기부금 중에서 김경숙 운영위원장이 직접 포스터를 붙이려 다니다가 차 사고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차 사고가 나서 불법기부금에서 차량수리비를 지출한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 생각한 것이 박제삼문학제 집필실을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회회의록을 보면 박제삼문학관 집필실 설계는 자기 남편이 해서 이미 끝났고, 건설사 선정 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손수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수리비가 불법기부금에서 나갈 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다는데……
집필관을 짓지 않은 것도 운영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놔두고, 부시장님의 견해는 그런 중대 사안을 운영위원회 회의 시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회부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저희가 불법기부금 모집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라 하지 말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왔으니까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관련이 없지만, 관변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예의지만 떳떳하게 정산해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 조항이 없어서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부금 관련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금은요?
미리 불법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사고가 터지고 나면 조사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본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다 하지 않았는데,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배추 물량이 모자라서 11년간 회장님댁에 납품했다는데 총무위원회에 회의할 때 담당계장께서는 13년간 배추납품을 해 준 것에 대하여 아주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배추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배추밭에서 뒤집어엎는 현상까지 있어도 땅에 심어진 자원봉사회장님의 배추는 전액 납품됐습니다.
그런 배추를 납품해도 몇 포기가 납품되었는지 확인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회장님이 이번에는 3000포기라고 하면 3000포기, 2500포기라면 2500포기입니다.
납품자가 없다는 것은 관련 과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추를 못 팔아서 허덕이는 농가도 많은데, 배추가 풍년이 되어도 납품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정해져서 전체 물량 50%가 회장 집 것이라면 아무도 납품을 못 합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전속으로 납품하는 분이 있습니다.
몇 십 년간 그런 엄청난 물량을 소유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는 단체장이면 회장할 시기에 다른 농가의 배추를 사 주는 것이 도리인데 3년간 무조건 40%, 38%, 50% 했습니다.
그것은 양심불량입니다.
회장된 시기만이라도 다른 농가회원들의 배추 납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건고추는 필수 아닙니까?
김장나눔 행사를 한두 해 한 것 아닙니다.
남자한테 자료를 줘서 검토해 보라는 사례를 들겠습니다.
2013년도 배추 7300포기에 건고추량이 900근입니다.
2012년도에는 고추 892근, 배추는 5300포기입니다.
900-892=8근입니다.
남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8근을 가지고 2012년도에는 5300포기 김장을 했다면 2013년도에는 7300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8근 가지고 2000포기를 더 했다는 답변입니까?
8근 가지고 2000포기 더 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2012년도 여론조사를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물량에 관해서 인터넷 검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해마다 김장을 하기 때문에 프로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해서…… 비리 중 하나입니다.
누가 착복했습니까?
회장님이 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손잡고 한 것입니까?
2013년도 정상적이라면 2011년, 2012년도 고추는 한 57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시 보조금을 받고, 기부금을 받는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건고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소금, 생새우, 기타 물량을 보니까 배추포기 곱하기 물량이 나옵니다마는 차마 그것까지 질의할 것 같으면 부끄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농협에서 기부금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전속상회가 있는데 회장님의 궁색한 답변은 고추 물량이 모자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의 제보입니다.
고추 900근 부셔서 납품했으면 900근에 관해서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농협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가정에서도 언제쯤 김장할 것인지 고추를 미리 예약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우리가 고추를 사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농협은 너무 투명하므로 농협에서는 안삽니다.
농협에서는 500만 원 정도 사고 전속으로 고추 납품하는 데가 있는데, 사는 물량을 아무도 확인 안 합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의 제보가 저에게 엄청나게 온 것이 회장님 배추가 3000포기이면 3000포기, 본인이 2000하면 2000, 고추도 900근 하면 900근입니다.
투명한 곳을 왜 피하고 일반상회에다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해서……
감사를 해서 환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정말 배추농가에서 납품할 사람이 없어서 배추납품을 했다면 직접 생산한 농가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 바로 납품하는 것을 굳이 피하고 다른 데로 우회전해서 납품한 척하는 것은 너무……
전속으로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는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공무원 지도가 없었습니다.
건고추와 기타 부재료는 배추, 생강, 마늘 얼마인지 나옵니다.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7300포기 김장을 해서 각 지역에 나누어 줄 때 명단이 있습니다.
회원들 이야기가 다섯 포기 정도 기증했답니다.
관련 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면동에 나누어주고 빠진 곳을 찾아서 나누어준답니다.
그렇게 나누어주는 것보다 읍면동에 플러스되는 것만큼 나누어 주고, 읍면동에서 못 챙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상적 아닙니까?
정상적이지요?
제가 여자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류 하나만 봐도 훤하게 드러납니다.
소금, 생새우 처리할 같으면 액수가 많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감사할 의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부당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약, 결백하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환수 의지가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결백하였다면 환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많은 문제점을 없애야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거기에 관한 부조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홍보용 사진찍기한다는 말을 들을 때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예산을 나누어줘서 투명하게 비리가 없게 해야지 많은 것을 거기에 몰아서 비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재고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표창상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일에 협조를 잘한 사람, 경력 위주의 표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답변이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 자원봉사단체장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기에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표창을 상신한 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봉사자가 알았을 때 자괴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표창상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엄밀하게 검토해서 표창을 상신해야 함에도 이런 분이 표창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앞으로 표창상신에 대해서는 경력 위주보다 지역에서 숨은 봉사자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꼭 단체장이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고를 바꾸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런 봉사단체장이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각종 단체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관변단체를 위시한 각종 단체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점검해야 하겠고, 회장이 적어도 1회 정도 연임하는 것이 타탕한데 단체장을 한번 맡아 보면 총무한테 물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인 서너 분이 한다면 앞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저해 요인이고 지도자 양성의 걸림돌입니다.
지도자 양성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2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주명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지방채수입이 증가하여 총 662억 400만 원이 늘어난 예산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증가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세입감소 등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교육, 예비비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529억 2300만 원 보다 662억 400만 원이 증가한 519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1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341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0.1%가 증가한 850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신규 및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1차 추경예산의 0.02%인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박종권·최용석·조성자·여명순·조익래·강태석·최수근·최동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연 의원 대표발의)(김국연·조성자·최용석·강태석·한대식·여명순 의원 발의)
5.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최용석·박종권·강태석·최동식·최갑현 의원 발의)
6.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7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8건입니다.
2014년 4월 14일 의원 발의한 3건과 4월 11일 4건, 4월 18일 1건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분야별로 위촉 운영되고 있는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필요시 예산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우리 시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료 납부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삭도 공원관리 협약서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도 6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설치하는 삭도의 설치․운영과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 삭도 공원관리 협약서 안에 명시한 조문별 내용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공원관리협약서 안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장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간 협약서를 체결 이행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에 공원 사업시행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제112조 및 「사천시세조례」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과 경상남도 고시 제2012-499호에 근거하여 사천시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내용이며, 사천읍 선인리 일원 19필지 285㎡가 대상 지역으로서 용도는 사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4년도 재산세 부과전 「사천시세조례」제14조제1호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 보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조례 제명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2조에서 사용될 용어인 “전몰군경유족” 조항과 제3조 제2항 지원받는 사람의 범위와 대상을 신설하여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과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수당의 지급 신청에서 법정 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림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1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인 시 새마을지회,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사천시지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과 사기진작 내용인 표창, 위문격려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지도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미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는 실정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신설 및 개정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12.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제기 지지 결의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조성자·최용석·여명순·조익래·김국연·강태석·박종권·최수근·최동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35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의원발의안 1건을 포함한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3건입니다.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및 의원발의 안건인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제기 지지 결의안에 대해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원안가결한 2건과 의원발의안 1건 등 본회의에 부의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제기 지지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4일 우리 시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하고 발의하여 2014년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흡연에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보험료 인상에 인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시민의 보건과 재정 절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입히고 있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무이기에 이를 지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우리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한 제3섹터 개발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위한 소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민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방채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난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남도의 산단 계획 승인과 안행부의 승인 후 검토하고자 보류한 안건으로 지난 4월 24일 경남도로부터 산단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4월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받은 440억 원과 2013년말 우리 시 채무 232억 원을 합한 누적 지방채는 672억 원으로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14.84%로 전국 평균 15.4%보다 양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의 가속화와 일자리창출 등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방채발행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인구 20만 명을 기준으로 수립된 202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을 5년 마다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구 25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으로써 우리 시의 여건 변화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역할 재정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우리 시의 미래 장기 발전상을 구현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제기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동안 시정질문과 추경예산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활동하시어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제정건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부 시 장김주명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총 무 국 장이종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주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박종권
의 원여명순
사 무 국 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