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1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이종범 의원)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 5분자유발언(구정화·이종범 의원)
발언순서는 구정화 의원, 이종범 의원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바른정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천 출신으로 만해와, 소월, 미당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전통적 서정시의 법통을 이어받은 고 박재삼 시인의 유택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문화는 지역의 고유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활용 가능한 문화적 자산을 앞다투어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로 지역 출신의 문화 인물은 지역의 자부심이자 대표적 문화 아이콘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지역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사의 대표적 서정시인인 박재삼 선생님의 유택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933년에 태어나 1997년 예순넷에 작고한 박재삼 시인의 유택은 고향 사천이 아닌 충청남도 공주시에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삼 시인을 추모하는 문학관이 건립되었고, 19회에 이르는 문학제를 개최하면서 아직 시인을 고향으로 모셔오지 못한 것은, 지역 출신으로 고향을 빛낸 문화 인물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함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유족 측과 지역 문인들이 유택이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유택장소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시인의 문학관이 있는 노산이나 누리원, 또는 관내 적당한 장소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유택을 이전한 후 ‘박재삼 시인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관내 기관·단체 등을 망라해 구성된 기존의 박재삼문학제 추진위원회를 시 집행부와 시민 대표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가칭 ‘사천시 박재삼 시인 테마공원 조성 위원회’를 만들어 박재삼 선생님의 유택과 시비, 문학관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장사 시설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외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은 물론 장미정원, 추억의 동산 등을 꾸며, 사색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지형을 그대로 살려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어 지역출신의 문화예술인과 주민들이 즐겨 찾게 함으로써 장묘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세뜨에 있는 ‘마렝’ 묘지는 아름다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으며,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의 묘지와 박물관도 자리 잡고 있어 시인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통영시는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박경리 소설가의 문학관 및 묘소를 조성하였고, 전남 강진은 ‘세계모란공원’을 조성하여 경기도 용인의 공원묘원에 있는 지역 출신의 김영랑 시인의 묘소 이전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마다 타 지역에 있던 작고 문인의 묘지를 고향으로 이전하여 문인의 시혼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관광객들도 즐겨 찾아 문학의 향수를 느끼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박재삼 선생님의 시의 소재는 고향 사천의 바다와 산, 꽃이거나 바람, 그리고 사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천의 자연을 소재로 쓴 시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밤바다에서’, ‘추억에서’, ‘흥부 부부상’, ‘천년의 바람’ 등 주옥같은 시편들이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문학서에 소개되고 수능시험 문제에도 출제되어 지역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사천시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낳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 박재삼 선생님은 1997년 작고 이후, 20여 년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공주 땅에 쓸쓸하게 계시다가 지역문인들과 유족 측의 간절한 바람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인 유택 이전 장소와 관련하여 유족과 문학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나서준다면, 고인의 영혼은 고향 땅에서 보다 편히 쉴 수 있으며 문학적 유산은 우리 사천의 명작으로 길이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편의 좋은 시는 천년을 두고 애송됩니다. 박재삼 시인의 시 ‘추억에서 31’을 낭독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억에서 31
박재삼
해방된 다음 해
노산(魯山) 언덕에 가서
눈 아래 무역회사 자리
홀로 삼천포중학교 입학식을 보았다.
기부금 삼천 원이 없어서
그 학교에 못 간 나는
여기에 쫓겨 오듯 와서
빛나는 모표와 모자와 새 교복을
눈물 속에서 보았다.
그러나 저 먼바다
섬 가에 부딪히는 물보라를
또는 하늘하늘 뜬 작은 배가
햇빛 속에서 길을 내며 가는 것을
눈여겨 뚫어지게 보았다.
학교에 가는 대신
이 눈물범벅을 씻고
세상을 멋지게 훌륭하게
헤쳐 가리라 다짐했다.
그것이 오늘토록 밀려서
내 주위에 너무 많은 것에 지쳐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어렴풋이 배웠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축동·곤양·곤명·서포)출신 바른정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의회를 향한 시민의 민심을 헤아려 새로운 다짐으로 의원 간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로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한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항공우주산업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도근 시장과 10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어촌공사 사천, 하동 통합반대에 대표 발의한 것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농어촌공사 본사와 경남지역본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도 항의의 뜻으로 곤양, 송포, 정동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여 통합을 반대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차선책인 통합 청사의 사천지역 유치를 수차례 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지난해 7월 통합이 추진되면서 주 사무소가 하동으로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농업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사천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 특성상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을 보며 통합과 관련하여 양 기관과 불편한 관계 유지로 인하여 우리 지역 농민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지역 농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곡지구 농어촌용수개발 사업 등 4개 지구 총사업비 900억 원 규모, 곤양·곤명마곡지구 농용수 부족해결을 위하여 농촌 용수개발사업 등 7개소 6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올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상황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사업도 우리 시와 공사가 연계하여 사업비 확보 등 예비계획 단계나 지역평가, 중앙평가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여 신규사업이 선정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사업 관련 업무나 기타 업무 관계 유지를 통하여 농어촌공사 사천지부의 현재 근무 인원 20명은 유지되어야 하는데도 업무가 줄어들면 최소한의 업무와 인원으로 관리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여건 변화를 기대하면서 농어촌공사와 사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 집행기관, 의회, 농업인 단체가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해상케이블카 그리고 해양관광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 삼천포항을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에게 항구도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삼천포 항구도시 입구인 죽림 삼거리에 대형 등대 조형물시설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읍 문화학교 재개교 문제입니다.
사천읍은 문화학교 폐교 이후 사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민의 문화강좌를 통하여 문화 함량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원 회원은 좀 더 나은 문화 혜택을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 문화원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1982년 11월 24일 사천청년회의소에서 전직 읍·면장을 중심으로 약 60여 명 회원이 주축이 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임원진 구성은 원장 오대영, 부원장 최영의, 감사 이재필, 최정해, 사무국장 강진구 씨가 선출되어 사천읍 공관 일부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 1983년 2월 3일 문공부 제467호로 사단법인 사천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회원 90여 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96년 1월 5일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문화원 통합으로 통합 문화원은 동지역에 자리하면서 사천읍은 문화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읍 문화학교는 1997년∼2012년도까지 문화교실 총 15기수를 배출 후 문화학교 지역 주민 접근성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등으로 폐교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사천읍, 정동, 사남 등 문화원 회원들은 동지역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에 지리적인 여건상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질적인 문화혜택의 부재로 하루빨리 사천읍 문화학교를 재설립하여 개교해 줄 것을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과 설렘이 있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맞아 모든 시민들께서 행복과 희망이 샘솟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7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봉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9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5989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38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114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874억 9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기금 총액은 변동사항 없이 과목 간 변동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4.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시장 제출)
(11시23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10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시행에 따라 신청서식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지원 기준은 삭제하여 효율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및 읍·면·동 등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천읍사무소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설치한 삼천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응체계, 감염병 대응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 기준 인력 증원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도간, 시·군간 감면 조항 및 감면율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별일몰제, 최소납부세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7년도에 취득할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6개소의 건물 5동, 1785㎡, 토지 31필지 1만 1520㎡, 기타 28개소 1만 8437㎡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입니다.
본 회칙안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에 따른 회칙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회칙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11시31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개 안건 중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수정가결 1건, 그리고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 및 복지향상·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 단체 및 관련시설 지원,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등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골재 채취단지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욕지도 남방 50㎞) 4개 광구 10.96㎢로, 2008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정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1시35분)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증진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정재성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행정국장박헌진
우주항공국장김상돈
보건소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김봉균
의 원김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