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4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먼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적인 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에 내년도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지역 안정과 내부조직 강화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는 주민친화적인 행정구역 조정,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과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사회복지과는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여성가족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동학대 조사 공동화 사업, 세무과는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 회계과에서는 시 청사 별관 증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세부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주요업무에 밝힌 내용대로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인사페널티 부여를 통한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다 보면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자기들도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고 페널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더 해야 하고 필히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지역구 면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의 팀장들도 밤 11시 이후에 비가 오니까 당연히 단속을 안 하겠지……
단속은 안 했지만 자기가 사고를 내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결국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 2자녀 이상의 공무원, 청경,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에만 지급하는 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 사정상 올해 반영이 안 되면 추후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후생복지를 통해서 테마라든지, 사천을 빛낸 사람들 초청행사,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도 진행할 겁니까?
부시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도 가시는데, 적정금액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본인 부담이 좀 있어야 하겠네요?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40년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예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1페이지, 구내식당 석식 미 제공과 관련하여, 대충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식은 근처 식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식은 기간제, 공무직 등 350∼400명이 이용합니다.
2번 휴무라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1번으로 줄이고, 석식은 야간근무를 최소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폐지할 겁니다.
도내에서 석식을 제공하는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시만 유일하게 제공해 왔습니다.
보존기간 30년은 그 이전의 것을……
그런 게 30년 이상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10년 내에 폐기하는 문서는 DB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문서고에 보관하는 사항이고,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만 DB를 구축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경력을 증명받지 못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는 부분은 DB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30년 이상 안 되더라도 인적관계, 보상관계는 최대한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사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수천만 원도 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천읍에 40개 통이 있다면 통별로 관계되는, 선인1리 마을에 대한 지도를 제작한다는……
이·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해서만 일단 보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표지판 등 많은 게 세워지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다자녀직원 자녀입학 축하금 지원은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계십니다.
박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민보다 공무원들부터 먼저 시행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시행해 보시고 시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우리 시 행정체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27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업무가 과다하게 많이 늘어나서 고생 많았고, 그런 가운데도 소외계층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서비스 연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독립 기념 100주년을 맞춰서 항일운동 기념탑이 건립되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협조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개 읍면동에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서부경남에서 항일운동이나 동학혁명 등을 보았을 때 역사를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100년이 지나서 기념탑을 만들기보다는 관광객들이 보았을 때, 사천시에도 이런 역사가 있구나……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곤양의 경우 올해 기념탑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자랑스럽고 후배들이 알아야 되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 전체에 기념탑 건립을 할 것이라면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기록해서 후손들이 보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 멋진 3.1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겨서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것은 수정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고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사천시 그늘진 구석구석까지 앞장서서 지원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앞서가는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37개 중에서 현재는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다른 장소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노인회지회의 장소……
도로 앞의 대지를 사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시 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부지를 조금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몇 가지 사업 중에 실버카페 1호점 확장 운영으로 바다마실은 운영도 잘 되고 이용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좋더라고요.
시니어클럽을 담당하는 관장님의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사천 1호점은 장소가 협소해서 테이크아웃점으로 이용됩니다.
사남면도 KCC나 큰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처럼 우리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관장님과 곤명면에서 지원받는 게 있다면 도비를 좀 가지고 와서 사천에 이런 공간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노인들과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 시 행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행 정 국 장신현경
행 정 과 장김태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임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