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03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읍·면·동·출장소에 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지난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소관 실과 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 제안실명에서 기획담당관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사무가 읍·면·동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재협의가 되어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거의가 다 법정경비와 기준경비입니다.
일부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법정경비와 기준경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총예산은 129억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읍·면이 75억 826만 6천원이고 중간에 동 소계가 53억 9,993만 4천원입니다.
읍·면이 75억원, 동이 53억원입니다.
우선 총괄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합해서 81억 1,846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물건비 소계가 40억 2,8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는 쭉 계가 물건비 총괄이고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합해서 6억 9,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6,8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 총괄은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입니다.
전부 75억 826만 6천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3억 8,85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중간에 인건비는 모두 48억 1,605만 1천원 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 5,222만 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31억 3,987만 2천원인데 금년도 당초보다 2억 3,754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급 중에서 사천읍이 6억 7.2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이 3억 8,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남면에 3억 7,6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마지막에 용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9페이지가 축동면이 되겠습니다.
축동면은 2억 7,904만 7천원이 되겠고 말미에 곤양면이 되겠습니다.
곤양면이 3억 7,6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면이 되겠습니다.
곤명면은 3억 2,751만 9천원 이고 서포면이 3억 6,2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모두 7억 7,112만 7천원 인데 금년도 보다 6,164만 8천원이 불었습니다.
수당 7억 7,112만 7천원 중에 사천읍이 1억 6,484만 9천원이고,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정동면이 9,286만 4천원이 되겠고 513페이지 사남면이 되겠습니다.
사남면은 9,2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면은 8,9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7페이지 중간에 곤양면이 되겠습니다.
곤양면은 9,0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면이 되겠습니다.
8,1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서포면이 9,1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모두 3,822만 1천원 인데 올해보다 2,294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청경이 2명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사천읍에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지금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로 인건비가 이전이 되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 3,822만 1천원 중에서 사천읍이 2,547만 8천원 인데 올해 당초예산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동면이 1,2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8억 6,683만 1천원 인데 올해 당초예산 보다도 7,597만 2천원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모두 1억 3,928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보다 1,321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0억 3,50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도 5,217만 6천원이 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976만원인데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모두 3,5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484만 5천원을 계상 했는데 올해보다도 87만 5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모두 1,748만 6천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만 3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194만 3천원을 계상 했는데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 보단 157만 7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6,389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전체 금액은 2억 7,984만원인데 올해 당초예산 보다 25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1,488만원을 계상 했는데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6,7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 6,496만원을 계상 했는데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월액여비를 국내여비에 같이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국내여비에서는 2억 6,754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월액여비에 2억 6,49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분리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한쪽은 삭감되고 한쪽은 증액이 된 것입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억 4,299만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 보다 21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920만원인데 지침서에 의해서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67만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 보다 9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9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5,416만원을 계상 했는데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112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금년도 당초 보다 19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30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보다 96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직원에게 돌아가는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920만원인데 지침서에 의해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1억 8,691만 2천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 보다 6,336만 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8,43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9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직원의 결원에 따라서 줄어졌습니다.
다음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3,04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직원이 결원 되어 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1억 7,817만 5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다 1,511만 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이 3.5%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4억 4,543만 5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올해 보다 3,78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것도 봉급인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4,848만 2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올해 보다 1,260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봉급 인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2,3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3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5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 참가선수 및 임원 급량비가 340만원, 재해대책 복구 민관군 참여자 보상에 1,200만원, 환경정화 활동 등 참여자 보상에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4억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00여 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 5,009만원을 계상 했는데 174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이것이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올해보다 통·반장의 수가 곤명 수몰지구에 리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74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4,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4,512만원 중에 보면 농어촌 가로등 수선에 3,0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성공원 수목관리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480만원인데 이것은 사남면에 노후책걸상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51페이지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억 35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43만 3천원인 감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6,997만 4천원을 계상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보다 1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천읍에 방역소독수 인부임이 571만 7천원, 방역용 경유구입이 259만 2천원, 방역용 휘발유 구입에 98만 9천원, 여타 면에 6,067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2,185만원 중에서 이것도 올해보다 827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597만원을 계상 했는데 올해보다 134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8만원 계상 했는데 금년도 보다 285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올해 보다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거기에 매년하는 자연보호 경진대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08만원인데 올해 수준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108만원인데 기타보상금은 행려환자 구호비가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432만원을 계상했는데 178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432만원인데 올해 보다 17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94만원을 계상했고 사천읍에 산성공원 연못 잉어 사료구입비 48만원과 산성공원 연못 병충해 약품 구입에 30만원, 산성공원 비둘기 사료구입비가 36만원, 산성체육공원 관리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모두 1,238만원인데 올해보다 17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천읍에 있는 산성공원 관리비입니다.
다음에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용현면에 선진공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96만원이 계상 되었고 다음에 축동면 화당산에 체육공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해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담당관으로부터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통상 인건비를 위시해서 대부분이 법정경비이고 기준에 의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559페이지부터 10개 동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거의 읍·면 별 차이 없이 공식에 의해서 계상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 예산은 예산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넘어 갔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동예산은 기정 법정과목으로서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고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께서는 이것으로써 예산 제안설명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장소도 겸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읍면예산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2억 3,754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보다는 98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가 2억 3,754만 7천원인데 이 증가된 부분은 98년도 공무원 보수 3.5%를 인상한다는 방침 하에 증가된 예산이 이렇게 나와진 것입니까?
조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것이 현 어려운 우리 한국경제의 난으로 봐서는 앞으로 3.5%가 인상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공무원 봉급이 동결될 것 같은데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조종해 주시면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에서는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12월말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내년도 3월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여 다른 사업자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위원장 자리 교체)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 1인
기획담당관최문섭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
위원장직무대리김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