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진배근·최동환·김민규·정서연 의원)
1.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18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6건입니다.
5월 16일 구정화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등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는 5월 19일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5월 25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진배근·최동환·김민규·정서연 의원)
(10시09분)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진배근 의원, 최동환 의원, 김민규 의원, 정서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우리 시 교통안전 대책 수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집행기관에 각종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반응은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많은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책임 소재의 추궁, 특히 감사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행정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집행기관의 자세는 다소 아쉽습니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적극행정 운영 실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그로 인한 변화가 무엇인지는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박동식 시장님!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러하다면, 일반 시민들은 더더욱 그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적극행정은 법령에도 규정된 사안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는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8살 어린이가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자식을 둔 부모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미어집니다.
어린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곳으로 노인층의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쯤에서 우리 시의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마을 앞 차량 서행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축동면 하탑과 곤명면 신촌, 신기의 경우, 마을 앞을 지나는 과속 차량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으로, 담당 부서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곧 사천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미소 짓고,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응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천 시민 여러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하면 대한민국 바다 수산업이 황폐화 눈앞에 다가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사천 시민 여러분!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해양 투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 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넓으니 희석해서 버리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 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많은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 검출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오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폐로 작업이 시작되면 더 심각한 방사성 물질들이 발생하고 오염수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수 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최근 수차례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의 정상들과 회담 자리가 있었음에도 정부에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한일 정상회담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시찰단을 보냈지만, 오염수 해양 투기에 명분만 더해 줄 뿐입니다.
오히려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동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사천 시민과 함께 간곡히 강조합니다.
일본에서 여과된 방사성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하니 일본 도쿄전력 등 관계자는 일본의 음료 식수로 사용하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소하라.
국민과 사천 시민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국 중앙 언론조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72%가 바다 먹거리 수산물을 찾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바다와 관련된 산업과 소상공인의……
요식업 등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사천 시민과 장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12만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면 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민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주 강대국 G7 진입과 대한민국 우주항공도시 사천의 밝은 미래를 여는 희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개청에 대비하여, 정부 주도의 우주항공 인재 양성 필요성과 자연 친화적인 여가 공간으로서의 사천강 조성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5일, 국민의힘 경남청년지방의원 협의회 주재로 대통령실을 방문하였으며,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연내 개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단 구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같은 정부 주도의 우주항공 인재 양성 방안 마련도 건의하였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디지털 교육 확대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우주항공 분야 또한 정부 주도의 빠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강대국인 미국의 NASA는 1958년 8000명의 인력으로 출범하여 1972년 아폴로 계획이 성공하기까지 14년 동안 약 254억 달러의 예산과 40여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은 우주 강대국에 비해 50년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1만 7000여 명에 불과한 우주항공 관련 인력 규모는 미국 65만 명, 유럽 50만 명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2032년 달 착륙을,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삼은 것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도 정부 주도의 우주항공 인재 100만 명 양성 정책, 특히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 정책 마련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사천강의 자연 친화적 여가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천읍과 정동면 일대를 흐르는 사천강은 우주항공 테마공원과 인접하여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치 특성상 우리 시를 단순 방문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지나게 되는 곳이자 대표 관광코스인 사천희망길 구간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천교부터 예수교까지 강변도로에는 인도가 없어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현재 이 일대는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통해 도비 350억 원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될 도로에도 인도가 없어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청년공간, 시립도서관이 준공되면 이 일대를 찾는 시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도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사천강 일대의 자연 친화적인 여가 공간화 역시 필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 체험, 휴식 등에 중점을 두고 수변공간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요 관광명소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변 활용의 우수사례로는 진주와 의령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진주 남강 일대는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수변공원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되며,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사천강과 유사한 의령천은 주민 여가 장소뿐만 아니라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관내 사주천년교에서 예수교까지 약 1.2km의 저수호환 구간은 여가생활이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예수지구 2.6km 구간에 새로 만들어질 도로에는 인도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도시에 어울리는 사천강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정서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해 나가며 지역사회의 중요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30년 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총 2566명으로, 전체 사천시 인구 11만 명 중 2.4%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평균치 2.1%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인구수를 보면 축동면보다 많고 곤명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경우 총 270여 명으로 관내 전체 초등학생 5594명 중 3.1%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몇몇 면 단위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25%와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관련된 학예와 교육사무는 지방자치법상 교육청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천시가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고 펼칠 수 있는 정책은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정도일 뿐, 다른 자치사무와 동일한 수준의 정책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현재 사천행복교육지구의 운영과 같이 사천시가 교육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대응투자를 한다면 결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사천시가 단독 내지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의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부모 중 한 명은 외국어 사용자로, 한국어 수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언어 사용이 상대적으로 미숙하여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습득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아동의 돌봄 및 보육 시기에는 사천시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교육청이 각각 다문화 아동 및 학생을 위한 한국어 습득 지원사업을 펼쳐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4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다문화 아동과 학생의 한국어 습득을 돕기 위해 학교 내 한국어 교육 학급 설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맞게 우리 시도 관련 정책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초학력의 강화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경우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것은 다시 학습에 대한 흥미 부진으로 이어져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에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현재 90개소에 불과한 기초학습 지원센터를 24년도에는 160개소 내외로 확대한다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사천시 관내에 적어도 1개소의 기초학습 지원센터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감수성이 높은 사춘기 시기에 접어든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뜻하지 않은 정책 하나로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세심함처럼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정책 역시 이 같은 세심한 배려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이역만리 타국 땅에 뿌리를 내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다문화가족, 특히 자라나는 우리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 관련 정책들이 잘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박정웅 의원,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진배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정웅 의원과 임봉남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태기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이기영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박상오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문화관광수산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