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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4월 22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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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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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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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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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중에 일반회계 1,285억 8,711만 2,000원, 특별회계는 266억 5,669만 6,000원입니다.
  계 1,552억 4,410만 8,000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약 38억 5,761만 3,000원, 특별회계 약 7억 9,970만 5,000원, 합계 46억 5,73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3,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제출예산액은 1,550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이 1억 4,700만원으로 모두 1,55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에서 1억 1,100만원, 도비 보조금 3,600만원 해서 모두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 경상예산에서는 1,800만원, 사업예산에서 3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1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 제출 예산안이 1,284억 3,981만 6,000원인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약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약 1,285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증감 내역은 총괄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당초 2억 9,505만원에서 이번에 증액된 것이 2억 2,394만원 해서 모두 5억 1,900만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목 명세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곤양시장 부지매각대를 국유재산매각으로 수입을 올리는데 잘못되어서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꼭 같습니다.
  1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수산물 출하에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병충해 공동방제에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비에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암반관정개발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비로 4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병해충 공동방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암반관정개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사업개발비에 체육진흥분야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제1회시장기쟁탈 직능단체별 촉구대회 개최 경비지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호남화학 교류증진 히말라야 3개봉 원정 등반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방문보건차량 보험료에 13만 9,000원, 차량선박비 1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문보건차량 구입비에 모두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600만원, 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에 시비 지원이 추가로 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2페이지, 시설비에 탁노소 설치 이것은 그 위에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2,00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시설비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으로 다시 목을 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원봉사센터 전기.수도 요금에 28만원을 계상했고 자원 봉사 센터 무인 경비 시스템 임차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향토 탐방 선박임차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모두 655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에 9,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전국 어업인 후계자 대회 참석자 실비봉사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암반관정개발비에 추가로 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예비비에서 모두 1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에 질의에 소상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진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어업인 후계자 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대회라는 것은 어업인들은 어업인대로 후계자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받은 사람들이네 우리 시에서 모두 100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 강득진 위원  자기네들이 자금을 탔으면 후계자 대회는 필수직으로 자기네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데 차비정도는 지원을 하지만 실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 후계자도 그렇게 지원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사실상 이것은 100명이 가는데 차비 정도입니다.  
  통영에서 전국대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1박 2일로 가는데 실비나 차비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예,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효 위원  2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에 78만 5,000원인데 전년도에는 출하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78만 5,000원은 포장하는 박스인데 전년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모두 준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시비를 줄이면 농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도비가 줄어들더라도 시비만이라도 줄어드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꼭 맞추어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시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26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도 5,620ha인데 전년도에 몇 ha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전년도 것은 현재 상세히 제가 답변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이인효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대로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 , 이것을 대충하는 그런 식으로 해 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대충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 이인효 위원  아무튼 어려운 시기인데 사기앙양책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앞으로 일을 전개해 주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목년 위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대회가 조기회 등 이런 것이 많은데 꼭 시장기 대회를 해야 됩니까?
  시장기 축구대회를 한다고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아까 이인효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깎고, 시장기 축구대회를 안하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3월 28일날 축구협회 회장기 쟁탈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조기회에서 모두 시장기 대회를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 이목년 위원  조기회 있고, 각 단체축구 대회도 많은데 꼭 시장기 대회를 해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목적이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친선을 통해서 지역화합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 이목년 위원  그러면 각 조기회를 통합하여 시장기 하나로 묶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다시 하나 하는 것입니다.
○ 이목년 위원  그대로 있고,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김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종찬 위원  24페이지, 청소년 향토탐방 선박임차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배가 14척이라고 했는데 1척에 100만원씩, 향토탐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배 한 대를 가지고 가면 임대료가 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형선박 14척을 가지고 향토탐방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 1,8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사적지 관광명소, 개발현장, 주요시설, 시.군경계 까지 이렇게 가는데 꼭 선박임차가 아니고 차량과 선박을 묶어 놓았는데 이렇게 소요가 안 되겠느냐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즈음해서 1,800명을 모두 견학시킨다는 것입니다.
○ 김종찬 위원  26페이지, 아까 이인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병해충 공동방제에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동방제를 농작물에 하는 것입니까? 임야에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 김종찬 위원  농작물에 하는 것입니까?
  임야에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농작물에 하는 것입니가.
○ 김종찬 위원  어떤 농작물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주로 벼농사입니다.
○ 김종찬 위원  해 주라고 하면 병해충 공동방제를 해 줄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아마 우리 관내 한 번 내지 두 번, 세번, 회수따라서 ha가 정해졌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인효 위원  재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읍.면을 보면 농약을 어느 집에는 못 가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기에는 다른데 조금 아끼더라도 충분한 양을 듬뿍 주어서 병충해를 잡아주어야 됩니다.
  한 번 정도 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것도 농약제조회사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이라든지 유효기간이 넘은 것입니다.
  사실은 농민창고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농약을 살포를 하면 효력을 보는데 기존에 있던 농약은 효력이 없어서 살포를 안합니다.
  금년도부터 구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지급할 때에는 꼭 금년 것을 구입해 가지고 제때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최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6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관계입니다.
  사실은 농촌에 공동방제용 해 가지고 농약이 배부됩니다만 전부 농사를 짓고 병충해 방제가 끝나고 나서 농약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재고로 남는 예가 있는데 금년에는 주민들에게 배부해 드릴려면 일찍 배부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예, 강석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석춘 위원  아까 이목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나 보충질의입니다.
  19페이지, 제1회 시장기 쟁탈 직능단체별 축구대회 개최 경비지원 1,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축구만 하면 또 다른 단체운동기구가 많은데 이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를 생각했는지 그런 것을 고려 주시고, 21페이지는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8,640만원이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국.도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 기회감사실장 김창수  당초에 시비를 다 확보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강석춘 위원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당초에 시비확보가 4,32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족분 8,64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강석춘 위원  전에는 무조건 예산서가 올라오면 도비가 내시되어 있으니까 시비는 따라간다,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무조건 50% 씩 시비가 따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모자란다고 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보조비율이 국비 25%가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시비 75%로 해서 부족분 8,64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닌다.
○ 강석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회관 운여잉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벌리 주공아파트에 안에 사회복지관하고 남양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시장기쟁탈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안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와 있으며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문화공보실장 최인환입니다.
  시장기쟁탈 직능 단체 축구대회는 지난 번 3월 28일날 축구협회회장기쟁탈 조기회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서 격려해 주러 간 자리에서 축구인들이 조기회 대회는 있는데 앞으로 도체를 두고 조기회만 할 것이 아니라, 직장조기회 전부해서 시장기쟁탈축구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해 가지고 구성된 축구팀이 50개 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개팀으로 해 가지고 도체에 나가는 선수발굴도 될 뿐 더러 전체 모임으로 해서 축구인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라고 해서 일부 종목에서는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종목은 시장기가 다 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축구뿐 아니라 생활체육이 약 20여개 종목이 있는데 대부분은 안되어 있고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축구인들이 제일 많은데 시장기 하나 없다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개팀이 나오면 직장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사천운동장하고 삼천포 공설 운동장 두 곳을 활용해도 경기를 펼치면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선대회는 마지막날에 하겠다고 축구협회의 강력한 건의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목년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도 요구를 하면 해 줄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배드민턴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배드민턴 기만 하나 하면 100만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 이목년 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어떤 것은 1,000만원, 어떤 것은 기만 주고.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축구는 팀이 50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목년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도 50팀이 되면 1,000만원씩 지원할 것입니까?
  배드민턴도 그렇고 앞으로 수영장도 되면 수영대회도 해야 될 것이고 온통 시장기가 되면 몇 억원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시장기 안하고 축구대회를 못합니까? 축구 협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1,000만원 하면 장사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 경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없는 관의 혈세를 자꾸 그런데 쓸려고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사실 생활체육지원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이 안되면 체육행사는 좀 어렵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전에 위원들이 하신 이야기가 한 종목에 치우쳐 1,000만원을 지원하면 타종목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지역을 보면 시장기가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은 시장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까 강석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이 한 부분에 국한 되어서 하면 타동호인들의 말성을 살 소지가 있으니까 혹시 이예산에 여러 가지 묶어 놓은 것이 축구가 아닌가 라고 물어본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거기에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 최동식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면 각 종 체육 행사를 다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이런 단체에는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이 안되고 이것은 도체에서 축구가 점수를 접하는 위치도 있고 해서 선수발굴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영술 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예.
○ 이영술 위원  지금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별로 축조심사에 들어 갈 것입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마치고 각 상임위별로 들어가서 다루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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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사회과장김영태
○ 출석전문위원 2인
  성호영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현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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