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0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8.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시30분 개회)
○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 규정개정안 10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9.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호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김규헌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제안한 의안번호 2018-제19호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8호까지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규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행원 위원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이 있는데, 다른 시는 신분증을 내주는데 우리 시는 안 줍니까?
○ 전문위원 최영호  신분증이 제작되었습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신분증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마그네틱 칩으로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경남 시군의회나 다른 도의 신분증을 참고하는 중입니다.
이 관계가 마무리되면 정리해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다른 데 가니까 다 갖고 왔더라고요.
○ 의정팀장 서기홍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세 번째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정안 전결 부분 별표에 명칭만 바뀌고 전과 같습니까?
○ 전문위원 최영호  “행정위원회”가 “행정관광위원회”로 이번에 상임위원회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전결 규정이 되어서 별표1 내용만 바뀌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전결된 부분에 있어서 전결권자 해서 실무자가 팀장, 국장, 의장님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장님 권한이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 전문위원 최영호  각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전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의장님한테 보고는 다 할 것 아닙니까?
보고 없이 국장님이 알아서 사인해서 전결하는 부분이……
○ 전문위원 최영호  보고 없이 하는 것도 전결 규정에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것은 국장 전결로 하는 것이고, 의장님께 보고 드릴 사항은 결재가 올라가는 그것이 전결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이해는 하는데, 경미한 부분은 국장이나 팀장이 알아서 다 처리하고?
○ 전문위원 최영호  의회사무국에 하루 공문이 여러 건이 오는데 전부 의장님까지 다 올라간다는……
○ 의정팀장 서기홍  전결이 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결재가 끝나고 난 후에 의장님께 보고 드릴 사항은 보고 드립니다.
○ 최동환 위원  보고 드리지요?
○ 의정팀장 서기홍  예.
○ 위원장 김규헌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예.
○ 최동환 위원  신분증이 어느 시도에 있든가요? 저는, 못 봤어요.
○ 김행원 위원  진주시도 있고, 다 가지고 있던데요.
○ 최동환 위원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토요일, 일요일에 문이 잠겨서……
○ 김행원 위원  그것과는 관계없을 것인데……
○ 최동환 위원  일요일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지하 통제실에 연락해서 의회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게 조치할 겁니다.
○ 최동환 위원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 의정팀장 서기홍  사전에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주면 조치해서 의원연구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신분증이 있으면 출입할 수 있습니까?
○ 의정팀장 서기홍  안 됩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증 같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당 집행기관과 협의했는데, 시의원들에게 마그네틱 칩까지 해서 조치할 수 없는……
다른 시군의회와 국회에 알아본 결과 마그네틱 칩을 제작해서 집행기관 공무원 같이 시군구 의원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신용카드 기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신분증규칙은 학교 학생증까지 단순한 그런 신분증입니다.
○ 김행원 위원  진주시는 칩을 가지고 열 수 있게끔 한다고 돈이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 의정팀장 서기홍  그것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진주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칩을 갖다 대면 문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문을 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아마 돈이 좀 들었다는……
○ 의정팀장 서기홍  신분증으로 하는 것인지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기능처럼 제작해서 별도로 배부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지금 최 위원이 궁금한 게 그것을 가지고 열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 최동환 위원  마그네틱 신분증을 가지고 시의회 출입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유 있을 때 와서 공부할 수 있는데, 국회 회관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 의정팀장 서기홍  휴일에 의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 꼭 신분증이 아닌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가능한지 집행기관과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영호  본청은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어서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의원연구실을 이용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지금은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야겠네요, 그렇지요?
○ 의정팀장 서기홍  예, 조금 불편하더라도 휴일에 저한테 연락하면 통제실에 연락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휴일에 몇 분의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왔을 때 다 조치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그 부분은 빨리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9시56분)

○ 위원장 김규헌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토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타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7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최영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박영수
  의정팀장서기홍
  의사팀장박경화
  주 무 관제지수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