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5일(수)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여경·최동환·최인생 의원)
1.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5일간 일정으로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0건입니다.
5월 27일 김영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동환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5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5월 29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영애 의원, 김봉균 의원, 김여경 의원, 김경숙 의원, 구정화 의원, 최동환 의원, 김행원 의원께서 19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봉균 의원님께서 1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18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고, 나머지 2건은 답변이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김여경 의원, 최동환 의원, 최인생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여경·최동환·최인생 의원)
(09시41분)
순서에 따라 김여경 의원, 최동환 의원, 최인생 의원님의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여경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의 배려로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소통 행정의 큰 장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청소년 문화센터 공간 확보와 운영에 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는 경상남·북도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여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활동과 여러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 지원하고 있어 매우 큰 자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행정관광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청소년 육성재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시 청소년 수는 2018년 기준 1만 8048명으로, 그 중 사천읍과 정동면이 5694명으로 가장 많고, 동 지역은 5300명, 사남면과 용현면은 3994명이며, 그 외 서부 4개 면의 청소년 수가 가장 적습니다.
사천읍·정동면의 청소년 수보다 3∼400명 정도가 적은 동 지역 거주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근 초등학교 3개와 4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청소년 수련관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방과 후, 학원 이동 전, 주말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와 즐길 거리, 체험활동 시간을 제공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비하면 청소년 수가 가장 많은 사천읍·정동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천읍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부지면적 1513㎡, 건물면적 868.4㎡로 공간이 크게 협소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협소한 공간에 DVD감상실, 오래방, 보드카페, 음악감상실, 창작활동실, 댄스연습실, 다목적 강당까지 있어 교육, 문화, 자치활동, 공부방 등 청소년 교육사업과 연계한 활동을 펼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양·동성·사천·정동초교, 사천여중·고, 사천남중, 자영고의 근거리 청소년을 수용하기에도 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차후 새로운 장소, 넓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행기관의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사천시 청소년 인구는 80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사남·삼성·용현초교 3개교와 용남중·고가 있는 사남·용현면 지역은 매년 입학생이 늘어나 청소년 수는 338명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 지역 청소년들과 사천읍·정동면 거주 청소년들이 갖는 여러 혜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접근성이 불편하여 공평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동 지역과 읍·정동면 지역의 청소년들처럼 행복한 학교 밖 쉼터이자 체험활동으로 활기찬 청소년기를 즐기며 보낼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더 높은 미래를 열 수 있는 곳, 꿈이 살아 있는 공간인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2019년 예산안 편성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언급한 일부분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균형 있는 상생도시, 문화와 독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균형 있는 상생도시,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남·용현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과 후, 학원 이동 전, 주말에도 먼 곳을 찾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독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행복학습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시장님의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절실한 발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철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도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동환 의원입니다.
시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사천시의 정책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천 경제를 이끌어 왔던 SPP조선의 폐업과 카이항공의 MRO사업 부진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 허가로 집값 양극화와 아파트 미분양 위험지구까지 지정되는 사천시의 주택정책을 보며 시민들과 함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아파트 공급은 과잉으로 치닫고 있어 이러한 경제구조가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둔화시켜,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삼천포 식당들을 한 번 돌아보면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운영하는 시민들은 현재의 시 정책에 쓴소리를 하고 있음을 집행기관에서는 알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해안지역 관광인프라 조성은 참으로 좋은 계획이지만 그 조성에 있어 미흡함을 발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5월 20일 사천 아쿠아리움 건립 실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협약 당사자인 애니멀킹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협약사는 인접한 지자체 고성군과 2017년도 아쿠아리움 건립 협약을 해 놓고도, 2019년 올 초까지 아무런 공사 착공도 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계약 파기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회사의 재정건전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자본금이 1억 원도 안 되는 회사와 17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에 동업자로 같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건립 장소 적합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용은 “초양도 아쿠아리움 건립은 인접한 타 지역에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사천시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업이다.
삼천포 지역 내수 경기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사천시에서는 다시 한 번 애니멀킹덤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하여 지금 시민의 걱정이 이후 걱정으로만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산청공장 이전과 고성공장 신설 등은 대한민국 항공수도 사천 명예에 치욕을 당했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공 MRO산업단지 부지조성 적극 추진과 현재 사천공항 2.7km 활주로는 제대로 된 항공 MRO사업이 될 수 없기에 중·대형 비행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확장을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이 현실이 된다면, 김해 제2신공항 결점을 보완할 수 있어 아주 적격지로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 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산업, 스마트 5G 산업, 그리고 우리 시에 안착한 항공 산업이 한국을 이끌어 나갈 사업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산업단지 부지조성 미비로 타 지자체로 옮겨가면 되겠습니까?
항공 MRO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신속히 완성되고 사천공항 활주로가 확장된다면, 대한민국 항공수도 사천 인구 20만 강소도시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날이 가까울 것입니다.
또한, 2027 사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비행시험센터 설립 및 국가항공인증기관 분원 유치, 국가산단기업지원R&D센터, 항공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항공벤처타운 조성 등에 관한 추진으로 젊은 사천, 일자리 사천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사천시민이 주인 되는 사천시 시정 정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1차 본회의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09시53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54분)
본 안건은 2019년 6월 19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19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실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09시56분)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김여경 의원, 김영애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화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57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은 순서에 따라 최동환 의원과 최인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황대성
전문위원정재화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박경화
의사팀장강대연
주 무 관강미란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부 시 장박성재
행정복지국장박헌진
산업관광국장이영재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우주항공국장정태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