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월 14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8년도시정주요업무 계획을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99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1998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직내부결속 강화를 위해서 직장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도록 하고 또 21세기를 대비해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집중교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 확산을 위해서는 진주 산업대학이나 진주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해서 책을 읽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극기훈련 실시는 금년 상반기 와룡산 일주등반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극기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 동호회 회원에 대해서는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10개 클럽 38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제3회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중으로 전 직원 및 가족이 한데 모여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성과 위주의 인사관리입니다.
직분에 충실한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를 하고 특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보직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급간부 양성반 교육이수자라든지 특수자격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직관리를 하도록 하고, 행정 전문화를 위해서 복수직을 점진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보직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원칙은 승진 자에게는 교류를 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전문교육, 직무교육, 전산교육을 1,29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공무원 감축계획은 3과 6계 1사업소 34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통해서 또 유사 중복기관을 통·페합하는 마당에서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시정구현입니다.
비약하는 시정소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1월달에 보고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3주년이 되는 5월 10일날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시정 소개를 하고, 또 다양한 홍보매체 즉 시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정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폭넓은 시민과의 대화는 즉석에서 해결해 주는 시민의 방이 운영됩니다.
작년에도 196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해서 단체 행사시에도 행사 규모별로 간부를 선정해 참석하여 대화를 하고, 또 2월 중 순경에 읍·면·동을 통해서 시정보고 회도 하고, 또 주요시정 시책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입니다.
우리 관내 시정 모니터요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해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연중 Idea Bank 방식 운영을 해서 공무원이나 시민이 정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리·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연 2회에 걸쳐서 2,100만원을 지급하고 또 리·통·반장 대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해서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 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깨끗한 관리입니다.
선거일은 아시다시피 1998년 5월 7일입니다.
선거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7일 17일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선거인 수는 추정입니다만 86,754명이 되겠습니다.
투표구의 수는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또 선거사무 종사자 등의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투표장소라든지 또 투표장소의 적정여부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자 투표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층이 2개소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자가 투표를 함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사무소 환경개선은 총소요 사업비 16억 8,820만원을 들여서 청사신축 금년에는 동서동하고 대방동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사무용품, PC구입이라든지 복사기교체라든지 하량교체를 해서 읍·면·동의 사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국책사업인 주민카드 추진을 위해서, 이 주민카드의 필수 수록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지문입니다.
이 3개항은 곡 들어가야 하고, 다음에 선택수록은 인감증명 해서 4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996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주민카드 발급 시험 운영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의 실용화는 2000년까지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리콜」발급 제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추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자라든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하는 우리 특수시책입니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교류근무제 시행은 읍·면·동 교류근무제를 시행해 보고, 또 주빈등록과 실제 거주사항의 일치를 위한 표본지역 설정 조사라든지,
또 주민등록업무 발전을 위한 연찬회,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년2, 3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주민등록업무는 도내에서도 제1위를 하고, 전국에서도 제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완벽한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완전한 추방입니다.
학교 수는 46개교에 10,564명입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지킴이 738명을 임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없는 안전지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1개소에 1.5㎢로 구역을 정해놓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학교주변 폭력 분위기 정화지속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킴 이의 활동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선도 활동 장비나 유류대, 급식비 지원을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단체 협의체 구성 운영은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실태나 선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체제 구축입니다.
신고장비 확보는 무전기 112대, 이것은 모범운전자회하고 지킴 이에 일부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무전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계 탑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7,700만원이 드는데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5,300만원이고 우리가 2,400만원 있으면 이에 대한 완벽한 구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살고 싶은 사천, 찾고 싶은 사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입자에 대해서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사천시에 애착과 애정으로 안착하고 싶은 도시로서의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되면 환영서 한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생활정보를 같이 동봉해서 과연 우리 사천시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시가 지금 확보해 있는 생활정보지도, 사천시 기본 현황, 관광사천, 「사천으로 오세요」하는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본현황 이런 것을 전부 동봉해서 전입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시정운영 방향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는 268억 8,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11.4% 증가의 목표를 두고 세정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매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보고 회라든지 납세자 권익보호 준수하든지 은닉·탈루세원 발굴, 그리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실명 확인 일제조사라든지 과표현실화 적정여부조사.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을 통해서 차질 없는 세정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자납풍토가 87%였습니다.
이 사항을 95%로 올리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라든지 세목별 주기표를 배부하거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동이체 납부제도도 확대해서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세 징수 강화 대책은 체납세의 원인분석을 세액별로 해서 징수불가능분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 징수가능분이라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징수기간도 설정 운영해서 지방세 징수를 금년에는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도 세외수입 목표물 160억 9,500만원으로 정해서 이것도 금년도 보다 증가시켜서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내용으로서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자금관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특히 신종환매채 등 단기자금의금리 네고(NEGO)제, IMF구제금융에 따른 고금리 시대에 적합한 상품을 적절히 이용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탈루 세외수입원을 발굴해서 연간 세수증대를 6억 5,000만원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총 대수는 74대입니다.
이 사항은 노후차량은 5대가 있는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1억 6,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신규차량의 구입은 억제하고, 꼭 필요 없는 노후차량만 교체해서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30필지에 5,100㎡를 가지고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국유지 도승인을 받고, 시유지는 작년에 농협창고나 이런 것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공개입찰을 붙일 것은 붙이고, 수의 계약할 것은 수의 계약을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국·공유재산 재산관리입니다.
잡종재산 2,283필지에 974,192㎡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또 대부료 조정도 해서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가 500평정도, 규모는 220평입니다.
사업비를 8억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위치 선정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위치 선정을 확정해서, 대방동 도축장은 안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다시 건의서를 올려서 우리 관내에서 임시 도축을 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대방동 173-6번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억원이 기채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차후에 이 사항을 고려해서 의회하고 의논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위치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친절봉사자세 확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으로 민원을 질 높은 서비스 정신으로 세련되고 매너 있게 처리하므로 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행정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집합교육이라든지 부시장 책임교육이라든지 기관장 교육을 통해서 대민 자세 전화 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고 난 연후에는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교육할 것은 교육하고 문제를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목록을 수시로 변경이 됨에 따라 수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민원 후견인 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복합민원 중에서 10일 이상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장급 이상을 지정해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민원처리를 확인하고 또 보완사항은 통지를 본인들에게 해 주고, 또 처리결과 통지나 불가시에는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할 일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항은 확행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민원사무 편람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이 우리 관내에 154명이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은 관내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이나 또 조기에 신고하므로 써 해결해 주고, 또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서 이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원모니터 요원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이 금년에는 1,006명입니다.
전부 입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징병검사는 79년 생인데 1,156명이 징병검사 대상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960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시에 79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과 복무관리를 엄정히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전 공무원에 대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라든지 문서처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전산교육은 금년에 638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또 일반인 전산교육도 주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10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입니다.
48페이지 근거리통신망 구축은 지금 현재 예산이 6억원이 확보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운영을 해보고 이에 따른 시험운영이 구축되면 LAN망을 이용한 공무원 교육을 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하겠습니다.
World Wide Web 서버를 이용해서 사천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우리가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해서 정부 공공기관 인터넷에 가입해서 기관과의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세계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또 우리 시의 정보를 다른 나나라 다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1997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도 금년에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동태 신고 및 인구이동 통계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지역내 인구이동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고, 또 이 사항을 각종 통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통계연보를 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발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정확히 자료를 접수해서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통신시설의 현대화 추진도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는 도와 사천시청 간에 효율적으로, 이것은 행정전화를 가지고 시외전화, 민원발급, 팩시밀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예산도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에 설치를 해서 도와 사천시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군간 영상통신망도 구축해서 도청하고 사천시청하고 9,700만원을 들여서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은 영상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의를 하므로 해서 예산도 대폭 절약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작년에도 민방위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도에 1위를 차지해서 시상금이 3억원이 내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추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따라서 민방위시설 확충도 경보시설은 금년에는 사남면에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사천읍에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양하고, 남양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대방동사무소 이전 신축, 동서동사무소 이전 신축 해서 2건의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IMF시대가 박두해서 행정이나 기업이나 다각도로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내무부 방침으로 익히 우리 도내에도 많이 시행했습니다만 도시 부분에 인구가 5천미만 되는 적은 동은 통·페합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기존 대도시는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이고 어차피 내무부 방침으로는 2000년까지 시한을 두고 아직까지도 동의 통·페합을 이루지 못한 자치단체는 꼭 시행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복이후 50년이상 협소하거나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그대로 활용해 왔는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을 당한 시점에 와서 굳이 성급하게 하나는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왔고, 하나는 갑자기 발상해서 부지를 물색하는 단계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참아 왔는데 약 2,3년 정도 전망을 보고 앞으로 우리 사천시의 행정구역 동 통·페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결과를 보고 적격한 위치를 물색해서 신축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추진을 보류 또는 중지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마땅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제가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방동하고 동서동은 행정구조 조정 추이를 봐가면서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읍·면·동 중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곳이 대방동하고 동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실태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또 금년에 꼭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른 통합시가 되어서 벌써 기구나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단정은 못하지만 그대로 추진 하면서 나중에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다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가지를 짚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동남아 몇 개 나라가 국가부도의 상태에 있는 이런 현상인데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현재 우리에게 급박한 사항이 소위 재벌기업이나 노사간에 정치적인 행정기구나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판세에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복이후 50년을 그런 형태에서 참아 왔는데 물론 우리는 특수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95년도 통합이전에 16개동을 10개동으로 축소 통·페합하면서 이미 합쳐진 동은 아주 협소하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다는 것 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어렵지만 구태여 2,3년만 전망을 보면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던 그 부분을 한 2년여만 참고 견뎌보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그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여유를 두고 좀더 먼 안목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바가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선진국에서는 기획예산만 잘 되어 있으면 사업계획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만 사전같이 예산서만 놓고 행정을 집행 해 나가는 그러한 간결하게, 시대성에 비추어서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고 해서 꼭 해야 한다.
똑 예산이 미성립되었다고 해서 예산타령만 하고 미룬다는 것은 조화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1,2년만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립된 예산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고질것인 그런 관념 속에서 꼭 집행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개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될 시대가 우리 앞에 왔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세액이 27억 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불능이 14억 6,700만원인데 징수불능은 결손 처분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결손처분은 5년 시효가 있기 때문에 또 시효가 있더라도 다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불능분이 많아지게 된 동기는 각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징수 불능분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징수가능분과 징수불능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우선 징수가능부터 징수하자는 뜻에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문제되고 있기 때문 차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최대한도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하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불하를 받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못 받는 것도 있고 못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본인들이 불하를 신청하면 국유지는 도의 승인을 받고 해서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불하를 계속 해주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평수나 금액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평수와 금액에 따라서 불하 해주고 못해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한시라도 불하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 무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 및 사회환경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19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식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관계는 전체 거택 보호와 자활 보호를 합해서 2,93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39억 8,900만원으로서 생계지원이나 학비지원 등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 관계는 사실상 내용 면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잠깐 보고 드린 바 있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은 전체 지체장애자와 시각, 청각 장애자를 합해서 1,4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200만원으로 생계와 자립지원 그리고 자립자금 융자 등 해서 자립지원을 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대회를 갖도록 하고 편의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 11,500명과 경로당 17개소, 경로식당 2개소로 해서 주로 금년에 지원할 사항은 노인회지회 지원과 경로당 지원 관계는 개소당 금년에는 경로당 별로 월 운영비 5만원과 난방비 12만 5천원 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시설 확충 관계는 신·개축이 3개소, 보수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사정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필요시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우대 시혜사업은 저소득 노인지원과 교통수당, 경로식당 운영과 노인가장세대 지원,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등 해서 노인 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 관계는 전체 의료보호대상자 6,577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4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15억이 있고 해서 의료비 체불관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앙에 충분히 건의해서 가능한 한 체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족납골분묘 시범 조성입니다.
이 문제는 문중 및 가족납골묘를 많이 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욕심대로 안 되고 2기가 예산에 확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개소당 3,600만원 해서 7,200만원이 되었는데 시범적으로 2개소를 실시하고 부족할 시에는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납골당 조성 문제는 필요할 겨우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실상 납골당의 설치를 금년에 시도한 바 있지만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모자가정 건전 육성입니다.
모자 가정이 우리 관내에 169세대가 있습니다.
1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자녀 학비하든지 아동 양육비, 월동연료비 등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정부지원시설 16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청소년어울마당을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4회 정도 실시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지도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작년에 6월달에 개원했는데 상담건수가 하반기 6개월 동안 1,038건으로서 상당히 많이 상담해서 금년에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관계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해업소 고용문제라든지 출입허용 행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봉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및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에 27건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9건, 주민편익사업이 18건, 이 문제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읍면과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짓고, 빠른 시일 내에 2월이나 3월경에 합동설계를 해서 10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광고물 절약실천 대상은 2,29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시이후에는 소등이 되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외대상 업소를 제외한 이외에는 전체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위생업소 건전육성에 전체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등을 합해서 전체 2,95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업종별 법규위반이나 청결상태, 특히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라든지 퇴폐·변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좋은 식단 추진 관계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상업소가 일반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1,6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업소가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해서 모범음식점 62개소를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깨끗한 국토환경 보존과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국토 대청결의 날을 매월 1일로 실시하고,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주간을 운영하고 행락 성수기별로 특별활동을 봄맞이철이나 여름 피서철이나 그때 그때 시기에 다라서 특별히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정착시켜서 대대적으로 환경개선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34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환경감시 기구를 활성화해서 우리 명예 감시관 64명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환경신문고 제도를 홍보하야 분기 1회 이상 홍보물이나 보도자료 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문제는 환경신문고 제도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일들을 시민들이 전화해 주고 철저히 고발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바쁜 일정를 좀 덜어주는 실정입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지 하천수질 오염도 측정 문제도 철저히 해서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강상수원 보호구역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편입부지 보상관계는 지금 총체적으로 63필지에 1억 6,900만원인데 지금 보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99년까지 사업하게 되기 때문에 도로의 전채예산은 11억원이지만 국비가 자꾸 늦어서 이 관계는 다 되지 않고, 금년에는 사업물량이 1.3㎢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4억 4m500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영복원 축산페수 처리시설 관계는 나환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비 6억원으로 실시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금년에 예산 지원된 것이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비로 지원되었는데 작년에 건설부 부지를 재경원으로 이첩시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감정하고 보상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데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의제 21 작성 추진입니다.
이것은 92년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79개국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문제와 보존과 개발의 조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전 지구촌 전체의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지방의제 21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학계와 환경단체 기업인 등으로 해서 전체 6개 분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 하는데 1월 중에 구성하려면 사실상 늦습니다.
또 분야는 수질, 대기, 폐기물 분야와 자연 생태계, 토지 이용 관계, 도시·교통문제, 농수산 분야나 문화복지 분야 등 6개 분야로 해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총 집결해서 녹색사천 21 초안작성을 금년 6월 중에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문제 관계는 전체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가 하루에 100여 톤 정도 발생됩니다만 금년에 저희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철저히 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자원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봉투 실명제 실시를 지난해 동림현대아파트에 실시한 결과 상당한 효과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동쓰레기 매립장 확장 공사 관계는 별도 보고를 드린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시도록 하고, 금년 3월달에는 공유수면 부분이 24,000㎡ 부분에 대해서난 착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 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문이 와있고 얘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청소기동순찰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기는 어렵고.
정상동 위원님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장애인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으로 갔을 때 일반관공서에서는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차장에 가서는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자기들이 관공서에 갔을 때와 같은 그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천지역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유료주차장 관리 관계도 그 사람들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곁들여서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떻습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큰 변동은 없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농가가 2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6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영복원에 축산폐수시설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까?
생활오수하고 곁들여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부지확보에는 돈 4,000만원이면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5억 6,000만원은 폐수정화시설을 해서 정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그것도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25농아에 지원한다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천시에 축산농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천시에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환자 정착촌 구조 개선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해서 특수한 지역에 특수한 사업을, 어차피 자치단체에 맡기기는 어려우니까 국가가 지원해서 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양축 농가와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이 관내 현황을 보면 배출 종별 업체가 51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수질이 222개소입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사항에 보면 정기 지도점검이 업체별로 연1회 이상 수시·특별점검이 취약시간대나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짐작 되는데 대체로 배출업소가. 특히 수질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이 보면 간이시설은 해 놓고 있는데 통상 정상적으로 가동을 기피합니다.
자기들이 전기 소모료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일제점검이나 있다고 할 때 가동하고 평소에 자기들이 영업할 때는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소위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데 당초 시설 목적은 수질오염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시설 했습니다만 정기점검을 1년 동안에 1회이상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당국의 눈을 피해서 가동을 잘 안합니다.
요즘은 별로 쥐치어 생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덜합니다만 한때 쥐치포 가공업소에 보면 통상 간이시설을 많이 해놓고 있지만 도나 시·군 자체적으로 일제점검이 있다는 낌새를 알면 제대로 가동하지만 평소에는 가동을 잘 안해요.
세차장도 간이시설은 했지만 평소에는 스위치를 빼고 영업시에도 가동을 잘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수시 또는 특별점검은 취약시간이나 민원 발생시 라고 계획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연1회 한다는 것은 과연 그 업소가 시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활용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점검할 따름이지 영업할 때 정상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최소한 월 2, 3회정도 수시·불시점검을 안하고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점검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수질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정신을 차리고 시설을 제대로 가동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건의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달이나 분기별로 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요즘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런 문제는 제대로 배출시설에 대한 문제나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10건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해서 많은 업소가 고발도 당하고, 영업정지도 당하고, 불이익처분도 받고, 벌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설치 2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험케이스로 2기를 하는 것이지요?
해 보고 성과나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보기는 밀양에 가 보았는데 그 관계는 조금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는 것 같고 문중에서 쓸 수 있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별도로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곳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설계도면을 받는다든지 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항을 발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IMF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기름값도 배이상 올랐습니다.
4,560만원이 기계획 해 놓은 그런 예산일 것인데 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오른 사항에서.
어려운데 그래서 곁들여서 모자세대에 대한 결연 관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68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35명 정도로 확대해서 이런 가정에 기름이나 연료비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서 커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대당 2,500원 정도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름대로 시민들 각자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이웃돕기 차원에서 결연 세대를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과장께서는 보완이 다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지금도 이상이 없습니까?
난반이 공장이 나서 수리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엊그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완을 해서, 감사보고 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뒤늦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어린이집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삼천포 어린이집은 주공아파트에 복지관으로 우리 시에서 15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 전체적인 보일러 시설하고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 보일러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 2층에 올라가는 부분으로 공기가 차고 해서 전기장판을 구입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일러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기장판이 아니라 별도 보일러 시설을 해 줄 수 있지만 2층 부분을 전기장판을 해달라는 것은 소모성이 많고 사천시에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2층 올라가는 부분에 공기를 빼보고 했는데 당초 어린이집인 2층이 목욕탕으로 사용을 하려던 것을 시설변경을 해서 하다보니까 잘 안 되어서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 복지부분의 대학과정을 거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원들의 인건비 및 소요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전부 합해서 사업비라고 된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문종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