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사천시 출산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
7.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2. 사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
14.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사천시 출산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위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이종범 의원 발의)
13.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이종범 의원 발의)
14.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870억 700만 원이며, 실제 세입결산액은 7147억 2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331억 2300만 원, 그 차인잔액 1816억 6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보면 이월금이 1057억 8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0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0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70억 6700만 원에 당해연도 15억 1700만 원을 조성하고, 15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16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70억 8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심사보고 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종합심사결과 결산서상 세입세출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5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 참고)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립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전국 10기 화력발전소 폐쇄 조치를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건립반대 결의안을 금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안건에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사천시 출산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위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07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10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도시 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포상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8월 개장 예정인 사천비토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만족도 제고 및 시 재정확충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규정을 알기 쉽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7년도에 취득할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주민편의시설 신축 건물 129㎡, 사천시청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물 2000㎡, 수양공원 부지매입 1081㎡, 성내공원 부지매입 4840㎡이며,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사업은 당초 대비 공원 1만 6128㎡는 감소되고 캠핑장 4178㎡ 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이종범 의원 발의)
13.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이종범 의원 발의)
14.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개 안건 중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수정가결 1건, 그리고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및 화재 예방활동과 현장 대응 능력강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정례회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6인)
부 시 장양기정
행정국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보건소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윤형근
의 원이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