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 등 예산의 증감사항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96억 400만 원이 증가한 1815억 1500만 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는 140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39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6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CCTV 통합안전센터 이전에 3억 원, 국도 3호선-금문 해안도로 간 연결 도로개설 6억 5000만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억 원, 서일아파트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 3억 8000만 원,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 35억 원, 삼천포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9시33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국고 보조금 등 민방위교육 훈련비에 기정보다 39만 원이 증액된 3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 범죄 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안전 문화운동, 취약계층 한파 대책비 등 기정보다 2079만 6천 원이 증액된 11억 11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1쪽입니다.
재난안전과 기정액보다 5억 8127만 7천 원이 증액된 141억 39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600만 원, 읍면동 안전 점검의 날 운영지원에 270만 원이 증액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안전 관련 캠페인 행사 및 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에는 27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및 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은 10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상안전보안관 활동 및 운영 홍보 물품 구입에 92만 8천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자율방재단 운영비는 당초 91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해위험지 방재 활동 실비 지원,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참석자 실비 지원, 상해보험료 등 자율방재단 운영에 6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이전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범죄 예방환경 도시 조성에 도비, 시비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기정보다 807만 원이 감액된 7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에 256만 원이 감액된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기술경연대회 참석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현면 신청사 건립에 따른 경보 단말 이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및 소집 교육 불가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함에 따라 민방위대 리더 양성 교육 입교자 실비 지원, 지원 민방위 과정 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통․리대장 등 전문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으로 847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65쪽에 민방위 사이버 위탁 교육비에 9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에 772만 1천 원이 감액된 1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 보험 가입 지원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2페이지에 해상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하여 해상안전보안관 활동 및 홍보 물품 구입에 전체적으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해양수산과와 관련해서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에 1억 2000만 원, 바다안전환경지킴이 1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해상이 해양 아닙니까?
해상안전보안관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상 안전과 관련해서 낚시객이나 낚시어선 계도, 코로나 관계도 안전 쪽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해상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홍보나 계도, 신고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하단부에 협조 부분입니다.
중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3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남양동에도 중촌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남양 중촌마을에 해 주는 구나’라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양 중촌마을은 재해위험지구가 아니거든요.
사천지역에 중촌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읍면동 지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9시45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먼저, 세입입니다.
95페이지와 108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26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192억 4478만 원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에 4억 500만 원을 증액한 51억 8520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5억 25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인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7억 3000만 원을 감액한 3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삼천포 진널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했으며,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사업입니다.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500만 원으로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한 17억 7200만 원입니다.
국도 3호선-금문 해안도로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9필지에 대해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27억 7500만 원을 증액한 31억 7750만 원으로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2억 원,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고읍-예수 간 교량 가설은 4억 2250만 원을 감액한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여건상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개설입니다.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3000만 원으로 사천읍사무소-선인1리 간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보조금을 2억 원 증액한 6억 5000만 원, 사천 초등학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를 2억 원 증액했으며, 동서동 은혜슈퍼-14통 간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4억 원, 정동 동아빌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대방 굴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구 사천청사-구 동성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곤양 향교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 증액한 3억 원, 각산 주변 산복도로 개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중앙시장-금문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재무 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억 2250만 원을 증액한 42억 3090만 원으로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억 3263만 원을 증액한 16억 5563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입금 4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18억 5513만 원을 증액한 58억 7053만 원으로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로개설에 18억 5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1페이지 하단부에 각산 주변 산복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구미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곳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남양 쪽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보상해 준 구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보상금은?
○ 도시과장 정종욱 예전에 보상해 주고 사실 개설을 안 한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진널공원 2억 원은 공원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진널공원 자체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부분에 대해 개발해 보려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과장님, 동계 사주교차로 간 도시도로 개설이 사업비 조정으로 7억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전체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조기 집행에 따라서 급하게 돌아가는 일부 시군에 먼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도 20억 원을 더 받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 예산은 돌아올 돈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론은 타 목적 외 사용하기 위해서?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시군 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업비 조정이 아니고?
시군 조정?
○ 도시과장 정종욱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사업이 잘 되는 시군에 먼저 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누가 조정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행자부에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9시5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건축과 전체 예산액은 57억 3815만 4천 원으로 기정액 58억 7519만 원보다 1억 370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건축 민원 관리에 1억 3703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 내용은 빈집 정비에 800만 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3816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1억 22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동관리 부분에 공동관리주택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건축과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70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화재 안전 성능보강사업 물량을 도에서 확정할 때 우리 시에서 신청한 물량보다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건축과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빈집 정비를 당초에 26동을 하기로 도에 신청했는데 18동이 확정되고 8동 정도 줄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줄어든 이유?
○ 건축과장 한윤철 만약 도내 물량이 500개가 있다고 해도 사천에서 신청하는 것을 다 못 준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도 당초 18동을 신청했는데, 도에서는 환경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건축과 예산이 삭감되고 환경부 사업으로 전환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보강 사업도 당초 15개 동을 할 것이라고 신청했는데 도에서 8개 동만 확정했습니다.
물량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그 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은 도비가 조금 지원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금액은 조금 미비해서 시비 갖고도 그 동수 보다 더 할 수 있겠는데 굳이 그런 제재를 받아야 합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우리 예산도 최대한 올리긴 하지만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도에서는 정해진 물량이 있으니까 시군이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매칭 사업으로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다?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9시58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화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30억 9614만 8천 원이 증액된 283억 4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마무리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중 농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13건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천 정비 4건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농로 포장 및 정비 22건에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물 개보수 석계하저수지 정비 외 3건에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어정곡저수지, 이곡저수지 2건에 대해서 세부 사업 변경으로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2건을 연차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청심세천정비 사업입니다.
공사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 사업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서 감액된 8억 원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도비 조정으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임차비, 기성제 정비, 준설을 위하여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일반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삼천포천 와룡제 제방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산소하천 제방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 보수 사업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2020년도 잔액 사업비 1734만 8천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죽천천 능화지구 일반 하천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을 위하여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4개 지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천강과 남강 내 수문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민원에 적극 대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하여 대방동 구거 정비가 2억 원 갖고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모자라지만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하면 100%는 안 되겠지만 90% 정도 만족할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상부부터 해서 내려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기존 산 쪽에 배수로가 있고, 하부에 농림수산식품부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에 세천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부지에 구거가 형성되어 있어서 재산 변경을 하다 보면, 아마 농림수산식품부 재산에 있는 구거를 정비할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옛날 도살장까지 안 내려오고 도로 위쪽에?
○ 건설과장 정재화 예, 도로 위쪽 약 100m.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10시0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52억 3451만 원을 증액한 204억 8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신평마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3000만 원,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정비입니다.
제방-성방마을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도로 관리입니다.
도로 정비 행정지원의 공무직 안전 관리자 위탁관리 300만 원, 공무직 근골격계질환 조사 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의 도로 긴급 보수 1억 원, 관덕정 진입도로 급경사 정비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억 5000만 원, 동서동 도로 비가림 설치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방동 제일조선소 앞 도로 재포장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 58호선 연결 부체도로 개선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포장입니다.
삼천포 동금지구 도로 재포장 사업 8000만 원, 위임 지방도의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사업 6000만 원, 정동면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 재포장 3000만 원, 거성제빙 앞 도로 재포장 2000만 원, 백구수산 앞 도로 재포장 2000만 원, 서구마을 도로 재포장 2000만 원 삼영맨션 주변 도로 재포장 사업에 2000만 원, 서리길 재포장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실안동 도로 재포장 3000만 원, 팔포매립지 일원 도로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삼천포대교 외 안전 점검 용역 및 시설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외 5개교 유지관리업무 위탁관리비에 1억 99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위험도로 표지판 설치사업에 1억 원, 벌리 회전교차로 주변 경관시설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완사시장 주변 경계석 정비 5000만 원, 대경파미르 주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용강동 3호 광장 사거리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사천읍 진삼로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노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동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라엘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입니다.
서일아파트 회전교차로 정비공사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 도로 정비 사업의 삼천포 용강마을 이면 도로 정비 사업 1억 2000만 원, 사천읍 선인지구 이면 도로 정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 안전 위험도로 정비에 서포면 구평지구 보도 정비 1억 원, 사천읍 사주지구 보도 정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91페이지, 사천유치원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사업 1500만 원, 꽃나라유치원 스마트안전시설 설치사업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보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1억 원, 연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전주조사 3000만 원, 수석1리 서부교회 뒤편 안길 정비 3000만 원, 진분계마을 안길 정비 3000만 원, 검정마을 진입로 정비 2000만 원, 용강마을 안길 재포장 2000만 원, 용강주공아파트 진입로 안전 시설물 설치 2000만 원, 용두마을 안길 안전 시설물 설치 1000만 원, 구실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2500만 원, 반룡마을 진입로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월성마을 농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 침곡마을 바느실 안길 확포장 공사 7000만 원, 신기마을 환경 정비 사업 3000만 원, 용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검정마을 안길 정비 사업 2000만 원, 오사마을 안길 정비 3000만 원, 신산마을 안길 정비 3000만 원, 작팔마을 안길 정비 2000만 원, 신항만마을 안길 재포장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구월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3000만 원, 신산마을 절골 안길 확포장사업 3000만 원, 금진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3000만 원, 금불사 안길 확포장사업 8000만 원, 안도마을 안길 확포장 5000만 원, 예의마을 진입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포면 신소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7000만 원, 용현면 용남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기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관덕정 진입도로 급경사가 1억 원, 당초 예산에서 논란이 조금 되었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작년도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고, 11월 말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되어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시비 1억 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도 관덕정 급경사지 정비 1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었습니다.
결산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작년 결산추경 때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월에 당초 예산을 준비하는데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중복되는 바람에……
○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이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그 당시에는 시비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 김경숙 위원 그때 시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 도의원이 신경 써서 한 사업이……
○ 도로과장 안용주 그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먼저 시비로 편성한 뒤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는 완공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완사시장 주변 경계석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완사시장 주변에 네모로 되어 있는 경계석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계석을 하고 도로도 일부 깎아서 할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완사시장 주변 도로를 보면 인도를 절반 정도 조금 낮추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게 있는데 도로과에서 한 것이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완사시장 안에 말씀입니까?
○ 김봉균 위원 도로과에서 한 것이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김봉균 위원 인도를 절반 낮추면 가게 앞에도 주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봇대 공간이 50m가 아닙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김봉균 위원 대부분 전봇대 공간이 50m인데, 전봇대를 빼지 않아서 주차 공간이 확보되더라고요.
다른 동네는 안 해 놓은 것을 완사시장은 잘해 놓았어요.
서포 구평지구 보도블록 정비, 사천읍 사주지역 보도블록 정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보도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합니까?
다시 교체를 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구평지구는 보도가 없는데 보도하고 도로를 완전히 구분하는 기능도 있지만,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계석을 최대한 낮춰서……
○ 김봉균 위원 사진을 찍어 와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가게가 있으면 길가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게 완사시장이 최고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접근해서 사업을 발굴할 구역들이 사천 관내에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지난번에 말한 주차장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조사해 가지고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 소관
(10시1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광 권상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0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226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 연구용역비 농촌 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정책 계획적 개발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준수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226만 6천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해서 전체 1426만 원으로 작년 균특회계 잔액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용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 전체 사업비 변경 없이 목 변경으로 295페이지 중간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농어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현면청사 건립사업과 병행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민간이전 208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3500만 원 해서 전체 9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불용액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등도, 저도, 도서 개발 사업에 3억 5000여만 원으로, 작년 불용액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축동 대길문교차로 정비 사업에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삼천포 구역사 건물 매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도서 개발 부분에 월등도, 저도에 3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월등도, 저도가 같은 섬이 아니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다릅니다.
○ 최동환 위원 개발지마다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월등도, 저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월등도는 해안 둘레길 170m 조성 사업이고, 저도는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사용 못해서 공정은 아직 제로입니다.
○ 최동환 위원 부잔교는 돈이 안 되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주로 월등도입니다.
○ 최동환 위원 부잔교는 5년 내지 10년이면 손이 또 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농촌공간절약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이 28억 원이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입니까?
순수 시비가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용역비는 순수 시비입니다.
○ 김봉균 위원 계획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계획적으로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국도비를 따내기 위한 그런 계획을……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내년부터 단위 사업 규모가 좀 줄어들고 농촌 기반이 되어 있는 시군 간은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금 전체적으로 농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 김봉균 위원 용역비가 2억 원이면 작은 사업이 아닌데.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2억 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인 창원․밀양․김해는 진행 중이고, 이미 한 시군은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4억 원에서 5억 원을 요구하면 올해 추경에 너무 과다해서 절반만 받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목적이, 사천시 농촌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농촌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재편성하는 내용이고, 도시 재생도 재편성하는 내용이 핵심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도 기존 해 놓은 각종 마을사업이 문제가……
쉽게 웃담에 회관이 있고 아랫담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또 센터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각종 사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시기에 농촌의 재편성을 제대로 못 해 내면 농촌은 소멸입니다.
앞에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무엇인지 좀 더 평가하셔서……
이번에 방망이 두드리면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 김봉균 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건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 고민 없이 기존하던 대로 하면 기회는 더 없어집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오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올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김봉균 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를 것을 인식해 주시고, 용역이 한 두 달 만에 될 게 아니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보통 용역이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립니다.
○ 최동환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향 등 용역 업체와 올해 안에 시간을 가졌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항공경제국 소관입니다.
항공경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항공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항공경제국장 강옥태 항공경제국장 강옥태입니다.
평소 항공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진심으로 지도와 격려로 도와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항공경제국 소관의 업무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항공 분야는 올 한 해가 고비로 잘 버텨내면 내년부터는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항공경제국은 올 한 해 항공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한 항공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경제국에서 기정예산보다 70억 8544만 원을 증액한 총 730억 25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공기복합재 부품 시험 평가 구축 사업 등에 20억 3700만 원, 항공부품업체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10억 1600만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에 14억 99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억 원,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2억 5000만 원 등 항공산업육성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항공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한된 어려운 생활패턴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그래 왔듯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4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462만 7천 원이 증가한 132억 79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에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항공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1억 77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보조금 지원에 1억 14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완충 저류시설 설치공사에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억 1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에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 부분에 575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2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도 이자 부분이 825만 5천 원이 증가한 23억 50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3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주항공과 관련하여, 앞으로 사천시 50년, 100년 먹거리를 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은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감액되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해서 51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매칭 사업으로 도비 삭감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지원해 줄 데가 없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지난해에는 금액만큼 다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해 봐야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은 당장 침체기여서 모르겠으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십 억 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중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신규 고용 감액이 있어서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지난해 도 추경 때도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항공과 관련하여 신규 고용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항공우주산업특화 보조금 사업 지원이 무엇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류센터하고 표면처리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임대료 받은 부분을 보조금 형식으로 사업하라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임대료 받은 것을 가지고?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앞에 연도에 임대료 받은 것을 올해 편성해서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임대료 받은 것을 기업에 쓸 수 있도록……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쓸 수 있도록 환원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이것은 우리 세수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항공 산업 살리는데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 김봉균 위원 전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1억 1400만 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대로 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예.
○ 김봉균 위원 지원해 주면 기업에서 이것을 갖고 무엇을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회사 운영하는데 씁니다.
○ 김봉균 위원 회사가 물류센터하고……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한국우주기술산업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2층에 사천지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 김봉균 위원 회사가 지원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항우협)에 주면 그 돈을 회사에 쓸 수 있도록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그 전액을 그대로 준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임대료 범위 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봉균 위원 항공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지원 한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항공 도시이다 보니까 항공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 김봉균 위원 뭔가 애매하네.……
도로부터 재단 승인을 받았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는 바로 받을 듯하더니……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1년이 걸립니다.
그냥 재단을 설립해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대료 받아서 항우협에 준다는데, 항우협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항공기업 관련 회사를 관리하는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기들이 안 씁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저희가 직접 못 주니까, 거쳐서 기업에 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기업에 지출했는지에 대해 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 소관
(10시5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429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95억 2905만 5천 원입니다.
2020년 농공단지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보다 8704만 4천 원이 증액된 40억 206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농공단지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3억 554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29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최소화를 위해 농공단지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을 일부 감액했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도비 감소에 따라서 1200만 원과 예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455페이지에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해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누수가 있어서 누수하고 부대시설을 수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동구호농공단지 사업에 가로수를 조성한 지가 오래되어서 일부 투자할 계획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반영된 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예산 재정상 어려움과 예산 편성의 성격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구호농공단지에 가로수 조성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차가 다니는데 가로수가 늘어져 있어서 지장이 많고, 보도블록에 뿌리가 올라와 있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집행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456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해서 2억 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1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1700만 원이 감액된 건 도비 감액분을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기업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사남농공단지하고 삽재농공단지 기반 시설하고 기타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455페이지, 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48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냄새로 인하여 지역민들의 원성이 참 많은데 폐수 연계처리시설 예산이 감액되면서 또 다시 기업환경개선사업 해서 삽재농공단지를 한다?
여기에 대해 동의가 어렵다는 거죠.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모래실마을 어민회관은 어민들이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되어 있고 안에 기자재가 너무 없습니다.
기자재비 500만 원도 못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다음 번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민회관을 지어놓고 다음 추경까지 인수인계를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촌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민회관을 지었으면 안에 기본적인 기자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기본적인 건 다 갖추어져 있고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탁자하고 식탁, 소파를 일부 말씀하시는데……
○ 김경숙 위원 경로당 안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기자재를 해 드립니다.
어민회관 역시 어민들이 활동하거나 회의할 때 기본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챙겨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향촌2산단이 이번에 분양된 게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아직은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번에 세입으로 매각사업 수입으로 구역사하고 향촌산단이 분양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분양된 게 없다고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올 연말까지 계획으로 아마 예산 부서와 협의되어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전혀 분양된 게 없는 사항이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현재까지는.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향촌2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향촌2산단이 선박 수리 제조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영세기업은 사실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고, 특정 회사에서는 부지를 달라는 업체가 있는데 시에서는 무한정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비는 기존 있던 코드에 수산물업체 외 다른 코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조선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병행해서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전재석 위원 입찰하면서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지금까지 전화로는 많이 문의하시는데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들어오는 분양가를 얼마나 책정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당초 우리가 이야기했던 220만 원과 180만 원 부분이 너무 높다고 원가를 낮출 수 없겠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을 분양가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분양가를 다시 상정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려놓았습니다.
평균 단가가 약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 전재석 위원 외지에서 전화 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해 보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한 가지 협조 말씀드립니다.
사천시 관내 농공단지, 산업단지, 경남 국가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저희는 어디에 쓸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12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어떤 이유로 감액되었는지 짧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0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17억 2598만 8천 원이 증가한 53억 4753만 1천 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자부담이 3379만 7770원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에 2억 7500만 원입니다.
2021년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5억 1600만 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8억 1193만 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5782만 9천 원이 증가한 150억 6593만 원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쇼핑 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에 14억 991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의 주차환경개선으로 선정된 시비 부분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에 2300만 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400만 원이 증가한 1억 5400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국비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외 1개소 지역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LED 등 조명교체 사업은 국비에서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재원 변경입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1억9516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남 진사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3억 7000만 원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축동 예동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급 배관,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2억 원이 증가한 11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일부 관련 일자리 확대 편성으로 상반기에 109명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4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에 1억 3936만 2천 원 감소로 1억 4963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전 지자체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억 300만 원입니다.
2021년 신설사업으로 방역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명의 인건비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021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에 5억 6634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2021년 신설사업으로 백신 접종이나 방역 일자리에 제공하는 100명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지원에 1억 250만 원이 증가한 3억 750만 원입니다.
당초 10명에서 1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위탁사업비로 예산목 변경으로 약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위탁사업비로 726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기관 재조정과 인센티브 인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입니다.
기타보상비로 2810만 원이 감소하였고, 위탁사업비로 1억 13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20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에 21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은 지난 4월에 국비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공모에 저희가 확정되어 시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예산으로 항공부품업체 기업지원 사업에 9억 6025만 원입니다.
설비투자, 근무환경개선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기업당 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공 MRO 전문인력 양성에 1억 1043만 원입니다.
한국폴리텍항공캠퍼스에 위탁 교육할 예정이며, 미취업이나 실업자 20명에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쇼핑 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1시장 1특화 사업으로 지정된 도 공모 사업입니다.
상품진열대 198대하고 선반 수납장이 268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김봉균 위원 1억 원 가지고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올렸는데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정도 내려와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 김봉균 위원 선반이라면 대형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그렇게 크지 않는 개인 선반입니다.
○ 김붕균 위원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지역경제과를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일반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세 개를 안다는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궁수산시장 쇼핑 환경 개선 사업은 쉽게 말해서 상품진열대를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활어하시는 분을 보면, 박스가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장을 만들어 깔끔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이런 사업은 바닷물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해 주고 나서 2～3년 뒤에 못 쓰게 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재질 등을 잘 판단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307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 주차타워 설치사업이 15억 원 정도 되는데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용궁수산시장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외면하는 주차장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15억 원 갖고 안 될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이 사업의 총예산은 8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52억 8000만 원이 배정되었고, 발전소 특별회계가 약 20억 2000만 원 정도가 2020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과 블루 웨어 경관조명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과장님이 하실 것인데 시민을 포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5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니까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어제, 그제 저녁 사진을 찍어왔는데, 저녁에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위원님, 지금 거기는 4월에 착공해서 그 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주차장 안에 차가 몇 대가 있던데요.
특혜를 갖고 주차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특혜는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용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 최동환 위원 관내 팔포지구에 무료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주차장 안에는 차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관광철이 되면 관광객들도 저녁 6시 되면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지역민들이 주차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다 막으니까 그 주변으로 주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하자면, 저녁에는 지역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아침 9시 되면 다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만약 낮에도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공사 부서 인 도시재생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저녁에도 지역민이 편안하게 주차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최동환 위원님 말씀같이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31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억 1658만 원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주는 것입니까?
항공부품업체 기업 지원 사업.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항공 MRO 전문인력 양성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항공부품업체 기업 지원 사업.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한국폴리텍항공캠퍼스에 위탁……
○ 위원장 최인생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고, 그 위에 항공부품업체 기업 지원 사업?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이것은 각 기업에 나가는 겁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위탁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안전도시국장유재기
재난안전과장박영수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우주항공과장조현숙
산업입지과장강장영
지역경제과장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