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라. 농업기슬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사전에 논의한 대로 추경 증액이 없는 부서인 정보통신과와 토지관리과는 제외하고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경제국 소관입니다.
첫 순서로 항공경제국의 우주항공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는 되도록 열심히 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삭감액이 3억 5400만 원이 전부 시비네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산 절감해서 남은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0시10분)
투자유치산단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산업단지는 아니지요?
도로부터 45억 원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자체적으로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올해 이것보다 더한……
우리가 19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에 104억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실제 도에서 지원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금액도 승인해 주었습니다.
도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들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아마 다른 예산도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용당만 하는 게 아니지요?
사천에 관련된 산단 조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많은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용당일반산업단지 관련한 도비 확보 방법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른 산업단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하는 것은 용당일반산업단지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산업단지 투자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빨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
그다음이 2025년도이면 몇 달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연장할 것입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일반산업단지에 근 20억 원이 책정되었지요?
해마다 25억 원씩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예산이 필요할 때 증액되는 건, 최동환 위원님 말씀같이 분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촌2산단 자체가 아마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190억 원 정도 확보될 것 같고, 지금은 작업하는 중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22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22분)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방면에서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든가요?
그런 사업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위원님들로부터 재난안전과가 사업 진행이 조금 늦지 않냐는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봅니다.
마무리된 부분은 관계가 없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이나 주민설명회나 노력하는 시간이…… 그런 과정에서 갈등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요청했지만,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공사가 속전속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포크레인 1대, 2대, 3대 쓸 수 있고.
속전속결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에 보면 통창공원 급경사지 부분은 2억 원을 절감한 겁니까?
나머지 잔액을 정리한 겁니까?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행안부나 도로부터 바로 집행잔액 반납을 요구받습니다.
행안부하고 도로부터 반납 고지서를 받아서 이미 반납되었습니다.
설계한 대로 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다 반납하고 나면 시비를 다 들여야 할 텐데.
원래 당초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상 이주를 한다는 약속이 있어서 두 곳 정도 보상을 독려했는데 그분들께서 완강하게 거부해서 이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10시28분)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0시30분)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빡빡한 예산에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하게는 없지만, 삭감된 내용 부분들은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하고.
그래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분하고 신혼부부 주택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지요?
그 당시에 청년인구 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정되는 것입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 시장님의 정책 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청년 주택 확보를 더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당초 예산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설과 소관
(10시34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10시41분)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9페이지, 증액된 예산 중에 와룡마을 위험 안전물 시설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까?
220m 가드레일 설치하는 데 6개월씩이나 필요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0시45분)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47분)
보건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도 의약 폐기분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58분)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증진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올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인데 초과수당을 다 주지 않고 반납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초과근무를 지원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확실한 겁니까?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보통 하루에 초과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인가, 5시간인가 그렇지요?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안경을 끼고 눈이 4개입니다.
사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공무원들은 진급과 돈입니다.
두 가지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일한 만큼 충분하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한도를 넘더라도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11시06분)
치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07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영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농업한마당 결산이 끝났습니까?
내년 당초에 증액된 예산이 있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되는 만큼, 위원님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자료를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하고 자료를 다시……
따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액된 내용에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 관련해서 1억 원입니다.
1차로 보조금을 1억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 원 정도가 어떤 기계입니까?
그런 종류에 지원하는 겁니다.
서삼면 쪽에 조사료 생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복합기를 직접 도에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22년도에 ’23년 것을 신청해서, 먼저 신청한 경영체에 주는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증액해서 9000만 원짜리 기계를 40%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16분)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은 미래농업과장이 요양 중으로 대신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술 중인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미래농업 치유농업에 관한 부분을 이 자리에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 당초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한 것인데, 그때 소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미래농업 치유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 지역에 선도적으로 무엇을 또한……
도비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안착시키고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계획서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미리 말씀드립니다.
18명을 다 넣어서?
처음에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으로 그렇게 정착금을 줍니다.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연차별로.
늘어난 이유가 청년 농업인 숫자가 늘었습니다.
18명 정도 됩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20분)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벤처농업육성기술 사업입니다.
벤처농업육성 사업 내용을 보았을 때 당초에 해도 되는데 굳이 3차 추경에 증액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저희 벤처사업은 없고, 이런 면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삼천포 키위 공장을 비교해서 지원해 달라고 결산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력 문제 등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 주시고 발전의 중심에 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과는 다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증액되어서, 증액된 것에 대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과장님과 팀장님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농어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 보니까 친환경미생물을 통해서 농작물 생산이나 병충해에 대해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엊그제도 배추, 상추, 야채, 작물에 대한 부분이 미래농업과하고 관계가 되고, 특히 기술지원과도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있으면 내년 당초 예산 심의가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28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467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수입, 지출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나쁜 자금이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예수배수지를 만들려고 집행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나쁜 돈은 아닙니다.
공사비를 다 못 받아서 모아놓은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축동산단 공사, 예수배수지 공사,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에 따라서 씁니다.
공사 금액 중의 한 일부입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 돈을 받아서 예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네들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실과별 설명을 토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중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16인)
우주항공과장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지역경제과장권남석
재난안전과장이상룡
도시과장강호명
건축과장정연승
건설과장허원권
도로과장강민구
도시재생과장김성관
보건위생과장김삼수
건강증진과장문지연
치매관리과장이현복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
농축산과장문영춘
기술지원과장이종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