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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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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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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라. 농업기슬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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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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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추경 증액이 없는 부서인 정보통신과와 토지관리과는 제외하고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경제국 소관입니다.
첫 순서로 항공경제국의 우주항공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는 되도록 열심히 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삭감액이 3억 5400만 원이 전부 시비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국비가 다 확보되었습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진행이 다 된 사항이고, 전체 집행잔액이고, 스마트 도시계획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최동환 위원  진행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라면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까?
예산 절감해서 남은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산 절감해서 남은 겁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봐야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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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0시10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반갑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용당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시비, 도비……
국가산업단지는 아니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 최동환 위원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십 원도 받은 적이 없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 최동환 위원  도 예산 금액이 충분하게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비가 45억 원이 전부 삭감되었네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도비가 4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시비는 다 썼고?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시비도 투자된 게 있고요.
○ 최동환 위원  기정액이 150억 원, 일단 시비는 삭감, 증액 없이 그대로 있고, 도비가 45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중앙정부에서 주는 도 지원금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게 해야 하는 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부터 45억 원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자체적으로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아닙니다.
올해 이것보다 더한……
우리가 19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에 104억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실제 도에서 지원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금액도 승인해 주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몇 년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들었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104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을 생각하면, 45억 원……
도 전체적으로 아마 다른 예산도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용당일반산업단지가 도로부터 삭감되었다는 건 추이가……
우리가 용당만 하는 게 아니지요?
사천에 관련된 산단 조성이 많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도비 받은 것은 잘 없고, 다른 데는 시비로 하고.
○ 최동환 위원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용당일반산업단지 관련한 국비 확보가 저조하다면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서 우선해야 할 건 용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 최동환 위원  다른 지역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삭감은 이쪽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살아있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용당일반산업단지 관련한 도비 확보 방법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른 산업단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하는 것은 용당일반산업단지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산업단지 투자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빨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용당일반산업단지 준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2025년도 말입니다.
○ 최동환 위원  2024년도입니까?
그다음이 2025년도이면 몇 달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연장할 것입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연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만약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간 돈을 전부 중지하고 여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 최동환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일반산업단지에 근 20억 원이 책정되었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당초 예산에.
○ 위원장 전재석  매년 20년 동안 근 500억 원……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그렇게 예산 체계를 설명하시면 맞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서부산단 관련하여 올해 당초 예산을 25억 원 정도 해서 앞으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산단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선을 다하는데, 전국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는 추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마다 25억 원씩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예산이 필요할 때 증액되는 건, 최동환 위원님 말씀같이 분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위원장님과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향촌2산단 자체가 아마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190억 원 정도 확보될 것 같고, 지금은 작업하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일단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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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2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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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2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든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사실은 저희 사업 자체가 행정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위원님들로부터 재난안전과가 사업 진행이 조금 늦지 않냐는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된 부분은 관계가 없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이나 주민설명회나 노력하는 시간이…… 그런 과정에서 갈등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요청했지만,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공사가 속전속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포크레인 1대, 2대, 3대 쓸 수 있고.
속전속결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에 보면 통창공원 급경사지 부분은 2억 원을 절감한 겁니까?
나머지 잔액을 정리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9월 10일 통창지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행안부나 도로부터 바로 집행잔액 반납을 요구받습니다.
행안부하고 도로부터 반납 고지서를 받아서 이미 반납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현장을 두세 번 정도 확인하러 갔는데 추가로 들여야 할 부분이 보이던데요.
설계한 대로 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다 반납하고 나면 시비를 다 들여야 할 텐데.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사업비가 과하다면 그렇지만 저희도 시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이 남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당 팀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사실 보상해서 땅을 이주시켰으면 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원래 당초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상 이주를 한다는 약속이 있어서 두 곳 정도 보상을 독려했는데 그분들께서 완강하게 거부해서 이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급경사지 외 완공되고 마무리되었다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자연적인 부분 등을 보면서 혹시 추가로 공사가 필요하면 시비로 할 여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지금 국비, 도비는 다 반납한 상태이고, 만약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나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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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과 소관

(10시28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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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소관

(10시30분)

○ 위원장 전재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빡빡한 예산에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하게는 없지만, 삭감된 내용 부분들은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아닙니다.
집행하고.
○ 최동환 위원  집행하고 남아있는 예산을 정리한다?
그래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분하고 신혼부부 주택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 최동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처음에 청년 월세는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를 위해 올해하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청년인구 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정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내년에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올해 내용이 기준이 되어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 건축과장 정연승  지금 이 집행잔액 가지고 그대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미안하지만, 건축과에서 다른 행정에서 보충하지 못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 시장님의 정책 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청년 주택 확보를 더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당초 예산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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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 소관

(10시34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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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과 소관

(10시41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강민구  도로과장 강민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369페이지, 증액된 예산 중에 와룡마을 위험 안전물 시설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예.
○ 박정웅 위원  11월로 되어 있는데 착공이 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지금 설계하고 조만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박정웅 위원  업체 선정은 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알기로는 지금 아마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수의계약 하시지요?
○ 도로과장 강민구  아마 3000만 원 정도이면 아마 수의계약을……
○ 박정웅 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저에게 자료를 보여 주시고, 사업 기간이 6개월입니다.
220m 가드레일 설치하는 데 6개월씩이나 필요합니까?
○ 도로과장 강민구  당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공사 기간 계획만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로 공사를 하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하면 충분히 할 겁니다.
○ 박정웅 위원  4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안에 끝낸다는 말씀이지요?
○ 도로과장 강민구  예, 최대한 빨리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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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과 소관

(10시45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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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47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올해도 의약 폐기분이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최동환 위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 작년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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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58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건강증진과장 문지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증진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올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인데 초과수당을 다 주지 않고 반납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직원 대비 현원이 편성되었는데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초과근무를 지원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충분하게 지급된 사항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시간 외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 최동환 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산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보통 하루에 초과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인가, 5시간인가 그렇지요?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평일 4시간입니다.
○ 최동환 위원  8시간 시켜 놓고 4시간만 주면 기분 좋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초과근무수당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 최동환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안경을 끼고 눈이 4개입니다.
사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공무원들은 진급과 돈입니다.
두 가지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일한 만큼 충분하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한도를 넘더라도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그런 부분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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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관리과 소관

(11시06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장 이현복  치매관리과장 이현복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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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07분)

○ 위원장 전재석  먼저,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영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여러 가지 피부병도 지나가는데 잘 대응하셔서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농업한마당 결산이 끝났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12월 9일 임시 대의원 총회하고 12월 중순에……
○ 최동환 위원  끝났지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주최 측에서 자체 정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겠네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거의 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에 증액된 예산이 있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오늘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정산 내용까지 파악해 달라고 하니까 그 관계는 따로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되는 만큼, 위원님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문영춘  내일까지는…… 직원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자료를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하고 자료를 다시……
○ 최동환 위원  집행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부스별로 하고, 부스가 한 200개였거든요.
따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번 금요일까지 받겠네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위원장 전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지원 관련해서 1억 원입니다.
1차로 보조금을 1억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 원 정도가 어떤 기계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트랙터나 래핑기라고, 랩으로 싸서 조르륵 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종류에 지원하는 겁니다.
○ 박정웅 위원  트랙터하고 래핑기하고……
○ 농축산과장 문영춘  조사료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마는 거, 트랙터, 뿌리는 기계라든지 외울 수 없는 생소한 이름입니다.
○ 박정웅 위원  2차 증액한 6075만 원 40%를 지원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사천에 조사료 경영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서삼면 쪽에 조사료 생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복합기를 직접 도에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 박정웅 위원  경영체가 10개인데 1차 때 교부를 4개소에 했고……
○ 농축산과장 문영춘  3개소.
○ 박정웅 위원  앞에 있는 경영체하고 다른 곳이네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지금 하는 복합기는 앞에 설명해 드렸는데 양이 많으니까 복합기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도를 통해서 지원받는 겁니다.
○ 박정웅 위원  1차 교부하는 3개 경영체가 있고, 2차로 또 교부하는데, 그 4개소에 다시……
○ 농축산과장 문영춘  따로 분류되어서 4개소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 박정웅 위원  1차에 지원한 경영체에 2차에도 또 지원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지금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복합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 쪽에서 더 내려오는 겁니다.
○ 박정웅 위원  선정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23년이면 ’24년도 사업을 신청하거든요.
’22년도에 ’23년 것을 신청해서, 먼저 신청한 경영체에 주는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선착 순이라는 말씀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선착순은 아닙니다.
○ 박정웅 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4개소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 기준을 가지고 증액해서 9000만 원짜리 기계를 40%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선정 기준이 2월에 한 것은 있는데 2차로 하는 건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 박정웅 위원  본인이?
○ 농축산과장 문영춘  경영체, 도에서 선정해서.
○ 박정웅 위원  관련 내용만 저에게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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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16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은 미래농업과장이 요양 중으로 대신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수술 중인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미래농업 치유농업에 관한 부분을 이 자리에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 당초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한 것인데, 그때 소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미래농업 치유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 지역에 선도적으로 무엇을 또한……
도비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안착시키고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계획서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미리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청년농업 영농 정착 지원금이 산출 근거에 18명인데 292만 3천 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  예.
○ 김규헌 위원  1인당 정해져 있는 겁니까?
18명을 다 넣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  정착금은 한 사람 앞에 3년으로 나누어 줍니다.
처음에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으로 그렇게 정착금을 줍니다.
○ 김규헌 위원  100만 원 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  정확하게 100만 원을 3년간 연차별로 주고 있습니다.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연차별로.
늘어난 이유가 청년 농업인 숫자가 늘었습니다.
18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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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20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예산서 428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육성기술 사업입니다.
벤처농업육성 사업 내용을 보았을 때 당초에 해도 되는데 굳이 3차 추경에 증액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당초에는 없었고 중간에 저희가 도에 이런 사업에 대해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 벤처사업은 없고, 이런 면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삼천포 키위 공장을 비교해서 지원해 달라고 결산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인력 문제 등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 주시고 발전의 중심에 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과는 다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증액되어서, 증액된 것에 대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과장님과 팀장님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농어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 보니까 친환경미생물을 통해서 농작물 생산이나 병충해에 대해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엊그제도 배추, 상추, 야채, 작물에 대한 부분이 미래농업과하고 관계가 되고, 특히 기술지원과도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있으면 내년 당초 예산 심의가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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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28분)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437페이지 지하수 관정 용역을 마쳤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마쳤습니다.
○ 박병준 위원  용역결과 보고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467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수입, 지출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나쁜 자금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그런 건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예수배수지를 만들려고 집행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나쁜 돈은 아닙니다.
공사비를 다 못 받아서 모아놓은 겁니다.
○ 최동환 위원  공사비를 못 받아서 모아두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모아두었다가 공사가 발주되면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쓸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쉽게 말해서 통장에 예산이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들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그건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축동산단 공사, 예수배수지 공사,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에 따라서 씁니다.
○ 최동환 위원  공사가 끝나고 보수 공사, 그 항목에만 쓰는 예산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공사 금액 중의 한 일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 최동환 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용역서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축동산단 관련해서 배수지를 만드는데 축동산단과 물류단지, 그네들의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예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네들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은.
○ 최동환 위원  용역서 할 때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실과별 설명을 토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중지)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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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16인)  
  우주항공과장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지역경제과장권남석
  재난안전과장이상룡
  도시과장강호명
  건축과장정연승
  건설과장허원권
  도로과장강민구
  도시재생과장김성관
  보건위생과장김삼수
  건강증진과장문지연
  치매관리과장이현복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
  농축산과장문영춘
  기술지원과장이종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