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1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9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입니다.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행정과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만 강소도시 사천건설과 핵심전략사업인 항공우주 전략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국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행정국에 정보통신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부통신과를 신설하고,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산업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산업단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국과, 2개 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전체 정원은 변동 없고, 4급을 1명 증원하고, 5급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6급 이하는 3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제157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도와 협의가 이뤄진 한시기구 승인에 따른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동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따른 것으로 경남의 50년 핵심사업의 하나인 국가항공산업단지조성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협의가 이뤄진 『우주항공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정보통신과』와 『산업단지과』를 신설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주항공국 국장 4급 정원 1명과, 정보통신과, 산업단지과 신설에 따른 5급 과장 정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3명을 감하여 전체 공무원 정원 872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항공 분야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예.
○ 구정화 위원  업무가 너무 많다는 직원들의 호소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늘리지 않고 국만 생기면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김길수  과를 하나 신설해서 업무를 쪼개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될 것입니다.
항공부서 관련하여 한 과가 늘어남으로써 인원이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정원은 늘지 않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예,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급 이상 정원을 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3명을 감한다고 했는데, 과장님들이 일선에 나서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6급 이하 직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한시기구로 기구만 설치했으므로 증원 승인은 안 되고, 어차피 5급 2명과 4급 1명을 증원해야 합니다.
3명의 정원을 줄이고…… 실제 20∼30명 정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신규채용으로 메꾸어 놓았습니다.
3명이 줄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의 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행정과장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