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월 14일(화) 오전 10시1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위원장 이연성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성재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성재윤입니다.
  감사실장 신태영입니다.
  조사계장 이종순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요령은 기본현황과 96년도 업무실적보고는 생략을 해 주시고, 97년도 업무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성재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감사계와 조사계로 2개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정원 9명중 현원 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분장사무는 감사계는 감사계획 수립,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상부감사기관의 감사의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을 처리하며 일상감사 업무를 처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계는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와 비위관련 첩보 및 민원처리,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사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그리고 망실훼손 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까지 생략하고 11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실지 현장 감사에 주력하고, 지방재원의 건전한 운영 및 행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의 일관성 유지 및 근무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시민화합 저해요인 및 조직 위해 공직자를 엄단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2월부터 7월까지 총 13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업무 부분감사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처리 사항과 대민행정 취약분야, 업무추진 중 문제점 발견시에 부분감사를 실시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상감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사업 및 주요사무의 결정전에 오류 비능률 등 문제점을 제거하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추진과정에서 지나친 간섭으로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합법 및 합목적성의 적합 여부와 단계별 주요시행 공정별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따라서 의무적 감사범위는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와 아울러 수의계약공사는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사천시 일상감사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엄정한 지휘권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시정방침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유도하고, 부조리, 비리, 조직 위해 연계자는 과감하게 척결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장 지시사항의 실천여부를 점검하고, 기강확립에 따른 감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취약 부서는 중점 감찰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저희 시에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신상변동사항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조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위·누락 등록자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감사실장은 앞에 준비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감사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략해 주시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했는데 9페이지에 금년도 우리 시 전체의 시정시책을 추진한 결과 수상한 분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말미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결과 6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시책 부문에서는 도내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고, 수질환경개선은 우수, 민원시책에 우수, 다음에 산불예방에 우수, 도로정비에 우수, 다음에 쌀 증산 시책에 장려를 받았습니다.
  시부에서는 우리 사천시가 유일하게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수상부문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방향은 작년도 자치기반 구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시정의 가시화에 역점을 두고 이에 따른 전략으로써는 민선시정 후반기를 맞아 모든 사업에 있어 알찬 마무리와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첨단기술산업의 중심도시를 육성하고, 도·농간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내륙과 바다를 연계한 관광개발을 위해서 금년도 시정 기획방향은 장기종합개발 전략의 가시화와 지역개발의 활성화, 그리고 건전 재정 운용과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시정 전반기 백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시정 전반기 동안에 추진한 모든 업무와 또 이 업무를 자료로 해서 앞으로 민선 시정의 후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발간시기는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전부 포함시키고, 발간 편집반을 구성하여 늦어도 상반기 중에 민선시정 전반기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첨단우주항공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 중에 있고, 또 바다와 내륙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또 농어업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여러 가지 정주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개발계획의 수립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의 범위는 기준 년도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2010년까지 14년 간의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 전역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관광개발, 지역균형개발 농어업 분야 등을 총망라해서 한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목표는 세부적으로 남부권은 해상권 수산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중부권은 첨단항공산업단지로, 서북부권은 고소득 농업유통시설단지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울산시가 7월 10일부로 광역시로 승격되므로써 우리 서부권이 도 단위에서 신공업벨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향후 재정적 지원이 대폭적으로 우리 사천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발계획은 2월이나 3월중에는 모든 기본자료와 기본안을 확정해서 늦어도 11월중에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우리 시의 장기개발계획을 가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기획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기존의 이런 관광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자치재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은 작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을 우리 시의 모든 개발 가능한 자본은 전부 슬라이드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찍어서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기업체를 초청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개발이나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야말로 양수레 바퀴로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올해는 좀 정착을 시켜서 서로 이해와 협조하는 관계로 구축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집단민원이나 지역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의 기회를 가져서 서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모든 정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설명회나 보고회를 가져서 해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를 민원수렴의 창구로 활용하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뭔가 좀 귀담아 들었다가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지원금은 32억 3,000만원입니다.
  그중 기본지원사업비 5억 5,5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이 9,6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비가 1억 2,500만원, 특별지원사업이 24억 4,400만원입니다.
  발전소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공업고등학교나 이렇게 학교하고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해서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졸업생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좀 이바지하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을 고용하고, 또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발전소에서 독특한 이벤트 행사를 유치해서 아울러 우리 시의 이미지도 뭔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예산은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에서 1,334억 4,700만원인데 이 중에 일반회계가 1,175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8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하고 대비해서 신년도에 보면 약 올해예산이 일반회계가 1,175억 8,2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약 7.6%가 증이 되었고, 금액으로 볼 때는 83억 5,1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예산은 424억 4,300만원으로서 3.6%가 증가된 반면에 사업예산은 710억 2,6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60% 정도가 사업예산이 차지하고 있고, 작년보다도 약 13%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단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41개 사업에 37억 원, 그리고 자체포괄사업에 14억 원해서 올해 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51억 6,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연중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조기에 시기적으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발주하기 위해서 이미 합동설계단이 발주되어 있어 사업설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지를 선정할 때도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금년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계획을 철저히 해서 집행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억제해서 남은 잔액은 전부 주민숙원사업비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나름대로 경상경비 등 절감계획은 5%를 목표로 해서 각 시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발간하는 유인물은 시 자체 발간실에서 유인토록 하고, 특히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실천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일용인부는 자리가 비면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잘 하는 부서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하나의 절감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수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전체 실과소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사항도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로 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전부 287건입니다.
  이 중에 조례가 162건이고, 규칙이 81건이고, 훈령이 44건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상위법령이 제·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완하고 개정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치법규 일제정비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을 두고 이 기간동안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전부 정리해서 올해 두 번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무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가 소송이 계류된 것이 모두 22건입니다.
  이 중에 국가소송이 7건이고, 행정소송이 5건이고, 민사소송이 10건입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용 준수에 철저를 기해서 여러 가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소송이 제기되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변호사를 활용하든지 자문을 받든지 해서 시가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소송 관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기획담당관은 앞자리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민자유치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기획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민자유치기획단은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반은 기획반, 자료수집반, 집행반 이래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관 부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했다든가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없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서로 민자유치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지금 통창개발 하는 분야에 대우 계열회사가 서울에서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송포동 공유수면매립 하는데 15만평이 현재 설계만 해 놓고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사천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 것하고 이 두 군데를 싸잡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송포동 공유수면매립이 15만평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다, 그래서 현지에 와서 몇 번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포할 단계는 아니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수익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기획단에서 유치를 해서 오시라고 해서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마지막 말미에 기획단 운영상황을 홍보하는데 일간지나 TV 등의 매체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운영상황 중 어떤 상황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여기 운영상황은 이렇게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과 우리가 자료수집이 되면 유치할만 한곳, 이런 것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유치할 수 있는 적지가 이런 이런 데가 있으니까 여기 여기다가 투자를 하십사 하는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강화라고 했는데 세 번째 시의원 위상 정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공보담당관실에다가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시보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보를 보이며)
  집행부는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좋다, 안 좋다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놓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정립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문을 보고는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나왔었는데 저도 그 신문을 보았습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그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추진하는데 ‘지역활성화 기여’ 하는데 ‘학교지원 육성에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기능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에서 직접 학교에다가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정액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발전소에서 학교와 바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지원하고 시에서는 알선만 해 줍니다.
김봉권 위원  시에서 학교 지원하는 것에 관여를 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학교에 지원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산·학 협동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시에 지원요청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학교에서 시에 지원 요청한 곳은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활성화라는 것은 우리 시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느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말도 없고,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곳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디라고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발전소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관단체장 월 회를 매월 개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그때 기관단체장 월 회에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발전소에서 기자재나 연구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관단체장 월 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 유치는 어떤 종류의 이벤트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 동네의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작년도에는 남일대 해수욕장 해변가요제를 LG에서 부담을 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계통의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행사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시행에 합동설계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동설계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현재 합동설계단에서 설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것은 전 공사를 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시장님이 도저히 우리 토목직 직원으로서 어려운 설계라서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사업전반에 대해서 설계단이 구성되어서 설계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15페이지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개발의 목표해서 21세기 첨단우주항공산업의 메카건설 해서 남부권은 해상권 수산·관광단지, 중부권은 첨단항공산업단지, 서북부권은 고소득 농업유통시설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유독 산지개발에 전혀 어떤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산지개발을 하지 않는, 또 산지개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이 우리가 용역하면서 과업을 주는 전제적인 과업의 대체적인 큰 줄거리가 남부권은 이런 방향, 중부권은 또 이런 방향, 서북부권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고소득 농업유통시설단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개발의 대과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산지개발은 여기에 안 들어 있는데 산지개발은 여러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관광화 자원화 할 수도 있고, 또 고소득 농업도 임산 소득의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전제로 이렇게 준 것인데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관광화 할 수도 있고, 또 임업 소도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계획 설계용역이 되면 장기개발계획을 용역해서 그때 세부용역을 과업지시에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내륙과 바다를 연계한 패키지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했는데 패키지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 패키지라는 것은 외래어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상용화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내륙과 바다가 있는데 틀에 짜인 여건에서는 이것 밖에 못한다, 이런 정도의 관광개발 밖에 못한다는 뜻에서 하나의 여건을 충분히 살려서 그 여건 안에서 관광개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이인효 위원의 질의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15페이지 개발의 목표에 대해서 남부권은 해상권 수상·관광단지로, 중부권은 첨단항공산업단지로 하고 서북부권에 대해서는 고소득 농업유통시설 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서북부권에서는 할만한 것이 없으니까 말만 해 놓은 것인지 실제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여건이나 사천시의 여건이 지금 현재 서북부권은 모든 자연적 조건이라든지 현재의 모든 현실적인 여건을 봐도 여기에는 농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고소득 농업유통시설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낫지 거기에다가 무슨 공장을 세우고 관광단지를 만들고 할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살려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느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입지여건이라든가 지형적인 여건, 또 인근 시군과의 연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관광개발안을 분석할 때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묶었으면 그 균형을 맞춰서 고소득농업 유통이면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밀어주고 했으면 싶은데 계획만 세워놓고…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올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11월중에 확정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11월중에 용역을 주어서 장기개발계획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면 사전에 중간 보고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충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인효 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 위원장 이연성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과 96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장석기입니다.
  97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자치시정에 부응한 행정홍보 극대화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능동적인 행정홍보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업무체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홍보요원화가 되어서 주요 시정시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요시책 입안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을 VTR로 제작하고, 중계유선방송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은 특집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KBS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MBC 라디오패트롤 고정프로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일간지, TV 등을 통해 시정시책을 매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시정을 알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홍보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진실 되고 정확한 홍보로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보발행이 되겠습니다.
  시보발행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시대 시정시책의 신속 정확한 홍보, 그 다음에 시정소식, 유관기관, 독자소리 등을 수록해서 공개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매월 1회 내지 2회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38,000부 정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보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시보의 질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시보전달 내용을 계속 확인해서 전 세대에 전달되어서 울 행정사항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다양한 생활정보 게재와 시민의 시정시책 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브리핑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시정의 주요시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추진사업을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언론인과의 설명회를 가지므로써 올바른 보도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자실에서 수시로 해당실과소장과 출입기자단이 시정주요시책의 추진방향과 어두운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써 좋은 언론 보다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정의 불신요소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산공원 승공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산공원내 승공관 건물이 노후 되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과 단청이 지금 미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제일 먼저 팔각정에 있는 단층을 다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승공관 전체를 도색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단층공사 외에 일부 도색비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라도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문 수선이라든지 위험한 난간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상반기에는 6월이 되기 전에 도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노산공원의 경관을 일신하고 시민에게 깨끗한 휴식공간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고, 승공이념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공보담당관은 앞에 마련되어 있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행정홍보 강화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계획 두 번째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칸에 주요시책을 특집방영 하는데 MBC 라디오패트롤을 고정프로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MBC 라디오패트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아예 고정프로가 된다는 얘기인지 MBC 라디오패트롤에는 무조건 우리시의 시책만을 방영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이 사항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6시 10분부터 6시 50분 사이가 되면 우리 서부경남에서 일어나는 매일 매일의 주요한 시정소식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그 시간대에 우리 사천시 주요시책을 계속 홍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의원  그러면 이것은 특집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특집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특집은 저희들이 MBC나 KBS에서 시장님이 대담하시는 사항이 있고 근래에는 실과장이 참석되어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 것이 방영될 때 우리 시에서는 예산상 일부 지원을 합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TV 방송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것이 없고, MBC 라디오패트롤에서는 월 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시보발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보 명예기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말로 명예기자를 모집했더군요.
  응시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지금 3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 30명이 현재 되어 있네요?
○ 공보담당관 장석기  지금 최종결정은 못 봤는데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1명 내지 2명, 2명씩 하면 36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천 올라온 것이 30명이 올라와서 지금 저희들이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읍·면·동당 1명 내지 2명 정도로 명예기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세부 활용계획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세부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우리 시정에 관한 사항을 옳고 그른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보고 느낀 사항을 시보 제작 시에 선정하겠습니다.
  왜 선정을 하느냐 하면 좋은 기사만, 무조건 시정을 잘 한다고만 시보에 게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상반되게 같이 게재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이분들을 꼭 기자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기자로 활용하더라도 일부는 모니터요원화 해서 실질적으로 시보가 어느 부분에서 잘되었는지, 또 잘못되었는지 하는 여론이랄까 그런 것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분들이 시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시보의 제작 형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내용도 게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그런 의견도 수렴해서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분들에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게재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1매당 3천원의 범위 내에서는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1,000부를 추가 인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이야기 중에는 시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다수 있습니다.
  시보가 물론 동이나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여론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볼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시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0부를 더 추가 인쇄해서 공공기관이나 공항, 은행, 터미널 등에 비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1,000부 발행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정보지라는 것들이 거의 홍수에 가까울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곳에까지 비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권 제12호 96년 12월 25일날 발행된 것입니다.
    (시보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시면 새해 인사한다고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각 소장님, 국장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2면에 보시면 의회소식 해서 의원님들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많고, 2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흑백으로 했느냐, 칼라로 했느냐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담당관께서도 이 신문을 보시고 집행부나 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본다고 가정할 경우에 시민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가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 사람들의 말이 집행부에 먹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받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민들이 시보는 필요 없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7,000부를 인쇄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데 시보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전달이 100%는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기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을 보통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는지 모르지만 필요없다는 소리가 저희들에게 들리는 것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기 개인이 하는 이야기이지 전체 우리 사천시민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우리 사천시민의 80%는 시보가 들어가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그 80% 중에서라도 자기들 가족 중에서 남편이 본다든지 또 나이 많은 분들은 시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보를 애용하고 한 달에 한번씩 시정소식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반갑게 여긴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어떤 일부 주간지 신문기사가 일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화해서 어떤 여론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보 담당자로서는 계속해서 시보가 전 세대에 들어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면을 편성할 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신문 제작 인쇄기술이 겉 표지만 칼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것을 앞면에는 시의 집행부에 관한 사항을 칼라로 인쇄하고 뒷면의 의정소식 부분은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만일에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서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제일 뒷면 칼라판에다가 의원님들의 신년인사를 실을까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은 제일 뒷면이라고 그렇습니다.
  가운데는 칼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남일보에 올라가서 가운데 부분에 어떻게 부분적으로 칼라가 나올 수 없느냐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로 하는 것은 완전히 인쇄에서부터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부득이 2면의 의원님들 사진은 흑백으로 밖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걱정을 하면서 1면에는 우리 시정소식을 싣고 그 밑에는 광고란이지만 의원님들의 얼굴을 전면에 같이 실으려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18명의 시의원님들을 앞장에 다 내세우기는 저희들도 좀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어떤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 흑백으로 처리됨으로 해서 혹시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었으면 좀 풀어주시고, 뒷면에도 할 수 없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말이 좀 많아집니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흑백이나, 칼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이 2면이나 내면에는 칼라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문을 펴 들었을 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뒷면에 보니까 의회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2면에 들어가면 그 다음 면이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여기에 안 넣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면을 위로 보냈다면 흑백, 칼라를 떠나서 좀 더 시민들로부터 의원들의 위상이 덜 깎이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저도 담당관께서 어떤 특별한 저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날 만들어진 송년사, 신년사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 의장도 송년사, 신년사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면에 다 배치를 해서, 물론 광고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공보담당관 장석기  광고료는 안 받았습니다.
김봉권 위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워놓는 것보다는 좀 더 줄인다면 의장의 한 면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차후에는 꼭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다음에 11페이지 시정주요시책 브리핑제 실시하는 부분은 기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몽지 예산이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계몽지 신문 부수도 20% 삭감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97년도 1월 달부터 계몽지 부수가 줄어들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96년도 12월말 현재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나가다 보면 10월 달까지 못 가겠는데 그 이후의 신문대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중에 울산광역시가 되므로 해서 일부 신문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예산이 깎임으로 해서 줄이려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배부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통·리장과 반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남·녀에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위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20%를 깎아버리니까 바르게살기 위원 자체에게도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고심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예산이 20% 깎인데 대해서는 의회 자체에서도 다음 추경에는 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자실에서 의장님이 오셔서 예산은 이렇게 깎였지만 1회 추경시 그만한 것은 다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꼭 그것을 지금부터 깎아서 말썽의 소지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시의회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어떤 주민 홍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들에게 주민계몽지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당일 당일에 제날짜의 신문이 잘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가는데 결제를 해 주는 부분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한 달치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민계몽지를 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이 알아서 신문을 보고, 그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한다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저희들 실무적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문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지와 부산권, 그 다음에 서울신문이 있습니다.
  울산권에서 도착되는 신문은 지금 우리 사천시 지국까지 가져와서 배부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배달원이 없어서 시골에는 배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에서 오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송을 시키고, 지금은 시내 동 지역 같으면 4개 동, 그 다음에 사천읍지역 외에는 전부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이 하루가 지난 구문을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계속 울산권과 부산권 부수를 줄이면서 가급적이면 신문이 직접 배달이 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차에 지금 주민들한테 희망된 신문을 보도록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일 먼저 중앙지만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사천시의 홍보에 관한 것은 경남지역의 신문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경남지역의 신문은 안보고 중앙지만 보게 되면 우리 시정의 홍보가 좀 곤란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건을 달면 안 됩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경남지역 신문만 보게되면 사실상 7월 이후가 되면 울산시가 떨어져 나가서 3개 신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시간이 지루한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예를 들면 특정인은 조그마한 것을 전달해도 사진과 기사가 나오는데 서민이 이것보다 몇 배로 큰 사건,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지 하는 좋은 일을 해도 홍보조차 잘 안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일간지 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기호 위원  예.
○ 공보담당관 장석기  일간지 신문을 보면 어떤 자료가, 미담사례나 이런 좋은 기사거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어떤 읍면동서 특별한 일이 있어도 자료가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사진하고 챙겨서 줍니다만 지금 현재 기사는 사진이 없으면 또 기사가 게재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행사만 하고, 사진은 안 찍고 올라오면 그것은 기사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떤 사진화면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사진하고 기사를 같이 올리면 분명히 게재해 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에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이점을 유의해서 각 읍·면·동에 있었던 미담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신문사에다가 반영해 주라고 지시하시고 사진과 모든 여건을 갖추어 달라고 해서 관심을 써주세요.
○ 공보담당관 장석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병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병곤 위원  조금 전에 김봉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집행부의 신년인사 화면에 나온 사진하고 18명 의원들의 사진하고 대비해서 시보를 받아보면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언급하면서 오해소지가 있다면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민의 위에 군림한다는 자세가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기 땜누에 그러한 처사가 나왔다고 봅니다.
  1면밖에는 칼라화 안 된다고 하면 13만 시민의 대변인인 우리 의원들의 신년인사 사진을 전면 앞장에 게재하고 집행부 사진을 뒷장에 게재해도 될 것이고, 1월에 뒷장에 했으면 그 다음 란에다가 집행부 사진을 곁들여서 펼쳐보면 시각적으로 똑같이 비춰지게끔 해도 할 수 있다는 묘안은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풀이 같지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참고해서 기술적으로 조금이라도 흠집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보가 37,000부가 발행되어 나가는데 최소한 가정마다 우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한 달에 한번 시보가 발행되는 것을 전체 세대가 다 본다고 보거나 일부 50% 나 30% 밖에는 각 세대마다 배달이 안 된다고 보아도 시보가 발간되는 즉시 18명의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우송해서 이번에 시보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게재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시보를 받아본 시민들 중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선행이나 시정이 잘못되는 사항이나 이런 게재된 내용을 그 지역 시의원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아직까지 시보를 눈에 보지도 못했고, 발행이 몇 일자로 되었고, 내용이 어떤 것이 실렸는지도 보지 못했는데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만났을 때 물어오면 답을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은 시의원이 일반 시민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시보에 따른 내용 게재물이 질의되어 오더라도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18명에게 우송료가 얼마가 든다고, 그것도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보가 발행되면 18명의 의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송부해 주시면 먼저 보고 참고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시보내용을 보고 질의해 왔을 때 임기응변 식으로 즉시에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향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더욱 시보가 발간되는데 있어서 발간되는 한 시민과 시민의 대변인인 의원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가지고 주고 받고 질의가 있었을 때 좋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즉시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위원장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강정웅  정보통신담당관 강정웅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행정 종합전산실 설치입니다.
  이 종합전산실 설치는 내무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요사업비가 약 3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주전산기 구입이 2억 원, 프로그램 및 주변기기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는 주전산기에 대한 제품 제안서의 비교 분석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까지 제품설계 및 구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시험운영은 11월까지 시험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되고 나면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역정보센터로 육성하여 시민에게 각종 행정안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근거리통신망(LAN)을 이용한 전자문서 수발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본청과 읍·면·동 사업소간에 문서수발 체제를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문서전달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무부 종합통신망과 도 See Plan 계획에 따른 전자문서 수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본청, 본청 중에서도 전산실하고 총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만 설치해서 읍·면·동 및 사업소간에 원거리통신망(WAN)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억 3,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4,100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2억 9,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소위 근거리통신망인데 LAN 망의 구축은 청사와 실과소 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약 4억 원이 소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11월까지 주전산기 도입과 연계해서 제품설명과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설치가 되고 나면 공문서 수발 시에 획기적인 처리속도 개선과 세무 전산망 등 각종 전산망을 통합 운영하게 되고, 종이 없는 사무실 운영으로 인력과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미 확보된 예산을 꼭 추경시에 확보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도 1월중에 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학교수 등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2000년대의 종합행정 정보망 구축에 따른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PC 활용 경진대회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가졌습니다만 금년에도 9월중에 공무원 전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구동태 신고 및 인구이동 통계입니다.
  본래 수작업으로 하던 읍·면·동의 인구이동 사항을 온라인 전송방식으로 시군을 경유해서 도 주전산기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매 익월 10일까지 집계해서 전송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상입니다.
  조사대상은 국제 외국기관을 제외한 한국 표준산업 중에 농어가, 국방, 가사서비스업 등 약 8,000개소에 대해서 작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업원 5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 약 260개 업체에 대해서 이것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3월부터 5월중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년도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200만원을 들여서 약 300부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300부를 1,2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 도시연간 자료조사입니다.
  이것도 11개 분야에 약 75여 항목을 3월부터 10월까지 자료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21세기 및 정보화 사회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선진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회선을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도사업과 연계해서 도청에서 시청기계실까지 오는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전화, 팩스, 직통전화, 행정전산망, 일반업무용 전산망 등 다양한 회선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 장비명은 고속 다중화 장비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설치되면 연간 약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기존 회선을 디지털화 하므로써 회선의 품질향상과 예비회선의 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각종 기능의 다양화로 긴급 회선 구성 및 망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이 현대화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를 십분 이해하셔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정보통신담당관은 앞자리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권 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까지 마치고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이연성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문호관광담당관 나오셔서 9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문화관광담당관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업무보고에 앞서 기본현황과 96년도 업무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홍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정기조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천순조 체육계장입니다.
  97년도 문화관광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제외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도육성과 그 다음에 전통민속놀이 육성지도, 농악 및 사물놀이 전승학교 육성, 석전제 봉행 및 충효교실 운영, 무형문화재 보존 육성,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예술단 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여성합창단 육성지도에 있어서 단원을 69명 이상 확보하고, 주2회 이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습을 실시토록 하고, 문화재 행사시에 발표 공연을 하고, 육성 경비를 최소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악단 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단원을 72명 이상 확보하고, 농악전수회관에서 주1회 이상 연습을 실시토록 하고, 문화제 행사시 발표 공연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육성경비를 최소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들레 하프단 및 하나로 주부합창단 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현면에 거주하는 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을 50명 이상 확보토록 하고, 악기 현대화와 최소경비를 지원하고, 주2회 이상 용현초등학교에서 연습을 실시토록 하고, 문화재 행사시 발표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여중의 관현악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출연 요청을 하고, 악기 현대화 유도 및 확보토록 하고, 육성 경비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에 있어서 비자나무 정비를 1,428만 5천원을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고, 사천 연천숲 정비를 4,000만원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총 문화재 현황은 29개소가 있는데 국가지정 5개소, 도지정 24개소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4개소 보수 2개소를 제외한 23개소를 보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재 일제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자체정비 및 상부에 정비 건의를 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별로 문화재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만 선진성이 사적 제50호로 93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방유적지 격하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8일자 신경남일보 문화면 보도에 보면 왜구에 의해 축조된 성으로 성이름에 왜자를 넣어 국가사적지에서 지방기념물로 격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6년 12월 6일날 문화원주관으로 해서 진정서를 만들어서 관계 기관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2월 16일날 시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와 경상남도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12월 13일날 문화체육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우리 시의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울산 학섬과 우리 선진리성의 왜자를 빼고 종전대로 명칭을 사용하되 지방지정문화재로 등급을 조정 격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12월 20일날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결과를 문화원장과 시장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에 97년 1월 11일날 12시 30분부터 17시까지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겸 충북대 교수와 문화재 관리담당 직원 1명, 도문화재 전문위원 1명, 시문화원 향토사학가 오필근씨가 참여해서 11일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선조에 의해서 성을 쌓은 흔적은 있고, 여기에다가 타개해서 재 축조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표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우리 성으로 복원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결과를 두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림동 산 55번지 외 3필지이고, 사업규모는 면적이 6,160평, 건물이 1,225.0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고,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599석, 소강당 190석, 전시장 90평 관리 및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고, 1차 공사로 58억 7,000만원으로 건축, 기계, 전기설비, 토목공사를 하고, 2차 공사로 21억 2,700만원으로써 조명, 음향기계, 조경공사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사업비 확보를 20억 원 해 놓았습니다.
  96년 7월 18일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97년 2월 18일 설계도서 납품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을 문화시설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1일자 시설결정 공고를 했고, 1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1월 21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필증교부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4월 달에 공사시공 입찰을 하고, 5월 달에 공사를 시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건축 조례에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문화시설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도에 현황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현황설명을 한 결과 건축면적에 이의가 제기되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되어서 접수를 못시키고 그냥 가져 왔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1월중에 다시 접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3회 와룡문화재 개최 및 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0월 하순에 전야제를 포함해서 3일 정도로 하고, 장소는 시내일원이고, 주관은 와룡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종목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문화상 시상은 4개 부문을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와룡문화재 행사계획을 6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20일경에 행사종목을 확정하고, 6월 30일경에 행사관련 학교와 협조를 하고, 7월 10일경에 가장행렬, 종목 및 식후 공개행사 종목을 확정하고, 7월 20일경에 행사장 장소를 확정하고, 8월 10일경에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사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의 분리 개최와 식후 및 식전행사, 체육종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룡문화재 행사규약(안)을 제정해서 민간위탁 개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제2회 문화상 시상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시상요강을 확정 공고하고, 7월 15일경 추천서 접수 및 홍보를 하고, 9월 달에 수상자 심사 및 수상자를 결정해서 10월 와룡문화재 행사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널전망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촌동 진널지구이고, 사업량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및 진널전망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써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진널전망대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96년 10월 15일날 이미 완료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을 작년 11월 7일날 내무부에 승인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승인이 9월중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널전망대 설치공사를 10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수도 시설지구 변경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수도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사천시 신수도지구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1,062,373㎡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치시설 개요는 민자시설로서 케이블카 및 정류장 1동, 유희시설 1동, 호텔 2동, 기타시설 61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 관리사무소 2동과 관광안내소 1동, 부대시설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작년 7월 23일날 내무부에 해 놓았습니다.
  현재 내무부 주관으로 관련부처와 의견을 수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승인이 12월 달에 될 것이라고 보고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늑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 늑도지구에 면적은 30,350㎡가 되겠고, 시설로서는 유물전시관 1동과 휴게소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4월 29일날 해서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회시를 12월 12일날 받았습니다.
  국립공원 보완을 다시 해서 올린 결과 계획변경 승인이 작년 12월 28일날 유물전시관 1동과 휴게소 1동이 확정되었습니다.
  도 및 부산국토관리청에 예산지원을 다시 재 건의해 놓았습니다.
  1월 7일날 31억 8,5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1회 추경시 예산확보로 기반시설 및 휴게소 설치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일대 해수욕장 유원지 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사천시 향촌동 일원으로 면적은 359,700㎡가 되겠습니다.
  휴양콘도 설치를 1동 65실 허가를 받아 놓았고, 해수욕장 주차장 확보를 3,815㎡를 하겠고, 해수욕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 추진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으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은 작년 10월 12일날 승인이 났고, 해수욕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간 하겠고, 주차장 부지 매입은 5월 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벌리동 331번지 외 7필지로서 부지면적은 7,120㎡이고, 건축면적은 2,844.58㎡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규격은 국제공인 3급으로서 50m×8레인으로 1레인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경영풀이 1,050㎡이고, 보조풀이 150㎡, 관람석이 344석, 락카룸, 각종 사무실,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작년 12월 31일날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12월 31일부터 97년 5월 29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설계 심의를 6월말에 하고, 건축허가를 7월 달에 받아서 공사시공 입찰을 9월 달에 실시하여 10월 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세계화를 위한 국민생활 체육진흥의 일환으로 생활권에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활동 영위와 지방체육의 활성화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 위상 부각을 위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체육 및 생활체육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 위상 부각을 위한 각종 대회 출전 성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종합 5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제8회 도 생활체육대회는 11개 종목 중 5개 종목을 우승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2월중 체육회 이사회의 의견 수렴 후 5월 또는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회장소 및 종목은 각계 의견을 수렴 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체육 및 생활체육 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 삼천포 운동장 옆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간이운동장에는 농구장 외 1개를, 체력단련시설은 7종 7점을, 부대편의시설을 6종 6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대5종 선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선수단 구성은 코치 1명과 선수 4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선수 탈퇴자 발생시 신인선수를 발굴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전계획으로서는 3월에 회장배 전국 근대5종 바이아드론 경기대회에 출전하고, 4월에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고, 다음에 7월에 문화체육부장관기쟁탈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 출전하고, 9월에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며, 10월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문화관광담당관은 앞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6페이지 96년도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기본설계가 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수정내용에 보면 건물방향은 없습니다만 레인 9개를 8개 레인으로 하고, 보조풀을 신설하고, 관중석 500석을 300석으로 축소하면서 사우나실을 신설하였으며, 공인 2급에서 3급으로 바뀌면서 수심이 1.8m에서 1.5m로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풀에서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보조풀은 경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별도로 풀을 만들어서 수영장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애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경기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연습하기 때문에 보조풀을 만들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관중석을 줄이고 사우나실을 신설했는데 이 사우나실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수영하고 나면 사우나실이 필히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신설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실내 수영장에 사우나실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 수영장 중에서 몇 군데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거의 다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관중석을 200석이나 줄이면서 사우나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우나실 운영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보일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꼭 관중석을 줄여가면서 사우나실을 신설해야 할만큼 꼭 필요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관중석을 당초 500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수영장 건립위치가 당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내수영장이 건립되어 있는 서울, 부산, 경기도 안산시 등에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영협회 임원들과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
  가서 그에 따른 구조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이 되기를 굳이 관중석을 500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 계획은 344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4석으로 축소하고 그에 따른 내부시설을 이용하기 좋게 확장하자고 해서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우나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물론 이용은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선수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가는 사람은 몸매 관리나 간단한 운동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사우나를 이용해야 할 만큼의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우나실을 만들었을 적에 1년에 과연 이용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이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공인 2급에서 3급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2급이 되었을 때 어떤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이라든지 실내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전지훈련을 온다든지 할 때 수영장의 급수가 높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 선수들만이 아닌 좀더 수준 높은 선수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이것을 꼭 2급에서 3급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수영장에서 경기를 하는데는 2급이나 3급이나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당초 2급으로 하려고 하니까 2급을 하면 레인이 9레인이 있어야 합니다.
  9레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8레인만으로도 경기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레인을 하나 줄이고, 보조풀장을 만들자고 해서 2급에서 3급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경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급수를 2급 3급으로 구분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레인을 줄이면서까지 2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3급으로 낮춘다는 것은 뭔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레인 수에 따라서 2급, 3급으로 조정되는데 당초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당시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이 추진하다가 그동안 세월이 1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수영연맹 관계자나 공무원들이나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구태여 레인을 9레인 해서 2급으로 할 필요는 없고, 8레인으로 해도 경기에는 지장이 없고, 연습하는 데도 지장이 없다, 그러면 레인을 하나 줄이고 보조풀장을 만들자고 해서 2급에서 3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2급이나 3급에 따라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급수는 따로 없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만약에 국제적인 경기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9명이 있어야 한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기호 위원  여기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볼 때 전부 건립하는 것,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이나 진널전망대, 신수도, 늑도지구, 남일대 해수욕장, 실내수영장,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전부가 구삼천포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구사천군은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을 할 곳이 한군데도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께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런데 문화예술회관하고 실내수영장은 당초에 통합되기 전부터 구삼천포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고, 지금 상태에서는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수영장은 도리가 없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국립공원계획변경의 건은 지금 연육교와 맞물려서 그 섬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올해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부 남아 있는 대방이나 실안, 송포, 백천, 다솔사 주변하고 서포 비토 등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용역을 주어서 관광개발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여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정회)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8인
  이연성   김봉권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김홍     이인효
○ 출석공무원  5인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실장성재윤
  공보담당관장석기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문화관광담당관최학림
○ 출석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