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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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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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 구정화 | |
| 작성일 | 2022.07.26 | |
| 회의록 | - | |
| 영상 | - | |
-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집행기관 및 의회의 관심 촉구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전성이 위협받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정부 재정지원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등은 올 연말을 기점으로 일몰 예정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계류 중인 상황 ‣ 건강보험의 중요성 및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집행기관 및 의회가 힘을 합쳐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관심 및 대책 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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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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