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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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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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 구정화 | |
| 작성일 | 2022.10.24 | |
| 회의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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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 집행기관의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에 속하여 깡통 전세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피해사례가 보도되는 등 실제 깡통전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천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선제적인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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