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삼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삼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수 의원
이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4대와 5대에 걸친 지금까지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서로가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짚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동료의원들의 힘을 함께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반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하였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후반기에는 꼭 다른 의원들께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서두를 깔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해 보면서 아울러 새 출발과 걸맞게 의장단 선출방식에 따른 본 의원 개인 의견을 제출하여 동료의원들의 견해와 의견을 취합해 보다 합리적이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의 부름과 바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의회가 되는 토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교황식 선출방식의 의장단 인선에는 적지 않은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즉 일상의 보통사람과는 달리 인간의 갖가지 욕심을 초월한 조직에서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어쩌면 그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연결고리를 잠재하고 있고, 많은 이해관계나 특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의 편의나 나눠 먹기식, 아니면 편 가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 물망에 오른 동료의원의 소신이나 철학, 또는 사천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정책의 동질성에 의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그야말로 밀실에 의하여 선(先)결정을 하고, 후(後)요식행위만을 의회라는 숭고한 마당에서 진행하는 즉, 노론에 의하여 좌우되던 조선후기 그 결과 망국의 한을 맞이하게 된 바로 19세기적인 정치행위라고 혹 동료의원들께서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에 아직껏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일말의 양심은 시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는 주인인 시민의 입장보다는 자신 소속의 결정이나 하명에 순종하는 부끄럼을 느끼고 계시지나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모순에서 자유로워지고,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순응하기 위하여서는 제도적인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써는 밀실의 진행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완벽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의장단의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일반적인 사회 통상적으로 회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최소한 2년 동안 사천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의 소신이나 정책이나 약속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결정은 시민들을 섬기겠다는 의원 스스로의 양심에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능히 당일에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회기를 연장하여 이틀씩이나 진행되는 것도 개선하여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을 구성해 놓고 그 결과에 또 밀실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나눠 먹기 위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또 하루를 허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가 개선해야 되는 이런 아주 단순한 것도 미루고 늦춰진다면 그 하루는 시민생활 즉, 민생은 12만 사천시민 곱하기 24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평소 우리 국민은 상당히 보수성 짙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 그 보수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누군가 다른 생각이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조율되고, 다듬어지고, 시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역할을 시민들을 이끌어 갈 책무가 주어진 바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모두는 후반기에는 다른 의원에게 꼭 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또한 하고자 하는 의원들께서는 상반기 때 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절대로 이해와 배려를 지켜 주시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르고 현명한 의견 소통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4대와 5대에 걸친 지금까지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서로가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짚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동료의원들의 힘을 함께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반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하였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후반기에는 꼭 다른 의원들께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서두를 깔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해 보면서 아울러 새 출발과 걸맞게 의장단 선출방식에 따른 본 의원 개인 의견을 제출하여 동료의원들의 견해와 의견을 취합해 보다 합리적이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의 부름과 바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의회가 되는 토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교황식 선출방식의 의장단 인선에는 적지 않은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즉 일상의 보통사람과는 달리 인간의 갖가지 욕심을 초월한 조직에서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어쩌면 그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연결고리를 잠재하고 있고, 많은 이해관계나 특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의 편의나 나눠 먹기식, 아니면 편 가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 물망에 오른 동료의원의 소신이나 철학, 또는 사천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정책의 동질성에 의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그야말로 밀실에 의하여 선(先)결정을 하고, 후(後)요식행위만을 의회라는 숭고한 마당에서 진행하는 즉, 노론에 의하여 좌우되던 조선후기 그 결과 망국의 한을 맞이하게 된 바로 19세기적인 정치행위라고 혹 동료의원들께서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에 아직껏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일말의 양심은 시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는 주인인 시민의 입장보다는 자신 소속의 결정이나 하명에 순종하는 부끄럼을 느끼고 계시지나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모순에서 자유로워지고,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순응하기 위하여서는 제도적인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써는 밀실의 진행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완벽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의장단의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일반적인 사회 통상적으로 회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최소한 2년 동안 사천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의 소신이나 정책이나 약속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결정은 시민들을 섬기겠다는 의원 스스로의 양심에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능히 당일에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회기를 연장하여 이틀씩이나 진행되는 것도 개선하여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을 구성해 놓고 그 결과에 또 밀실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나눠 먹기 위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또 하루를 허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가 개선해야 되는 이런 아주 단순한 것도 미루고 늦춰진다면 그 하루는 시민생활 즉, 민생은 12만 사천시민 곱하기 24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평소 우리 국민은 상당히 보수성 짙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 그 보수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누군가 다른 생각이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조율되고, 다듬어지고, 시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역할을 시민들을 이끌어 갈 책무가 주어진 바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모두는 후반기에는 다른 의원에게 꼭 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또한 하고자 하는 의원들께서는 상반기 때 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절대로 이해와 배려를 지켜 주시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르고 현명한 의견 소통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김유자 의원한 분입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자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김유자 의원한 분입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자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김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현철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 800여 공무원의 수고와 12명 의원의 의정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사천시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응모분야 8개 분야 26개 항목이었는데 8개 분야를 소개하자면 공원, 호수, 해양, 도로, 마을, 건축물, 자연경관 그리고 숲이었습니다.
본 경연대회 주제가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지역자원 발굴이었습니다.
본 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을 받은 자치단체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800여 공무원의 봉사와 노력의 결과, 그리고 12명 의원의 의정활동 결실이 함께 영글어야 하겠기에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우리 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 그리고 ?매미?와 같이 홍수 피해가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어 연간 강우량의 변동폭이 증가하는 실정에 기존 수자원 시설물의 용수 공급과 홍수 방어능력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시민의 장기적 안전 급수를 위해 소신껏 수립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과 보전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요인을 크게 구분하여 자연여건에 의한 것과 사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염려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농촌의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농업의 근대화에 따라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토양이 오염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면적 398.21㎢ 중 임야 60%를 제외하더라도 23%인 91.65㎢가 농지입니다.
토양을 오염시킨 잔류 농약이 하천에 흘러들어 수질 보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농민들의 급수가 마을상수도가 아닌 마을 자체 내의 소규모 급수시설 또는 개인이나 집단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용 수도에 대한 수질오염과 보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면사항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과와 납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공요금이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책정되어야 함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수에 관하여 만족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도 우리 시민이 비싼 물을 먹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급수가 되어야 하며, 요금 납부방법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실정이 급수에 관한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이 톤당 852원, 인근 진주시에서는 톤당 412원으로 우리 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요금 납부방법 또한 2개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매월 말일에 2개 은행에 자동이체 납부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도 어느 은행이나 가능케 하고, 납부일자도 타기관 KT, 한전, 카드사와 같이 먼저 출금 시 잔액부족 등으로 연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 희망 일자를 지정하여 2회에 걸쳐 출금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가는 방안을 포함하여 납부방법을 바꾸실 의향과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단별 고객만족도 조사 시에 8개 서비스센터 중 사천서비스센터가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이며, 미흡했거나 소홀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입법예고를 앞둔 환경부의 「물산업 지원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수돗물 민영화를 둘러싼 우려가 끊임없이 증폭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에 앞으로 20년간 수돗물공급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계획을 수립한 후 학생, 주부 등을 포함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7개월째 촛불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MBC 취재 보도내용을 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충남 논산시 등 13개 시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돗물 공급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화사업을 위해 타 지자체에 앞서 2005년말부터 3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협약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꼭 챙겨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다른 식품에 비해 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1급수를 먹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좋은 물을 먹는 사람 좋은 사람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좋은 지역 사천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김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현철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 800여 공무원의 수고와 12명 의원의 의정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사천시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응모분야 8개 분야 26개 항목이었는데 8개 분야를 소개하자면 공원, 호수, 해양, 도로, 마을, 건축물, 자연경관 그리고 숲이었습니다.
본 경연대회 주제가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지역자원 발굴이었습니다.
본 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을 받은 자치단체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800여 공무원의 봉사와 노력의 결과, 그리고 12명 의원의 의정활동 결실이 함께 영글어야 하겠기에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우리 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 그리고 ?매미?와 같이 홍수 피해가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어 연간 강우량의 변동폭이 증가하는 실정에 기존 수자원 시설물의 용수 공급과 홍수 방어능력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시민의 장기적 안전 급수를 위해 소신껏 수립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과 보전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요인을 크게 구분하여 자연여건에 의한 것과 사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염려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농촌의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농업의 근대화에 따라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토양이 오염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면적 398.21㎢ 중 임야 60%를 제외하더라도 23%인 91.65㎢가 농지입니다.
토양을 오염시킨 잔류 농약이 하천에 흘러들어 수질 보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농민들의 급수가 마을상수도가 아닌 마을 자체 내의 소규모 급수시설 또는 개인이나 집단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용 수도에 대한 수질오염과 보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면사항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과와 납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공요금이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책정되어야 함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수에 관하여 만족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도 우리 시민이 비싼 물을 먹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급수가 되어야 하며, 요금 납부방법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실정이 급수에 관한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이 톤당 852원, 인근 진주시에서는 톤당 412원으로 우리 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요금 납부방법 또한 2개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매월 말일에 2개 은행에 자동이체 납부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도 어느 은행이나 가능케 하고, 납부일자도 타기관 KT, 한전, 카드사와 같이 먼저 출금 시 잔액부족 등으로 연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 희망 일자를 지정하여 2회에 걸쳐 출금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가는 방안을 포함하여 납부방법을 바꾸실 의향과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단별 고객만족도 조사 시에 8개 서비스센터 중 사천서비스센터가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이며, 미흡했거나 소홀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입법예고를 앞둔 환경부의 「물산업 지원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수돗물 민영화를 둘러싼 우려가 끊임없이 증폭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에 앞으로 20년간 수돗물공급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계획을 수립한 후 학생, 주부 등을 포함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7개월째 촛불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MBC 취재 보도내용을 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충남 논산시 등 13개 시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돗물 공급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화사업을 위해 타 지자체에 앞서 2005년말부터 3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협약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꼭 챙겨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다른 식품에 비해 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1급수를 먹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좋은 물을 먹는 사람 좋은 사람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좋은 지역 사천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유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유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유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수도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김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우리 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는 진양호를 수원으로 하여 전체 사용량 중 1일 45,000톤, 약 97.5% 를 광역상수도에서 수수하고 있고, 나머지 2.5%를 자체 취·정수장 1일 1200톤을 활용하여 곤명면 일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동에 의존하던 자체 취수장 및 정수장은 수처리 공정별 자동화를 실현하여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되었고, 배수지는 지역별 균등한 안정급수가 가능하도록 20개소에 달하는 배수지를 운영 중이며, 수돗물 공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의 현대화 및 과학화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사고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 900km에 달하는 관로시설은 선진기법인 블록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인구밀집지역인 동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완료되어 기상이변에 따른 사고 또는 누수발생여부의 조기 인지 및 초동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7년에 동지역 블록시스템 구축 완료는 10개 소블록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읍지역에 6개의 블록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230km에 달하는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 매년 노후관 개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참고적으로 2007년까지 약 40km의 노후관을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신수도에 대한 관로 복선화를 완료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에 의존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50.7km에 달하는 신규 상수도 확장공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루사?와 같은 대형 홍수발생 등에 대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공급시설물 전반에 걸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한 사전 유지보수를 시행함은 물론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급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의 마을 자체 내의 소규모 급수시설 또는 개인이나 집단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용 수도에 대한 수질오염과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은 113개소이며, 현재까지 잔류농약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으며, 개인 또는 집단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용 수도는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후 개발토록 되어 있으며, 수질 불량시 수질보전을 위해서 사후관리, 허가취소, 원상복구, 이용중지,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수도요금의 조정과 납부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는 2007년말 기준 톤당 989원이나 사용료 평균요금은 톤당 141원이 적은 848원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발생결함액은 13억 74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결함액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여 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근 진주시는 평균 수도요금 412원이며, 하동은 646원, 남해는 882원, 통영은 1147원, 고성군은 879원, 거제가 837원입니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 취수원인 남강댐이 진주시 관내에 있어 물이용부담금 면제 등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가절감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사용료가 저렴하나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생산원가가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용료 납부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납부방법 개선책으로 첫째,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지로납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지로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도요금 프로그램을 수정 중에 있으며, 7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8월엔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도사용료 관리 프로그램 수정완료와 동시에 인터넷 지로납부가 가능하도록 현재 금융결제원과 인터넷 지로고지서 신규 신청 협의 중에 있으며, 인터넷 지로로 요금을 납부할 경우 퇴근 후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고지내역 확인 및 사용료 납부가 가능하여 시민이 사용료 납부에 더욱 편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을 포함, 전 금융기관에서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고지서 송달방법도 개선하여 검침 시 종이 지로고지서 송달과 병행하여 이메일(E-mail), 휴대폰으로도 고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용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김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우리 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는 진양호를 수원으로 하여 전체 사용량 중 1일 45,000톤, 약 97.5% 를 광역상수도에서 수수하고 있고, 나머지 2.5%를 자체 취·정수장 1일 1200톤을 활용하여 곤명면 일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동에 의존하던 자체 취수장 및 정수장은 수처리 공정별 자동화를 실현하여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되었고, 배수지는 지역별 균등한 안정급수가 가능하도록 20개소에 달하는 배수지를 운영 중이며, 수돗물 공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의 현대화 및 과학화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사고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 900km에 달하는 관로시설은 선진기법인 블록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인구밀집지역인 동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완료되어 기상이변에 따른 사고 또는 누수발생여부의 조기 인지 및 초동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7년에 동지역 블록시스템 구축 완료는 10개 소블록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읍지역에 6개의 블록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230km에 달하는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 매년 노후관 개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참고적으로 2007년까지 약 40km의 노후관을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신수도에 대한 관로 복선화를 완료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에 의존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50.7km에 달하는 신규 상수도 확장공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루사?와 같은 대형 홍수발생 등에 대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공급시설물 전반에 걸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한 사전 유지보수를 시행함은 물론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급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의 마을 자체 내의 소규모 급수시설 또는 개인이나 집단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용 수도에 대한 수질오염과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은 113개소이며, 현재까지 잔류농약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으며, 개인 또는 집단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용 수도는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후 개발토록 되어 있으며, 수질 불량시 수질보전을 위해서 사후관리, 허가취소, 원상복구, 이용중지,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수도요금의 조정과 납부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는 2007년말 기준 톤당 989원이나 사용료 평균요금은 톤당 141원이 적은 848원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발생결함액은 13억 74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결함액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여 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근 진주시는 평균 수도요금 412원이며, 하동은 646원, 남해는 882원, 통영은 1147원, 고성군은 879원, 거제가 837원입니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 취수원인 남강댐이 진주시 관내에 있어 물이용부담금 면제 등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가절감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사용료가 저렴하나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생산원가가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용료 납부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납부방법 개선책으로 첫째,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지로납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지로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도요금 프로그램을 수정 중에 있으며, 7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8월엔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도사용료 관리 프로그램 수정완료와 동시에 인터넷 지로납부가 가능하도록 현재 금융결제원과 인터넷 지로고지서 신규 신청 협의 중에 있으며, 인터넷 지로로 요금을 납부할 경우 퇴근 후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고지내역 확인 및 사용료 납부가 가능하여 시민이 사용료 납부에 더욱 편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을 포함, 전 금융기관에서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고지서 송달방법도 개선하여 검침 시 종이 지로고지서 송달과 병행하여 이메일(E-mail), 휴대폰으로도 고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용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유자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유자 의원 예.
의장 김현철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김유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유자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유자 의원 예.
의장 김현철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김유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자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간 수동에 의존하던 자체 취수장 및 정수장은 수처리 공정별 자동화를 실현하여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기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에 의존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50.7km에 달하는 신규 상수도 확장공사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시민에게 1급수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겠는데 혹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까지입니까?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주시는 취수원인 남강댐이 진주시 관내에 있어 물이용부담금 면제 등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가절감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사용료가 저렴하나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생산원가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수돗물 생산원가를 계산한 계산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납부일자를 현재 매월 말일 하루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가산금 100분의 3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KT, 한전, 카드사와 같이 얼마간의 기간을 더 주고 1회 더 할 수 있도록, 수용가에서 일자를 선택하든지, 여유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방법의 폭을 더 넓혀갈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간 수동에 의존하던 자체 취수장 및 정수장은 수처리 공정별 자동화를 실현하여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기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에 의존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50.7km에 달하는 신규 상수도 확장공사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시민에게 1급수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겠는데 혹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까지입니까?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주시는 취수원인 남강댐이 진주시 관내에 있어 물이용부담금 면제 등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가절감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사용료가 저렴하나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생산원가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수돗물 생산원가를 계산한 계산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납부일자를 현재 매월 말일 하루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가산금 100분의 3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KT, 한전, 카드사와 같이 얼마간의 기간을 더 주고 1회 더 할 수 있도록, 수용가에서 일자를 선택하든지, 여유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방법의 폭을 더 넓혀갈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현철
김유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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