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앞서 지난 6월27일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제13대 사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정구창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앞서 지난 6월27일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제13대 사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정구창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구창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사천시에 근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저는 부시장으로서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사천시에 근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저는 부시장으로서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희의원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정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엄청난 회오리가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며 50일이 넘게 저녁마다 촛불을 드는 국민들과 대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사천시의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의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 번이나 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 네 사람의 발의안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도 무방한 것을 절대 다수가 한나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류시킨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보류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경남에서 가장 먼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천시 한나라당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입장을 살핀단 말입니까?
다른 시군보다 나중에 채택하면 먼저 체면을 살리는 것이고 먼저 채택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남에서는 창녕, 남해, 밀양, 진주 등 네 군데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류를 시킨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추가협상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체결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우리의 건강권, 검역주권을 되찾아 올 것처럼 떠난 통상교섭본부장의 발표는 오히려 국민들 가슴에 상처만주고 있습니다.
소위 추가협상의 내용은 QSA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자율방식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자는 것인데 기존의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 수출증명프로그램(EV) 하에서도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2013회나 발생하였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민간자율방식인 QSA제도로는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0.001g만으로도 감염되는데 검역지침에는 극소한 머리뼈조각, 미량의 척수잔여조각은 발견되어도 반송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뼈, 곱창 등은 그대로 수입됩니다.
대량으로 유입될 곱창은 유럽 등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식용이 금지될 정도로 위험한 부위입니다.
미국의 협상대표는 추가협의는 협상이 아닌 논의라고 했습니다.
QSA제도는 국가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위 추가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담보되었다는 것인지?
단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얻어 낸 것인지 저는 알기가 힘듭니다.
사천시의회에서 재협상촉구결의안을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고 두 번이나 보류시킬 이유가 아직도 있습니까?
입장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꼭 있다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에 붙이면 될 것입니다.
혹여, 한나라당의 입장을 살리고 싶고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표도 얻고 싶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으로 비겁한 행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나마 떳떳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반성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검역주권을 지키라는 것이지 알맹이 없는 고개 숙임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끝내는 미국을 의식해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입법예고기간도 무시하고, 헷갈린 표기·엇갈린 수의사 규정 등 졸속 중의 졸속인 고시가 26일 관보에 게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수입을 해 주는 입장에서 이렇듯 저자세로 굴욕적인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회는 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주민의 요구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께 축산업 등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과연 부끄럽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사남면 월성리 한주빌라트 101-801호 김영숙 외 8명의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정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엄청난 회오리가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며 50일이 넘게 저녁마다 촛불을 드는 국민들과 대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사천시의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의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 번이나 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 네 사람의 발의안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도 무방한 것을 절대 다수가 한나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류시킨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보류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경남에서 가장 먼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천시 한나라당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입장을 살핀단 말입니까?
다른 시군보다 나중에 채택하면 먼저 체면을 살리는 것이고 먼저 채택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남에서는 창녕, 남해, 밀양, 진주 등 네 군데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류를 시킨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추가협상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체결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우리의 건강권, 검역주권을 되찾아 올 것처럼 떠난 통상교섭본부장의 발표는 오히려 국민들 가슴에 상처만주고 있습니다.
소위 추가협상의 내용은 QSA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자율방식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자는 것인데 기존의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 수출증명프로그램(EV) 하에서도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2013회나 발생하였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민간자율방식인 QSA제도로는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0.001g만으로도 감염되는데 검역지침에는 극소한 머리뼈조각, 미량의 척수잔여조각은 발견되어도 반송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뼈, 곱창 등은 그대로 수입됩니다.
대량으로 유입될 곱창은 유럽 등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식용이 금지될 정도로 위험한 부위입니다.
미국의 협상대표는 추가협의는 협상이 아닌 논의라고 했습니다.
QSA제도는 국가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위 추가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담보되었다는 것인지?
단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얻어 낸 것인지 저는 알기가 힘듭니다.
사천시의회에서 재협상촉구결의안을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고 두 번이나 보류시킬 이유가 아직도 있습니까?
입장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꼭 있다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에 붙이면 될 것입니다.
혹여, 한나라당의 입장을 살리고 싶고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표도 얻고 싶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으로 비겁한 행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나마 떳떳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반성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검역주권을 지키라는 것이지 알맹이 없는 고개 숙임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끝내는 미국을 의식해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입법예고기간도 무시하고, 헷갈린 표기·엇갈린 수의사 규정 등 졸속 중의 졸속인 고시가 26일 관보에 게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수입을 해 주는 입장에서 이렇듯 저자세로 굴욕적인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회는 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주민의 요구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께 축산업 등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과연 부끄럽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사남면 월성리 한주빌라트 101-801호 김영숙 외 8명의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세 분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세 분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현의원
먼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라 선거구 출신 최갑현 의원입니다.
새로이 도약하는 사천시를 위하여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김수영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된 목표로 한 축제성 행사를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의 경쟁논리를 접목한 그 지역의 장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축제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대목표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도 지난 10여 년간 많은 축제성 관광행사를 실시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반복된 연례행사로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든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기간 동안 실시한 행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계속 추진해야 할 행사의 사업목적, 진행과정을 수정 점검하고 새로이 실시해야 할 사업을 연구 검토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축제행사를 실시하여 앞서가는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우리 사천시가 계획한 관광 및 축제성 행사는 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비롯한 11개 사업에 당초예산 23억 30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3216억 7000만원 대비 0.7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실시하는 관광축제성 행사내용을 보면 체육행사, 지역문화행사, 수산물ㆍ농업관련 행사, 항공산업 관련 행사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여러 종류의 축제 중 지역적으로 사천시나 삼천포하면 어느 누구나 생각나는 해양문화성 축제나 체육행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많은 행사도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랜 역사의 수산관광도시로 정착되어 있는 우리 사천시의 이미지에 맞는 해양문화와 어울리는 축제나 체육행사를 새로이 시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진주시는 시내를 관통하는 남강 주변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개최하여 엄청난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인근 지역민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행사 때 280여 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타지역 관광객의 유입도 65%인 182만 명, 외국인도 1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910억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는 자체평가보고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분석에 따라 행사의 평가도 어느 정도 증감이 있겠습니다만,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성공적인 지역축제라고 인정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사성공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의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행사라는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도 삼천포항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해양문화성 축제행사라 할 수 있는 윈드서핑 또는 요트대회, 철인3종 경기 등을 유치 개최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지역 수산물축제를 삼천포항 팔포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에 대하여 행사를 지원하는 시 행정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는 7개의 택시회사와 개인택시를 합하면 약 650여 명의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 직종으로 볼 때에 우리 사천시의 직업 분포상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천시 관내의 택시기사 분들은 인근의 어느 지역보다 친절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외지관광객으로부터 정평이 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첫인상 중 도시환경이나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에 마주치는 택시기사 분들의 인상도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천시는 우리 지역의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 분들의 친절성에 힘입어 많은 지역홍보성 점수를 외지관광객들로부터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운수종사원 체육대회 및 모범운전자회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친절성으로 정평 있는 우리 지역의 택시기사 분들에 대한 새로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지역관광홍보의 현장에서 우리 시 행정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정말 택시기사 분들의 자긍심과 함께 우리 사천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사천시 모범운전자회에서 각종행사시 교통안내 등 많은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회사 택시기사 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지역관광홍보, 외지인의 안내도우미 역할 등 시행정과 호흡하는 최일선의 지역홍보 역할을 다하며 이에 따르는 우리 시 행정의 지원을 수반하면 우리 시민이 다함께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화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2007년 말 우리 사천시 순자산은 1조 7975억원으로 그 중 일반유형자산이 582억원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무보고서상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따르는 금액으로서 그 내용 중 우리 사천시의 부채비율은 2% 미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토지 등 유형자산을 사천시에 명의가 등기된 자산만 계상하였는지, 만일 소유권분쟁 등이 있어 계상치 못한 자산이 있으면 향후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최갑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라 선거구 출신 최갑현 의원입니다.
새로이 도약하는 사천시를 위하여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김수영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된 목표로 한 축제성 행사를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의 경쟁논리를 접목한 그 지역의 장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축제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대목표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도 지난 10여 년간 많은 축제성 관광행사를 실시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반복된 연례행사로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든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기간 동안 실시한 행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계속 추진해야 할 행사의 사업목적, 진행과정을 수정 점검하고 새로이 실시해야 할 사업을 연구 검토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축제행사를 실시하여 앞서가는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우리 사천시가 계획한 관광 및 축제성 행사는 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비롯한 11개 사업에 당초예산 23억 30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3216억 7000만원 대비 0.7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실시하는 관광축제성 행사내용을 보면 체육행사, 지역문화행사, 수산물ㆍ농업관련 행사, 항공산업 관련 행사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여러 종류의 축제 중 지역적으로 사천시나 삼천포하면 어느 누구나 생각나는 해양문화성 축제나 체육행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많은 행사도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랜 역사의 수산관광도시로 정착되어 있는 우리 사천시의 이미지에 맞는 해양문화와 어울리는 축제나 체육행사를 새로이 시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진주시는 시내를 관통하는 남강 주변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개최하여 엄청난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인근 지역민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행사 때 280여 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타지역 관광객의 유입도 65%인 182만 명, 외국인도 1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910억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는 자체평가보고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분석에 따라 행사의 평가도 어느 정도 증감이 있겠습니다만,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성공적인 지역축제라고 인정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사성공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의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행사라는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도 삼천포항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해양문화성 축제행사라 할 수 있는 윈드서핑 또는 요트대회, 철인3종 경기 등을 유치 개최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지역 수산물축제를 삼천포항 팔포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에 대하여 행사를 지원하는 시 행정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는 7개의 택시회사와 개인택시를 합하면 약 650여 명의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 직종으로 볼 때에 우리 사천시의 직업 분포상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천시 관내의 택시기사 분들은 인근의 어느 지역보다 친절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외지관광객으로부터 정평이 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첫인상 중 도시환경이나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에 마주치는 택시기사 분들의 인상도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천시는 우리 지역의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 분들의 친절성에 힘입어 많은 지역홍보성 점수를 외지관광객들로부터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운수종사원 체육대회 및 모범운전자회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친절성으로 정평 있는 우리 지역의 택시기사 분들에 대한 새로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지역관광홍보의 현장에서 우리 시 행정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정말 택시기사 분들의 자긍심과 함께 우리 사천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사천시 모범운전자회에서 각종행사시 교통안내 등 많은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회사 택시기사 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지역관광홍보, 외지인의 안내도우미 역할 등 시행정과 호흡하는 최일선의 지역홍보 역할을 다하며 이에 따르는 우리 시 행정의 지원을 수반하면 우리 시민이 다함께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화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2007년 말 우리 사천시 순자산은 1조 7975억원으로 그 중 일반유형자산이 582억원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무보고서상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따르는 금액으로서 그 내용 중 우리 사천시의 부채비율은 2% 미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토지 등 유형자산을 사천시에 명의가 등기된 자산만 계상하였는지, 만일 소유권분쟁 등이 있어 계상치 못한 자산이 있으면 향후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최갑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희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입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한지 오늘로 만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사천시 관내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5년 노동부 여성근로자 영아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퇴직 여성의 퇴직사유 68%가 보육문제라고 합니다.
보육문제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못하며, 퇴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임신을 기피하거나 더 나아가 결혼까지 기피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다면, 노령인구도 늘어나 남녀를 막론하고 젊은 인력이 필요한 마당에 사회로 나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고 싶지 않은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전하게 교육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도별 지속적인 보육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서비스수준에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시설은 부족하고,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높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경상남도의 자체평가에서 보듯이 현재 보육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는 공립어린이집 5개소, 법인 9개소, 민간 47개소, 가정보육시설 22개소 총83개소가 있고 종사자는 507명, 보육인원은 4141명에 달합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살펴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국ㆍ공립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나 운영방식 등이 양호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민간에 비해 부모 부담보육료가 적고 부모들의 선호도 또한 높아 시설대비 이용률이 94%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천시의 경우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시설 수는 6%에 불과하고, 아동 수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에서는 ‘도시지역은 공동주택 보육시설 위주로 확충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취약지역은 신축이나 민간시설 매입 위주로 확충하여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발표했고, 2010년까지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2배까지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천시의 경우 1996년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국ㆍ공립어린이집은 단 한군데도 늘어나지 않았고 법인시설 또한 1999년 이후 10년 가까이 추가 설립 인가된 곳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르면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및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는 ‘국ㆍ공립, 법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사천시의 공립어린이집은 이런 원칙을 지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에 10년, 20년 근무하다보니 창의적인 시설운영에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도 없습니다.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순환근무 시켜야 하고 내년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현재의 해당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에 자격 있는 교사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보육교사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어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혹은 신설하여 2010년까지 10개소 이상으로 확충, 공보육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대로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인력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보육종사자 순환근무와 현재의 보육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시설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입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위주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현원은 전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도한 인가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지 않아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새 학기가 되기도 전에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만사를 젖혀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국ㆍ공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이익을 내야하는 이유로 인하여 시설장들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보육업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고, 평가인증제 준비 등 엄청난 분량의 행정업무로 인하여 보육시설에 쏟아야 할 시간들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낮은 임금과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오래 근무하여 호봉이 많아지는 교사들은 어린이집 전체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그 일을 그만두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05시간인 반면 급여는 평균 96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보육교사의 72.2%가 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며 1년 미만인 경우도 32.2%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보육정책이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대다수 여성의 모성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아이러니가 있기도 한데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이가 아파도 쉴 수가 없어 눈물을 삼키거나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사천’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우선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특수시책은 타시군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국ㆍ공립이나 유치원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에서 적절한 인건비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육담당 공무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천시에는 현재 보육담당 공무원이 2명입니다.
담당 공무원 1인당 40여개 정도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어 연1회 지도점검 및 기본적인 관리감독도 힘든 상황입니다.
보육시설수 및 재정지원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입니다.
또한 보육은 기피업무로 공무원 수시교체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군·구의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주소 외에 어떠한 정보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천시 보육정책의 현주소를 말하는 듯합니다.
인력의 보완과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육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전보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후 본인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최소한 보육담당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입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한지 오늘로 만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사천시 관내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5년 노동부 여성근로자 영아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퇴직 여성의 퇴직사유 68%가 보육문제라고 합니다.
보육문제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못하며, 퇴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임신을 기피하거나 더 나아가 결혼까지 기피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다면, 노령인구도 늘어나 남녀를 막론하고 젊은 인력이 필요한 마당에 사회로 나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고 싶지 않은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전하게 교육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도별 지속적인 보육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서비스수준에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시설은 부족하고,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높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경상남도의 자체평가에서 보듯이 현재 보육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는 공립어린이집 5개소, 법인 9개소, 민간 47개소, 가정보육시설 22개소 총83개소가 있고 종사자는 507명, 보육인원은 4141명에 달합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살펴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국ㆍ공립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나 운영방식 등이 양호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민간에 비해 부모 부담보육료가 적고 부모들의 선호도 또한 높아 시설대비 이용률이 94%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천시의 경우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시설 수는 6%에 불과하고, 아동 수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에서는 ‘도시지역은 공동주택 보육시설 위주로 확충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취약지역은 신축이나 민간시설 매입 위주로 확충하여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발표했고, 2010년까지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2배까지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천시의 경우 1996년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국ㆍ공립어린이집은 단 한군데도 늘어나지 않았고 법인시설 또한 1999년 이후 10년 가까이 추가 설립 인가된 곳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르면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및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는 ‘국ㆍ공립, 법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사천시의 공립어린이집은 이런 원칙을 지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에 10년, 20년 근무하다보니 창의적인 시설운영에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도 없습니다.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순환근무 시켜야 하고 내년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현재의 해당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에 자격 있는 교사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보육교사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어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혹은 신설하여 2010년까지 10개소 이상으로 확충, 공보육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대로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인력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보육종사자 순환근무와 현재의 보육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시설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입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위주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현원은 전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도한 인가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지 않아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새 학기가 되기도 전에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만사를 젖혀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국ㆍ공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이익을 내야하는 이유로 인하여 시설장들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보육업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고, 평가인증제 준비 등 엄청난 분량의 행정업무로 인하여 보육시설에 쏟아야 할 시간들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낮은 임금과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오래 근무하여 호봉이 많아지는 교사들은 어린이집 전체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그 일을 그만두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05시간인 반면 급여는 평균 96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보육교사의 72.2%가 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며 1년 미만인 경우도 32.2%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보육정책이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대다수 여성의 모성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아이러니가 있기도 한데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이가 아파도 쉴 수가 없어 눈물을 삼키거나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사천’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우선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특수시책은 타시군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국ㆍ공립이나 유치원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에서 적절한 인건비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육담당 공무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천시에는 현재 보육담당 공무원이 2명입니다.
담당 공무원 1인당 40여개 정도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어 연1회 지도점검 및 기본적인 관리감독도 힘든 상황입니다.
보육시설수 및 재정지원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입니다.
또한 보육은 기피업무로 공무원 수시교체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군·구의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주소 외에 어떠한 정보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천시 보육정책의 현주소를 말하는 듯합니다.
인력의 보완과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육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전보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후 본인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최소한 보육담당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의원
가 선거구 출신 김기석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들을 미루어 두고 시정질문할 의원들을 격려코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수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사랑의 일념을 격려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깊은 배려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숙형 공립고 육성”과 유사한 시책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가 지역 전체에 새 바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군단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88곳을 지정해 50억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로 하여금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문계 고교에서의 교사 인건비가 한 해에 10～15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50억원은 가히 파격적인 지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ㆍ광역시ㆍ중소도시 고교의 읽기 평균점수가 58.03～63.18점인데 읍·면지역은 44.8점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도시가 49.39～52.69점인데 읍·면지역은 33.57점으로 학력격차가 이쯤 되고 보면 자식의 교육 때문이라도 시골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진심일 듯 싶습니다.
외고(外高)만 해도 30개 가운데 16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은 경제가 기울고, 교육이 피폐해지는 악순환에 묶여 있습니다.
기숙사를 건립하여 지역 전체에 새바람을 일으킨 사례를 신문보도를 통해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골에도 좋은 학교만 있으면 학생, 학부모가 찾아간다. 논산 대건고는 학생 80%가 기숙사에서 살면서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한다. OECD가 공교육 성공사례로 세계에 소개한 학교다. 이곳 학생들은 과외도, 학원도 안 다니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 매년 70명 넘게 서울 명문대에 합격한다.
공주 한일고도 사방이 산으로 싸인 시골학교지만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이면 독서토론, 수학공부 같은 스터디그룹이 활발하다” 위에서 소개한 학교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고 합니다.
통학 여건과 경제사정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생들을 생각하면 기숙형 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아무리 많은 공장을 지어봐야 자식 교육시킬 좋은 학교가 없으면 그 지역에서 살지 않으려 합니다.
지역발전은 공장만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만들어 지역 전체에 생기가 돌게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도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출신인사들이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는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파악고자 질문합니다.
첫 번째,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운영경비 조달방법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숙사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항공우주산업도시라는 상징적 가치가 대단합니다.
항공클러스터(집적화)와 항공특구조성 등 항공관련 업무가 산적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SPP해양조선이 5만톤급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조선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조선산업은 명실 공이 우리 사천시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부서를 존치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관련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평생교육법」이 제·개정되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7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지역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식기반 경쟁체제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생전략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가 금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학습도시로 지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17일에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인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평생학습도시 전환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 확충과 성인 문해교육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정지원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재구조화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경제협력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주목하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느끼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 중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사천시민을 위한 중요한 시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평생학습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온 일들이 더욱 빛을 발하여 진정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심사 탈락 이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특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오는 7월18일이면 극동에서 보잘 것 없고, 국민소득 250달러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만리 이국 월남전에 국군을 파병한지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직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뛰어든 충성스런 파월 용사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응분의 보답과 숭고한 국가 영웅으로서의 따뜻한 예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당시를 잠시 회고해 봅니다.
동족상쟁의 6·25동란의 전흔이 채 가시지 않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이들 32만 명이 1964년7월부터 1973년3월 철군까지 8년 8개월이라는 전쟁기간 중에 4960명이 전사하고 2만 여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5만 명의 전우들이 고엽제 피폭으로 무서운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며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월남전은 전 국토가 전선 없는 전장이었고, 험난한 정글 속에서 적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조차 찾아내기 힘든 위험한 전장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에 국군을 파병하여 싸운 것은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었지만 그 이면의 자명한 사실은 월남전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성과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신화를 남긴 전과 이상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6·25 당시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우방의 은혜에 보답한 명분도 세웠고, 실리도 얻은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파병을 통하여 전투 경험 축적은 물론, 주월 한·미 및 월남군의 전투물자와 장비, 월남 국민들의 구호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였고 월남의 각종 용역, 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건설 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 및 장비의 현대화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었으며, 참전기간 중 10억불이라는 당시로는 엄청난 외화를 획득하여 근대화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각종 산업기반 확충과 국민소득 향상에 긴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종전 이후 월남에 진출했던 기술과 인력장비는 곧바로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엄청난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오늘의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참전용사들은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과 함께 세계평화의 수호군으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남녘의 십자성 아래서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며 젊음을 불살랐던 그들, 그리고 고엽제 피폭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월남전을 치르고 있는 역전의 용사들이 우리 사천시에도 고엽제 피해자 85명을 포함하여 5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관심 있게 챙겨주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관심 속에서도 그들은 월남참전유공전우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여 지역사회의 주역과 원로로서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는 곳이라면 앞 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로 한여름의 더위나 추운 겨울의 한기라도 피할 수 있는 작은 모임공간이라도 제공하여 생활에 지칠 때나 전상의 후유증이 뼈 속까지 파고드는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무용담이라도 늘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진정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국가 유공자를 예우해 주는 국가는 안보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국가가 누란에 처했을 때 또다시 새로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수호에 앞장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의 무관심은 내일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관내 고엽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최근 3년 동안의 월남참전유공전우회를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공동체 모임공간으로서 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국도3호선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중 제2공구 사천읍～남양동간 구간은 2008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지난 3월까지는 공사가 눈에 띄게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금년이 절반 남은 6월말 현재는 공사 진행이 너무 미비하여 마치 일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늑장공사로 인해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외래객의 불편은 물론, 사천 제1·2 일반산업단지의 물류수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2공구 공사의 연말까지 준공여부와 부진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남농공단지 서강유업과 시도1호선 사천철재간 도시계획도로 중 LIG건영의 아파트 진입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되는 도로는 국도3호선과 연결되어 평면교차로가 됩니다.
교차로 주변은 사천시 일반지방산업단지 1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사남농공단지와 3천세대의 주거지역이며, 향후 2천세대가 늘어나 주거 밀집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 후 신호등에 의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견됩니다.
해결책으로 국도3호선을 지하 통로화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지도자(指導者)보다 지배자(支配者)가 많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목적(目的)이나 방향(方向)으로 가르쳐 이끌어 가는 사람을 말하며, 지배자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集團), 사물(事物) 등을 자기(自己)의 의사(意思)대로 복종(服從)시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민(市民) 위에 군림(君臨)하는 지배자가 아닌 시민(市民)에게 등불과 지팡이가 되는 지도자이기를 간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김기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구 출신 김기석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들을 미루어 두고 시정질문할 의원들을 격려코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수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사랑의 일념을 격려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깊은 배려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숙형 공립고 육성”과 유사한 시책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가 지역 전체에 새 바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군단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88곳을 지정해 50억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로 하여금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문계 고교에서의 교사 인건비가 한 해에 10～15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50억원은 가히 파격적인 지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ㆍ광역시ㆍ중소도시 고교의 읽기 평균점수가 58.03～63.18점인데 읍·면지역은 44.8점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도시가 49.39～52.69점인데 읍·면지역은 33.57점으로 학력격차가 이쯤 되고 보면 자식의 교육 때문이라도 시골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진심일 듯 싶습니다.
외고(外高)만 해도 30개 가운데 16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은 경제가 기울고, 교육이 피폐해지는 악순환에 묶여 있습니다.
기숙사를 건립하여 지역 전체에 새바람을 일으킨 사례를 신문보도를 통해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골에도 좋은 학교만 있으면 학생, 학부모가 찾아간다. 논산 대건고는 학생 80%가 기숙사에서 살면서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한다. OECD가 공교육 성공사례로 세계에 소개한 학교다. 이곳 학생들은 과외도, 학원도 안 다니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 매년 70명 넘게 서울 명문대에 합격한다.
공주 한일고도 사방이 산으로 싸인 시골학교지만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이면 독서토론, 수학공부 같은 스터디그룹이 활발하다” 위에서 소개한 학교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고 합니다.
통학 여건과 경제사정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생들을 생각하면 기숙형 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아무리 많은 공장을 지어봐야 자식 교육시킬 좋은 학교가 없으면 그 지역에서 살지 않으려 합니다.
지역발전은 공장만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만들어 지역 전체에 생기가 돌게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도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출신인사들이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는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파악고자 질문합니다.
첫 번째,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운영경비 조달방법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숙사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항공우주산업도시라는 상징적 가치가 대단합니다.
항공클러스터(집적화)와 항공특구조성 등 항공관련 업무가 산적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SPP해양조선이 5만톤급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조선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조선산업은 명실 공이 우리 사천시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부서를 존치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관련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평생교육법」이 제·개정되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7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지역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식기반 경쟁체제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생전략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가 금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학습도시로 지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17일에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인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평생학습도시 전환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 확충과 성인 문해교육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정지원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재구조화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경제협력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주목하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느끼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 중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사천시민을 위한 중요한 시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평생학습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온 일들이 더욱 빛을 발하여 진정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심사 탈락 이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특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오는 7월18일이면 극동에서 보잘 것 없고, 국민소득 250달러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만리 이국 월남전에 국군을 파병한지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직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뛰어든 충성스런 파월 용사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응분의 보답과 숭고한 국가 영웅으로서의 따뜻한 예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당시를 잠시 회고해 봅니다.
동족상쟁의 6·25동란의 전흔이 채 가시지 않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이들 32만 명이 1964년7월부터 1973년3월 철군까지 8년 8개월이라는 전쟁기간 중에 4960명이 전사하고 2만 여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5만 명의 전우들이 고엽제 피폭으로 무서운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며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월남전은 전 국토가 전선 없는 전장이었고, 험난한 정글 속에서 적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조차 찾아내기 힘든 위험한 전장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에 국군을 파병하여 싸운 것은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었지만 그 이면의 자명한 사실은 월남전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성과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신화를 남긴 전과 이상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6·25 당시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우방의 은혜에 보답한 명분도 세웠고, 실리도 얻은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파병을 통하여 전투 경험 축적은 물론, 주월 한·미 및 월남군의 전투물자와 장비, 월남 국민들의 구호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였고 월남의 각종 용역, 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건설 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 및 장비의 현대화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었으며, 참전기간 중 10억불이라는 당시로는 엄청난 외화를 획득하여 근대화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각종 산업기반 확충과 국민소득 향상에 긴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종전 이후 월남에 진출했던 기술과 인력장비는 곧바로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엄청난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오늘의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참전용사들은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과 함께 세계평화의 수호군으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남녘의 십자성 아래서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며 젊음을 불살랐던 그들, 그리고 고엽제 피폭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월남전을 치르고 있는 역전의 용사들이 우리 사천시에도 고엽제 피해자 85명을 포함하여 5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관심 있게 챙겨주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관심 속에서도 그들은 월남참전유공전우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여 지역사회의 주역과 원로로서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는 곳이라면 앞 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로 한여름의 더위나 추운 겨울의 한기라도 피할 수 있는 작은 모임공간이라도 제공하여 생활에 지칠 때나 전상의 후유증이 뼈 속까지 파고드는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무용담이라도 늘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진정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국가 유공자를 예우해 주는 국가는 안보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국가가 누란에 처했을 때 또다시 새로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수호에 앞장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의 무관심은 내일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관내 고엽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최근 3년 동안의 월남참전유공전우회를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공동체 모임공간으로서 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국도3호선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중 제2공구 사천읍～남양동간 구간은 2008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지난 3월까지는 공사가 눈에 띄게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금년이 절반 남은 6월말 현재는 공사 진행이 너무 미비하여 마치 일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늑장공사로 인해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외래객의 불편은 물론, 사천 제1·2 일반산업단지의 물류수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2공구 공사의 연말까지 준공여부와 부진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남농공단지 서강유업과 시도1호선 사천철재간 도시계획도로 중 LIG건영의 아파트 진입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되는 도로는 국도3호선과 연결되어 평면교차로가 됩니다.
교차로 주변은 사천시 일반지방산업단지 1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사남농공단지와 3천세대의 주거지역이며, 향후 2천세대가 늘어나 주거 밀집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 후 신호등에 의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견됩니다.
해결책으로 국도3호선을 지하 통로화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지도자(指導者)보다 지배자(支配者)가 많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목적(目的)이나 방향(方向)으로 가르쳐 이끌어 가는 사람을 말하며, 지배자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集團), 사물(事物) 등을 자기(自己)의 의사(意思)대로 복종(服從)시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민(市民) 위에 군림(君臨)하는 지배자가 아닌 시민(市民)에게 등불과 지팡이가 되는 지도자이기를 간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김기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희 의원님께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보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까지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및 신규 어린이집 신설 등으로 10개 이상 확충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 부모들의 육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영유아 보육예산을 매년 1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212개소의 보육시설 중 국ㆍ공립이 94개소로 4.2%를 차지하며, 우리 시는 83개소 중 5개소로 6%를 차지하여 도 평균 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보육시설 현원은 전체 정원 4285명의 76% 수준인 3253명으로 보육 수급률은 시설공급이 과잉상태이고 국ㆍ공립 보육시설 1개소 당 연간 약 2억 2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시설의 유지 관리에 따른 시 재정 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영수익 확대를 위하여 우수 보육교사 영입과 많은 시설비와 운영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저출산으로 보육대상아동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 방안은 보육아동 수급률을 분석, 보육정책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신규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육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ㆍ공립어린이집 5개 시설은, 시군 통합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축동, 곤명지역은 보육수요가 적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의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경영을 하며, 민간보육시설을 국ㆍ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인력 운용에 있어서 교사 간 순환근무 및 2009년도 임기만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당해 시설보육교사 중 승진임용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립어린이집 교사 간 순환근무에 대하여는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설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어 국ㆍ공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교사 전보 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보육시설장 임명은 국ㆍ공립,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도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공개경쟁방식을 통한 시설장 채용으로 보육교사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보육예산을 확충하여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국ㆍ공립이나 유치원과의 균형을 맞춘 인건비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업무의 소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이고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서 인건비 균형 보조 지급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공립유치원 교사 간에는 임금격차,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보수책정은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 연 보수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 보육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89만 8천원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각 보육시설에 최저임금 준수뿐 아니라 기존 호봉을 인정하고, 보육교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시설 교사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월 4만원과 설, 추석 명절에 격무수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휴가비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하여 권익향상과 보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보육담당 공무원 수에 비해 업무가 과중한데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혹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보제한 기간 설정 등 본인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의 인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업무는 여성보육담당 주사를 포함 3명이 수행하고 있으나 보육담당공무원의 증원은 부서 내 인력조정과 금년도 신규직원 채용 시 사회 복지 분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력증원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 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한되어 있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법무, 재산관리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 직위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보육업무 전문직위제 운영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여 보육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업무에 대한 이정희 의원님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석 의원님!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기석의원 예.
의장 김현철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희 의원님께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보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까지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및 신규 어린이집 신설 등으로 10개 이상 확충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 부모들의 육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영유아 보육예산을 매년 1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212개소의 보육시설 중 국ㆍ공립이 94개소로 4.2%를 차지하며, 우리 시는 83개소 중 5개소로 6%를 차지하여 도 평균 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보육시설 현원은 전체 정원 4285명의 76% 수준인 3253명으로 보육 수급률은 시설공급이 과잉상태이고 국ㆍ공립 보육시설 1개소 당 연간 약 2억 2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시설의 유지 관리에 따른 시 재정 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영수익 확대를 위하여 우수 보육교사 영입과 많은 시설비와 운영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저출산으로 보육대상아동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 방안은 보육아동 수급률을 분석, 보육정책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신규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육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ㆍ공립어린이집 5개 시설은, 시군 통합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축동, 곤명지역은 보육수요가 적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의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경영을 하며, 민간보육시설을 국ㆍ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인력 운용에 있어서 교사 간 순환근무 및 2009년도 임기만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당해 시설보육교사 중 승진임용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립어린이집 교사 간 순환근무에 대하여는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설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어 국ㆍ공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교사 전보 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보육시설장 임명은 국ㆍ공립,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도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공개경쟁방식을 통한 시설장 채용으로 보육교사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보육예산을 확충하여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국ㆍ공립이나 유치원과의 균형을 맞춘 인건비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업무의 소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이고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서 인건비 균형 보조 지급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공립유치원 교사 간에는 임금격차,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보수책정은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 연 보수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 보육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89만 8천원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각 보육시설에 최저임금 준수뿐 아니라 기존 호봉을 인정하고, 보육교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시설 교사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월 4만원과 설, 추석 명절에 격무수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휴가비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하여 권익향상과 보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보육담당 공무원 수에 비해 업무가 과중한데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혹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보제한 기간 설정 등 본인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의 인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업무는 여성보육담당 주사를 포함 3명이 수행하고 있으나 보육담당공무원의 증원은 부서 내 인력조정과 금년도 신규직원 채용 시 사회 복지 분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력증원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 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한되어 있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법무, 재산관리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 직위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보육업무 전문직위제 운영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여 보육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업무에 대한 이정희 의원님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석 의원님!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기석의원 예.
의장 김현철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총무국장 엄정기
총무국장 엄정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 시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서의 품격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관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갑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항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해양문화성축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윈드서핑 또는 요트대회 등을 유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축제와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잘 어우러진 점을 이용하여 남해안 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비롯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가 개최하는 많은 축제 중 사천세계타악축제와 야경축제는 삼천포항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마라톤 대회도 사천만을 중심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행사에 참여했던 전국의 많은 마라톤 마니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세계타악축제는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마련한 “한국명품 축제 5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기고 느끼는 지역 축제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해양스포츠인 요트대회나 윈드서핑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광포만 일대를 활용할 수 있는 광포 마리나 시설 주변에 약 300여 평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할 계획이며, 향후 해양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하여 시설을 확충한 후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을 근거 규정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12월31일 기준으로 공부상 우리 시 소유 자산에 대하여 자산 실사를 완료하였으며, 소유권 분쟁이나 누락 등으로 계상치 못한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은 없으며, 만약 계상치 못한 자산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자산가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실사·평가한 결과 2007년도 시 전체 자산은 1조 8332억원이며, 부채는 357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7975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소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평생교육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생전략이며, 특히 평생학습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시대적 요청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책무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 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운영경비 조달방법은 어떤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우리 시 관내 9개 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경남자영고등학교와 삼천포공업고등학교 2개 학교로서 경남자영고등학교의 경우 총 2개 동에 69개실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총 학생수 224명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127명으로 전원 관외거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경남자영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운영경비는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총 1동 8실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총 학생수 405명에 30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업계 공립학교로서 특목고 적용을 받지 못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월 112,500원씩을 징수하여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기숙사가 학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의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인재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지역인재육성대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떠안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올 초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7월 중으로 정식 재단법인으로 발족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도 지원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재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교육환경 또한 점차 향상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고 육성시책과 병행하여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문제도 차츰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숙사건립문제는 정부의 교육지원 시책에 부응하고 우리 시 인재육성 시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항공우주산업과 조선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존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첨단항공산업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미래 산업의 동력인 항공 및 조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2008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 시 지역경제과내에 항공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항공산업담당”을 재편성하여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심사 탈락 이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심사에서 우리 시가 탈락한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심사에서 미비했던 점들에 대해 검토 분석하고 채택 가능한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사천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용역과 평생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평생 교육사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배치했으며, 특히 도내 최초로 사천읍과 6개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를 개설,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에 대한 수강료 지원과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성인 문해교육지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개최, 사천청사 구관의 평생학습센터 조성계획 수립 등 실질적이고 심사 채택 가능한 사업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위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시민 홍보사항에 대해 답변입니다.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6개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전략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채택하고 평생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그 의미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욕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평생학습도시 길잡이 및 『평생 학습은 평생 내 친구!』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인식 부여를 위해 선언문ㆍ슬로건ㆍ로고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21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방문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갈수록 상승되고 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사천시보에 평생학습 칼럼을 연재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방영, KBS진주 FM라디오 방송, 시보 게재와 함께 사천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특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2008년2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됨에 따라 본 진흥원에서 모든 평생교육업무를 총괄 주도하게 되어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정부조직개편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이 과열되어 교육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을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또는 물리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는 사업추진이 아예 미진하다는 부작용을 이번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재검토 한 후 8월 이후에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내에서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마산시ㆍ진해시ㆍ거제시와 창녕ㆍ산청군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난해 탈락을 거울삼아 올해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반드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용사 예우에 관하여 첫 번째, 고엽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지원사례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엽제 피해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피해자는 125명으로 매년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위로금으로 1인당 2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사천지회에 지원한 내용은 매년 지회 운영비 800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운영비 850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ㆍ유족의 자긍심과 시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5월에 국가유공자 750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문패를 제작하여 달아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된 169명에 대하여도 문패를 제작하여 달아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월남참전유공전우회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사천지회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적지 순례에 필요한 최소경비 15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모임 공간인 회관 확보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고엽제사천지회사무실은 2005년5월 11일에 준공한 재향군인회관에 두고 있으며, 월남참전유공전우회사천지회는 현재 5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동금동 소재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월남참전유공전우회사천지회를 위하여 별도 독립된 회관 건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갑현 의원님과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정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 시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서의 품격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관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갑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항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해양문화성축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윈드서핑 또는 요트대회 등을 유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축제와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잘 어우러진 점을 이용하여 남해안 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비롯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가 개최하는 많은 축제 중 사천세계타악축제와 야경축제는 삼천포항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마라톤 대회도 사천만을 중심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행사에 참여했던 전국의 많은 마라톤 마니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세계타악축제는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마련한 “한국명품 축제 5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기고 느끼는 지역 축제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해양스포츠인 요트대회나 윈드서핑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광포만 일대를 활용할 수 있는 광포 마리나 시설 주변에 약 300여 평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할 계획이며, 향후 해양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하여 시설을 확충한 후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을 근거 규정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12월31일 기준으로 공부상 우리 시 소유 자산에 대하여 자산 실사를 완료하였으며, 소유권 분쟁이나 누락 등으로 계상치 못한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은 없으며, 만약 계상치 못한 자산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자산가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실사·평가한 결과 2007년도 시 전체 자산은 1조 8332억원이며, 부채는 357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7975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소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평생교육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생전략이며, 특히 평생학습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시대적 요청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책무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 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운영경비 조달방법은 어떤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우리 시 관내 9개 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경남자영고등학교와 삼천포공업고등학교 2개 학교로서 경남자영고등학교의 경우 총 2개 동에 69개실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총 학생수 224명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127명으로 전원 관외거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경남자영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운영경비는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총 1동 8실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총 학생수 405명에 30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업계 공립학교로서 특목고 적용을 받지 못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월 112,500원씩을 징수하여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기숙사가 학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의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인재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지역인재육성대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떠안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올 초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7월 중으로 정식 재단법인으로 발족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도 지원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재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교육환경 또한 점차 향상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고 육성시책과 병행하여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문제도 차츰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숙사건립문제는 정부의 교육지원 시책에 부응하고 우리 시 인재육성 시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항공우주산업과 조선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존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첨단항공산업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미래 산업의 동력인 항공 및 조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2008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 시 지역경제과내에 항공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항공산업담당”을 재편성하여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심사 탈락 이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심사에서 우리 시가 탈락한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심사에서 미비했던 점들에 대해 검토 분석하고 채택 가능한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사천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용역과 평생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평생 교육사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배치했으며, 특히 도내 최초로 사천읍과 6개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를 개설,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에 대한 수강료 지원과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성인 문해교육지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개최, 사천청사 구관의 평생학습센터 조성계획 수립 등 실질적이고 심사 채택 가능한 사업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위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시민 홍보사항에 대해 답변입니다.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6개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전략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채택하고 평생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그 의미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욕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평생학습도시 길잡이 및 『평생 학습은 평생 내 친구!』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인식 부여를 위해 선언문ㆍ슬로건ㆍ로고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21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방문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갈수록 상승되고 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사천시보에 평생학습 칼럼을 연재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방영, KBS진주 FM라디오 방송, 시보 게재와 함께 사천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특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2008년2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됨에 따라 본 진흥원에서 모든 평생교육업무를 총괄 주도하게 되어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정부조직개편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이 과열되어 교육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을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또는 물리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는 사업추진이 아예 미진하다는 부작용을 이번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재검토 한 후 8월 이후에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내에서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마산시ㆍ진해시ㆍ거제시와 창녕ㆍ산청군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난해 탈락을 거울삼아 올해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반드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용사 예우에 관하여 첫 번째, 고엽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지원사례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엽제 피해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피해자는 125명으로 매년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위로금으로 1인당 2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사천지회에 지원한 내용은 매년 지회 운영비 800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운영비 850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ㆍ유족의 자긍심과 시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5월에 국가유공자 750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문패를 제작하여 달아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된 169명에 대하여도 문패를 제작하여 달아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월남참전유공전우회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사천지회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적지 순례에 필요한 최소경비 15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모임 공간인 회관 확보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고엽제사천지회사무실은 2005년5월 11일에 준공한 재향군인회관에 두고 있으며, 월남참전유공전우회사천지회는 현재 5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동금동 소재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월남참전유공전우회사천지회를 위하여 별도 독립된 회관 건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갑현 의원님과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제1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의안처리 등 시정발전을 위해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항 팔포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 방법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수산물의 대표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는 전어를 전국에 알리고, 사천바다의 싱싱한 생선회와 해산물을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하고 있는 전어축제 2000만원과 수산물축제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개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개최로 우리 시 청정지역 사천바다의 생선회 및 수산물홍보 효과와 소비량도 많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축제의 세부행사 중 특색 없는 이벤트성 행사 규모를 줄이고 수산물 체험행사 및 시식회, 특산품판매 등에 행사비중을 높여 차별화된 수산물축제로 계속 발전시키고자합니다.
향후 축제의 난립이라는 여론과 내실 있는 축제 추진을 위해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시행주간과 단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더불어 교통, 숙박, 음식점 등 주변여건을 소관부서별 지도 점검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들을 통한 지역홍보, 관광안내 도우미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택시기사들의 활동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구상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과 아주 가깝게 생활하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제일 먼저 마주치는 분들로서 시정을 비롯한 각종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택시기사를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도우미 기법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들의 활동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기사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86조의2(재정지원)의 규정에 의거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연간 평균 1인당 235만원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사용목적으로 지원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연간 평균 1인당 30만 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은 예산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형평성과 관계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호선 제2공구 공사의 연말까지 준공여부와 그 부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삼천포～사천2공구 확장공사는 2002년10월말에 착수하여 2010년1월 완공을 목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공구 공사구간은 남양동 노례마을부터 사천읍 사주리까지 총연장 10.1km이며, 기존 2차선 도로를 시점부터 용남교차로까지 5.9km구간은 4차선 도로로, 용남교차로부터 종점까지 4.2km 구간은 6차선 도로로 확장토록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2공구의 총사업비 1149억원 중, 2002년10월부터 작년 말까지 634억원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359억원이 확보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향후 잔여예산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 359억원은 상습교통체증구간인 초전교차로부터 사천읍까지 3km 구간에 집중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조기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조기개통을 위해 지난 3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차 도시화, 시가지화 됨에 따라 사천읍에서 곡성마을까지 약 2km 구간은 우리 시가 강력히 건의하여 인도 및 가로등 설치를 설계에 추가 반영하는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덤프연대, 건설기계 파업과 장마가 겹쳐 다소 공정추진에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파업이 해결되면 공정이 만회될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 목표인 2010년1월까지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LIG아파트 준공 후 신호등에 의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국도3호선 지하통로 개설을 요구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3호선과 LIG아파트 진입로 중로1-13이 만나는 곡성교차로는 설계 당시 평면교차로로 계획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진입로 중로1-13는 현재 국도3호선과의 연결방법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국도3호선 또는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가 지하차도에 의한 입체교차로가 되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소요사업비 확보문제와 지하차도 설치의 시기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현재 국도3호선 지하차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지하차도 설치 문제를 재협의해서시민의 편의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제1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의안처리 등 시정발전을 위해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항 팔포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 방법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수산물의 대표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는 전어를 전국에 알리고, 사천바다의 싱싱한 생선회와 해산물을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하고 있는 전어축제 2000만원과 수산물축제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개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개최로 우리 시 청정지역 사천바다의 생선회 및 수산물홍보 효과와 소비량도 많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축제의 세부행사 중 특색 없는 이벤트성 행사 규모를 줄이고 수산물 체험행사 및 시식회, 특산품판매 등에 행사비중을 높여 차별화된 수산물축제로 계속 발전시키고자합니다.
향후 축제의 난립이라는 여론과 내실 있는 축제 추진을 위해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시행주간과 단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더불어 교통, 숙박, 음식점 등 주변여건을 소관부서별 지도 점검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들을 통한 지역홍보, 관광안내 도우미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택시기사들의 활동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구상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과 아주 가깝게 생활하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제일 먼저 마주치는 분들로서 시정을 비롯한 각종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택시기사를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도우미 기법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들의 활동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기사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86조의2(재정지원)의 규정에 의거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연간 평균 1인당 235만원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사용목적으로 지원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연간 평균 1인당 30만 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은 예산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형평성과 관계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호선 제2공구 공사의 연말까지 준공여부와 그 부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삼천포～사천2공구 확장공사는 2002년10월말에 착수하여 2010년1월 완공을 목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공구 공사구간은 남양동 노례마을부터 사천읍 사주리까지 총연장 10.1km이며, 기존 2차선 도로를 시점부터 용남교차로까지 5.9km구간은 4차선 도로로, 용남교차로부터 종점까지 4.2km 구간은 6차선 도로로 확장토록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2공구의 총사업비 1149억원 중, 2002년10월부터 작년 말까지 634억원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359억원이 확보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향후 잔여예산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 359억원은 상습교통체증구간인 초전교차로부터 사천읍까지 3km 구간에 집중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조기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조기개통을 위해 지난 3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차 도시화, 시가지화 됨에 따라 사천읍에서 곡성마을까지 약 2km 구간은 우리 시가 강력히 건의하여 인도 및 가로등 설치를 설계에 추가 반영하는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덤프연대, 건설기계 파업과 장마가 겹쳐 다소 공정추진에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파업이 해결되면 공정이 만회될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 목표인 2010년1월까지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LIG아파트 준공 후 신호등에 의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국도3호선 지하통로 개설을 요구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3호선과 LIG아파트 진입로 중로1-13이 만나는 곡성교차로는 설계 당시 평면교차로로 계획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진입로 중로1-13는 현재 국도3호선과의 연결방법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국도3호선 또는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가 지하차도에 의한 입체교차로가 되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소요사업비 확보문제와 지하차도 설치의 시기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현재 국도3호선 지하차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지하차도 설치 문제를 재협의해서시민의 편의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