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익래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익래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래의원
사천시 라선거구 출신 민주당 시의원 조익래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서정시인인 박재삼 시인을 기리고 사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높일 ‘박재삼 문학상’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문학사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중요한 시인으로 수록됨은 물론 그의 시가 국민의 애송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박재삼 시인의 ‘박재삼 문학상’ 제정을 통해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더욱 기림과 동시에 사천시는 명실공이 남해안의 대표적 문화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주지하다시피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이며 문화산업시대입니다.
갈수록 지식과 정보,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문화를 통한 소통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식정보 및 문화의 중요한 영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철저히 지역에 발을 딛고 지역적인 과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서정을 노래하고 특히 사천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문학 작품으로 나타낸 박재삼 시인은 우리 사천 출신입니다.
시인은 팔포 앞바다에서 자라 삼천포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천의 자연, 전통, 풍물을 시의 소재로 채택해서 널리 사천을 노래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학생, 문인, 문학 지망생들이 박재삼 시인을 배출한 사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전통을 탐구하기 위해 사천으로 문학기행을 오고 있습니다.
이제 박재삼 시인은 사천의 문화브랜드이자 관광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인을 기리는 박재삼문학관이 노산공원에 건립되어 개관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시인을 기리는 박재삼문학관이 있고, 노산공원 곳곳에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작 이런 문학적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학상’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까지 제정하여 작고문인에 대한 문학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김영랑문학상, 충북 옥천의 정지용문학상, 전북 고창의 서정주문학상, 강원도 인제의 만해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서울 종로구의 윤동주문학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서도 진해의 김달진문학상, 진주의 이형기문학상, 통영의 청마 유치환문학상, 하동의 토지문학상, 함양의 지리산문학상과 연암문학상, 의령의 천강문학상이 있으며, 최근에 남해군도 유배문학관이 개관하면서 유배문학상을 제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학상을 운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유무형의 부가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지역인들에게 그 지역을 문화선진지역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지역의 문화적 유산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목은 세계적으로 가지되 실천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문단의 큰 획을 그은 시인의 문학사적 성과와 위상을 기리고, 나아가서는 시인의 문학과 고향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우리 사천시민의 양식으로 삼고자 ‘박재삼 문학상’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전통 있는 사천시의 브랜드 위상과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박재삼 문학상 제정을 다시 한 번 더 제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익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시 라선거구 출신 민주당 시의원 조익래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서정시인인 박재삼 시인을 기리고 사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높일 ‘박재삼 문학상’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문학사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중요한 시인으로 수록됨은 물론 그의 시가 국민의 애송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박재삼 시인의 ‘박재삼 문학상’ 제정을 통해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더욱 기림과 동시에 사천시는 명실공이 남해안의 대표적 문화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주지하다시피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이며 문화산업시대입니다.
갈수록 지식과 정보,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문화를 통한 소통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식정보 및 문화의 중요한 영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철저히 지역에 발을 딛고 지역적인 과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서정을 노래하고 특히 사천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문학 작품으로 나타낸 박재삼 시인은 우리 사천 출신입니다.
시인은 팔포 앞바다에서 자라 삼천포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천의 자연, 전통, 풍물을 시의 소재로 채택해서 널리 사천을 노래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학생, 문인, 문학 지망생들이 박재삼 시인을 배출한 사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전통을 탐구하기 위해 사천으로 문학기행을 오고 있습니다.
이제 박재삼 시인은 사천의 문화브랜드이자 관광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인을 기리는 박재삼문학관이 노산공원에 건립되어 개관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시인을 기리는 박재삼문학관이 있고, 노산공원 곳곳에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작 이런 문학적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학상’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까지 제정하여 작고문인에 대한 문학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김영랑문학상, 충북 옥천의 정지용문학상, 전북 고창의 서정주문학상, 강원도 인제의 만해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서울 종로구의 윤동주문학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서도 진해의 김달진문학상, 진주의 이형기문학상, 통영의 청마 유치환문학상, 하동의 토지문학상, 함양의 지리산문학상과 연암문학상, 의령의 천강문학상이 있으며, 최근에 남해군도 유배문학관이 개관하면서 유배문학상을 제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학상을 운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유무형의 부가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지역인들에게 그 지역을 문화선진지역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지역의 문화적 유산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목은 세계적으로 가지되 실천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문단의 큰 획을 그은 시인의 문학사적 성과와 위상을 기리고, 나아가서는 시인의 문학과 고향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우리 사천시민의 양식으로 삼고자 ‘박재삼 문학상’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전통 있는 사천시의 브랜드 위상과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박재삼 문학상 제정을 다시 한 번 더 제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익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수근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수근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근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출신 최수근 의원입니다.
우리 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 초겨울의 문턱에 섰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갈수록 농민들의 시름과 근심, 걱정은 오히려 더 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쌀값 역진현상 때문입니다.
‘춘래 불사춘’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풍요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지만 가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래 불사추’ 가을이 왔지만 가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청취를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작금의 농촌 현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자고나면 치솟는 것은 물가요.
떨어지는 것은 쌀값이라.
느는 것은 한숨이요.
남은 것은 주름이라.
이래서 지금 농촌에는 늙으신 노인들뿐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고향 농촌은 지금 거대한 친환경적 자연양로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빈집이요.
두 집 건너 늙으신 노인들 혼자 살아가고 있는 집들 아니던가요?
누가 우리들 모두의 고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 농촌이 이처럼 참담한 신세로 전락했습니까?
본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농촌지역인 서부3개면 곤양, 곤명, 서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구의 50% 이상 돈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의 지나친 지역편중성은 경쟁력을 저하하고 지역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되는 말입니다.
우리 시는 사천만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은 상공업이 서부지역은 농수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서부3개면 즉, 곤양ㆍ곤명ㆍ서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광포만공단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광포만공단조성사업의 그간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만약, 광포만공단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대안으로 가칭 장포천공단 또는 가칭 우정공단 공단을 조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서포면 도시계획사업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포면은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육지부수산자원보호구역 이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육지에 있는 모든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포 땅에 있는 물이나 읍ㆍ정동, 사남 등 다른 지역의 물도 모두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의 물이 모두 바다로 가고 있으며 똑같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음에도 서포지역만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이라 할 것이며, 서포지역의 특별한 희생이라 생각됩니다.
논리적 관점으로 볼 때 잘못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국토해양부 등에 줄기차게 제기하고, 서포지역의 육지부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해제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점을 인정하고 육지부수산자원보호구역을 축소 및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국가나 우리 시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서포면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전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서포지역이 인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실례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경우 인근지역과 20～30년 이상 현격한 격차가 나게 방치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서포면과 곤양면은 연접한 면으로 상호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별첨 29페이지 및 30페이지와 같이 서포면 도시계획도로망과 곤양면 도시계획도로망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29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포 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최단기간 내에 인근 곤양지역과 같은 수준의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6년 우리 시와 남해군을 연결하는 창선-삼천포대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는 창선-삼천포대교 외에도 하동의 십리벚꽃길,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임실의 옥정호 순환도로 등 특색 있고 아름다운 길과 도로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조금만 가꾼다면 여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곤양면에서 곤명면 원전간 지방도 58호선은 15여년 전만해도 아름다운 가로수길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던 이 길을 하동화력발전소 공업 용수관 매설작업을 하면서 오른쪽의 가로수를 모두 왼쪽으로 옮겼으며, 왼쪽에는 은행나무가로수가 울창하지만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묘한 형태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빨리를 외치며 길은 무조건 곧고 목적지로 빠르게만 갈 수만 있으면 된다는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그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가꾸어 가야하겠습니다.
인근 하동군과 진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로의 가로수를 잘 가꾸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곤양면과 곤명면 원전을 연결하는 지방도 58호선 도로 우측 편에 가로수를 식재하지 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가로수식재 등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 길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인 다솔사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조선시대 성군의 표상인 세종대왕의 태실지와 12살 어린나이에 왕위에 올라 숙질간의 권력 다툼으로 강원도 영월 땅 청령포에 유배된 후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사약을 마시고 죽어간 우리 역사상 가장 슬픈 애환을 간직한 비운의 왕 단종의 태실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곤명면 은사리 옥동마을에 위치한 세종대왕태실지와 단종태실지에 가보면 이곳이 조선왕조 왕의 태실이 있던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태실지는 개인 문중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후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태실지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의도적 만행으로 훼손된 후 석조물들은 매몰되고 파손된 채 방치되다가 해방 후 단국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다시 발굴하여 태실지 인근에 모아둔 상태였으며, 실제 태실지가 있던 그 자리는 개인 문중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단종의 태실지는 천만다행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의 만행을 피할 수 있어 석물 등이 대체로 잘 보존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단종의 태가 묻혀 있던 자리에는 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모 씨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그의 친일행적을 미화시킨 대형비석까지 서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역경에서 이르기를 착한 일을 많이 쌓은 집안은 그 자손이 경사를 누린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자기를 잊고 남을 돌봐주는 것도, 재물을 흩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모두가 착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주공(南洲公)은 이런 일들을 실천하신 분이니 중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는 왜 배우는 것입니까?
역사는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역사는 왜 쓰고, 그 기록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조국을 배신하고 자국민을 욕보이고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유린한 자에 이처럼 관대할 수 있습니까?
이를 알고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짓밟고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매국노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우(愚)를 범한다 할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조상들의 빛나는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세종대왕과 단종의 태실지의 관리 실태를 보고, 태릉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친일파의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유와 비문 내용을 물어온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세종대왕과 단종 태실지 주변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고 그 곳을 공원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태실지에 있는 묘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 묘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어떤 친일행위를 하였는지 상세히 기록한 안내판이라도 세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태실지의 공원화가 어려우면 주변에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소외된 서부지역민에 대한 문화축제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곤명면 다솔사는 신라시대 지증왕 14년 연기조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고찰로써 일제강점기에는 만해 한용운, 효당 최범술, 김동리선생 등이 머무르며 독립운동과 야학당을 건립ㆍ운영한바 있어, 우리 근대사에 빠질 수 없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특히, 다솔사는 김동리선생의 소설 ‘등신불’의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어 테마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다솔사 주변의 숲은 아름드리 소나무들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있어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동시에 가장 좋은 관광자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곤명면 봉계리 원전마을은 김동리선생께서 이 지역 농촌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신기술을 가르치던 광명야학당이 있던 곳입니다.
야학당은 철로가 생기면서 철거된 후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운동장의 일부만 남아 있어 그 시절의 슬픈 역사적 애환과 비극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1943년 효당 스님이 세우시고 김동리선생이 교사로 활동했던 광명야학을 복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의 장과 관광명소로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수산물축제, 사천세계타악축제, 와룡문화제, 항공우주엑스포, 구암제, 농업인 한마당축제 등 여러 축제와 행사가 있지만, 사천읍이나 삼천포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만 치우쳐 있어 곤양ㆍ곤명ㆍ서포면 등 서부3개면 지역은 늘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서부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연간 2～3개 정도 축제는 서부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부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소설 등신불의 배경인 다솔사를 중심으로 김동리선생을 기리기 위한 가칭 ‘다솔사ㆍ등신불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 이용부담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남강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강댐 물을 상수도로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수돗물 1톤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수혜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여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홍수시 남강댐의 방수로 인하여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이면서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15억원 이상의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의회에서는 의원 만장일치로 ‘물 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함은 물론 언론홍보 및 관계기관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물 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나선거구 출신 최수근 의원입니다.
우리 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 초겨울의 문턱에 섰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갈수록 농민들의 시름과 근심, 걱정은 오히려 더 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쌀값 역진현상 때문입니다.
‘춘래 불사춘’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풍요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지만 가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래 불사추’ 가을이 왔지만 가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청취를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작금의 농촌 현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자고나면 치솟는 것은 물가요.
떨어지는 것은 쌀값이라.
느는 것은 한숨이요.
남은 것은 주름이라.
이래서 지금 농촌에는 늙으신 노인들뿐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고향 농촌은 지금 거대한 친환경적 자연양로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빈집이요.
두 집 건너 늙으신 노인들 혼자 살아가고 있는 집들 아니던가요?
누가 우리들 모두의 고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 농촌이 이처럼 참담한 신세로 전락했습니까?
본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농촌지역인 서부3개면 곤양, 곤명, 서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구의 50% 이상 돈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의 지나친 지역편중성은 경쟁력을 저하하고 지역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되는 말입니다.
우리 시는 사천만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은 상공업이 서부지역은 농수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서부3개면 즉, 곤양ㆍ곤명ㆍ서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광포만공단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광포만공단조성사업의 그간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만약, 광포만공단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대안으로 가칭 장포천공단 또는 가칭 우정공단 공단을 조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서포면 도시계획사업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포면은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육지부수산자원보호구역 이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육지에 있는 모든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포 땅에 있는 물이나 읍ㆍ정동, 사남 등 다른 지역의 물도 모두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의 물이 모두 바다로 가고 있으며 똑같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음에도 서포지역만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이라 할 것이며, 서포지역의 특별한 희생이라 생각됩니다.
논리적 관점으로 볼 때 잘못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국토해양부 등에 줄기차게 제기하고, 서포지역의 육지부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해제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점을 인정하고 육지부수산자원보호구역을 축소 및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국가나 우리 시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서포면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전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서포지역이 인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실례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경우 인근지역과 20～30년 이상 현격한 격차가 나게 방치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서포면과 곤양면은 연접한 면으로 상호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별첨 29페이지 및 30페이지와 같이 서포면 도시계획도로망과 곤양면 도시계획도로망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29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포 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최단기간 내에 인근 곤양지역과 같은 수준의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6년 우리 시와 남해군을 연결하는 창선-삼천포대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는 창선-삼천포대교 외에도 하동의 십리벚꽃길,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임실의 옥정호 순환도로 등 특색 있고 아름다운 길과 도로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조금만 가꾼다면 여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곤양면에서 곤명면 원전간 지방도 58호선은 15여년 전만해도 아름다운 가로수길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던 이 길을 하동화력발전소 공업 용수관 매설작업을 하면서 오른쪽의 가로수를 모두 왼쪽으로 옮겼으며, 왼쪽에는 은행나무가로수가 울창하지만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묘한 형태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빨리를 외치며 길은 무조건 곧고 목적지로 빠르게만 갈 수만 있으면 된다는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그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가꾸어 가야하겠습니다.
인근 하동군과 진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로의 가로수를 잘 가꾸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곤양면과 곤명면 원전을 연결하는 지방도 58호선 도로 우측 편에 가로수를 식재하지 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가로수식재 등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 길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인 다솔사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조선시대 성군의 표상인 세종대왕의 태실지와 12살 어린나이에 왕위에 올라 숙질간의 권력 다툼으로 강원도 영월 땅 청령포에 유배된 후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사약을 마시고 죽어간 우리 역사상 가장 슬픈 애환을 간직한 비운의 왕 단종의 태실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곤명면 은사리 옥동마을에 위치한 세종대왕태실지와 단종태실지에 가보면 이곳이 조선왕조 왕의 태실이 있던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태실지는 개인 문중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후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태실지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의도적 만행으로 훼손된 후 석조물들은 매몰되고 파손된 채 방치되다가 해방 후 단국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다시 발굴하여 태실지 인근에 모아둔 상태였으며, 실제 태실지가 있던 그 자리는 개인 문중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단종의 태실지는 천만다행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의 만행을 피할 수 있어 석물 등이 대체로 잘 보존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단종의 태가 묻혀 있던 자리에는 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모 씨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그의 친일행적을 미화시킨 대형비석까지 서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역경에서 이르기를 착한 일을 많이 쌓은 집안은 그 자손이 경사를 누린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자기를 잊고 남을 돌봐주는 것도, 재물을 흩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모두가 착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주공(南洲公)은 이런 일들을 실천하신 분이니 중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는 왜 배우는 것입니까?
역사는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역사는 왜 쓰고, 그 기록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조국을 배신하고 자국민을 욕보이고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유린한 자에 이처럼 관대할 수 있습니까?
이를 알고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짓밟고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매국노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우(愚)를 범한다 할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조상들의 빛나는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세종대왕과 단종의 태실지의 관리 실태를 보고, 태릉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친일파의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유와 비문 내용을 물어온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세종대왕과 단종 태실지 주변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고 그 곳을 공원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태실지에 있는 묘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 묘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어떤 친일행위를 하였는지 상세히 기록한 안내판이라도 세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태실지의 공원화가 어려우면 주변에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소외된 서부지역민에 대한 문화축제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곤명면 다솔사는 신라시대 지증왕 14년 연기조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고찰로써 일제강점기에는 만해 한용운, 효당 최범술, 김동리선생 등이 머무르며 독립운동과 야학당을 건립ㆍ운영한바 있어, 우리 근대사에 빠질 수 없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특히, 다솔사는 김동리선생의 소설 ‘등신불’의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어 테마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다솔사 주변의 숲은 아름드리 소나무들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있어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동시에 가장 좋은 관광자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곤명면 봉계리 원전마을은 김동리선생께서 이 지역 농촌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신기술을 가르치던 광명야학당이 있던 곳입니다.
야학당은 철로가 생기면서 철거된 후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운동장의 일부만 남아 있어 그 시절의 슬픈 역사적 애환과 비극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1943년 효당 스님이 세우시고 김동리선생이 교사로 활동했던 광명야학을 복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의 장과 관광명소로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수산물축제, 사천세계타악축제, 와룡문화제, 항공우주엑스포, 구암제, 농업인 한마당축제 등 여러 축제와 행사가 있지만, 사천읍이나 삼천포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만 치우쳐 있어 곤양ㆍ곤명ㆍ서포면 등 서부3개면 지역은 늘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서부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연간 2～3개 정도 축제는 서부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부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소설 등신불의 배경인 다솔사를 중심으로 김동리선생을 기리기 위한 가칭 ‘다솔사ㆍ등신불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 이용부담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남강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강댐 물을 상수도로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수돗물 1톤당 15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수혜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여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홍수시 남강댐의 방수로 인하여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이면서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15억원 이상의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의회에서는 의원 만장일치로 ‘물 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함은 물론 언론홍보 및 관계기관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물 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자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현황과 관련한 것입니다.
단위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단위 학교의 안전한 급식과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운동장, 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방 및 사용 증가에 따른 각급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단위 학교의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예로 관내 한 학교의 경우 주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2010년도에 학교 체육관을 개방한 후 1월～9월의 전기 및 상수도요금이 2009년도에 비해 각각 600만 원, 72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체육관 등의 사용에 따른 교육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체육관의 경우 시간당 6천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읍ㆍ면지역은 시간당 3천 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는 실정이라 최소한의 시설 운용경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체육관 등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할 경우 지역주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학교 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여가 및 건강증진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교육용 전력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일반용에 비해 어느 정도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상수도요금은 교육용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요금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상ㆍ하수도 사용료가 과도하여 학교운영비 중 직접교육비로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환경 개선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에 교육용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상수도요금을 50%감면’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교육용 상수도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여 사용량에 관계없이 「수도급수조례」 제32조 별표2의 일반용 사용구간의 단가를 균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 관내 학교 운영비 중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투자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지원 예상액을 보면 사용요금 50% 감면 시 9188만 1천 원이 되며, 누진제폐지에 따른 지원효과 감액은 5061만 5천 원이나 됩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2007년5월 거창군을 시작으로 4개 시군인 사천, 진주, 밀양, 창녕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루빨리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어 교육용 사용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일선 학교들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으로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실천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0년도 사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자원의 부족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생존을 위한 당면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교육에 그 나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의 인재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역 인재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2000년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이래 2006년부터 사천교육지원청에서도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전국의 첨단과학연구소 견학을 중심으로 캠프형식의 영재 집중육성 국내 투어학습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재학생들의 경쟁력은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의식을 조기에 심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는 자연적ㆍ문화적 현상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절실히 필요하다할 것이며, 해외연수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개 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진주시로부터 약 1억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알차고 밀도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일부 뛰어난 학생들은 서둘러 진주지역으로 전학 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우리 지역 인재들의 글로벌화 육성을 위한 사천교육지원청의 영재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고장 사랑 시범학교 지원에 관련한 것입니다.
향토사랑 시범학교 운영은 향토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얼과 향기를 찾아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도적인 향토문화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활동하고, 느끼는 과정에서 향토 사랑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중심의 향토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길러 주고 향토애를 기를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로써 학교홈페이지에 향토사랑 사이버학습관을 개관 활용하고 있으며, 향토사랑 실천 체험학습 실시, 우리고장 탐방활동, 전통문화체험, 향토사랑학예대회, 교직원 향토사랑 연수 등을 추진하여 내 고장에 대한 폭넓은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과 함께 고장을 사랑하고 가꾸어야겠다는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에서는 커 가는 학생들에게 사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연간 500만 원의 지원금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1개 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 계약에도 빠듯한 금액으로 예산의 증액 지원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현행대로 지원하고, 18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증액 지원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한 해 2개교씩 지정하는 시범학교의 수를 4개교 이상으로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2011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여 증액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학부모 및 주민문화센터로써의 학교도서관 활용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주로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추세에 맞춰 학교도서관들도 학부모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 전체에게 개방하여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공간 활용사업에 시 재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시민의 평생학습과 문화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을 단순히 책만 빌려주고 읽는 곳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을 빌리고 읽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문화 및 교양강좌는 물론 독서모임 등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와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관내 학교도서관 중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할 시범학교를 공모를 통해 사천읍권과 삼천포지역 각각 1곳씩 선정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성회관 건립 부지 확보와 관련한 것입니다.
여성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을 위하여 2011～2012년에 부지 매입을 하고 2013년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여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하루빨리 여성회관을 준공하여 이러한 여성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2012년까지인 부지 매입이 내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지원금 지원비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40%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시장님 및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육시장님에 대하여 존경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가 원활히 지원된다면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미래의 주역들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하여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교육시장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현황과 관련한 것입니다.
단위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단위 학교의 안전한 급식과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운동장, 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방 및 사용 증가에 따른 각급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단위 학교의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예로 관내 한 학교의 경우 주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2010년도에 학교 체육관을 개방한 후 1월～9월의 전기 및 상수도요금이 2009년도에 비해 각각 600만 원, 72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체육관 등의 사용에 따른 교육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체육관의 경우 시간당 6천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읍ㆍ면지역은 시간당 3천 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는 실정이라 최소한의 시설 운용경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체육관 등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할 경우 지역주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학교 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여가 및 건강증진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교육용 전력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일반용에 비해 어느 정도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상수도요금은 교육용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요금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상ㆍ하수도 사용료가 과도하여 학교운영비 중 직접교육비로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환경 개선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에 교육용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상수도요금을 50%감면’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교육용 상수도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여 사용량에 관계없이 「수도급수조례」 제32조 별표2의 일반용 사용구간의 단가를 균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 관내 학교 운영비 중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투자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지원 예상액을 보면 사용요금 50% 감면 시 9188만 1천 원이 되며, 누진제폐지에 따른 지원효과 감액은 5061만 5천 원이나 됩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2007년5월 거창군을 시작으로 4개 시군인 사천, 진주, 밀양, 창녕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루빨리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어 교육용 사용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일선 학교들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으로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실천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0년도 사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자원의 부족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생존을 위한 당면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교육에 그 나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의 인재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역 인재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2000년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이래 2006년부터 사천교육지원청에서도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전국의 첨단과학연구소 견학을 중심으로 캠프형식의 영재 집중육성 국내 투어학습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재학생들의 경쟁력은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의식을 조기에 심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는 자연적ㆍ문화적 현상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절실히 필요하다할 것이며, 해외연수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개 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진주시로부터 약 1억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알차고 밀도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일부 뛰어난 학생들은 서둘러 진주지역으로 전학 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우리 지역 인재들의 글로벌화 육성을 위한 사천교육지원청의 영재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고장 사랑 시범학교 지원에 관련한 것입니다.
향토사랑 시범학교 운영은 향토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얼과 향기를 찾아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도적인 향토문화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활동하고, 느끼는 과정에서 향토 사랑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중심의 향토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길러 주고 향토애를 기를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로써 학교홈페이지에 향토사랑 사이버학습관을 개관 활용하고 있으며, 향토사랑 실천 체험학습 실시, 우리고장 탐방활동, 전통문화체험, 향토사랑학예대회, 교직원 향토사랑 연수 등을 추진하여 내 고장에 대한 폭넓은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과 함께 고장을 사랑하고 가꾸어야겠다는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에서는 커 가는 학생들에게 사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연간 500만 원의 지원금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1개 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 계약에도 빠듯한 금액으로 예산의 증액 지원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현행대로 지원하고, 18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증액 지원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한 해 2개교씩 지정하는 시범학교의 수를 4개교 이상으로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2011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여 증액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학부모 및 주민문화센터로써의 학교도서관 활용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주로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추세에 맞춰 학교도서관들도 학부모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 전체에게 개방하여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공간 활용사업에 시 재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시민의 평생학습과 문화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을 단순히 책만 빌려주고 읽는 곳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을 빌리고 읽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문화 및 교양강좌는 물론 독서모임 등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와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관내 학교도서관 중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할 시범학교를 공모를 통해 사천읍권과 삼천포지역 각각 1곳씩 선정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성회관 건립 부지 확보와 관련한 것입니다.
여성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을 위하여 2011～2012년에 부지 매입을 하고 2013년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여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하루빨리 여성회관을 준공하여 이러한 여성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2012년까지인 부지 매입이 내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지원금 지원비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40%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시장님 및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육시장님에 대하여 존경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가 원활히 지원된다면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미래의 주역들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하여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교육시장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 없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음 시정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 태도와 무성의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형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한 시정질문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 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였습니다.
이 속담은 무엇이든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도 이 속담처럼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하며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담긴 진정어린 답변을 기대하며 다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점과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는 삼천포하수처리장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이 시청광장에서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과연 민간위탁이 무엇이며,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한심한 정도가 아닌 경악할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천시에는 11개 부서에서 26종류 45개의 민간위탁 사무가 있으며, 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은 전체의 11.1%인 5개뿐이며 나머지는 조례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고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시에서 자기가 만든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전 부서에 민간위탁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주민생활지원과 등은 민간위탁이 있음에도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사무를 재차 파악하여 그 사무의 성격과 수탁기관 등에 관한 상세 질문을 한 후에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질의하였음에도 이런 행태로 임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부정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들을 무시하는 아주 오만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민선5기 시정구호인 친절한 시정과는 아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치마저도 무시한다면 과연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중 절차를 위반한 것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5개 장애인 지원 업무, 사회복지과의 7개 어린이집, 문화관광과의 거북선형유람선 운영, 환경보호과의 공중화장실 및 사천일반산업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등 4개, 회계과의 청사관리 업무,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유료주차장 관리, 공단조성과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도로교통과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10개의 노상유료주차장관리, 하수도사업소의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의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금년 초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를 야기하였던 삼천포하수처리장도 절차를 위반한 시설이라는 사실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와 수탁업체에서는 시종일관 절차 등을 내세우며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정사회를 외칩니다.
과연 이런 것이 공정사회입니까?
법규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법규를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연 시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간위탁된 사무들 중 폐기물 소각장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도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설들의 민간위탁이 단지 관리하기 귀찮거나 총액인건비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이 목적이 아닌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천시청소년수련관 등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 특정 단체에 위탁하기로 다 정해두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의원들은 공무원들보다 행정절차나 법규에 어둡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의원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기만하고 있는바 참담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간위탁 사무를 그 사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그 사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의 감시ㆍ감독은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모 복지관 관장의 불미스러운 일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투명한 행정,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의 실태와 절차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 사무를 재분석하여 직영 전환할 사무들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담당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원들의 질의 등에 대해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자세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 등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각종 시설물 등을 민간위탁하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된다면 그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업의 안정을 주면 이에 따라 대 주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우리 시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36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경남에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발면적이 3㎢ 정도의 소규모로써 조선소나 석유저장시설을 위한 것으로 입주기업이 공단을 개발한 기업 1곳 정도로 일반적인 산업단지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우리 사천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 지역경제과 주요시정업무보고에서 2009년11월18알 경상남도, 진주시와 더불어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공동용역 협약을 체결한 후 2010년3월부터 천안과 창원 소재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5일 2차 용역보고회까지만 해도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축동면을 대상으로 개발한다던 산업단지 입지가 10월27일 제3차 중간용역보고회부터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갑자기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향촌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등의 설명에 따르면 공단을 개발하는 비용이 향촌동이 저렴하고 축동면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개별 기업체에서 국가산업단지로의 편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개별 기업들과 사천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개별 기업은 토지 수용 등에 따르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각서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공단조성과에서는 각서는 작성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계없이 개별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각서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조성과 업무보고 후 각서의 사본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공단조성과 과장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각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반대하지 않으며, 협력하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다면 토지 수용 등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여러 기초 자치단체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곳은 있지만 지금 우리 시가 하려는 기묘한 형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지를 변경해 가며 유치하다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현재 우리 지역 외에도 여러 곳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이 나아가길 바라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용역 3차 보고회 후부터 향촌동으로 유치 지역이 급선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가산업단지 지역으로 예정한 지역에 개별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협력한다는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국가산업단지 지 유치를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관련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으며, 발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분야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산업단지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항공국가산업단지 유치 시 소형항공기 활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인년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 없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음 시정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 태도와 무성의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형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한 시정질문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 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였습니다.
이 속담은 무엇이든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도 이 속담처럼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하며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담긴 진정어린 답변을 기대하며 다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점과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는 삼천포하수처리장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이 시청광장에서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과연 민간위탁이 무엇이며,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한심한 정도가 아닌 경악할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천시에는 11개 부서에서 26종류 45개의 민간위탁 사무가 있으며, 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은 전체의 11.1%인 5개뿐이며 나머지는 조례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고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시에서 자기가 만든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전 부서에 민간위탁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주민생활지원과 등은 민간위탁이 있음에도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사무를 재차 파악하여 그 사무의 성격과 수탁기관 등에 관한 상세 질문을 한 후에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질의하였음에도 이런 행태로 임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부정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들을 무시하는 아주 오만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민선5기 시정구호인 친절한 시정과는 아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치마저도 무시한다면 과연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중 절차를 위반한 것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5개 장애인 지원 업무, 사회복지과의 7개 어린이집, 문화관광과의 거북선형유람선 운영, 환경보호과의 공중화장실 및 사천일반산업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등 4개, 회계과의 청사관리 업무,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유료주차장 관리, 공단조성과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도로교통과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10개의 노상유료주차장관리, 하수도사업소의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의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금년 초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를 야기하였던 삼천포하수처리장도 절차를 위반한 시설이라는 사실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와 수탁업체에서는 시종일관 절차 등을 내세우며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정사회를 외칩니다.
과연 이런 것이 공정사회입니까?
법규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법규를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연 시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간위탁된 사무들 중 폐기물 소각장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도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설들의 민간위탁이 단지 관리하기 귀찮거나 총액인건비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이 목적이 아닌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천시청소년수련관 등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 특정 단체에 위탁하기로 다 정해두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의원들은 공무원들보다 행정절차나 법규에 어둡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의원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기만하고 있는바 참담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간위탁 사무를 그 사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그 사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의 감시ㆍ감독은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모 복지관 관장의 불미스러운 일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투명한 행정,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의 실태와 절차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 사무를 재분석하여 직영 전환할 사무들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담당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원들의 질의 등에 대해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자세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 등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각종 시설물 등을 민간위탁하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된다면 그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업의 안정을 주면 이에 따라 대 주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우리 시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36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경남에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발면적이 3㎢ 정도의 소규모로써 조선소나 석유저장시설을 위한 것으로 입주기업이 공단을 개발한 기업 1곳 정도로 일반적인 산업단지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우리 사천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 지역경제과 주요시정업무보고에서 2009년11월18알 경상남도, 진주시와 더불어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공동용역 협약을 체결한 후 2010년3월부터 천안과 창원 소재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5일 2차 용역보고회까지만 해도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축동면을 대상으로 개발한다던 산업단지 입지가 10월27일 제3차 중간용역보고회부터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갑자기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향촌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등의 설명에 따르면 공단을 개발하는 비용이 향촌동이 저렴하고 축동면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개별 기업체에서 국가산업단지로의 편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개별 기업들과 사천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개별 기업은 토지 수용 등에 따르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각서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공단조성과에서는 각서는 작성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계없이 개별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각서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조성과 업무보고 후 각서의 사본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공단조성과 과장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각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반대하지 않으며, 협력하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다면 토지 수용 등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여러 기초 자치단체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곳은 있지만 지금 우리 시가 하려는 기묘한 형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지를 변경해 가며 유치하다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현재 우리 지역 외에도 여러 곳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이 나아가길 바라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용역 3차 보고회 후부터 향촌동으로 유치 지역이 급선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가산업단지 지역으로 예정한 지역에 개별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협력한다는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국가산업단지 지 유치를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관련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으며, 발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분야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산업단지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항공국가산업단지 유치 시 소형항공기 활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인년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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