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취 순서는 녹지공원과,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입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총사업비 61억 78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 반영이 39억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회업무보고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과 생육환경개선 사업에 총 54㎞ 이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ㆍ지방도 가로수 식재 및 녹지 사후관리에 2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생활공간 녹지ㆍ쉼터조성에 19억 5500만 원이 반영되어 자투리 소공원 조성과 와룡저수지 데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두공원 정비에 1억 원이 반영되어 추진하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에 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공모한 녹지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저희가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7억 원이 확정되어 순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ㆍ관리입니다.
총사업비 34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했으나 예산반영이 11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는 반영되지 않았고, 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도 모충공원, 반룡공원, 수양공원, 임내숲에 관련된 부지를 매입코자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부지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린공원조성 및 관리에 총 12억 9400만 원을 요구했으나 2억 7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8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CCTV 설치 1개소 2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5억 8100만 원을 요구했으나 10억 7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임도신설 사업에 4억 5400만 원, 작업임도 개설에 2억 6900만 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1억 3000만 원, 임도 관리원 보수와 임도 유지 및 사후관리에 보태어 1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보충자료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당초 16억 4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24억 7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보다 국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과 소통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은 내용입니다.
사방댐 사업 총 6개소에 15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계류보전에 7억 6400만 원, 예방사업에 8100만 원, 청룡사 주변 세천사방댐 사업에 2000만 원하고 응급복구인건비 3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체계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당초 사업비 17억 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8억 14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산림예방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149명에 13억 44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초소활용과 초동진화를 위해서 장비 활용을 최대한 해서 산불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 숲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4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숲ㆍ노거수 등 주변정비와 등산로 개설 정비, 각산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각산종합개발사업 기본설계 용역 2500만 원은 이미 추경에 확보되어 발주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 녹색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30억 1600만 원을 요구했으나 29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등 총 29억 3200만 원으로 조림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적극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총 18억 6600만 원을 투입해서 재선충병 및 깍지벌레 방제와 기타 병해충을 방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선충병 발생 소나무 고사목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약 5만 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가 도에서 내시가 왔는데 약 5억 3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비비를 줄일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내년 4월 말까지는 완전히 방제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충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12페이지, 산불예방 및 체계적 대응태세 확립이 있는데 금년에 산불진화대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금년에는 상향 조정이 안 되고 내년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36,000원으로 최저인건비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42,000원을 줘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진화대원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47,000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14페이지, 내년도에 조림지 묘목의 종류가 결정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어떤 유형의 조림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종을 갱신하는 조림입니다.
○ 김국연 위원  조림예정지는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묘목공급은 민간에 대한 보조를 줘서 민간이 직접 구입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저희가 다 구입하고 10% 자부담입니다.
신청받은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확인 중입니다.
○ 김국연 위원  소나무를 벌채해 놓고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되니까 수종갱신을 해도 장기 조림을 하면서 경제림을 조림할 수 있게 행정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15페이지, 요즘 나무보일러 때문에 더러는 피해목을 적재해 놓고 도둑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야 피해목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산주 허락을 받아서 신고하면 1년이 지난 피해목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검인을 해 줍니다.
검인이 돼야 가져갈 수 있고, 4월 전에는 다 처리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신청하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8페이지, 생활공간녹지 쉼터조성이 35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대략 구상 중입니다.
○ 한대식 위원  확정되면 내역서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공원 유지관리에 8억 500만 원이 있는데 유천지구 녹지공원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KAI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녹지공간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 앞에 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녹지가 조성되지 않은 곳으로……
현재 개인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부 회수를 다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한대식 위원  KAI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사실상 KAI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조경수도 심고 잔디, 보도블록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KAI에서  자체 부담할 수가 없습니까? 사실 보면 KAI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저희가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노력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결국 그쪽이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정도의 KAI 연구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KAI 하고 협의해서 서로 부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등산로 개설ㆍ정비에 정동 풍정 뜸북산에 올라가 보니까 화암입구 쪽이 겨울 동절기이면 얼었다 녹았다 하므로 손을 댔으면 싶고, 거기서 등산로를 더 올라가면 경사진 데를 최과장이 오기 전에 손을 좀 댔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경사가 있어서 미끄럽습니다.
보완해 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공동묘지 입구입니까?
○ 한대식 위원  반대쪽인 화암숲 있는 곳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산림 자원 녹색성장 기반 구축 예산은 배정이 많이 되었지만, 우리 시에는 부족한 산림자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삼천포 쪽에 산림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쳐내야 하는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현재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산림가꾸기 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 조익래 위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시가지 내 도시숲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조림은 산록정비하고 숲가꾸기를 하지만……
○ 조익래 위원  도시 쪽으로는 산림이 전혀 아니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림할 것이 아니라 솎아내야 하는데요.
예산이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조림 신청을 받아서 전 지역을 합니다.
○ 조익래 위원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올라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 조익래 위원  그러면 산림 자원은 아니고 도시기반에 필요한 것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몇 페이지입니까?
○ 조익래 위원  14페이지, 산림 자원 녹색성장 기반 구축이 주로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거의 숲가꾸기와  수종을 갱신하는 것이고……
○ 조익래 위원  담당이 말씀해 보십시오.
○ 산림보호담당 박상민  산림자원조성이라고 산림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청룡사 올라가는데 하고 있는데 편백나무를 솎아내어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거의 2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조익래 위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 산림보호담당 박상민  내년에는 삼천포지구에 거의 들어가고, 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을 다 넣어 놓았는데 착착 연계해서 해 나갈 사업입니다.
○ 조익래 위원  숲가꾸기사업 하는데……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밑에 조림하면 풀베기를 하고 기반조성을 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 조익래 위원  각산에 등산로 용역을 해 놓았다는데……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각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 조익래 위원  내년 케이블카 사업하고 같이 점검해 보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조성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회의중지)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청취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9일부터 양일간 진행되었던 2013년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는 많은 농업인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주셨고, 우리 시 농축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천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FTA 협정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2014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대하여 철저히 홍보하고 시 자체 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세부 계획은 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매우 바쁘신 것 같은데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데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합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에도 있었는데 농업한마당축제가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황리에 개최된 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약 42,000명이 방문해서 현장 판매 금액이 약 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많은 판매액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개 분야를 지속해서 추진하여 농촌 활력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4개 분야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에 대해서 단계별 투융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총 70농가에 작년에 18억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농업발전기금 조성은 2017년까지 100억 원 조성 목표로 사실은 20억 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10억 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300명에 3억 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5520명에 4억 5000만 원, 귀농ㆍ귀촌 농업창업 지원사업 10명에 8억 800만 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7명1900만 원,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3명에 1800만 원, 여성 농업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1억 17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63농가에 8800만 원,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 15명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입니다.
우리 시 농축임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 11월 초순 정도 축제를 계획합니다.
장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시작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약 2억 20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금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절감되어 1억 7100만 원으로 금년 사업을 마쳤습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금년 행사에 참여한 농업인들이나 시민들께서 1박 2일은 조금 짧다고 2박 3일 정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2박 3일 정도 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 역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우량농지의 보전과 합리적인 농지이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우량농지 현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의 총면적은 4227ha, 농업진흥구역 3701ha, 농업보호구역이 525.3ha입니다.
우리 시 농지면적 10,198ha의 41%를 차지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농지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통해서 우리 시 우량농지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홥니다.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한 우수 농업인 단체 육성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우리 시에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등 총 7개 단체에 19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해외연수가 해마다 실시됩니다.
내년에도 80명에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ㆍ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5명에 10억 원인데 융자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정보지 제공에 8200만 원, 농업인단체 과제교육 300만 원,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1000만 원,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 대회 참석에 1800만 원, 농업인단체 하계수련회 개최 600만 원, 청소년 지도력 배양 훈련 1회 40명, 학교 4-H회원 장학금 지급 200만 원, 학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축산력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기반 구축으로 자립기반 확보와 축산경쟁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지원 5700두에 4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두당 1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코뚜레사천한우 브랜드 거세 지원 1000두에 1억 5000만 원, 사료발효기 지원 3700만 원, 동력 사료운반 손수레 지원 2000만 원, 젖소 개량촉진 우량정액 지원 2200만 원, 젖소 착유 텐템시설 지원 9000만 원, 젖소번식향상 발정탐지기 지원 31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 9000만 원, 자가 발전기 및 양돈장용 냉ㆍ난방기 지원 5200만 원, 꿀벌 지원 9000만 원 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활용 자연순환농업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사업에서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9개소  7500만 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356톤에 1억 8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7대 1억 500만 원, 폐사축 처리기 지원 2대에 1800만 원이 지원되고,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하여 경종농가 중심의 친환경 액비살포기 지원 780ha 1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액비 살포기 지원 2대 1500만 원,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 2개소에 1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입니다.
국내산 양질 자급조사료 생산 활용으로 경축순환농업 정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749ha 8억 2800만 원, ha당 약 12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향상 사업에 3200만 원, 고급육 생산 사료발효기 지원 3700만 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 250톤에 2500만 원입니다.
톤당 6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5개 법인에 3억 원, 사료작물종자대 및 곤포 제조비닐 지원 약 1억 7000만 원, 사료급이기 및 사료배합기 지원 10대에 1억 20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에 1억 2000만 원, 자연조사료 담근먹이 비닐팩 지원 100만 원, 사각베일러 끈 지원에 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정 농장 실현입니다.
주요가축전염병 근절대책 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ㆍAI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입니다.
가축방역 상황실은 연중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지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27만 4000두입니다.
소규모 사육농가 소독약품 공급 2500만 원, 긴급방역 대응 동원체계 유지 공수의 6명 7900만 원,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공동방제단 운영에 약 1억 5000만 원입니다.
농장 소독시설 및 브루셀라 검진실시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정농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과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산물 단속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연중 300회 정도 목표로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리 강화에 6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5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공간과 시설을 활용하여 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처 제공과 체험 전시장소를 마련 시민으로 하여금 농업의 이해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약 3억 원 정도 규모로 잡아 보았습니다.
총예산액은 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총 10억 원입니다.
내년도 3억 원, 2015년도 3억 원, 2016년도 4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부족한 개발시설 부지 확보와 공원 조성에 투자할 사업입니다.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2014년도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낙농 6차 산업 선도농가 육성 유가공 지원입니다.
6차 산업 선도모델 조기 정착과 체험목장 시범농가 육성을 통한 가공유제품 생산을 거점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사업내용은 총 유가공 생산 장비 지원에 전체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험교육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보완과 가공유제품의 균형된 소비 유도로 낙농산업발전 도모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인 한마당축제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이하 전 직원, 농업인까지도 많이 고생했고, 올해 축제가 정말 멋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연 위원  오늘 한ㆍ중 FTA 저지 때문에 인천 송도에 갔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갔습니다.
○ 김국연 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당초 계획은 40명이었는데 총 28이 갔습니다.
○ 김국연 위원  행정지원을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음료수 한 박스씩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차비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다음부터 지원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인데…… 9페이지, 농업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1억 7000만 원의 경비가 집행되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내년에 2억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상대성이 있는 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어업인 관련 축제는 금년도에 5% 절감을 포함해서 24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금년 농업인 한마당축제에서 2일간 했다가 내년에 3일간 한다는 말씀도 미지수이고, 예산이나 기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노력해 주면 되는지 의논해 주시고, 행사 당일 다른 직원들도 눈여겨보았겠지만, 휴양마을이나 전통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판매를 주목적으로 했는데 그날 비가 오니까 부스가 좁던데,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한 칸에서 두 칸을 할애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산물을 전시 판매했는데 대부분 사람의 이야기가 칸이 좁다는데 내년에 전시 판매할 때는 세 칸 정도 줘서라도 3일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천기를 봐서 비가 안 오는 날이 선정하여 3일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총평은 안 했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아직 총평을 안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 좀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12페이지,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지원하고 코뚜레사천한우 브랜드 거세 지원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등록된 한우에 대해정액대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 김국연 위원  두당?
○ 농축산과장 천인석  1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 김국연 위원  거세는?
○ 농축산과장 천인석  거세는 두당 1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김국연 위원  한 마리에?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김국연 위원  공수의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이것은 농가에 직접……
○ 김국연 위원  농가에 전해서 공수의한테 전달한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김국연 위원  액비 살포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액비 살포기는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를 넘어서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합니다.
○ 김국연 위원  구기호 씨 액비 살포기가 그런 유형이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1500만 원이네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15페이지, 공수의는 보수를 월 얼마 줍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월 106만 5천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김국연 위원  보수가 적다고 불평을 안 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시군 재정 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수당을 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역점시책이 2개인데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몇 번 시도했는데 공원조성사업은 농기계임대은행 창고 뒤에 있는 논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땅값이 워낙 비싸서 협의가 안 되어 도시계획결정고시로 공공시설 용지로 해서 안 되면 수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 김국연 위원  6차 산업 선도농가 육성 유가공 지원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도비 보조사업인데 가내시가 안 되었는데 가내시가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농업기술센터 주변 조성사업 역점시책을 두고 농축산과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공원부지 하려는 것은 모양새가 그런데……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저희는 힘을 한번 써 보겠다고 역점시책에다가……
○ 조익래 위원  그러면 협조사항으로 인정해야지 역점시책으로 넣으면 만약, 제가 시장이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18페이지, 낙농 6차 산업 선도농가 육성 유가공 지원이 있는데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체험농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조익래 위원  자기들이 처리할 만한 농가가 과연 몇 농가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이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 수학여행이나 학생들이 올 때 받아 낼 공간이 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있습니다.
곤양에 있는 가나안농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공간과 능력을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몇 농가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원유저장탱크 트레일러 지원에 800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운영하는 능력이 되는데 별도로 8000만 원을 주는 것은…… 아이들 견학하고는 전혀…… 저장탱크를 몇 개소 가지고 있을 것인데, 차라리 요거트 배양기 지원처럼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체험사업에 필요한 원유 저장탱크입니다.
○ 조익래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자담 20%, 30%밖에 안 되는데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12페이지에 꿀벌 32,000㎏에 9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용도로 지원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어린 꿀벌에게 화분먹이인 꽃가루를 투입함으로써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조익래 위원  ㎏수가 32,000은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꽃가루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 조익래 위원  꽃가루 무게가 32,000㎏가 나갑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안 그래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축산담당 강성순  꿀벌 관계는 꽃가루도 있고 여러 가지……
○ 조익래 위원  9000만 원 지원은?
○ 축산담당 강성순  양봉농가에 초소광 이라고……
○ 농축산과장 천인석  벌통 안에 꿀벌 채우는 시설을 초소광이라고 합니다.
화분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대상금 지원은 어떤 걸 선정해서 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양봉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조익래 위원  관내 총 몇 농가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한 50농가 정도 됩니다.
○ 조익래 위원  꽃가루가 아니고 그 안을 밀봉하는 집이네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초소광이라고 합니다.
○ 조익래 위원  초벌 넣어줄 때 지원받는 것이네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그렇습니다.
○ 조익래 위원  협회에서 보고해서 우리 관내에 꿀벌이 연간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농업한마당축제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없습니다.
축제와 같은 경비는……
○ 한대식 위원  전부 시비네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한대식 위원  전어축제는 도비 지원을 받던데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전어축제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도비보조를 받는데, 경남 도내에서 농업한마당축제를 개최하는 시군이 정도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이름이 다르지만 크고 작고 규모의 차이이지 시군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농업인 인구하고 수산업 인구를 비교하면 몇 배 정도 농업인 인구가 많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업인 인구를 17,000명 정도로 봅니다.
수산업 인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지금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를 보면 1년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투자합니다.
수산물축제 기간은 3일 정도 하고, 전어축제는 5일 정도 하는데, 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기간은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수산물축제는 며칠간 하는데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3박 4일입니다.
○ 한대식 위원  전어축제는?
○ 농축산과장 천인석  5일간입니다.
○ 한대식 위원  여론에 의하면 2박 3일 정도 추진하려고 생각한다는데 좋은 안입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감사합니다.
○ 한대식 위원  판매고가 3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3억 5000만 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참여 인부는?
○ 농축산과장 천인석  42,000명입니다.
○ 한대식 위원  농업인한마당축제에 가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부러 관외에서 사러 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1박 2일 할 때 무대설치,  행사 준비하는데 하루 만에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이 아까우므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 시민여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 한대식 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정동 농협에서 하는 단감축제 보조금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작년에 총무과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도에 시행할 단감축제 보조금 신청을 어디서 했느냐 말입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정동 농협에서……
○ 김국연 위원  농협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문화관광형 축제성이라고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금년에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안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단감축제가 정동농협조합원의 주관으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작년에 지원액은 500만 원을 했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농협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년도에도 할 것인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정동 농협에서 요청이 있었다면…… 처음 듣습니다.
요청이 있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인데요.
○ 김국연 위원  조합장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 했을까요?
행사성 축제이기 때문에 주무 과인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단위사업이 되어서 작은……
○ 김국연 위원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단감은 정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천시 전역입니다.
군 시절 수양제할 때 단감축제를 했지요?
작년에 시장이 특별히 자금을 지원했어요.
격년제를 해도 행정에서 지원이 공식적으로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작년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읍면 농협에 작은 축제를 하는데 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 김국연 위원  휴양마을에 다슬기축제 하는데 1000만 원……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주무과장이므로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정동 농협의 기본계획을 받아 보고 행정에서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내년도에 5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 농축산과장 천인석  조합장으로부터 이야기도 못 들었고……
○ 김국연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수정예산에 500만 원이라도 올릴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게 격년제로 가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지원과장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 김국연 위원  문화관광과장이 농업기술센터소관이라고 이관시켰다는데……
○ 농축산과장 천인석  이관받은 적이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과장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정동조합장에게 문의해 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런 사업이 있다면 와서 의논하고……
○ 김국연 위원  시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500만 원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닌데요.
○ 김국연 위원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주무과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이나 신청이 있었는지?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사항이거든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사업 같으면 내용을 알 것인데……
○ 김국연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김국연 위원  농업인축제 예산도 그렇지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아예 신청이 없었고, 금년에 보조금 심사위원회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 김국연 위원  챙겨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관련 소규모 축제가 몇 군데나 되는지 위치와 주관, 장소, 보조금을 지급하는지를 포함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할 수 있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우수ㆍ창업경영인 융자사업입니다.
금융에서 대출받는 것 하고 우리가 받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정책융자는 이자가 싸고, 개인이 융자받는 것은 이자가 조금 비쌉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얼마 정도 쌉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보통 정책융자는 3% 미만이거든요.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습니다.
약 1～2% 정도 정책융자가 쌉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런 경우는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까지 융자해 준다고 제한해 놓고 있거든요.
융자하면 담보 설정하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보고 전에 미래농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환경농업담당, 하현욱 기술개발담당,  임경주 생활자원담당, 박만규 농촌관광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미래농업과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6개 과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천농업대학 운영은 3개교 12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과정 운영에 새해농업실용교육은 15개 품목에 1500명, 지역특화 작목전문 기술교육 5개 품목 500명, 정보농가 육성을 위한 맞춤식 정보화교육 5회에 100명, 여름철 영농교육 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교육은 5회에 걸쳐 2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9100만 원을 요구했으나 4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유인등 설치 사업은 친환경 단지 내 유해 해충방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ha에 40개소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천연농자재 제조기술 확대 보급은 60호 선정 보급하고, 고령화에 따른 신소득작목 단지조성은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 품질인증 비용 지원은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벼 친환경품질인증단지 지원은 친환경농자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60ha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수정벌 지원은 비닐하우스 딸기, 토마토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정꿀 250통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가능작목개발시범사업은 동지역에 고사리, 생강, 옥수수 소득 가능한 3개 작목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420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110ha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지속적 관리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600만 원입니다마는 1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속 관리로 경축자원화센터 시설 시운전 및 생산관리를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단지 내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면적을 52.5ha에서 80ha로 확대 재배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진입로 총 780m 중 600m는 금년도 완료하고 나머지 180m도 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장컨설팅 및 농자재 지원은 4회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는 정동면 학마을 영농조합법인등 4개소를 지속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 확대는 91.6ha에서 120ha로 하고 친환경퇴비장 시설 등 49개 시설 장비의 활용 상태 등을 지도, 현장컨설팅 등 농자재 지원을 3회 실시하고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신청했으나 도 사업물량 감소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후 도 추가물량이 있으면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새소득 지역특화작목시험재배 및 유전자원 지속보전관리는 센터 시설하우스 내에 토마토 품종별 지역적응 특성시험재배는 5품종을 시험 재배하고, 유전자원 300종을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보급은 사천풋마늘 3000구, 남도마늘 2000구, 딸기 1000본을 생산, 농가에 마늘 2200㎏, 딸기 15,000본을 보급하겠습니다.
농업체험장 운영 및 휴식공간 제공은 농경유물교육관 및 자연학습원 운영 100회,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및 생활원예교육 운영 100회, 농업인 현장컨설팅을 50회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4400만 원을 요구했으나 4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초화류 생산은 페츄니아 외 14종 125만 본을 생산하겠습니다.
기존 꽃동산 12개소에 계절별로 꽃을 심고 관리하겠습니다.
시가지, 관광지, 축제시 가로화분 600개를 배치하고, 도로변 난간걸이 및 꽃벽 13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시내 교통요충지 꽃탑 2개소를 상시 관리하고, 유관기관, 공동주택, 시민 대상 연중 꽃 10만 본을 배부하겠습니다.
제2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경관조성으로 꽃탑관리 3개소, 난간걸이 신규 조성 1개소, 꽃조형물 1개소, 개선문 1개소, 꽃기둥 1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 보전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공급은 국비가 증액되어 1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양정말 검정 및 액비 분석입니다.
4100점을 하고, 시비 처방서 발급을 3930부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합비료 비종 보급은 10종을 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은 4196톤,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 300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은 19,355톤을 농가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친환경비료 공급 중앙 평가회에서 사천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15페이지, 농촌자원 부가가치증진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식품 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 매실가공산업 기반사업 1개소와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사업 1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50명을 대상으로 15회 추진하겠습니다.
농심함양을 위한 도시농업육성 사업으로 도시농부학교 운영은 4000명을 대상으로 15회 실시하고, 옥상 및 베란다텃밭 조성사업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자원기술교육 사업은 생활자원연구회 육성 3개 연구회 60명, 농촌생활문화리더 교육 4개 과정 1500명, 생활자원 과제교육 1500명 해서 총 3060명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화 대응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작업 피로회복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으로  운반용 손수레 및 경사지 수확 운반구 41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와 신재생 에너지활용 생활환경개선 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노인 삶의 질 향상 및 활력화 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6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2570만 원을 요구했으나 2억 5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기반시설 구축으로 전기ㆍ상수도 인입 1050m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시설한 목재시설 도색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300만 원입니다.
야외쉼터 법면부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한 코아네트 공사를 추진하고, 주차장 포장 4764㎡를 추진하겠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공공시설 화장실, 농산물직판장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은 208만 4천 원으로 인건비입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홍보제작 5종과 별주부전테마파크 준공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체험관광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4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개 마을에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도농교류센터 신축 1개소와 체험기자재 지원, 체험관광판 안내판 제작, 홍보물 제작, 지역 역량 교육 등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지원을 5개 마을에 하겠습니다.
다자연녹차단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광객의 체험 및 편의시설사업으로 이동화장실 1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호박명품화마을 조성은 1개소에 관상용 호박 경관조성, 호박꽃 축제 개최, 관상용호박 상품화 연구 사업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4년 역점시책 사업으로 별주부문화학교 농촌관광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50만 원을 요구했으나 1억 1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촌관광전문교육과 농촌체험장 기반조성, 사천농촌체험관광협의회 육성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별주부문화학교 한마당잔치를 1회 개최하고, 농촌관광연구회 육성은 농촌관광서비스마인드 현장교육 10회와 농촌관광연구회 역량강화교육 및 홍보행사를 5회 추진하겠습니다.
별주부문화학교 운영은 별주부문화학교 전래놀이 등 농촌문화체험을 30회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17페이지, 별주부전테마파크입니다.
전망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도로를 정비하고 측구를 정비하여 비가와도 파손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비가 오면 도로가 파이고 걷기가 불편해 합니다.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은 기반시설 정비를 해 놓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순환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총 길이가 1050m인데 응달 쪽으로는 일부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확장포장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 한대식 위원  화장실이나 사무실 관리 인원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농산물직판장과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는데 실제 관리 인원이 없어서 내년도 인건비를 200만 원 정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앞으로 전기, 상수도,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없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한대식 위원  현재는 누가 관리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산이 조금 있어서 한 달에 4회 정도 해서 추진위원장이 나가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마는 상시 인력은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순환도로를 잘해 놓아서 전망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불편이 없도록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8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농업전문인력양성반 교육이 농업대학이라든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농업대학이라든지 새농업, 작목반 전문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각종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을 언제 했으며, 과정별로 참여 인원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들이 100% 교육 참석이 안 되지만 꼭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육은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9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해서 현장에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금년에 전파 교육할 때 지나가다가 참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 분의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추진계획에 품질인증 면적 확대가 나오는데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 확대, 인증받을 수 있는 농산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최고로 인증을 많이 받는 것이 벼농사, 토마토, 딸기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품목은 조금씩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딸기는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딸기도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마늘, 양파도 포함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시금치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시금치 받은 면적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김국연 위원  시금치 작목반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는 모양인데, 고구마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고구마도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콩은?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콩도 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저농약으로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콩은 용현에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재배한다고 다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김국연 위원  인증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문제가 제초제와 농약을 안 쳐야 하고, 영농일지를 다 쓰고 인증기관에 가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결국 근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문제가 따르지만, 농산물에 대한 2%, 3%라도 달리 수매하는 방법 정도의 대책이 있다면 자동으로 농업인이 따라올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도 조금 어렵습니다.
○ 김국연 위원  관련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전체적으로 인증 비용을 해 주는 것이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 2000만 원을 했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설명을 하다가 넘어가면 위원들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리온실 외 9개 시설에서 생산하는 작물 물량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토마토, 풋마늘, 딸기도 있는데 대충 물량이나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전체적으로 마늘은 사남, 남양에 약 7280㎡ 정도 증식포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 딸기, 토마토에 대해 실증시험을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시범 재배해서 생산한 농산물 품질에 대해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저희가 시범 재배하고 나온 물량은 전체 경매 시가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 김국연 위원  세수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재배농가에 일정 보조 형식으로 보조하는 것이 맞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일단 마늘은 싸게 보급하고 조금 돈을 받습니다.
시 수입으로 넣습니다.
○ 김국연 위원  13페이지, 추진계획에 맞춤형 복합비료 종류는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비료종류는 밑거름 8종류와 웃거름 2종류로 토양……
○ 김국연 위원  8종류인데, 비료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복합종류인데 비종 전체 수치를……
○ 김국연 위원  질소, 인산 등 비료 종류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이 19,300여 톤을 하는데 9억 8000만 원이 든다는데 내년도 예산이 9억 8000만 원이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산은 국ㆍ도ㆍ시비 사업인데……
○ 김국연 위원  예산확정은 안 되었을 것이고, 유기질비료 종류는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순수한 퇴비와 가축분뇨 두 종류가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주로 가축분뇨를 퇴비화 한 종류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용현 퇴비를 이용 안 하고 고성 퇴비를 많이 이용하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결국 비료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보조금 포대가 다르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조금 다릅니다.
○ 김국연 위원  예를 들어 고성퇴비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지금 유기질비료는 보조로 다 나갑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내년도에 공급할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전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지침에 따라서 행정 읍면동에서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전체 신청 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 김국연 위원  보조금 비율은 얼마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전체적으로 국비 53%, 도비 5%, 시비 42%로 책정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100% 보조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농민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계획 물량은 19,300톤이고?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내년도에 조금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남 초전마을에 노인들 휴양시설이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건강회복실도 있는데 사용을 못 한 지가 약 6～7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전마을에 가면 고쳐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쳐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실제 장수마을사업은 5년이 넘어가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지나면 지원하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도 1개소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것이라는데 지원마을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마을을 결정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장수마을 육성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전체적으로 8개소입니다.
○ 김국연 위원  8개소 정상 운영이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마을의 의지에 따라 다른데 거의 활용합니다.
○ 김국연 위원  보통 나이 많은 분들이 찜질하는데 100% 가동해서 쓰는 곳이 8개소 중에 몇 군데입니까?
기존 장수마을로 육성했던 마을에 대해서 중복 투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보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명의로 등기된 것은 철거해도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전부 마을 명의로 되어 있는데……
○ 김국연 위원  시공해서 가동하지 못하고 바로 시설이 부도난 곳이 있는데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서 5년이 지나면 될 수도 있는데, 관리하도록 해야지요.
○ 김국연 위원  정동 대곡이나 수청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할 것인데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사용합니다.
○ 김국연 위원  대곡은 물살이 세서 엉망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18페이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5개소인데 어느 마을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곤양 초량, 정동 소곡, 고읍, 곤양 상정마을, 사남 우천입니다.
○ 김국연 위원  호박명품마을 조성은 결정되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이것은 3년간 하는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곤명 성방마을입니다.
○ 김국연 위원  각종 교육현황 과목별, 과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농업과에서 지리적표시제를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지리적표시제는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사천 풋마늘 지리적표시제를 받았거든요.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하재수, 경영수출담당 서기태,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원예특작담당 장상권, 농기계담당 김영진입니다.
기술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사천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 차별화와 홍보를 위해 포장상자 제작 및 물류기기 지원과 규격출하를 통한 우리 시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육성지원사업으로 9종에 45개 품목 15억 4800만 원인데 제작비를 2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천시 농협연합사업단 참여공동선별ㆍ출하생산자단체에서 농산물 물류 및 기기를 지원하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오름주가 지원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수확 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장비 근대화 사업 추진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 10개소에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지원사업은 농산물 경매 및 출하, 선별장 선별기는 곤명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은 삼천포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서 도비 1억 원의 사업비로 도비 30%, 시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실 선별기 지원은 정동농협에 2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등급별 관리체제 확립으로 정부양곡 수요량을 확보하는데 정부양곡보관창고는 19동이 되겠으며, 보관능력은 18,204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비축미곡을 금년에 4226톤을 매입할 계획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곡 수급계획을 1298톤으로 군과 학교, 복지용, 주정용으로 수급하게 되겠습니다.
양곡 보관상태 및 창고시설 안전관리는 6회 실시하고, 정기 재고조사 및 해충방제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사천 쌀 소비 홍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농ㆍ축산물 수출확대로 국내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목표는 내년도 1450만 불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수출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신선 6개 품목과 가공 6개 품목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교육 3회와 수출업체 및 바이어 상담 3회입니다.
다양한 수출국 확보를 위해 새로운 수출국 발굴을 2개 국가를 하겠습니다.
우수 수출농가 수출 인센티브 사업지원은 2개소에 약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출농가 수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은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IT시대를 선도하는 농업경영정보화 사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주요농산물 소득분석 10개 품목에 48개소를 실시하고, 농작물 5개 품목과 하작목 5개 품목입니다.
경영 및 재배기술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 4개소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쇼핑몰, 농촌체험, 사천관광을 연계한 사천몰 인터넷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사천몰 홍보활용을 18회 정도 실시하고, 사이버 연구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천몰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블로그 기자단 10명을 운영하여 사천농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쌀 생산 기술보급과 생산비절감 소득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이 주목적입니다.
사업비는 21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계획은 4400ha에 22,000톤입니다.
내년도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은 7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쌀 원적외선 외 6종이 지원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은 5종에 약 1억 5800만 원입니다.
식량안정 생산기반 구축 연구사업 추진으로 약 3종에 8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맞춤형비료지원, 상토ㆍ매트지원, 비용절감생산단지를 육성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벼 재해대책 예비묘판 설치를 3천 상자에 900만 원을 지원하고, 돌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4200ha에 약 2억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1800ha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국산밀, 흰찰쌀보리, 콩 등 전작물 재배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입니다.
재배면적은 약 470ha로 밀 300ha, 맥류 100ha, 콩 70ha입니다.
국산밀 생산기반 조성은 300ha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흰찰쌀보리 생산단지는 향촌동 지역입니다.
50ha에 1200만 원이고, 논콩 생력단지 조성 1개소에 600만 원입니다.
작부체계 시범사업은 3개소 30ha에 4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국제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가 주목적입니다.
사업비는 47억 8200만 원으로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4140ha에 33억 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사업은 3900ha 10억 9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5개 지역에 4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4개 읍면 5개 지역입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373ha에 2억 9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눕니다.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5ha에 24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갖춘 기능성 신선채소 육성 사업입니다.
FTA 대응 맞춤형 채소재배 기술보급으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라든지 지역특화작물생산기술 및 재배환경 개선 고품질 채소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재배현황은 약 830ha로 시설이 180ha, 노지가 650ha입니다.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사업 6개소에 약 1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도 약 60대가 지원되겠습니다.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 15개소에 2억 1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11개 사업으로 46억 1000만 원입니다.
원예수출 분야 시범사업 17개 사업으로 4억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생산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라든지 공동선별ㆍ출하로 FTA 확대에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입니다.
재배현황은 약 1392ha, 단감 990ha, 참다래 120ha, 배 65ha 등 1392ha입니다.
이것은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품종갱신 외 11종에 6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생력화 및 기능성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 5종에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탑프루트 단감 재배단지는 3년간입니다.
금년이 3년차인데 42ha에 1억 3400만 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5개 작목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농촌을 위한 농기계관리 지원 확대사업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위주로 70개소 운영하며, 시비 7300만 원 확보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현장 소모성 부품 3만 원 이하짜리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임대장비 61종에 248대를 보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형관리기 등 8종에 29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벼 묘판 없는 신기술재배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묘판 없이 벼농사로 자연훼손예방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벼 무논점파재배 보급으로 생산비 35% 절감해서 쌀 소득을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재배면적은 1500ha로 내년도에 무논점파 직파재배를 확대하고, 금년도에는 1250ha, 내년도에는 1500ha로 약 20% 증가가 되겠습니다.
무논적파기 보급은 15대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ha당 160만 원이 절감되어 24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점사업입니다.
참다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참다래 고사문제 기술적 해결 및 농약, 비료, 저감생산기술 보급과 참다래 가공 및 체험으로 소비 다변화 도모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온나라극복사천참다래 명품화사업으로 금년도 2억 9400만 원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 5500만 원으로 국비 2억 4900만 원, 시비 1억 600만 원입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참다래고사 방지기술 투입 외 3종을 실시하고, 유통, 가공사업으로 즉석식품포장재, 참다래식초 개발 외 2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다래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유치 추진은 금년도에 우리가 탈락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선정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으로 국비 30억 원, 지방비 30억 원, 자부담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성하고 사천이 같이 통합되는 연계사업으로 클러스트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6페이지, 사천특산주 포장 개선비에 시비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오름주 법인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2008년도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쯤 보조를 안 해도 안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내년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서도록해 주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다래 홍보가 많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경영수지로 보면 적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내년만 제대로 된다면 저희가 손을 떼고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사업주는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조현국 씨가 하는데 사천 사람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읍지역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곤명입니다.
공장은 남양동에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8페이지, 정부양곡 가격이 정상적으로 결정되었습니까?
○ 유통담당 하재수  아직 안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 유통담당 하재수  현재 가격은 18만 5000원 정도입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는?
○ 유통담당 하재수  현재 18만 5000만 원인데 저희는 예상으로는 19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국연 위원  농민들이 23만 원을 요구한다는데요?
○ 유통담당 하재수  예.
○ 김국연 위원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농민과 정부가 차이가 있어서 절충점을 안 찾겠습니까.
○ 김국연 위원  사천 쌀 소비 홍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친환경 급식센터를 해서 친환경하는 농산물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사이버 홍보를 하여 판매합니다.
나머지는 곤양 RPC에서 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 김국연 위원  10페이지, 블로그 기자단 운용이 있는데 기자단이 10명인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분포도는 품목별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합니다.
분야별로 배, 단감, 참다래 관련 전문가를 만들어서……
○ 김국연 위원  선정이 안 되었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김국연 위원  내년 초에 선정할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연초에 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11페이지, 금년도에 무인헬기 임대를 몇 대 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많이 할 때는 14개까지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2억 5000만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그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농민들의 생각은 농약 살포를 국가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해 달라는 생각 자체로 바뀝니다.
예산이 상향 조정이 안 되면 지역적으로도  다 안 되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 3000만 원이 추가되었고, 진흥청사업으로 조금 내려옵니다.
○ 김국연 위원  전체 농지면적의 몇 %를 무인헬기로 방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금년에는 1410ha이니까 25%입니다.
○ 김국연 위원  농민의 생각은 각 읍면에 1대씩 고정 배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가능할 것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밖에 안 되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김국연 위원  내년도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금년에 1410ha를 했는데 내년에는 1800ha를 하는데 자부담이 많고, 시비와 국비가 약 1억 원 정도 추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래 2억 5000만 원인데 3억 원이 있으면 충분히 됩니다.
○ 김국연 위원  12페이지, 작부체계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작부체계는 지금 벼농사는 일모작만 하는데 벼농사 대신 콩 플러스 밀, 밀 플러스 콩, 감자하는 이모작 체계로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바꾼다는 뜻입니다.
○ 김국연 위원  400만 원을 지원해서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전체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비닐입니다.
친환경비닐을 지원해 줍니다.
종자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14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11개 사업에 46억 1000만 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예산 편성이 국비, 도비, 시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작년에 34억 원이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어 봉명골 친환경 딸기영농조합법인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29억 4000만 원이 공문으로 확정 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20%, 지방비가 30%입니다.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 김국연 위원  46억 원이 아니네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34억 원에서 약 5억 원 정도 빠집니다.
○ 김국연 위원  곤명 원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곤명에 나갑니다.
딸기하우스 자재가 노후화된 시설에 나갑니다.
○ 김국연 위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자기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농림사업으로?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김국연 위원  작목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15페이지, 탑프루트 단감 재배단지 육성은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글자 그대로 당도를 높여서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흥청 사업 중 탑라이스라 쌀이 있고, 이것은 탑프루트라는 과일입니다.
단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16농가가 되어서 사천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1억 3400만 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국비가 50%, 시비50%입니다.
○ 김국연 위원  17페이지, 벼 무논점파기 보급이 15대인데 1대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26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무논점파기 시범을 할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김국연 위원  개인적인 바람은 의원들이 참석했으면 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한대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래와인이 몇 톤 정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지금 90톤 정도 수매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40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실질적으로 사천 다래와인도 있는데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수입은 없고, 국내산은 상품 가치가 실제 소비자에게는 이야기 안 해야 하는데 선별하다 보면 과일에 상처가 나고 작은 과일을 수매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사실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식초원료나 발효식품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정도라면 좋은 게 많이 없어서 수용을 못 합니까?
왜 더 늘리지를 못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지금 홍보 차원이고, 금년부터는……
○ 위원장 최용석  판매가 저조해서……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그래서 부분적으로 2000만 원 정도 고려해 주면 경영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리적표시제가 풋마늘로 되어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위원장 최용석  지리적표시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포 부추는 사천을 대표할 정도로 충분히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고, 다른 데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부추 가격을 많이 받고 있지요?
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추가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성분조사를 해 보니까 서포부추가 다른 지자체보다 당도가 높고 우수하더라고요.
성분시험을 해서라도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의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국연    조익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박은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녹지공원과장최진열
  농축산과장천인석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박일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