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 건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개요에서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개최했습니다.
7일간입니다만 공휴일이 이틀 있어 실제 감사는 5일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최수근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시부터 이하 2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27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총평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거나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위원들은 감사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으며, 지역의 균형발전,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 검증, 질의답변 등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427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3516억 원만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17%인 75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거나 담당부서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3년 도민체전 유치와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엿볼 수 있었으나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 여성회관 건립, 비토관광지 개발, 수상비행장 조성, 해양레저공원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단체는 당초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고, 집행결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보조금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애써 지원받은 국도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역동적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감사결과 건의 32건, 시정 11건 해서 총 43건을 지적했습니다.
실과소별 상세한 건의·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건의 및 시정조치사항은 미리 보고서 자료를 메일로 송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세무과의 항공기 등록유치로 세수를 증대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공항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정치장으로 등록된 항공기가 없어 항공기 관련 세입이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항공기 재산세율 관련 조례 개정, 항공기 관련 업체 방문 등 2009년부터 항공기 등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항공기 7대를 등록하여 총 5억 5600여만 원의 세수증대를 기하였으며, 연간 2억 1600여만 원의 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목록입니다.
서면자료 목록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토론한 결과 수정사항이 없어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