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3.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3.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오입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36건입니다.
의원발의로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었고, 시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1월 17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시10분)
박동식 시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 중심도시 사천건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 5개월을 뒤로하고 민선 8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동안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을 유치함으로써 건국 이래 대전 이남에서 중앙부처 소속 국가기관을 유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며, 지방 인구 소멸 시대 속에서도 전체 인구는 자연 감소로 줄고 있으나 전입 인구 증가로 감소세가 뚜렷이 완화되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등 주요 난관의 순간마다 힘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탈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물가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흔들림 없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매진했습니다.
오랜 염원이던 4년제 대학 유치의 결실로 국립창원대 사천 우주항공캠퍼스가 개교하여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한국 로봇 항공기 경연대회 유치와 2025 국제 우주항공 심포지엄 개최로 우주항공에 대한 사천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이 행정안전부 청사수급 관리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우주항공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DEX(아덱스) 2025에 참여하여 사천의 산업 역량을 적극 알렸으며,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및 확장을 위한 서명운동과 국회토론회에 참여하여 항공MRO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또 다른 성장축인 해양관광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바다 조망권을 자랑하는 모충파크골프장 개장, 남일대 유원지 개발 실시설계 착수 그리고 신수항 클린 국가어항 조성 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잇달아 공모에 선정되며, 체류형 해양관광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과 복지 분야에서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사천읍 거점형 장난감은행을 리모델링 재개장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동부권 노인문화복지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사천사랑상품권 205억 원을 발행했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84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웠고, 올 한 해 동안 4개 기업과 1조 5500억 원, 민선 8기 동안 총 30개 기업과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산업 활력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통합 30주년 기념 ‘사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생활체육대축전’을 통해 지난 30년의 역사와 성과를 되새기며 미래 100년 도약의 출발점이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결속과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과 해양관광을 두 축으로 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생활이 즐거운 행복도시 사천건설을 위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와 경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아의 툴루즈’라는 비전 아래,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산·학·관·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주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재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장기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2026년 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식화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여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우주항공청 산하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의 거버넌스와 연구기능이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국립창원대학교 사천 우주항공캠퍼스의 본 캠퍼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주항공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민홍철, 서천호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항공종합정비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항공정비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지역 간 갈등을 넘어 KAMES(캠스)를 중심으로 항공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역량 구축을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개발혁신센터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총 31억 원을 투입해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항공모빌리티 기반 강화와 스마트 자율 제조 AI 팩토리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사천에어쇼는 기존의 축제형 행사를 넘어 ‘우주항공 방위산업전’으로 확대 개최하여 산업체 수출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주항공국가산단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미분양 용지 제로화를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용당 항공MRO산단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12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1분기 내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축동면 가산리 일원에 위성·무인항공기 첨단산업 육성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I 밀착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 혁신과 시민 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남해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실시 설계에 들어간 남일대 리조트 신축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남일대 유원지를 체류형 해양관광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늑도와 신도를 잇는 삼천포 무지개빛 생태탐방로, 용현면 주문리 일원의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공사는 올해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역시 공사비 37억 원을 투입해 2026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서두르겠습니다.
아울러 신수도 클린 국가어항 조성 사업은 내년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이와 병행하여 국가어항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신수도 내 해양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신수도는 관광 휴양섬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또한, 용현 송지-남양 송포 간 해안도로에는 ‘거북선 최초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사천해전의 역사와 의미를 조망할 수 있는 야간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국가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삼천포 죽방렴은 1억 원의 예산으로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통 어업의 가치와 역사성을 보존하고, 광포만습지보호지역의 갯잔디 유실에 대한 과학적 원인 분석과 대응을 위한 학술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목재문화체험장은 6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우주항공 수도의 쾌적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우리 시의 지역 브랜드를 명확히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천시 관광캐릭터 ‘또아와 친구들’을 로컬브랜딩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의 친근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넷째, 지역 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사천사랑상품권 200억 원을 발행하고, 내년에는 모충파크골프장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내수 효과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후 성과가 확인되면 타 시설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105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는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경관 조명 설치와 함께 용궁수산시장 내 물품보관함을 시범 설치‧운영하여 이용 고객이 편안하게 머물며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곤양종합시장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 명소화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 의욕 고취를 위해 친환경 생태농업 활성화를 지속 확대 지원하고, 스마트 영농장비 도입을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기술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산종자 방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으로 수산자원을 증식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업체와 어업인 단체를 지원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촌 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수산물 공동브랜드화 등 7개 분야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산 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주여건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도심하천인 사천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고, 사천강과 송포천의 수생태계를 복원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행하겠습니다.
사천항공산업대교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사남-정동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예비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6월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정주여건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교통망 확충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재편, 우주항공복합도시와 삼천포항을 주요 광역권과 연결하는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브라보 희망사천택시를 1인당 월 5회로 1회 증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다양성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체육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미래세대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 예술패스 등 9개 사업에
26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삼천포대교공원 놀라운지 등 다양한 예술활동 공간과 기반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와룡문화제와 프러포즈 공연 등 9개 분야의 다양한 행사는 사계절 내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축제와 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 2월 개최가 확정된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는 차질 없이 준비하여 관광 사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 비수기인 동절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일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4건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특히, 12년간 끌어온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우선 31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행복한 안전복지도시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예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7종 71대의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도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새로운 단장으로 1분기 중에 재개장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체험 중심 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확대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무료 접종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 창업가 육성 등 청년층의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입학축하금을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넓혀가겠습니다.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실시설계와 착공을 거쳐 27년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제로를 목표로 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밥을 거르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사천통합보훈회관은 3월 공사를 마무리 짓고,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는 우선 10억 원을 투입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경로당을 지속 운영하고,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용 보행기를 경로당별로 보급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이 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전년 대비 5억이 증액된 135억 원을 편성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돕고, 올해 도입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1만 원 증액된 7만 원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하여 편의성을 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9476억 원, 특별회계 575억 원, 총 1조 51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4% 증액되어 우리 시 최초로 당초 예산 기준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 지방세와 전 직원의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이 함께 이룬 결과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작년 대비 5.1% 증액된 27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3.7% 증액된 1430억 원을, 우리 삶의 터전인 농어민들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작년 대비 7.6% 증액된 1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과 환경 분야에 4.3% 증액된 1076억 원, 문화·예술·관광분야에 5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시민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책임질 재난안전 분야에는 244억 원, 교통과 물류 분야에는 438억 원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216억 원, 교육 분야에는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내년은 ‘우주항공 수도 사천 시대’를 다지고 우리 시의 새로운 백년을 만들어 가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화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가 갈릴 수 있으나, 우주항공청을 유치한 우리 시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시민과 시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부탁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모니터상의 첨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이 사천시를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37분)
김제홍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제655호,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먼저, 2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11만 2천여 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5.9%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항공국가산단 조성, 해양관광벨트 구축, 항공 MRO 산업 육성 등 국가 단위 핵심사업 추진으로 인구 감소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산업·관광 기반 확대와 고령화 심화에 따라 산업·복지·환경 분야의 행정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운영 및 항공국가산단 활성화로 인한 산업·기술행정 수요 증가 돌봄·복지·보건 등 고령화 대응 행정 수요 확대, 해양·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요구가 향후 행정 수요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용기본 방침입니다.
정부의 기준인건비 및 정원 동결 기조가 2023년부터 지속됨에 따라 인력 추가 증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국책사업·공약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형 인력 배치, 부서 간 협업과 탄련적 운영체계 강화 등 공공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시민 편익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행정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전환 등을 실시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9월말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2024년과 동일한 1008명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는 정부 인력 운용 방침에 따라 추가 증원 없이 부서 간 인력 재배치와 기능전환을 병행하고 행정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종별․직급별 현황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969억 원 수준으로 2024년도 대비 2.9%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액 내에서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성과 중심의 인건비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혁신 지원센터,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총 2건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한 사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41분)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
(10시42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임봉남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10시43분)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등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최동환 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봉남 의원, 전재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2인)
시장박동식
부시장김제홍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이윤식
우주항공국장이숙미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정국장임정의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시민안전국장서효숙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보건소장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