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건입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15일 연석회의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6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 검토경과,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284억 40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6257억 원, 지출액은 4808억 91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1448억 9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23억 3100만 원,사고이월 115억 8300만 원, 계속비 이월 268억 9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5억 9700만 원임을 보고드리며, 이하 7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예산현액 5359억 3800만 원 대비 101.1%인 5418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현액보다 99억 6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보다 16억 23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보조금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359억 38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8.4%인 4203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실제 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1214억 6400만 원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298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4% 감소된 바 이는 연초부터 조기에 행정절차 이행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이월사업비는 연도폐쇄기가 익년 2월에서 현년 12월로 조정됨에 따라 지출기간 부족으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15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10건 2억 3500만 원, 예산 이체는 업무 이관 등으로 499건에 8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당초보조기관에 반납하여야할 금액으로 5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수납액이 838억 8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6억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토지의 미분양이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25억 200만원 대비 지출액이 605억 39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 233억 4500만 원 중 이월사업비는 26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8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말 68억 7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16억 3200만 원이 증액되고 14억 3900만 원을 사용하여 기금조성액은 70억 6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1분 산회)
김영애 김봉균 박종권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 무 국 장박상철
전 문 위 원이상석
전 문 위 원제준봉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이준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