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7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고, 6월 18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 제안이유 등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225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287억 7700만 원, 지출액은 4225억 8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01억 95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5억 8100만 원, 사고이월 133억 500만 원, 계속비이월 27억 6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3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하 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4757억 8800만 원 대비 101.2%인 4814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현액 보다 82억 7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보다 25억 9500만 원이 미수납되어 향후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은 4757억 8800만 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1%인 3904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실제 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910억 3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53.2%로 그 사유는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이고 예산전액이 이월된 사업도 7개 사업이 있어 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가 증가하였고,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실내수영장 수중 자동청소기 구입 등 23건의 사업에 3억 7400만 원이 전용되었고, 조직개편으로 20건, 244억 4400만 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 국·도비 집행잔액의 42.9%인 25억 5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회취약계층지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수납액 473억 7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5억 9500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초과수입액의 174.1%인 10억 3600만 원이 초과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편성 시 수입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67억 12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321억 4300만 원(68.8%)임을 감안할 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수납액 473억 700만 원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51억 6400만 원이고, 이중 이월사업비는 31억 4100만 원(20.7%)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5500만 원(78.8%)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700만 원(0.4%)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종합 심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김국연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동식 최수근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국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