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설립 목적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명문화해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주민복리가 들어 있습니다.
밀양은 아예 수정 없이 그대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천시 아래에 공단을 두고 시민복리를 명시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뼈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재검토하여 수정해야 하고……
제5조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목적,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정관은 표준 정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관이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지사로부터 적절하다 하면……
또 하나는 케이블카가 계획대로 된다는 것은,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선 기본 조례는 아주 중요한 것만 언급해서 뼈대를 세워 보자는 뜻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모델로 한 것이 있습니까?
계획도시이므로 사실상 우리가 만드는 시설공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케이블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므로 되도록 통영과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이…… 창원하고 비교하기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정관을 만들어 별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기존 있던 직원은 그대로 하고.
박태정 단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평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적이 나빠서 바꾸라고 하면 1년 안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임은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 군수도 이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임한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
직원이 이동하거나 하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시설 공단들을 다른 업체에 위탁해 놓았습니다.
인사이동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분뇨처리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계약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에도 그랬고.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세부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케이블카가 아니면 공단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분산해서 써버리면 법인세를 피해가는 방법, 그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가는 돈이고,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어서.
시에 예속된 공단이기 때문에 굳이 주민복리증진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37분)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일반회계에 돌려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시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5분)
○ 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48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세무과장최석문
체육지원과장신현경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