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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장 소 : 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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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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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마.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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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2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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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시책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 3100만 원 중에 주요 시정시책 홍보 책자 제작과 사천시 소통·공감 콘테스트 수범사례 책자 제작 200만 원, “사천시의 미래” 그림대회 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사천시의 미래” 그림대회 시상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평가 활성화 3000만 원은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전 부서에 배부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부3.0 추진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정부3.0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시 점수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재 우리 시 취약점인 정책이 정리된 게 없어서 사전 파악이 어려워 정책자료실을 기본적으로 구비하여 정책을 들여다 볼 수 있게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운영에 있어서 통합관리 일반수용비를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특정시점에 가서 실무부서에서 집행하기가 어렵고, 예산이 모자랄 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되었고, 예비비가 늘어난 것은 감액했던 인건비를 무작정 편성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 우선 넣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그림대회를 해마다 해 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왔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이 10년 후에는 중심 세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20만 강소도시와 남해안권 중심 도시를 만드는데 시의 발전방향과 전략계획 수립이 늘 기성세대의 눈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예상하고 도출해 내는 게 우리 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일회성으로 합니다.
연말까지 시정주요시책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림대회하고, 그날 일회성으로 마쳐질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그것은 분석평가 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날 그림만 그리고 일회성으로 마쳐질 것 같으면…… 우리 시에도 단체별로 좋은 그림대회, 와룡문화제, 어린이그림대회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 구정화 위원  사천시 미래 그림대회, 그림그리기 대회에 예산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날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천시 미래가 담긴 그림으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니까 전시나 벽화조성 등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계획을 별도로 드릴게요.
계획 세우고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림대회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단계, 중간과정까지를 상세하게 보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리고 정책자료실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1차적으로 공간 마련을 좀 해야 되겠고, 지금 책자나 그림으로 된 내용을 전자화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 구정화 위원  CD를 비치한다거나……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예, 그렇게 한다거나 USB로 복사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게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지금 좀 부족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 삼천포지역에서 하는 각종 행사 때 그림그리기 대회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회의소에서 대회를 할 때 지원해 줍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그런 것은 안 되고, 와룡문화제 때 예총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크게 하는 것은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예.
○ 한대식 위원  그러면 사천의 미래를 주제로 그려 보라고 하든지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는 것을 단체에 주면……
○ 한대식 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예.
○ 한대식 위원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넣지 말고, 주제를 주어서 시행해 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 한대식 위원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반 예비비가 당초예산보다 더 많네요? 21억 원.
꼭 확보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1회 추경 때 적정하게 확보해야 할 예비비 액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1%입니다.
아마 1회 추경 때 재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예비비가 30억 원 내외더라고 요.
인건비 삭감하는 것은 그대로 넣자……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던 정책자료실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지금 행정자료실과 문서보관소에 있는 자료가 전부 종이문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찾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가야 할 정책부터 전자시대에 맞도록 우선 전자화해서 탑재했으면 싶은 판단입니다.
의도보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해서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전산입력하면 기존 책자를 그대로 다 보관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예.
○ 위원장 윤형근  책자를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역사를 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책자는 그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7200만 원에 대해 좀 많은 부분이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2000만 원 증액은 어느 부분에 쓸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이종범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실과 예산을 계획대로 100만 원 쓸 것이라고 올려 좋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도록 만들면 되는데……
○ 정지선 위원  2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갈게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 정지선 위원  그러다보면 계속 올라가겠네요.
얼마라고 책정해서 써야지요.
당초 예산할 때 일반수용비 7200만 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오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지역상황, 예산사항, 업무 등이 변화되면 이것이 무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올려서 보충해 주는 방법 외에는 실과소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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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06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4500만 원 증액된 10억 56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시정홍보 광고료가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정 홍보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SNS활용 각종 이벤트 시상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언론사 시정홍보 광고료에 4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어떻게 광고할 것인지요?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하는데, 부족해서……
○ 김영애 위원  어디에 추가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창간하고 행사할 때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당초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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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09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엊그제 본회의에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형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던 4선이신 최갑현 위원님과 재선인 한대식 위원님께서 행정위원회로 오셔서 더욱더 무게감을 느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국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해서 총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65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들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조금반환, 저소득층 자활지원, 노인의료시설 기능 보강,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및 사천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경비, 문선초등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 요인을 보면 국도비 감소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되었고, 보육 및 아동서비스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사업들은 각 부서장들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국장님께서는 한  10분 정도 앉아계시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대식 위원님, 최갑현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 행정위원이 되신 여섯 분 정말 환영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수진 행정담당입니다.  
박태세 시정담당입니다.
함상정 인사담당입니다.
조현숙 후생담당입니다.
앞으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채찍질을 해 주시고 잘되는 부분은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18억 원이 삭감된 7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정주요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 시설비에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위지원 및 비상대책 훈련 내실화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900만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9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2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며,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이 계상되었고, 1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5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2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수당 10억 원 감소 외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된다면 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부르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예, 말씀하십시오.
○ 행정국장 박헌진  지금 민원지적과장이  배낭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고 나갈까 싶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아,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윤형근  예.
○ 위원장 윤형근  그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입니까?
○ 행정국장 박헌진  17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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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19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적관리에 관외출장여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내출장여비 부족분이 19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위원  131페이지, 중간에 사남면 3.1 운동 기념비 건립 위치를 압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3.1 기미독립운동하신 분이 열일곱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수양문화자료에 옥살이를 좀 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남면에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바리안마을에 센터를 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앞에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133페이지, 곤양 복합주민 쉼터 설치 90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허태중  검정마을 주변에 있는 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농사를 짓고 모이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정자 식으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간이휴게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3개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 한대식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내용과 다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그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정자를 멋지게 짓겠다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허태중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의 쉼터조성인데, 이것은 음식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간이 시설들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131페이지 중간에 해양감시용 CCTV 설치와 동서동 예비군중대 무기고 신축은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꼭 해야 합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기고 신축은 사정에 따라서 즉시 보수나 신축해야 할 부분이고, CCTV 설치는 민간인 출입이 잦다보니까 부대에서 군사용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긴급하게……
○ 구정화 위원  CCTV 설치는 급한 상황이더라도 무기고 신축이 급하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해야 할 사항인데 추경에서 다루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기다 보니까 우선 급하니까 하는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자꾸 놀라게 하려고 ‘무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는 급한 것이 올라와야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많습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지선 위원  132페이지에 직원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계획이 어떻게 해서 99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공직자 가치관, 소통, 리더십 부분을 교육합니다.
○ 정지선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획 없이 예산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처음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당초에 5급과 6급 교육을 다하고 나니까 괜찮다고 해서 전 직원으로 확대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7급 이하 근 600명이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전체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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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24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호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문정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성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주봉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111페이지의 장애수당 외 16건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으로 기정액 324억 6342만 9천 원보다 3억 7448만 원이 증액된 총 328억 3790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보훈사업 관리입니다.
사천호국공원 봉안각 재정비 사업 설계비와 작업로 개설비 등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이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7996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역시 대부분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자활지원에 1억 893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12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부분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9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환수, 보조금 등으로 1억 116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2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231만 3천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예비비로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위원  137페이지 중간입니다.
충혼탑이 있는 곳이 호국공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 한대식 위원  봉안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낸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데크 밑으로 낼 수 있게 현지 사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 한대식 위원  차도를 내야 봉안각 손을 볼 수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행사할 때 짐도 올리고……
○ 한대식 위원  명칭이 호국공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호국공원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141페이지, 여성장애인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각종 공공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이 봉제하고 목걸이 구슬공예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수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이 더 내려와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 없음)
이런 예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가 많아서 60세인가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65세 기초연금……
○ 위원장 윤형근  나오는 금액이 전산으로 뜹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됩니까?
우리 시에서 국민연금으로 ……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수급자이든 기초연금대상자든지 일단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금융재산과 소득 조사를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모든 연금이든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회부가 옵니다.
그것을 정산해서……
○ 위원장 윤형근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끔 한다는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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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32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백원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전흥국 보육담당입니다.
황민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조현근 장사시설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대부분은 국도비 조정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전액 시비가 부담되거나 지원되는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977억 9501만 7천 원 중에서 2억 210만 6천 원이 감액된 975만 92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743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시설 개보수 4개소와 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물품 보급 등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584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비 1차 추가분으로써 남양양로원 화재안전창 설치와 사천행복요양원 화재안전창 설치,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 사업 등 3건에 3억 669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사남면, 선구동, 동서금동 3개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곤양 목단마을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에 삼천포노인복지관 방수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2층 공간이 천정 누수로 인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에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시립 봉안당 운영이 개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무인경비나 승강장 유지관리비, 편의 물품구입 등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한 달 동안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은 총 65기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1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현재 다문화가족 중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약 24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실기시험까지 하면 또 50만 원씩 지원해야 하는데, 다 지원할 수 없고, 우선  순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끝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매칭사업이므로 각각 관리해야 하는데 통합 편성했기 때문에 결산이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분리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65세 이상 생활여건이 어려운 노인분들 중에서 건강상태나 혼자서 생활하기에 안전이 위험한 분들에 대해 소방서와 연결하는 응급전화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약 50개 정도 설치하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하는 사양이 있습니다.
납품 업체가 약 세 군데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사양 충족을 못 시켜서 조달등록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조달등록이 될 것으로 아는데, 금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응급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관리사가 있고, 응급시스템이 152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응급관리시스템은 응급관리사가 컴퓨터로 기기가 고장이 났는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활관리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이 삭감되어 아예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 부분입니다.
국비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 놓았던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 확정된 부분이 1차로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 화재안전창 설치는 1차 추가  신청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전담시설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치매전담시설을 각 시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번에 사천노인전문요양원과 행복요양원, 부모님의 집이 치매전담시설로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전담해서 보호 관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12명씩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요양시설관리 면적은 차이가 좀 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풍지박살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요양원을 수시로 가보았는데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치매환자는 행동이나 일반 환자와는 여러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치매전담시설은 1인당 시설 규모가 일반 요양시설보다 넓게 되어 있고 갖추어야 할 시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일반 요양시설과는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은 1차로 추가 증축 대상으로 확정되었지만 앞으로 변동 요인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이것이 모범사례가 되어 다른 요양원에서도 신청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1억 1800만 원이면 약 35% 정도……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현재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는 도비 재정여건에 따라 도비를 많이 부담하거나 적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비는 도비 15%, 시비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이런 요양원이 한 9개소  정도 된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지금 개인까지 하면 15개소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점차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 매칭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우리 시에 약 2000명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 부분은 점차 시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혹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대식 위원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남양 죽림동에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행복요양원은?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옛날 검문소 자리 뒤에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법인하고 개인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소수와 위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기본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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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사무관리비에 사천예술촌 유상 대부료 부족분 400만 원과 문화시설 박재삼 문학관에 전기안전 관리비 등 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개최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가을밤 열린 콘서트가 10월 6일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회 김동리 다솔 문학제 지원은 9월 24일 다솔사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찾아가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 써 문화를 향유하는 사업인데, 지난 9월 16일 용현에서 개최하고 서포, 사남은 개최 예정입니다.
그 밑에 불법게임기 압수 수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불법게임기를 단속 수거하여 의령에 갖다 줍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점산봉수대 정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도비사업으로써 봉화대 비석이라든지 석축정비, 나무이식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 및 정비 2800만 원은 만남의 광장 비가림시설과 대교 특판장 소방시설에 대해 설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155쪽에 사천예술촌 유상 대부료를 어디서……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사천교육지원청 땅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술촌 운영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술촌으로부터 받지 않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술촌에서 활동하는데 우리 시에서 대부료를 주고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술촌으로부터 대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 체험활동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155페이지에 남양농악전수관 리모델링 800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남양농악전수관이 선진리 쪽에 이전해서 다음 주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건물을 폐쇄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을 하는 4개 단체가 그걸 사용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지금 남양농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소리누리라고 타악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경창단체 해서 현재 3개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서 활동하겠다고 하여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 정지선 위원  이분들이 지금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시간을 쪼개어서 활동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예술촌에 가서도 하던데, 그렇게 해 줘야 합니까?
리모델링을 8000만 원 들여서……
전수관도 새로 신설했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사실상 소리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열악합니다.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시민들도 가르쳐 주는데, 그런 공간을 없애는 것보다 조금 수리해서 시민들이……
○ 정지선 위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이렇게 계속 시비를 들이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꼭 해야 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에서도 하고, 전수관도 있고, 남양농악전수관까지 리모델링 해서 제공하는 부분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이 부분은 농악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남양동 주민자치센터에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동사무소에서 하면 소리가 나서 여태까지 전수관 지하실을 주민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폐쇄해서 철거하려고 결정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나 예술단체 분들이 폐쇄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활동할 수 있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들이 있는데 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밤 지원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가을밤 열린 콘서트하고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예술의 밤 행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를……
○ 정지선 위원  어떤 분들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체육인의 밤 행사도 12월에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밤도 예술인들이 모여 결산하면서 내년도에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로 이번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문화예술에 대해 토론하려고 1000만 원을 편성했고, 사실 동지역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좀 부족해서……
○ 정지선 위원  어디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연예인협회에서 합니다.
○ 정지선 위원  다솔문학제 지원은 올해 처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2회째입니다.
○ 정지선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지원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늦게 요청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고, 올해는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전액 지원해 줄 수 없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안점산 봉수대 정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재 사업입니다.
○ 한대식 위원  성황당에서 채화하는데 거기가 엉망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는데, 그 위에 정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황당은 문화재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재라고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 사업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정동면에서도 차가 많이 올라가는데, 엉망입니다.
성화 채화 하러 갈 때도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는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애 위원  155페이지에 불법게임기 압수 수거 임차료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불법게임기가……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경찰과 합동으로 게임방에 단속을 가서 수거합니다.
게임기 수거 집합 장소가 서부경남은 의령에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이것은 시비로……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경찰과 합동해서 시비로 보내는 운반비입니다.
○ 김영애 위원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요즘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게임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좀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 시에서 단속하고 돈도 다 시에서 내어야 하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지선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 엄청 말썽이 나서……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지선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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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정보통신과장 정태연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이서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김용만 정보전산담당입니다.
박은영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박희판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46억 5549만 7천 원에서 5590만 2천 원이 감액된 45억 9959만 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3900만 원을 삭감했고, 국가정보통신망 시도 간 전용회선료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1690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증액해야 하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계약하고 나서 공공운영비 잔액을 전부 감액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관광유람선, 여객선, 도선 승선할 때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승선을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것이 아마 정부 방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이면 관광객이 많이 쏟아져 올 것입니다.
버스에 30명, 40명이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단체관광을 오신 분 중 한두 분이 신분증이 없어서 해경 단속으로 배를 못 타면 다 돌아간답니다.
30명, 40명이 버스로 와서 돌아가면 유람선 업체도 손해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관광하면서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건어물이나 해산물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긴급한 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근 여수도 그렇고, 통영은 오래 전에 설치되었고, 아마 여수시도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유람선을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발급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기가 1대 2500만 원 정도입니다.
2대 정도하면 4∼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효과나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입하게 되면,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올해 추경에는 안 들어왔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편성해서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일단 예산 대비 효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업체를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관광객들이 돌아가면 사천시도 손해가 많습니다.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하십시오.
약 5000만 원이면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전체적으로 기기하고 설치비 하면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긴급한 민원자동발급기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거기에 검토가 왜 필요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효과라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검토해야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이용하는 관광객 수하고……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보완해서 하면 되지요.
거기에 CCTV도 있는데 왜 안 된단 말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예산을 5000만 원 투자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요.  
그리고 동서동에 기존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동서동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관광하러 온 손님들이 시간 맞추어서 긴급하게 배를 타야 하는데 동서동까지 가서 발급받고 올 것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일단 선박을 이용하면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홍보도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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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지원과 소관

(11시19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명렬 체육지원담당은 오늘 업무 관계로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윤철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권남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한수 수영장담당은 오늘 수영장 교대 근무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형근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체육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3억 60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조정이나 감액되는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3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문선초등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4억 원의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1억 550만 원이 증액되고, 사천종합운동장 주변 부지매입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선초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잘 안하는 편입니다.
분명히 중금속 배출이 심각하다는 우레탄 언론보도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주어진다면 체육지원과에서도 우레탄 수치가 높은 학교를 파악하셔야 하고, 순차적으로 도 교육청에서도 마사토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먼저 우레탄이 깔린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부터 파악하시고 나서 이런 매칭사업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예산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조금 남고, 문선초는 흙으로 된 운동장입니다.
흙이니까 물이 잘 안 빠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 교육청에서 10년 이상 우레탄이 깔려서 중금속 수치가 높은 것이 사남초, 삼성초, 노산초로 이미 도 경비로 예산이 지원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우레탄이 깔려있는 학교운동장을 마사토로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선초 운동장은 흙이므로 시급한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친환경조성사업 계획서가 내려와서 문선초에서 도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시로 대행투자가 들어온 걸로 파악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선적으로 흙이 깔려 있는 학교이긴 합니다마는, 도 교육청 교육감은 순수하게 마사토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랙에는 당연히 우레탄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업 취지하고 예산 취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보면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으니까……
당초 2억 원을 요청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저희가 하지도 못하고……
○ 구정화 위원  도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조성사업을 하라고 지정한 게 아니라, 우레탄 깔린 지가 10년 이상 된 심각한 상황에서 경상남도에서 이런 사업에 관한 공문이 온 모양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이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이 친환경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지 여기 학교는 이미 흙이 깔려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대응투자잖아요.  
어차피 둘 중 하나가 돈을 가져오면 주는 대응투자이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김영애 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우레탄이 깔려있어서 오염된 학교운동장이 많은 것이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지원이 된다면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우레탄이 깔려 있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4개 학교가 10년 이상으로 심각한 수치로 도 교육청에서 경비를 다 대어 철거하게 되어 있고, 일단 경비가 많이 드니까 전체 학교를 할 수 없어서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토 교체작업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우리 관내 우레탄 수치가 낮지만 심각한 학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흙으로 된 학교에 이런 조성사업 한다고 올라온 예산을 알아보지 않고 매칭사업한다고 도비를 받아왔으니까 지원해 준다는 게 아쉽다는 것이죠.
이게 친환경사업인데, 이미 흙이 깔려있는 학교인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교육청에서 볼 때 는 문선초등학교가 우선순위라고……
○ 김영애 위원  그리고 조성 유형에 보면 마사, 천연잔디,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체육특기가 있습니다.
주 종목이 육상인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마사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트랙에는 당연히 우레탄이 들어갑니다.
해당 학교 학부모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학교운동장에 흙이 깔려 있는 상황인데 우레탄을 깐다고 해서 반대했답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운동장 사업과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마사, 천연, 트랙하고는 맞지 않다,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 정지선 위원  삼천포유도관 옆에 있는 운동기구가 고장도 많이 나고 노후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해 주시고 오래된 것은 교체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점검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거꾸로 매달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없어서 신청했더니 사고율이 높다고 요즘은 설치를 안 한다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야외는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것은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생활체육에 주 3회 정도 강사가 배정됩니까?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수강하는데……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아침에 하는 거 말씀이지요?
○ 구정화 위원  예, 주 3회라고 되어 있던데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배드민턴만?
○ 구정화 위원  예, 주 3회도 시 행사 때문에 못하고, 강사출장 등 그런 일로 빠지니까 주 3회를 다 빠지는 경우가 있고, 주 1회만 할  경우도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주 5회를 해 놓고 빠지면 주 2회라도 하지 않겠나 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 3회와 5회는 강사료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배드민턴은 크게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아닙니다.
교실을 개강했는데 수강자가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꼭 여기뿐만 아니라 에어로빅이나 주 3회 되어 있는 것도 잘 챙겨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봄, 가을, 특히 10월 되면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그때 조금……
○ 구정화 위원  주 3회를 다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조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전기요금은 어디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체육시설, 체육관,  운동장입니다.
○ 구정화 위원  사천 관내 전부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구정화 위원  갑자기 증액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인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공공요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에 할 것이라고 보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약한다고 최대한 하는데……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상당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절약이 아니라, 해마다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산편성이 좀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계속 이렇게 증액되면 질의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사천노을마라톤대회 개최가 꼭 경남일보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올해 보니까 2개 회사가 입찰에 응했던데, 어차피 공개입찰 할  겁니다.
○ 위원장 윤형근  우리 지역에도 잘하는 언론사가 있지만, 입찰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대체적으로 입찰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 위원장 윤형근  입찰에 응찰을 안 하더라고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홍보해서 더 입찰이 되도록 질을 높일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올해는 몇 개 언론사에서  입찰이 들어 왔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2개 업체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경남일보를 포함한 2개 업체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윤형근  물론 규모가 작은 언론사이지만, 그런 곳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협회에서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참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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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위생과 소관

(11시35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환경위생과장 김연옥입니다.
7월 1일자로 환경위생과로 발령 받은 환경위생과장 김연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신현범, 대기보전담당 권순옥, 수질보전담당 장수영, 위생관리담당 강성태, 식품안전담당은 관외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 384만 원보다 3430만 원이 증액된 15억 3814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요금, 종량제봉투 부족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시설 장비 및 정화조청소를 위해 당초예산보다 53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복원 축산분뇨 관로 설치공사를 위해 기 확보한 사업비 5500만 원으로 부족하여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연내 준공하여 영복원내 축사로부터 발생되는 분뇨로 인한 사천만 내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6페이지 세부 내역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억 8031만 6천 원보다 4910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2942만 원으로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 중 4E 클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추가 지원에 따른 시설비 294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수거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따른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산 약수터가 원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각산에 갈 때마다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부탁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샘이 있어서 그 물이 더 좋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물골을 찾아 연결하여 많은 물이 내려와서 약수터 환경이 좋아지도록 해 달라는 시민들의 부탁이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환경위생과는 수질검사 관계만 합니다.
수도 관련은……
○ 위원장 윤형근  수도 관련과에 부탁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예.  
○ 정지선 위원  약수터도 수도와 관련된 과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예, 환경위생과는 수질 관리 부분만 하고……
○ 구정화 위원  수질 관리도 해야 하니까 업무 연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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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과 소관

(11시41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남근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기 예산액은 64억 7168만 6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 7억 3000만 원 증액 요구로 총 72억 168만 만6천 원입니다.
증액 요구한 예산은 보전지출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 6000만 원으로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난연도 미반납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부족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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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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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먼저 윤형근 행정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 총액은 3억 6216만 원이 증가한 57억 5798만 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청사시설물 관리에 사천읍사무소 이전청사 재해장비이전 1000만 원, 사천읍사무소 이전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1억 1000만 원, 또 계속되는 이상 기온에 대비해서 시 청사 폐쇄형 창문을 개방형 창문으로 바꾸는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사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사천읍사무소 이전청사 이사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시 청사를 지은 지 10년이 넘어서 노후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1000만 원, 사천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집기류 구입에 9000만 원, 회계과 정원 증가로 하반기 국내여비 216만 원을 해서 총 3억 621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위원  읍사무소 리모델링비가 전체 얼마나 듭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작년……
○ 한대식 위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9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 한대식 위원  그 뒤에?
○ 회계과장 강두리  이번에 들어간 게 재해 장비 1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 한대식 위원  집기까지 다 넣어서 항목별로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 회계과장 강두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평생학습센터 건물이 오래되어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안전 진단을 다해서 괜찮다고 판정 나면……
○ 한대식 위원  D급인가 그렇더니만 뭐가 괜찮아…… 지금 진주시에서도 건물 리모델링하다가 폭삭 내려앉았는데, 저것은 부실공사입니다.
펌프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사람 손으로 비벼 넣었는데, 거기에 시멘트포장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새서 보니까.
저것이 폭삭 내려앉으면 큰일입니다.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 사업비가 십몇억 원인가 들었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몇 년 이내는 철거를 못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서 그 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활용하고 해서 내구연한 이 다 되면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 한대식 위원  먼저, 시장님 말씀이 5년간만 쓰고 뜯는다고 했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7년이더라고요.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그 당시에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어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보강을……
○ 한대식 위원  지금 안전진단이 몇 등급까지 나오던가요?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최하 등급 바로 위등급까지 나옵니다.
그 건물에 대해 구조 안전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전에 D등급이라고 진단을 했다는데요.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그 건물에 대해 구조 보강이 시행되어 있는데……
○ 한대식 위원  지금 리모델링한 바깥만 반듯하지 안쪽은 엉망입니다. 엉망.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강하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읍사무소를 리모델링 들어가고 나서 바로 신축할 수도 있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지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했지만 내진 보강에 대해 성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청사에 대해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과 읍사무소 내진 성능에 대해 상세한 평가를 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진 구조 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조안전진단을 평가해서 기본적인 구조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지진이 나면 평생학습센터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동의합니다.
○ 한대식 위원  ’73년도 신축했을 것입니다.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두 건물이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읍사무소를 뜯고 신축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데 뒤에 또 들으니까 2년간 더 있어야 철거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이 없다더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면 예산 관련법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 한대식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읍사무소를 옮기기가 어렵겠네요?
○ 회계과장 강두리  현재 평생학습센터 위치로요?
○ 한대식 위원  어디로 옮기든지.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소요된 비용은 회수하는 게 ……
○ 한대식 위원  비용이 십몇억 원이 들었는데……
이번에 정동면사무소 신축 설계비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정동면사무소는 늦게 지어도 옮기면 되는데,  왜 리모델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읍면동청사에 대해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각 청사에 대해 리모델링과 신축, 증개축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리  리모델링을 하면 투자한 금액이 있어서 당분간 신축이 안 된다는데 맞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예.
○ 정지선 위원  리모델링해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새 건물이 안 돼도 거의 새 건물에 버금갈 정도로 미관이나 안에 내용을 착실하게……
○ 한대식 위원  한쪽 구석에다가…… 정문에서 들어오면 가운데 읍사무소가 들어서야지, 그렇게 해서 될 것인지……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꼭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3층 건물입니다.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출입해야 하고, 읍사무소이다 보니까 노인들도 출입해야 하고, 사천읍민들이 꼭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 한대식 위원  당초 계획에 넣어서 해야지……
○ 위원장 윤형근  3층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주민센터 식으로 회의실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넣고……
○ 위원장 윤형근  2층은?  
○ 회계과장 강두리  프로그램실입니다.
○ 구정화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하긴 합니다.
리모델링 금액이 많다고 신축예산으로 바꾸자 해 놓으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금액은 빼고 리모델링 금액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할 것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계과장님께서……  
○ 회계과장 강두리  읍민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도 다 정상인처럼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평생학습센터 건물 안전진단을 몇 년도에 했는데요?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하기 6개월 전에 했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지진 문제도 있고.
먼저 진주시에도 건축물 리모델링하다가 내려앉아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진단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사고라도 나면…… 건축연도가 오래되었으니까.
진주시처럼 건축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 본 적이 없지요?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최근 읍면동사무소 전체에 대해 내진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더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 청사관리담당 김성관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강조치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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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11시56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배석한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곽정란입니다.
교육지원담당 류은화입니다.
복지관운영담당 윤용만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촐 73억 3268만 4천 원으로 기정 대비 28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히트펌프 냉난방 시설비 수선이 900만 원입니다.
올여름에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긴급 수선이 필요했었습니다.
센터 자체 예산 중 기타 보상금, 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대학 강의실 비품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시설개산에 35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영어도서관 지원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장서 구입에 도비 275만 원을 계상했으며, 어린이영어도서관 DB암호화 시스템 구축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사회복지관 장애인주차시설 정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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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경사업소 소관

(12시00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환경사업소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에 김삼수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오남덕입니다.
폐기물담당 성인욱입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 2400만 원이 늘어난 131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사등생활폐기물 매립장 토사운반 및 진출입로 정비에 2000만 원,  사등쓰레기매립장 세륜시설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리입니다.
소각장 상수도 요금에 1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치 보수가 1000만 원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에 침출수 처리시설 펌프 교체 및 수선에 1000만 원, 190페이지입니다.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66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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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김영애    구정화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4인)
  행정국장박헌진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행정과장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문화관광과장김대균
  정보통신과장정태현
  체육지원과장신현경
  환경위생과장김연옥
  세무과장이남근
  회계과장강두리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박종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