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행원·최동환 의원)
1.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16건입니다.
9월 30일 김경숙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10월 1일 2022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0월 6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행원 의원께서 2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2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행원·최동환 의원)
(11시10분)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행원 의원, 최동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우리 행정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에 더욱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환경 파괴의 결과이며,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집단면역이 당초 목표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집단면역이 조기 달성되고 치료제가 나온다 해도 기후위기 앞에 우리 인류는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세계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제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 정부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사천시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였는데, 한 국가의 모든 지자체가 동참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발맞추어 우리 시는 2016년, 제1차 사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해당 계획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 한계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작년에 제2차 사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2차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2차 사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우리 사천시의 설문 응답자 중 97%가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83%로 다수의 시민들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 앞에 높여있는 우리 시민들의 위기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사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비 및 탄소중립 실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창원시에서는 약 2주간 전 직원 이메일 삭제 운동을 통해 288만 MB의 잉여 데이터를 정리함으로써 데이터 저장에 따른 전력 소모를 줄여 탄소 약 40톤을 감축하고 소나무 6000여 그루를 얻는 효과를 얻었다고 홍보하였으며,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메일 삭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과 단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천시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서·선구·남양동 지역구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사랑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천 시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에 저희 지역구 동서·선구·남양동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주여건과 관련된 현재의 불평등, 차별과 사천 지역 발전에 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천 시민으로 평등 대우받아야 함은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할 것입니다.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11만 4천 여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 지금 현재 오수관거 설치, 도시가스 보급, 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대 마련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 오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불평등과 시민의 불만이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사업 대상의 희비가 갈리고 농어민 자연마을 및 전원주택 등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사천 생태계 및 수질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동서·선구·남양동 자연마을 및 국도3호선 주변에 형성된 상가 등지에 오수관거 설치가 절실합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데 지적재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간 불평등과 불만족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제일 큰 사업 하나를 뽑자면 도시가스 보급률 100% 달성이라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적재조사 등 선행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도시가스 보급 사업비 확충이 절실합니다.
도시가스 보급 사업비를 2021년 대비 10배 확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 지역구인 동서·선구·남양동에도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를 대폭 확충하여 이 지역에 신속히 도시가스를 보급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그 지역이 발전하는 이유 중 제일 큰 하나는 사람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비교하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즉 학생에 대한 투자입니다.
김해, 시흥, 고창, 나주, 인제, 영월, 횡성, 부안 등에서 학생, 특히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진출하는 그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특기생 장학금, 다자녀장학금, 사회진출 격려금 또는 학원비를 지급하는 등 학생, 사람들에게 촘촘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천시 사람, 특히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에 대한 투자를 넓혀, 더욱 촘촘하고 빠짐없이 투자하고 지원해야 그 인재들이 30∼40년 뒤 대한민국 대통령, 장관, 문화, 예술, 경제, 사회, 군사, 사법, 행정, IT 등 전문가가 되어 우리 사천시의 든든한 언덕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이 바라는 정주 조건을 확충 및 완성하고, 사천 사람, 특히 학생들에게 더 크게 투자한다면, 사천에도 봄날은 올 것입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학생에게 더 크게 투자하는 사천시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삼수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 및 공직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규헌 의원과 김봉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임호숙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허원권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성조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점종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