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7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4일 동안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전략사업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1월에 사천시 정책자문단을 창립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 추진은 12월 20일 인증서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4번과 5번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업무로써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시정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청렴 클린업 시스템과 셀프 체크 러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고 실행 가능한 정책 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2차년도 진입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하고,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걸맞는 지속적이고 생존 가능한 정책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정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년에 발주한 녹색성장 마스트플랜이 12월말에 완성되고,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성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내년에는 전략사업담당관실로 이관해서 전담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이라든지 해양관광정책에 더 심도 있는 연구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문제 진단해결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간부회의를 정책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장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 부시장실에서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목요일은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1차 회의 때는 도민체전 문제를 토론해서 앞으로는 체육지원과에다가 일원화 시키자는 결론을 도출한바 있고, 어제는 실안관광단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토론을 한 결과 개발방향을 전환하자,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 절차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해서 실안관광단지 개발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자는 결론을 도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시장실, 시장실 간부회의가 정책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시장 공약사업도 분기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 정책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나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책회의 운영개선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그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성장동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창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지역발전협의회를 8월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는 내년도에 재창립 해서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이라든지 포괄보조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2개 자문처가 지역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IBT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것을 사천길라잡이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명칭을 바꾸어도 특별히 제안이 잘 안된다 해서 그것을 해체하고, 앞으로는 일반 직원이나 시민 제안 공모를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부공무원 위주로 하던 정책 워크숍은 하위직 공무원에게까지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각종 시책에 참여하는 폭을 넓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정책 협력도 매분기 1회 이상 정례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사전 조율하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사천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한 시정정책의 홍보 및 전파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방송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시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매체의 영향력 확산입니다.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시보 편집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직 1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명예 시민기자를 운영해서 시보에 흥미를 느끼고, 제대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홍보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매분기 홍보 베스트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지금 추세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므로 소위 말하는 SNS 이런 것을 시정에 접목해서 시정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라든지 공공기관 회의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보도의 시기성 및 신속성을 제고해서 홍보에 전략적인 측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역량 강화입니다.
각 언론사에다가 맞춤형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하고, 인터뷰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실·국·소장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책브리핑을 함으로써 시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보도 확대 및 부정적 보도 적기 대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월부터 종편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확대됩니다.
4개사 종편이 새롭게 진입되고,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서경방송 등에 보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보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해 나가고,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지금은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에 내년도 재정 운영의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개편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단독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정보 교류 및 여러 가지 정부부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사무소와 합동으로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전담 상주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정부의 신규 공모사업은 정책자문단과 공동 연구해서 대응해 나가고, 2009년도에는 우리 시가 포괄보조사업에 대응을 잘 못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포괄보조사업 지원규모가 적어졌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수정보완기간이 있어서 지금 용역을 마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최소한 300억 원 정도, 최대 400억 원 정도의 새로운 보조사업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정부의 방침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올해도 신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연초에는 시정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도의 조기집행을 할 계획이고, 10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발주되어 연말에 각종 공사들이 집중 발주되지 않도록 크로징 바이 옥토브(Closing by Oct)도 같이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성과 관리기반 구축은 금년도에 우리 시가 2011년도 성과예산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예산서를 작성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전 자치단체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에 조직의 미션, 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고 연계될 수 있는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라든지……
내년에는 세외수입 부분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의 80% 이상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인데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 해서 책임성도 같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반부패 청렴 패러다임 변화 선도입니다.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시민의 문제인식을 고조시키고, 시민의 기대치에 적극 부응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입니다.
청탁등록센터 개설 운영은 내부 인트라넷망을 통해서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등록하고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허가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계약, 보조·위탁사업, 인사 등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위험(Red Zone) 관리 강화입니다.
부패위험 인물이라든지 부서 등에 대해 위험신호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상담교육을 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도를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금·위탁사무 연중 감사 확행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관계상 정밀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연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조금 위탁사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해서 보조금 위탁사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생애주기별(Life-Cycle) 청렴교육 의무화입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 후 8시간 이상 기본소양교육을 받도록 하고, 승진예정자는 승진하기 전에 8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허가 업무 민원이나 환경, 도시건축 등 종합행정 측면을 강화해서……
너무 법규에 얽매이다 보니까 주변환경이라든지 민원을 소홀히 해서, 소위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징계를 받을까 염려하여 종합적인 행정 측면을 보지 않고 편협한 시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 3가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재정관리제 도입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님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 아이디어로 앞으로 이런 것을 해 보자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공기업이나 타 기관에서 우리 시에 투자하는 시책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 번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이 직접 사천시에 투자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들이 직·간접 수혜를 받는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시 투자시책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을 하나 만들어 관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타기관이나 공기업이 우리 시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개괄적인 규모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항만청에서는 우리 시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얼마만한 투자를 할 계획이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더라는 개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우리 시에 얼마만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교류를 확대해서 우리 시에 많이 투자하면 우리 시도 뭔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자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 세부계획을 세워 내년도부터는 시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대 시정홍보 다변화입니다.
홍보매체의 다양성과 대중성에 걸맞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QR코드 모바일 웹」을 구축해서 각종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스마트폰 등 홍보매체가 대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홍보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를 제작하면 실시간 방영하고, 시정 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여 「QR코드 모바일 웹」을 구축해서 시정 홍보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LH본사 진주시 이전에 따른 대응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부에다가 대놓고 직접적으로 LH본사 등 여러 가지 기관·기업체를 우리에게 바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고 해서 LH본사 진주시 이전에 따른 적정한 대응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에 과제를 줬더니 LH본사 등 117개 기관 및 기업체가 이전된다, 그러면 혁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우리 시도 직·간접적으로 누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배경에서 혁신도시 이전과 연계한 경제적, 정책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나름대로 정책자문단에 과제를 주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이전에 대응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LH공사 계열사라든지 파트너 건설사, 하도급업체 사무실이나 주거단지 등을……
아무래도 우리 시의 부지값이 싸니까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이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근로자들에게 우리 시로 이사를 오시라는 홍보를 하고, 우리 시의 교육지원시책 및 진학 홍보도 하고……
금년도에 일류대학에 진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젊은 근로자들이 우리 시에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무엇보다도 진주하고 차별화 되는 것이 수산물이니까 수산시장하고 혁신도시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이런 것도 구상 중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자는 뜻에서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대응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정책문제 진단해결 시스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한다면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난 이후 6회 정도 실시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공약사업은 총 몇 건에 몇 퍼센트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거든요.
올해는 상·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 저번에 보고회도 한 번 하고.
총 107건인데 이 중에 전체 완료된 것이 있고, 추진 중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취임하신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완료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보고한 책자를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하고, 출렁다리하고 중점 되는 몇 건에 대해서는 행사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은 “행사 때마다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척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도대체 된다는 말인가, 안 된다는 말인가?” 이런 반응입니다.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서 홈페이지에다가 시장님 공약사업 진척상황을, 특히 이슈가 될만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진척상황을 안내해 준다면 안내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시민들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이만큼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약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시장님께서 행사 때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모르지만 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행사장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총괄 재정관리제 도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서 사천시 투자시책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기업에서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에 얼마만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항만청이나 국토관리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우리 시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투자하고 있고,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도 적극 협조해서 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의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 또다른 투자를 유인할 수도 있고……
사실 정부 사업은 지자체 사업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몇 억 원, 몇 억 원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잘만 하면 큰 투자요인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부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불합리하다든지 실적을 내기 위한, 단순히 목표를 맞추기 위한 조기집행은 조금……
또 정부 차원하고 지자체 차원하고는 재정 집행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부 방침을 따라가되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무리한 방향으로까지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조기집행하려고 하지는……
방송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금 전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중복이라면 중복일 수도 있겠고, 다른 분야라고 하면 다른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부시장실에서 실안관광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논의하셨다고 하셨지요?
결국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도시계획 절차가 필요한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계획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읍지역과 동지역을 어떻게 분류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읍지역은 항공클러스트, 동지역은 해양관광도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화장장시설이……
우리 사천시의 큰 현안사업들이 몇 개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마무리 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합 이후……
물론, 개별적인 단위사업들은 많이 했습니다만 큰 사업들, 정책적인 문제는 성과가 좀 미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안관광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동지역 같은 데는 해양관광도시로서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는 영복원 같은 곳도 이전을 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 정책보고회에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안 화장장 같은 경우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확대시키려고……
거기에 예산이 약 19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때 보니까 추가로 산을 매입하는데 8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화장장이 있는 그 주변 지가가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지 매입과 관련한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맞다, 안 맞다는 평가도 없이 단순히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 가지고……
동지역은 어떻게 보면 실안이 관광도시로서의 마지막 보루지역입니다.
개발행위에 어떤 제한이 있든 이것을 무시하면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앞으로 저 케이블카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데 대형 화장장이 들어선다?
이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케이블카사업을 위해서는 영복원도 어디로든 이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 좋은 해안코스를 돌면서 한순간에 인상을 쓸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체사업이나 방금 말씀드린 화장장에 19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영복원 보상에 약 500억 원이 나왔습니다.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러한 현안사업……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집행 되어야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들 안 좋은 시설을 그대로 두고 유치해 봤자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제안이 오면 뭐합니까?
주위에 인프라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참여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좋은 것이 있네요.
좋은 정책아이템이 있으면 의원들하고도 한 번쯤 사전 조율을 거치고, 집행할 때 이런 것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시정매체의 영향력 확산에 따른 홍보마인드 제고 추진이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만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정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들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탁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부패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부패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노출……
그 다음에 보조금 위탁사무 연중 감사 확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카드로 결재하지요?
문제는 개인별로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농협이나 각종 농사관련 기업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카드를 끊어온다고 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은 대충……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잘 집행한 곳에는 보조금을 몇 퍼센트라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한다면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보면 협력 우수기관단체 인센티브 부여 해서 워크숍, 방문경비 등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성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도로를 닦는데 시에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 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시설해 놓은 곳을 다시 헐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좀 더 집중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공모사업을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했습니까?
아니면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돕는 차원이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정부에서 보자면 어떤 사업에 대해 공모를 해서 우선순위를 줄 때 그 지역이 가지는 특색 있는 사업을 제안해야 아이디어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옛날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라고 지역, 마을, 동에 대한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공모에서 채택되는 데서도 유리하더라고요.
우리 사천시는 삼천포지역과 읍면지역으로 해서 관광도시 또는 항공도시 이런 정도로만 구분하는데 제가 다녀보면 읍면동별로 다들 특색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용역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항상 일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특색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남양에는 뭐가 좋고, 선구동에는 뭐가 좋고, 사천읍에는 뭐가 특색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사업을 해야 일괄적으로 내려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동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자료화 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그것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 드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방금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쭉 신청하다 보니까 전부 다 탈락되어 버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권역별로 묶으라는 뜻이거든요.
정동면이면 정동면, 상남지구면 상남지구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마을을 묶어서 권역단위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만 반영이 되는데 2010년도에는 그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폭이 넓어지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전문적인 자문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쳤어요.
그것을 놓쳐서 내년도 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 있고, 올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용역도 주고, 농어촌공사하고도 협력하고, 도하고도 협력해서 대충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포지구, 곤양지구, 그 다음에 상남지구, 정동면 그래 가지고 4개 정도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규모가……
면소재지 종합개발은 1면에 100억 원 정도 되고, 권역별 사업은 50억 원, 즉 면소재지 종합정비계획은 도시과 소관으로 용역 결과 서포하고 곤양이 1순위, 2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용역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역별은 정동하고 상남지구가 계획 중인데 이것의 전체 규모가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외 이래저래 하면 300 몇 십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앞서간 지자체들을 보면 새로운 아이템들이 참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에 있는 인자를 활용하니까-갈수록 노령화되면 90세에서 100세까지 산다고 이야기하는데-60～80세 정도의 세대들이 사시는 곳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올해 조금 했지 않습니까?
설명회도 하고, 위원회도 한 번 가졌던 것으로 아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제가 들은 바로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러나 이것이 첫 술에 배부른 것 아니고,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는 사전에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그런데 보통 보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자기 동네 숙원사업 위주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학교라든지 그런 것으로 수준을 높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좋은 제도가 생기면 그 제도를 통해서 효과를 잘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목적은 주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시에서 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통과의례처럼 형식을 갖추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에서 만든 예산을 듣고 그 절차만 가지는 형식에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실시한 것 가지고는 사실상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QR코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홍보라는 것이 시 전체를 봐서는 의정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관광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데 시정 홍보나 관광홍보나 크게 봤을 때는 전부 사천시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같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때 같이 주면 되니까 의회도 같이 시스템을 손볼 데가 있으면 같이 해서……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은 거기에 무엇을 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공공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앞으로 케이블카를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좀 더 확대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상비행장도 실안관광지와 연계해야 하겠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과 주도로 변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주변여건하고 맞춰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보려면 도시과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대략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 도시과에서 그림을 그려 시장님께 보고하고, 담당부서도 도시과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모아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여튼 어제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 하다가 지쳤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동안 뭘 하느냐?”는 소리도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시장님이 취임해서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시장님 몫으로 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시장님 몫으로 다루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볼 때 뭔가 새로운 방안을 하나 만들어 시민에게 설명회도 한 번 하자는 것이 어제까지 나온 대략적인 결론입니다.
탁상호 씨 집 옆에요.
어제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여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뭔가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
풀어주면 풀어주는 대로, 묶으면 묶는 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과 소관을 기획감사담당관께 물어서는 안 되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묻는다기 보다는 지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는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강태석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업무보고의 목적을 제 나름대로 본다면 2가지로 봅니다.
금년도의 업무를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분석·평가하는 부분하고, 내년도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점검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난해의 업무를 잘 추진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2011년도 업무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11개를 하겠다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부보고서에서는 14개 사업을 했노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적이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지난해에 낸 11개하고 올해 추진실적 내놓은 것하고 명칭이 같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니까 국제규격 인증 추진한 것, 이것만 타이틀이 같고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성질상 유사한 것을 뽑아보려고 하니까 뽑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요, 작년도 업무계획은 11개를 거창하게 내놓았는데 실제 추진성과에는 이것하고 연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물론 추진하기야 했겠지요. 안 하기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분석하기 곤란하게 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분석·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분석·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것을 매우 불합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다음에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는 적어도 지난해 추진성과의 명칭은 같도록 해 놓고, 이 명칭 안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타이틀에는 이런 일을 이렇게 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국제규격 인증 추진한 것요, 올해는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 추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ISO 9001하고, 14001 규격 인증을 추진했는데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품질환경경영규정 발령과 업무지침서 작성, 내부심사 실시 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손에 전혀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12월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1년 동안 추진한 성과 중심보다는……
사실 성과에는 몇 가지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자세히 안 넣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방향이 내년도 예산심의와 연계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한 번 받아보자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계획이 없다면 추진성과는 내지 마십시오.
안 내면 이런 말도 안 나오거든요.
올해 추진한 것,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14개씩 나열해 놓았는데 작년도 계획서하고 비교하면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제가 작년도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가셔서 올해 실적하고 견주어 보십시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타이틀은 다를 수 있는데 안에 보시면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올해 것이지요, 올해 것.
그것은 2011년도 업무계획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내년도 계획서에는 올해 일한 실적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과라고 내놓았는데 작년에 세운 계획하고 부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볼까요?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시책개발은 올해 추진성과 중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떤 제목이 그것입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은 담당을 바꾼다고 올해 계획에도 내놓았더라고요.
2011년도 추진성과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평가·분석도 하지 말고, 감사도 하지 말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녹색성장 마스트플랜을 완성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12월에 완성을 한다고.
3페이지에……
제가 답변 다 해 드릴게요.
올해 정책개발을 해서 연말에 완성하고, 내년도부터는 실행을 하겠다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지난해 이맘때 주요업무계획이었어요.
2011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올해 추진한 것을 추진성과에 내놓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12월 한달 남았는데 12월에 다 추진할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내년도 계획하고, 올해 추진성과하고 연계해서 전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계획서하고 연계가 안돼서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추진실적 부분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쳐주면 될 것을, 명칭 똑같이 해 주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맞네, 안 맞네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을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왕 질문했던 부분이니까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올해 다시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한다고, 다시 말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략사업담당관실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옮기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체 관계를 체육지원과로 일원화시키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떨어져나가고 난 뒤에 새로운 업무를 그렇게 하자고 논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전략사업담당관실로 간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이 되려면 아직 한달반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가 어떤 과에 속한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하시는데 나중에 추진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사업담당관실로 넘겨줄 때 수립된 계획을 같이 넘겨줘서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업무를 배정하고, 분담할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사람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이것이 왜 전략사업담당관실로 가야 되고, 이것은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지, 전략사업담당관실에는 어떤 업무가 가야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은 공약사업이나 큰 타이틀을 가진 사업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정책이 공약사업이었는지……
주로 공약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정책이나 여러 부서가 같이……
녹색성장 이것도 여러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이 여러 부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또 하나는 정책문제 진단해결 시스템을 활성화한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매분기 1회 점검하겠다는 것은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정책문제 진단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매우 잘한다. 해야 된다.’ 싶은데 기왕 토론회를 개최하실 것이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안문제가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도체 문제고요, 두 번째가 주민소환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서포면에 오셔서 “주민소환문제는 이러 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대응전략도 세우고……
저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쌍방적인 토론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도 설왕설래(說往說來)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토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개발 문제, 지역감정 완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도 토론회로 풀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제가 말한 이 4가지는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또는 시민 3자간에 합의하고,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토론회를 개최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각 국장님도 정책문제를 다룰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각 국별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국별로 해야 되고……
단,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거론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 8월에 시군통합문제도 한 번 거론이 되었었고, 공항 활성화 문제도 거론이 되었었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정식으로 시장에게, 국장에게 설명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각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깊이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슈가 되고, 정책화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종 토론회나 워크숍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나. 총무국 소관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금년 한해도 다가고 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우리 국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의 업무 하나하나를 위원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드림으로써 내년도 시정방향과 시민에게 참 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며, 또한 다가오는 제158회 정례회에서 다룰 내년도 예산안 설명 시 이해를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우리 시정이 순조롭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금번 업무보고 시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써 공직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도민체전을 대비한 시설공사, 사천관광과 사천공항 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시정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총무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우리 위원회가 필요할 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11시22분)
총무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이 35명에 현원이 53명인데 공로연수, 장기교육, 파견, 육아휴직, 기타휴직 등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10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써 1,080명에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6600만 원으로써 66명에게 직원단체보험을 지급하였고, 전체 예산은 2억 9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홀수년도 출생자 143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직원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고, 1억 3000만 원으로써 4개팀 64명에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지원하였으며, 84개팀 452명에게 전 직원 선진행정 테마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5개 단체 811명에 대해서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월 121명의 직원 자녀 164명에게 직원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독도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행사 추진으로써는 5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세계인의 날 기념 및 다문화어울림 행사도 5월 29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월 18일은 6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제3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시장님 읍면동 순방을 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써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여 실적을 거양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안정대책 강화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써 10개소에 방범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야간범죄 예방 지원을 위해 390명의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는 9개 국민운동 및 사회단체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8가구에 대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1154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제와 기피부서를 운영하였고, 총액 인건비제의 정원 외 인력 통합관리를 하였는데 무기계약자는 170명이고, 청원경찰이 30명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써 총 7회에 걸쳐 사천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도 조성하였습니다.
6700만 원의 사업비로써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도 4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꿈을 심는 인재육성 추진으로써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목표액을 조기 달성코자 금년도에도 8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은 6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3억 97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지역교육 부분 투자를 확대해서 전체 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328명에게 16억 6400만 원의 학교급식 식품비와 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000만 원으로써 방과 후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모범청소년을 표창하였으며, 인문계 논술·구술 특강비 외 11종에 대해 1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입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능률 증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조직과 개인이 만족하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1,130명에 대해서 11억 3000만 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3억 1000만 원으로써 직장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직원들의 유사시 어려움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년도 출생자 58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직원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지원하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박3일 실시하는 선진행정 테마견학도 실시하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25개 단체에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제대로 휴식을 해서 업무에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은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단가의 60%를 지급하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0명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직과 개인이 만족하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친절한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시정행사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으로 친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하고 생생한 시민 의견 청취와 시정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 삼천포대교 일원에서 30,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맞이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놀이 행사와 희망의 북 타고 등 6종의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제17회 시민의 날 행사를 내년 5월 10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이·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직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양대 주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추진계획으로써 법정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선거 부정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일반 시민과 기업체 등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며,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행정과 유관기관 입간판 등 선거·투표 안내 홍보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직단체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조직단체와 봉사 대상은 220개 단체 8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태극기 달기와 환경정비, 소공원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조직단체 지역현안 발굴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성장과제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읍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조직단체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읍면동 행정과 조직단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으며, 봉사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 봉사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우수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조직단체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조직단체의 적극적 시정참여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대책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향관리를 위해 이·통장과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읍면동과 연계한 현장성 있는 여론과 동향을 수집하겠으며, 집단민원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불만사항 원인 및 향후 방향 분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리 및 추가 설치에 있어서는 기존 설치된 37개소 73대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에 2억 원으로 2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간 범죄활동 예방을 위해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에 39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관리와 피해지원 고충상담을 위해 3000만 원을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에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민들과의 유대 강화로 지역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동영상 무인카메라 원격감시로 범죄자 검거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 및 인사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를 사전 예고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며, 인사신문고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연공서열의 파괴와 발탁인사를 확대 시행하고, 업무 성과와 실적에 따른 인사운영으로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등 휴직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구·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상시 조직진단과 직무 분석을 하겠으며, 총액 인건비제 내에서 기구·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성과 능률성을 위한 전문직위와 기피부서제를 운영해서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과 인력관리로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진흥 기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고, 평생학습 계좌제를 운영하겠으며, 1900만 원을 지원하여 12개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천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학습센터별로 “1센터 1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교육복지 지원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3억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 지원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4500만 원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 8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여명에 대해서 4억 원의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5억 5000만 원으로써 원어민교사제를 운영하며,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사천교육지원청과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해 영재교육과 항공과학영재교육에 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명문대 배출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명문대학교 현장체험 학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네요?
그런데 13개인 것이 조금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등불』에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치안에 관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관내 치안이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경찰병력이나 사법부……
『등불』 이것은 사법부, 검찰청 소관이지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나 행정 고유 목적하고는 분명 배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각 시군의 시장·군수님이 모이는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이런 문제를……
경찰을 자치경찰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그렇다고 교수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기울입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지원하면 되지.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할 수도 없고……
진주검찰청 직원이 우리 과에 왔을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은 “검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전체적으로 그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요구한 적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 이런 부분은 CCTV로 인해 범죄검거율도 상당히 높고, 요즘은 학생들이나 노약자층이나 또 범죄 이런 부분에서 CCTV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 시가 CCTV 설치가 제일 적고, 예산도 적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사실상 예산서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 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수년 내에 종합컨트롤 CCTV 타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힘센 사람한테 상투 틀리기 식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도 주요업무계획서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대충 맞추어 보았는데 총무과는 대체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계획이 올해 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와 관련된 문제는 별로 없는데 조금 이상한 것이 목차에서-제가 목차를 쭉 보니까-작년도에는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8가지 정도의 일만 하려는 것으로……
물론,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있으니까 총무과의 운신의 폭이 적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총무과에는 우리 시에서 가장 명석하신 분들, 그래서 제일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뽑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특수시책, 새로운 시책들이 올해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는 사실 넣었습니다.
3페이지에 달하는 행정체제 개편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의회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시책 대신에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정규직원은 834명인데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나는 직원이 30여명 늘어나서 그새 시청 직원을 30여명 새로 뽑았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삼수 의원께서도 출향인의 밤 행사를 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때 전국 각지에서 오신 출향인들을 모시면서 소홀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분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으로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2억 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보완적으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던데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정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 확보라든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까지 7～8회 다니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남강댐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도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도체 관계도 그 부분이……
1016호선과 관련해서는 최갑현 의원님께서 연초에 시정질문까지 하신 사항인데 1016호선은 제가 향촌동에 근무할 때부터, 7～8년, 10여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 시행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기채 내려는 100억 원을 도체에 포함시킨다고……
인근 도로 옆을 지난다고 해서, 즉 도체할 운동장 옆을 지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 시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분들도 우리 시정에 참여시켜서, 참여하시려는 의향만 계시면 참여시켜서 우리 시정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관련하여 주민소환제 이런 것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정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직시해서 빠르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정책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략사업담당관실로 옮긴다고 하시던데 업무가 옮겨져 가면 인원이 보충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전략사업담당관실에 인원을 보충시켜 줄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것을 일원화해야 도체를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해서 체육지원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아직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13개 읍면동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비워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조해서 사무실을 구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공설운동장 변두리를 쓰면 제일 좋은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벌용동장하고 자율방범대 회원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용동주민자치센터 앞에 보면 옛날 북부파출소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부지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의논을 해 봤는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자율방범대원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경찰은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행사에 와서 자기들이 생색을 다 낸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차라리 행사를 없애버리든지……
왜 우리가 다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타이틀 봤습니까?
“사천경찰서 협력단체 체육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타이틀을 붙여서 경찰서장이 상석에 앉아 자기가 축사하고, 인사말 다 해 버리고, 우리 시장님을 옆에 앉혀놓고……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관리도 안 하고, 경찰에서는 단지 이분들이 야간에 순찰을 돌 때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기들이 조금 협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간섭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체육대회에 “사천경찰서 협력단체 체육대회”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접도 못 받고……
경찰서 직원들이 40～50명 나와서 자기들이 주도하는 자기들 행사인 것처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이 행사에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만 실제로 경찰이……
CCTV 같은 것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겠지만 본전도 못 찾고, 실제로 자기들 행사처럼 주도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행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1시58분)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 성과는 계획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종합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10년말 현재 15.7%로써-14% 이상은 고령사회입니다-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속도가 아주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의 중심부쯤 되는 곳에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진주 상락원을 모델로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시설로 만들어 보자 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3개소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 58,000㎡ 정도에, 건물은 7,500㎡ 정도로 해서 지상 1층 3개동 정도, 예산은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시의회에 용역결과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압축된 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습니다만 이 3개소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치를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보류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국도비를 얻어오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 소유자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인데 앞으로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확정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마는……
계획에 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착공 내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비행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상항공 레저사업의 선점화가 필요하고, 또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실안관광단지 서쪽해역에 수상비행장 착륙대를 설치하고, 실안관광지 쪽에 육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비행장 입지 선정 용역을 해서, 이것도 3개소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삼천포관광리조트 짓는 옆에서 쭉 앞으로 나가는 해역에 수륙양용 비행기 2대를 이착륙 시킬 수 있는 수상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에 몇 번 가봤는데 아직 법 제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법이 제정되어야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될 것인데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로드맵은 없습디다마는 금년 11월 18일까지 일단 관심 있는 지자체로부터-이것이 공모사업인데-공모를 받아보자 해서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5일 담당계장이 직접 제안서를 제출하고 왔는데 일단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기 위해 신청은 해 놓았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수지가 맞을 것인지, 경제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 초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나오겠습니다.
그 사업을 접을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각산-초양간 삭도 2.49㎞를 설치하고, 상부와 하부 역사를 각 1개소씩 만드는 사업으로써 3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에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에 1차 선정되어 도비 200억 원을 조건부로 지원하겠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구역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인데 심의위원들이……
현재 전국에서 15개 정도의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신청된 곳은 우리 사천시를 포함해서 6개 지자체입니다.
그 중에서 3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일부 속하지만 일부 섬이 해제되었고, 상부역사는 공원구역 밖이고, 다만 300m 정도의 케이블카선이 바다위를 지나가는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는 별도로 심사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공원구역심의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신청한 6개 구역과 같이 심의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천포 연륙연도 관광교량 설치사업으로 출렁다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늑도에서 신도 구간으로 8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써 750m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지난 4월부터 다음달 12월 13일까지로 현재 한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출렁다리를 설치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용역사를 불러서 중간점검을 해 봤는데 그곳이 바닷물이 세고, 바람도 센 곳이다 보니까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기준치보다 다소 모자라는 것으로……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데 낮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될 형편인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의 탐색까지도 포함한 용역결과가 최종 납품되겠습니다마는 최종결과가 납품되기 전에 12월 초순경이나 봐서 윤곽이 나오면 의회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천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구. 사천IC 일대 10만평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에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09년에는 사천IC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서 몇 차례, 우리가 다섯 차례 정도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4월에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내년 2월이 되어야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남권 안에 있는 서너 군데서 관심을 보이고 MOU를 체결하자는 의사를 보이는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 설령 용역이 끝났다 하더라도 섣불리 MOU를 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삼호조선이나 이런 것……
실제로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들하고 MOU부터 덜컥 체결해 놓으면 발목이 잡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2013년도 도민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체전 50년 역사, 반세기가 지나면서 한 번도 도체를 개최하지 못한 도시가 우리 사천시이고, 또 2013년은 태종 13년, 그러니까 1413년에 ‘사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사용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천’ 지명 사용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도민체전을 해 보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고 체육회에서 도체육회에다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지실사가 있을 것이고, 내년 4월 되면 도민체전 개최지가 확정되겠습니다만 사실상 2013년도 도민체전은 사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민체전 유치 시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고, 또 노후된 운동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테니스장이나 주차장을 만들고, 주변지역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 3월 14일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310억 원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전부터 기 투자한 부분도 있고, 금년에 할 부분, 또 내년에 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310억 원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지만 310억 원을 다 쓰지 않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30억 원 정도, 추계입니다만 230억 원 정도로 해서 그 중 시비는 110억 원 정도 내에서만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 문제라든지 또 인근 사유지 보상문제는 100% 해결되었고, 실시설계 부분도 건축심의를 받아 보완할 부분은 전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되면 다음 주 중에는 입찰을 해서 이달말경에는 업체가 선정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12월 5일 안에는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는 공인2종경기장 승인을 득하여 공사 착공을 해서 2013년도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은 데 도민체전 관련 업무가 체육지원과로 이관되면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용역을 기다리거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거나 이런 처지에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까?
도체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큰데 그것이 체육지원과로 이관되면 우리 담당관실의 업무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곧바로 해체를 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다른 이슈가 되는……
우리 시정에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총무과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들을 우리 담당관실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도민체전 업무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산적한 난제들이 많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도민체전을 못하거든요.
지금은 그것들이 다 해결되고, 발주해서 착공 단계에 있으니까, 일단 착공할 때까지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은 일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부서는 하나의 테스크포스(Ttask Force)적인 임시 조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현안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넘겨주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과 관련하여 7개 사업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컨트롤탑 형식으로 취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년 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볼 때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기본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과내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과별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상비행장 조성하는 것 있지요?
왜냐 하면 사천공군부대에서 비행기가 뜨고 하는 여러 가지 공역관계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세 군데가 좋겠다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 1차에 선정되었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솔직히 저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자이크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마다 거의 다 하나씩 지정해 주는 것으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자이크사업 승인되었다고 반드시 이 사업이 승인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모자이크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승인 받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승인 받으면 2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제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마치 일 잘한 것처럼 홍보하는데 저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시민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자이크사업은 다른 것 신청했을 때 그것 해 주면 그 1개 사업은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각산-초양간 케이블카사업은 그것대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대로 따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모자이크사업을 해야만 각산-초양간 케이블카사업이 된다면 다른 시에 안하고 우리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확실히 되는 것 맞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케이블카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남해하고 우리 사천시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결국 도에서 우리 사천시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은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시에만 케이블카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 예산 때 26억 원을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26억 원 외에 또 있습니까?
환경부에 가서 업무협의를 할 때 “우리 시가 도 모자이크사업비로 200억 원을 조건부로 받아왔다.” 해서 유리한 점이 있고, “이것을 안 하면 우리는 도비를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우리가 26억 원이나 확보해 놓았다.” 이런 의지를……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았고, 급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편성해 놓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
이 26억 원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가만히 쥐고 연말까지 넘기지는 않을 것이지요?
향후계획 내놓은 것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금년에 사업 승인 받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하신다고 써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2013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나는 2013년 이후가 되어야지요.
공사 착공보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저도 좋은데, 저도 적극적으로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지지하고,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필요 없는 예산 26억 원을 사장시켜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26억 원은 어디로 결산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승인이 나면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수입부서에 있어봐서 잘 알고 있거든요.
26억 원을 그대로 두면 계속 26억 원이 남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계획대로 한다면 2013년에 착공을 못하고, 2014년에 착공할 것 같은데 26억 원씩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26억 원 그것, 뽑아서 정기예탁 시켜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자수입,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정기예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불용한 예산을 예산만 잡아놓고 계속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옳은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또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도체 부분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 있는 도체 관련 업무를 체육지원과로 넘기신다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업무를 배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의 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사업은 전략사업담당관실로 넘기실 것이라고……
“과연 저 체육대회가 시비 110억 원하고 국도비 120억 원 해서 230억 원으로 가능한가?”
과장님 말씀은 순수하게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하는 데만 110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230억 원이라고 했지만 돈이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시비는 110억 원 정도만 쓰고 초과되는 부분은 국도비를 조금 더 얻어오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비가 110억 원 더 들 것 같으면 지금 “조금 더 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일을 풀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우리 의지는 110억 원을 안 넘기려고 발버둥치고 있고, 조금 더 드는 부분은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방침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점검을 해보니까 얼마나 더 들겠습디까?
그런 것, 안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총 무 과 장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