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5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갑오년 설날을 지나고 입춘을 맞으면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관내 27개 항공업체의 타지역 이전 예방과 최근 항공 관련 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에 따른 긴급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약 11만 4,000평 규모로써 산업용지와 지원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와 용수 공급시설, 그리고 오수관로와 폐수처리장도 동시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유치업종은 항공 부품공장으로 사업비는 전체 835억 원 규모로써 지방채 630억 원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편입토지 현황은 11만 4,000평 규모 중에서 국유지와 시유지가 약 42,000평 정도로 37%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6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 11월 4일 도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년 1월 8일 투융자심사에 대한 승인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은 1월 24일자로 안전행정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분양계획입니다.
전체 분양면적은 약 91,000평 정도로써 산업시설용지 공장용지가 85,000평, 지원시설 용지가 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분양 예정가격은 현재로써는 평당 69만 4천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이라든지 기술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방법입니다.
현재 입주확약서를 제출한 4개 업체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주식회사 아스트와 코텍, 카프마이크로, 남양정밀에서 50,000평, 30,000평, 5,000평, 3,000평 해서 88,000평 정도로 입주확약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양 전망은 현재 4개사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우리가 공급하는 면적보다 다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할 때는 협의를 해서 조정하여 공급할 계획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분양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분야의 매출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7대 항공기 수출국가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차세대에 주력 수출산업으로 부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써는 분양에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 경위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이제는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사업 추진이 전국 지자체의 채무보증 과다 등으로 인해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승인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지방채 발행에 의한 사천시에서의 직접 시행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도록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없는 제도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수목적법인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채무는 2013년 말 현재 232억 원으로 예산대비 4.8% 수준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 15.4%보다는 양호한 편이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630억 원을 모두 발행할 경우 채무비율이 약 14.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종포산단개발 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에서 지난 1월 3일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사업시행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사천시를 제외한 순수 민간사업으로 시행토록 협의하였습니다만 실입주기업에서 사천시가 빠지게 되면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을 잠깐 비교해 보면 종전에 종포산단개발 주식회사에서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던 것을 사천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시행하게 되면 금리는 4.78%에서 3～3.56%로 다소 낮아짐에 따라 연이자가 3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로 감소되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약 30% 정도 감소됩니다.
특히, 선분양에 있어 사천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시행하게 되면 산단계획 승인 이후 선분양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금 차입은 안행부에서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 승인 후 우리 시의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와 추경을 편성해서 자금을 차입하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7억 원 중에서 205억 원을 상환하고, 2014년 이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232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630억 원 중에서 2014년도에 4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440억 원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50억 원, 금융기관에서 390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19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인데 2014년도에 440억 원을 기채하여 선분양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실제 차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재원별 투자계획도 2014년도에 440억 원, 2015년도에는 19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지금 도에 신청해서 마지막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고나면 안행부로부터의 지방채 발행 승인,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는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꼭 밀고나가려는 사천시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아직까지도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천에 항공 관련 국가산단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에서는 지정하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진주시에서도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듯 서로 경쟁하다 보면 과연 국가산단 지정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국가산단으로 지정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당초 부지가 10만 평이었는데 11만 4,000평으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장기적으로 30만평을 계획하여 우선 10만평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30만평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10만평에서 1만 4,000평이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동군이나 인근 시군에서는 부채가 제로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에 가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천시가 관광사업을 비롯하여 기채를 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나 중앙의 재정만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다면 너무 늦은 행보가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서로 많이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라도 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케이블카만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복합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시장님과 집행부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사천시 차원의 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원래는 공단조성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반산단, 지방산단, 국가산단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산단이고, 지방산단은 도지사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국가산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려면 늦습니다.
늦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공장부지는 많아야 하고……
들어올 부품업체는 많은데 적기에 공장용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제정건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도 시 과 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