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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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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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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 항공산업과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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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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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산업건설국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의 10개 과 1개 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7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702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0억 원 1150만 원,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가 7억 87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주요 사업으로는 항공산업과의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32억 6000만 원, 재난안전과의 선구․동서금동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에 4억 원, 도시과의 각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억 9000만 원, 건설과의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에 5억 원, 구평방조제 개․보수비에 3억 5000만 원, 도로과의 용현 장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등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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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최용석  부서별 산업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의 교육과 건축과장의 연수로 해당 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감되는 예산은 생략하시고,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장의 5급 간부 리더교육과 건축과장의 출장 관계로 2개 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자료 233페이지의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1회 추경 때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분야에서 위해생물인 적조 구제사업에 국비 지원금이 감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해역에서는 매일 적조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적조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어류 등 양식어업인 고정식 화장실 설치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에 비편성되었던 어류양식협의회 배합사료 보급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및 어촌관광개발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해양낚시공원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하여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남일대해수욕장 안전관리장비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복지 부분에 주거급여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올해 7월 1일자로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주거급여 부분을 건축과로 옮기고, 나머지 국도비 조정분을 함께 조정하면서 총 4억 8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용역 안 하면 안 됩니까?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금년 1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7월 20일 개정되어 부득이하게 원가산정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뭐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원가계산을 위해서 절차를 안 거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예.
○ 한대식 위원  나중에 그에 따른 자료를 좀 주세요.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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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과 소관

(10시12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감된 예산은 생략하시고, 증가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투자유치과장 박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1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관계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실상……
○ 위원장 최용석  세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21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관계가 8억 원 삭감됩니다.
2014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국비 5억 2000만 원과 도비 1억 6800만 원, 시비 1억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의 착한가격업소 19개소 중에서 4개소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도에 진달한 결과 도의 체크리스트에 의해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1개소당 약 1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비가림 교체시설이 약 400㎡ 정도 되고, 전기․소방시설과 안전구조물 1식인데 1억 1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 우수시장 견학 개척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개별입지 공장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업무협의에 여비가 약 26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이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 우수시장 견학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통시장 몇 개 상인회에서 갑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전통시장 상인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상인회에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전통시장 상인회가 7개소 구성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 한대식 위원  전부 다 갑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한대식 위원  7개 상인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7개 상인회가 연합으로 구성한 별도의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2000만 원을 지원해 줄테니 7개 상인회에서 차출하여 다녀오라는 것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견학보다는 시장개척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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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산업과 소관

(10시16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항공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과장 최일  항공산업과장 최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국비 23억 원과 업체 자부담 9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억 원을 예비비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종포산업단지……
○ 한대식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세출 부분만 하면 안 됩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223페이지 세출입니다.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비가 당초 3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곤양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중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2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30억 6500만 원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사업에 8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반납분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84만 4천 원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예산 5억 2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곤양흥사일반산업단지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지금 현재……
○ 한대식 위원  그 안에 보니까 엉망이던데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파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에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부도 날 것인데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어주면 뭐합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국비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인데 현재 국비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한대식 위원  자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시비인데……
○ 항공산업과장 최일  아닙니다.
업체의 자부담을 수입으로 잡아서 시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시비가 그것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시비는 투입하지 않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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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21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재난안전과장 박영철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5억 원 중에 4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를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4억 원 삭감했던 것을 동서금동․선구동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성하였고, 긴급 재난 보수․보강공사 및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부지매입비를 삭감하려면 전부다 삭감하지 1억 원은 왜 남겨둡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이 중에 용역비로써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용역비로 집행된 것이?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 한대식 위원  됐습니다.
긴급 재난 보수․보강공사 용역비 1억 원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4억 원은 무엇입니까?
왜 전부 시비로 편성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아까 5억 원 중에 4억 원 삭감한 것을 이쪽으로 대체하고……
○ 한대식 위원  대체하는 것은 좋은데 왜 시비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이것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 한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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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과 소관

(10시23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239페이지, 용강양계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에 2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666만 3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실안지구관광용지개발사업에서 4억 원을 삭감하고, 각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집행불가로 인해 삼천포신항 배후1지구 도시개발사업비 중 6억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소도읍 육성과 관련하여 차입금 이자상환을 3억 400여만 원 하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한대식 위원  차입금 상환액이 48억 원인가 보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금년도분 원금 상환액이 33억 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4억 원인데요?
○ 도시과장 한재천  기정예산에 24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2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 1월에 납부할 금액인데 재원이 조금 있으니까 먼저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억 원이 됩니다.
금년도분과 내년도분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당초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중앙의 어느 부처에서 시행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안전행정부입니다.
○ 한대식 위원  안행부에서 했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한대식 위원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한대식 위원  내가 그 사업계획서를 한 번 보았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할 때 별도의 승인조건이 있었는지……
아마도 안행부에서 승인해 주면서 승인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승인 연도와 승인조건, 그리고 안행부에서 국비를 얼마 지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행부에서 50억 원 정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 도시과장 한재천  맞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것을 받았는데 저것을 바로 공원으로 만들어도 됩니까?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하고 다를 것인데 안행부에서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목적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조성할 때 당초 우리가 570억 원을 계획하였는데 175억 원을 가지고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민자사업으로 항공우주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비가 안 들어온 것이지 시에서 계획한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조성할 때 175억 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채 승인을 받을 때 120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한대식 위원  만약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채승인을 받을 때도 500억 원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내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기채승인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한대식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리고 트랙 가운데 있는 그 부분만 남아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나무 심고, 산책로 조성하고……
지금 보면 그것밖에 안 해 놓았습니다.
트랙을 조성해서 산책로 만들어 놓고, 안에 운동장처럼 생긴 그것밖에 조성해 놓은 것이 없거든요.
그 안에 민자가 유치되어 건물이 온다든지 기타 무엇이 온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아시다시피 지금 저곳은 생활공원으로서 주제공원입니다.  이름을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고 붙인 것이지……
그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등과 같이 하나의 주제공원입니다.
그래서 테마공원 안에서 하나의 주제대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데 그 주제공원이라는 것이 지금 와서 주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120억 원을 승인해 줄 당시에는 그것 조성하라고 승인해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한 번 보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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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 소관

(10시29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돈  건설과장 김상돈입니다.
사천시의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늘려 나가는데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201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증액된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있어서 도비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합동설계단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안 바다 해면에 설치하는 신수도 낚시터 조성사업이 「자연보호법」 개정 중으로 금년도 당장 시행이 곤란하여 행정자치부에 7월 8일자로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을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사업으로 이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하여 곤양․서포면 일원에 용배수로 수문 설치비로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임국유재산 관리개선에 13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기반 시설물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시설비에 계상된 600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13억 원의 구평방조제 개보수 사업 중 2015년도분 국도비 지원 확정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확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의 4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261페이지의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25페이지입니다.
곤양면 맥사리의 신해골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이는 2015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이 8월 28일자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신해골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해골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돈  맥사리로 들어가다 보면 고속도로변에 붙어 있는 작은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곤양?
○ 건설과장 김상돈  예, 곤양면 맥사리입니다.
맥사리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무고 들어가는 길이네요?
○ 건설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257페이지에 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와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돈  당초에는 전체 우리 시의 45개 방조제와 86개의 저수지에 대해 시설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공사로 정비사업을 발주해야 하는데 풀베기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인건비를 내려줘서 풀베기 등과 같은 간단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번에는 그렇지만 내년도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업 대상지를 표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 되는 것은 사업신청을 받아 놓았다가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
○ 건설과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돈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으로 계상하여 마무리를 2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공정 중에서는 약 80% 정도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사업계획에 유어장 조성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장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쉼터조성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수도 자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추진현황을 비롯한 전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강에서 테마공원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자체가 너무 높아서 아파트 쪽에 있는 할머니들이 운동하러 가실 때 네 발로 올라가시곤 하시던데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간을 설치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드니까 필요하다면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하러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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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철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 및 정비 분야에서 시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도 중에서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옆에 있는 도로변 농기구수리센터 건물 매입을 위해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번에 도비 5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써 향촌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에 도비 균특회계에서 5000만 원이 지원되어 시비 부담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산터널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 및 정비입니다.
연천마을 안길 정비에 3000만 원, 대곡마을 안길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케이블카 탑승역 옆에 복합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로정비사업으로 아포마을 농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 구랑마을 농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하여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금년도에 도비 보조금 5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내년도로 연기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돈이면 어디까지 보상됩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올라가다 보면……
○ 한대식 위원  지금 석거리에……
용남고등학교 거기를 조금 넓히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오토바이센터 그것이 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 한대식 위원  거기서 안쪽으로 보상을 할 것이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이번에는 오토바이센터를 보상하는 데만 4억 원이 듭니다.
○ 한대식 위원  왼쪽에는?
○ 도로과장 박철우  왼쪽에는……
학교 쪽으로는 전부 연결되었고……
○ 한대식 위원  거기 말고, 그 뒤쪽에……
○ 도로과장 박철우  그 뒤로는 차후에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전에 일부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것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확실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지 매입비가 5억 원이고, 전부 합하면 10억 원 정도 되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오른쪽은 케이블카 탑승역이 되고, 그 옆에 붙여서 왼쪽에다가 복합지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를 위해 금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돈이 많이 들겠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사실상 복합지원시설은 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소득을 볼 수 있는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기-구룡 간 확․포장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 한대식 위원  농어촌도로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시도입니다.
○ 한대식 위원  시도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 최용석  불과 50m 위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금오공장까지 길을 내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 최용석  2개의 길을 낼만큼 왔다갔다 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의 농기구수리센터에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해서 우선 그것만 보상해서 철거하여 버스가 정차할 때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까지만 하도록 추진……
○ 위원장 최용석  이후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이후는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 위원장 최용석  내년이나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비 정도만 계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로 부분에서는 다 빠져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 최용석  지금 금오하고 협의된 곳도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것이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2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같은데……
하나는 잘라내야……
이것을 자르든 저것을 자르든……
○ 도로과장 박철우  이것은 더 이상의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승강장이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농기구수리센터만 보상해서……
○ 한대식 위원  박과장,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해서……
농어촌도로 거기에 사업비 들어간 것이……
용남고등학교에서 불과 100m 정도 되나?  
거기에 돈을 투자했다고요.
○ 도로과장 박철우  지금까지 거기……
○ 한대식 위원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그것이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한동진 과장 있을 때 동강아뜨리에 쪽으로 회전을……
들어갔다 나올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빙 돌아서 들어갈 때 저쪽으로 돌아서 나오든지 이쪽으로 돌아서 나오든지 동강아뜨리에와 연결을 시키라고 해서 설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설계는 전체적으로……
○ 한대식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동강아뜨리에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나는 설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로과장 박철우  나머지 부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한대식 위원  그것은 한참 이쪽이고.
○ 도로과장 박철우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2개 길을 낼 필요가 있느냐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 한대식 위원  이것은 동강아뜨리에하고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노선은 나중에 검토가 되는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불과 50m 정도의 길이 계획되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다시 협약을 해서 길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그곳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는 금오와 관련하여 55m 도로가 협의되지 않아 준공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협의해서 보상하실 것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금오 들어가는 길에요?
○ 위원장 최용석  예, 55m가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그 관계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것을 해 주는 순간 사천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거기에는 돈을 먼저 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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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43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녹지공원과장 이종주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의 제2회 추경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8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공원하고 가로수 밑 제초작업 인건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소득 지원에 따른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홍보물 제작비 40만 원과 국내여비 3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우리는 주로 밤나무를 잘라내고 폐업을 하는 경우 지원하는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공원 제초작업 인건비 부족액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역시 공원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공원의 분수대라든지 전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그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예찰방제단 인건비 부족액 1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시설비에서 1억 9500만 원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로……
법인단체에 사업을 내주다가 우리가 직영하는 인건비를 돌려서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비 7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관리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 10일 사역을 종료하면 되는데 사월초파일과 겸해서 실업수당 관계가 있어서 5월 25일까지 15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액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가로수 밑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를 정비하기 위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이……
사천향교 뒷산에 재선충병이 걸린 소나무가 벌겋게 되어 그대로 있다고 하던데……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전부 제거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다 제거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 한대식 위원  그럼 됐고.
대경아파트 뒤로 해서 향교 체육공원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쪽도 상당히……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옷에 닿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검을 하셔서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다니다 보니까 꽃을 심어서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풀이 많이 자라 있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힘드시고,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화단에 잡초가……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초화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안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초화류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관목류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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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보건소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요약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91억 221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1926만 1천 원보다 3억 28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행정과 2억 41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6146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특수구급차량 및 감염병 관리 장비 구입, 공공요금 부족분 등의 국도비 증감분과 자체사업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이 해외배낭여행 중이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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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소관

(10시58분)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146만 2천 원이 증액된 43억 695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중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은 목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101 인건비는 정신건강상담요원 인건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에 27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101 인건비에 3명의 금연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중간의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목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부 목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5만 2천 원이 증액된 4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에 구급차(특수) 구입비 해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급차를 구입하면 기사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예.
○ 전문위원 허태중  지금은 건강증진과 소관만……
○ 이종범 위원  보건행정과는?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행정과장이 별도로 보고할 것입니다.
○ 이종범 위원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 보건소장 강덕규  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거의 다 국비 지원이고, 시비는 20% 정도 됩니다.
운전기사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범 위원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 보건소장 강덕규  예.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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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행정과 소관

(11시03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억 4141만 원이 증가된 47억 5257만 2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곤명면 보건지소 숙소 난방 온수 분리 배관공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낭비적인 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구급차 구입입니다.
전 보건소에 국비를 투입해서 특수구급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300만 원, 시비가 36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가운데 부분입니다.  주로 지난번에 있었던 메르스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메르스 관련 긴급 대응 재료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긴급 대응 분야에 21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156만 원, 메르스 관련 격리치료비가 973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삼성병원에 입원 중 전염되어 1명이 관리되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구급차 구입과 관련하여 구급차를 구입했을 때 기사를 채용해야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채용해야 하는데 인력 운영상 거기까지는 안 되겠고, 일단은 기존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종범 위원  국비가 60% 정도 됩니까?
70% 정도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70% 정도 됩니다.
○ 이종범 위원  국비 70%, 시비 30%네요?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 이종범 위원  구급차가 보건소에 크게 많이 필요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은 구급차라고 하지만 일반차량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운전자와 뒤의 환자가 탄 부분을 완전히 격리하고, 산소호흡기를 비롯한 특수장비가 있는 것입니다.
○ 이종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구급차를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활용도도 낮은데 기사까지 채용한다면 구급차를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곤명면 보건지소 숙소 난방 온수 분리 배관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은 숙소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관공사를 다시 해서 그쪽과 분리해서 온수를 공급하겠다는 뜻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여기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건강관리실과 일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숙소만 이용할 때도 건강관리실까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과 숙소를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난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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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08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75억 1700만 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증감으로 목별 변경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신 모양인데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필요할 때 출석하시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데 가셨다가 필요하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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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과 소관

(11시10분)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80억 6857만 5천 원인데 추경예산에 5890만 2천 원이 증액되어 81억 2747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2015년도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행사 활성화 지원금으로 국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부담금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는 감액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2000만 원도 역시 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1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배정되지 않았다가 국비가 배정됨으로 해서 도비가 감액되고 국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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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12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이 1억 573만 2천 원 감액된 3072만 6천 원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의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고구마 조직배양 무균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청사 앞 교통섬 튤립 종구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꽃은 올해 겨울에 종구를 구입하여 내년에 심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실안 쪽에서 쭉 오다 보니까 화단에 풀 같은 것들이 많이 무성해져 있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한 번 챙겨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국도변에 있는 것 중에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가지의 난간걸이와 꽃동산, 꽃탑은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녹지공원과에 이야기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하던데……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반드시 검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소관은 기술지원과장님의 연수로 미래농업과장님께서 보고하실 것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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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16분)

○ 위원장 최용석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기술지원과장의 해외연수로 미래관련 사무 대행자인 미래농업과장이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 미수립 시 유통시설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곤란하여 연구용역비로써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중금속 등 유해요소 관리를 위한 GAP 안전성 검사를 위해 120농가에 농가당 12만 2천 원씩 해서 145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FTA 활력화 극복사업 중 딸기재배 농업인을 위한 착화율 향상과 상품성 증대를 위해 수정벌 지원사업에 1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기계화 현장 벤치마킹 지원에 따른 국제화여비 44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경운기와 트렉트 등 86대에 105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사천시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18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시 전체입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시 전체를 대상으로……
○ 이종범 위원  시 전체를?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 이종범 위원  시 전체에 어떤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유통담당 허순구  현재 유통시설 관계가 이미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사천농협 같은 곳에는 조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여 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승인이 나야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곤명에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 유통담당 허순구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 유통담당 허순구  예.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ICT융복합이라고 합니까?
○ 원예특작담당 최동근  원예특작담당 최동근입니다.
요즘은 시설하우스에 수분관리라든지 양액에 따른 영양분 관리를 컴퓨터화 해서 스마트폰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신 후 약 3년 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천지역에서는 ICT융복합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최용석  ICT융복합은 시설원예 뿐만 아니라 각종 특산물에 전반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 원예특작담당 최동근  가능은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시설원예만 하고, 일부 과수에……
○ 위원장 최용석  지금 우리 지역의 경우 용현에서 많이 하고 있는 토마토나 이런 부분에도 가능하겠네요?
○ 원예특작담당 최동근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원예특작담당 최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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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2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일반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10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256억 391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하수도 정비에 하수도 긴급수선비 5000만 원, 하수도 준설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전기․제어계측설비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위․수탁 성과평가 용역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에 1000만 원, 상하수도 경리서고 모빌랙 구입 및 전기설치에 900만 원, 상하수도 지하문서고 선반 구입(제작)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써 수처리제 구입에 3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수 관리비에 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창고동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토실 개폐장치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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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4인)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4인)
  산업건설국장구종효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투자유치과장박재령
  항공산업과장최  일
  재난안전과장박영철
  도 시 과 장한재천
  건 설 과 장김상돈
  도 로 과 장박철우
  녹지공원과장이종주
  보건행정과장최석문
  농축산과장천인석
  미래농업과장이외식
  하수도사업소장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