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1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안길 등의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되는 등의 사유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도선 보조금 지원비 1억 3600만 원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3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여비에 190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 분야의 세천 정비입니다.
세천 유지·관리비와 풍수해대비 세천 정비 등 14건의 읍면동별 사업비를 합해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축동면과 곤양면, 곤명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1500만 원과 임차료 8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서지역시설 긴급보수비에 2000만 원, 푸르지오아파트 앞 비상도로 개설에 1억 원, 석계마을 농로 확포장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방류 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분야에서 전체 5억 5000만 원 중 기 시행된 3억 원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의 유출량과 수질, 사천만의 방류 전 해양 동식물과 방류 후 해양 동식물, 그리고 토사퇴적장을 산정하는 사항으로써 기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토사 퇴적을 위해서 시추조사 등의 조사는 완료하고, 내년에는 분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동식물은 방류 후를 중심으로 하는 사항들을 내년도에 계속해서 시행하고, 방류 유출량과 수질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개발, 이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도 도선 건조사업은 17톤 급의 FRP조선을 건조하는 사항으로 총 7억 원 중에서 2015년도 3억 원에 이어서 2016년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신수도 섬 일주 도보길 조성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대구동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5억 원의 사업비 중에 2016년도 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늑도 관광기반시설 확충도 2016년에 착수해서 2017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총 10억 원 중에서 2016년도 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학촌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22억 원의 사업비 중에 내년도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천읍 금곡리에 있는 소하천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총 30억 원 중에서 내년도 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2억 원을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서 목단천 하도준설사업은 2013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분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하천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15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원, 기성제 정비에 1억 원, 하도준설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비 중에서 배춘천을 포함한 5개 하천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시설비로써 사동 소하천을 포함한 7개 소하천에 대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그 중에 2016년도 분 5억 원을 우선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에 3100만 원, 일반하천정비사업 중 도비 2억 원을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봉남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 개발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에 정동 소곡의 객방마을을 포함한 11건에 대해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에 향촌지구 농업용 관정과 사남 종천지구 농업용 관정에 8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인건비에 1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에 1억 5000만 원, 초전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서택지구 공원 정비와 무고지구 소공원 정비, 저수지 및 방조제 안전표지판 설치에 각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과 방조제 안전점검 용역에 각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국민안전처 등에 사업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양수기 구입으로써 약 20대 정도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지원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각 구역에 대한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 분야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양수장 유지·관리, 사남 종천보 설치, 서포 자혜양수장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수선 및 정비입니다.
풀베기 등 환경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써 저수지 86개소, 방조제 45개소, 농업용 관정 360개소 등의 시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에서 점복개저수지 개보수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분 2억 원을 계상하고, 저수지 개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전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2억 원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2억 원입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2km로써 서포 선전과 정동 수천, 하동 연천이 되겠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정동 고읍과 서포 다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초전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마무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다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15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선입니다.
5억 원을 계상해서 죽림동 죽전저수지, 사천읍 장전리 지곡저수지, 용현면 신복상저수지, 그리고 정동면 풍정의 풍정저수지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준 영구적 논두렁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분은 주로 곤양면과 서포지역이 되겠습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입니다.
덕곡지구 논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5억 원의 사업비 중에 2016년도 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동면 고읍과 사남면 우천, 용현면 석계, 축동면 배춘, 곤양면 무고, 곤명면 원전, 서포면 외부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세부적인 지구는 매해 연초에 다음해의 사업비를 결정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현권역과 상남권역은 2013년도에 착수해서 2017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동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에 착수해서 2019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총 32억 원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시비사업으로써 마을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지역으로써 전체를 대상지로 조성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여비 54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97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도 전년도와 비슷한 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결과처리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에 1900만 원, 폐공 원상복구에 700만 원, 지하수 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보조관측망 수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8300만 원, 지하수 검침원 및 지하수 업무보조 인건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남강댐 방류 관련 사천만 피해 영향조사 2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작년에 4억 원 정도 편성된 게 있지요?
거기에 사천시의 기금과 같이 편성했었고, 기금예산의 특수성 관계로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2016～2017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과 방조제 안전점검용역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비로 저수지를 개보수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86개소 중에 27개 저수지가 연차적으로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7개 저수지 중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부분은 따로 정밀진단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따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도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최종예산이 처리되기 전까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해법을 찾아서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82페이지, 세천 유지·관리비, 풍수해 대비 세천정비, 이 관계는 3회 추경 때 돈을 쓰지도 않고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더라고요.
세천 유지·관리비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900만 원을 감액시켰고, 풍수해 대비 세천정비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억 1600만 원을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도록 이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세천 유지·관리비나 풍수해 대비 세천 정비는 세부적인 사업 외에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과 특히 수해가 발생되기 전후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15년도에는 수해가 없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이면 상세한 내역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사천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해마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까?
작년에는 3억 원, 올해는 5억 원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세웠네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24억 원입니다.
2014년도에 8억 원, 2015년도에 5억 원,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우선 5억 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는 매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이 지정된 이래로 10년 만에 두 번째로 하는 사업입니다.
58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3억 3000만 원 정도만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천시의 전체 논이 5794ha인데, 그 중에서 공사관리구역이 52%에 해당하는 3028ha입니다.
공사관리구역에 대해서 예전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았는데, 소규모로 개선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고루 편의를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예년 수준으로 다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박철우입니다.
602페이지,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중에서 시·도 확포장 사업내용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문-대례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옥동-도금 간 확포장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향촌 봉전지구 마무리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2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행정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5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 교통량 조사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사업에 전체 설계용역비로 1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천시 부담금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중에서 미지급용지 보상에 3000만 원, 두량 5리-두량 3리 간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에 1억 원, 가화도로 확포장에 4억 원, 동계1리 곡각부 도로 확포장에 1억 원, 환덕도로 확포장 마무리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예의-예수 간 도로 확포장에 1억 원, 제방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원, 화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 사천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 원, 사촌-대산 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35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긴급보수, 교량 안전점검 등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도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갓길 포장사업에 7000만 원, 도로 재포장에 1억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터널의 조명 관리에 2000만 원, 철길건널목 관리에 1000만 원, 도로 정비 행정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 616만 원, 재료비에 25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이전사업에 길평 건널목 위탁관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에서 삼천포대교 항공장애등 교체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특수교량 이동점검대 보수비로 1000만 원, 삼천포대교 항해등 유지·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입니다.
삼천포대교 등 특수교량 위탁 관리비에 4억 7000만 원, 항해등 위탁 관리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관돼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27건에 7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비법정도로 개설 2건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법정도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 도로 중에 소규모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 정비 14건에 1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복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20억 원, 시비 70억 원, 총 9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방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케이블카 탑승역 주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10억 4000만 원, 총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사업 관리에 1100만 원,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중 농로 포장 및 정비사업에서 전체 21건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국내여비에 6336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하는 마지막 보고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각산터널 전기요금이 7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도 지출되었습니까?
올해는 7000만 원이 올랐네요.
이번에 한국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어느 부분이 빠져있다는 겁니까?
정기점검 등이 누락되어 경고를 받아서 같이 점검·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부족한데, 완전 국가의 갑질 행정입니다.
610페이지,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에 9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입찰하고 공보했습니까?
도급액이 9억 5700만 원이고, 관급액이 9억 1200만 원입니다.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자료 또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거리 쪽 아닙니까?
석거리에서 구룡 쪽으로 넘어가는 …….
원래 농어촌도로입니까?
일단 보상만 합니까?
이월시키지 않고 삭감했다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2억 원을 삭감해 놓고 5000만 원만 편성했습니까?
1억 5000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유지·관리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해서 사업별로, 위치별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건의를 한다든지, 누가 해 달라고 요구하면 1차 추경 때나 그때 상황을 봐서 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녹지공원과 소관
올해 큰 어려움 없이 녹지공원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218만 7천 원이 증액된 115억 4166만 8천 원입니다.
녹지공원과는 크게 푸른 도시환경 조성사업 분야와 산림자원 보호증식사업 분야, 이렇게 두 가지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도시숲 조성의 시설비에서 생활환경숲 1개소 조성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곤양면 성내공원의 나무 식재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삼천포도서관 밑 완충녹지지역에 수목을 식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천읍 중앙병원 앞 큰 도로에 중앙가로수 홍가시가 엉망입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항공우주테마공원 주차장 부분에 경계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삼천포운동장-향촌 신호등 간 신설도로의 가로수 식재사업비입니다.
명상숲 조성은 경남자연고등학교의 수목 식재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사남초등학교에 명상숲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618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변 자투리땅에 식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3～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면녹화에 5000만 원, 지역 명소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촌 신항만 배후부지에 지역 명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0페이지, 용두공원 관리 분야에 있어서, 용두공원 편입(미불용) 토지매입비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초에 용두공원을 조성하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지 않고 편입한 사유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들이 청구해 놓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1000만 원은 누전으로 인해서 우천 시 가로등이 소등되는 경우가 있어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비로써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좋은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공원조성 관리 분야에 있어서 공원 내 해충퇴치기 설치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항공우주테마공원, 수양공원, 노산공원, 망산공원에 각각 해충퇴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용두공원과 초전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공원부지 매입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내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2,000㎡가 사유지로 미매입됐습니다.
그 중에 5000만 원으로 250㎡ 정도, 농지 부분만 우선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충공원 조성의 시설비로 부지 매입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충공원은 총 면적이 10만㎡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3분의 2가 미매입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확보된 분야에서 어느 정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망산공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궁도장 이전지 과녁 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궁도장 과녁을 설치했던 장소에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화류 같은 것을 심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증식 분야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지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0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선충 방제를 하는 지역방제단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지역방제단은 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9만 3천 원, 반원은 8만 5천 원, 잡부는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2억 4800여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나무주사에 5억 9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년도 재선충 방제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임도사업 지원입니다.
임도 신설에 4억 2600여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간선 임도인 장산-감곡 간 임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장산-감곡 간 임도는 총 7km입니다.
2014년도에 1km를 개설했고, 올해 1.5km를 개설했고, 내년도에 약 2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작업 임도에 1억 96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두공원 뒤 좌측 산으로 총 5km 정도 되는데, 올해 0.5km를 개설했고 내년도에 2km 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626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에 68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곤명면 은사 마곡임도와 사남면 가천 용치임도로 구조개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곤명면 추천리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써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곤명면 추천에서 곤양면 맥사 간 임도 중에서 축협 생물사업장 입구 400m가 에스자형이고, 경사가 2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내려오던 차가 전복된 사례가 있어서 400m 구간을 우회해서 경사도를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경제림 조성에 1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림 조성은 수종 경신을 목적으로 하고 2～3년생 나무를 편백 위주로 심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1억 62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년생 이상 편백나무나 비파나무를 식재하여 경관림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은 8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산불 피해지 등에 조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조림사업으로써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수도 일원에 조림을 하는 사항입니다.
애기동백이나 편백 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지원입니다.
629페이지, 시설비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연림, 천연림을 대상으로 3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도 5～10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2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조림지 풀베기는 3년 이하의 나무를 대상으로 풀베기를 하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덩굴제거에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재 이용증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4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펠릿보일러는 1대당 약 400만 원 정도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등산로 및 트레킹길 조성에 1억 66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현면 약수암에서 백천제 구간 등산로에 대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에 트레킹길 조성은 1억 9800여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봉명산에 트레킹길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632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2억 2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합니다.
우리 관내 사방댐 5개, 계류보전 4km, 1ha 에 대해서 산지사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산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케이블카 연계사업으로써 봉화대에서 산불초소 간 산책로 및 전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케이블카가 상업 운행되면, 관광객들이 전망을 보기 위해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봉화대 부분에 전망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문화재보호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초소 부분에 전망대를 높게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숲 조성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봄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봄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초화류 구입에 작년과 같은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4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건비는 올해 5만 원이고, 내년에는 5만 1500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산불 예방·관리에 있어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1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는 올해 4만 4640원인데, 내년에는 4만 8240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산불감시초소 설치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재봉 헬기장에 초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산불진화 장비 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기 임차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녹지공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경제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편백을 식재했던 곳이 많이 있지요?
정자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편백이나 소나무도 칡넝쿨이 타고 올라갑니다.
그쪽에 덩굴 때문에 전망이 너무 안 좋답니다.
덩굴제거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사업계획에 넣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의 임금이 조금 더 오른 이유는 이게 최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토지관리과 소관
올 한해 토지관리 행정업무에 정책 반영과 많은 제안을 해 주신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부담금은 작년대비 3000만 원 증액되어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000만 원, 그 외에 개발부담금(국비) 환급금이 500만 원, 시·도 보조금이 3766만 원입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과의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554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6455만 6천 원입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지적공부 전산화 DB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에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입니다.
공간 정보시스템 유지용역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항공 영상 구입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에 37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윤삼임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건설과장김상돈
도로과장박철우
녹지공원과장이종주
토지관리과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