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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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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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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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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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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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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9개 부서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2011년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중추절이 가까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 재원 규모가 작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요구한 각종 사업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반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국의 예산은 총 1340억 원에서 1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했던 주 내용은 보통 사업에 대해서 국ㆍ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시비 부담분을 증감하였고, 특이한 분야는 도로교통과에서 KTX를 삼천포항까지 건설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지역 개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 소관 부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사업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기정 102억 4700만 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추경 때 1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90억 5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사업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통시장 방범용 CCTV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도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이 증액된 14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체험학습관 건립비 중에서 국비 10억 원은 직접 시행청인 KAI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상 국비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복합재 부품생산 기반구축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미부담금 1억 원을 추가해서 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780만 원이 증액된 3억 12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자립형 공동체 사업은 26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은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는 당초 도비 사업으로 계상했는데 3억 원만 지원됨으로써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 LED 조명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는 도비 전액 삭감으로 시비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178페이지, LED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 2억 8800만 원 중 내시된 도비 1억 44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지원 내시가 되었는데 도에서 추경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시비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175페이지,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사업은 1개 시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천읍시장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사천읍시장입니다.
○ 이삼수 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화장실 방범용 CCTV는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곤양시장 CCTV……
○ 이삼수 위원  화장실 안에?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화장실 주변으로 해서 상가 주변 전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상가 주변에?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화장실에도 설치하고, 상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CCTV 설치입니다.
○ 이삼수 위원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가 싶어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은 600만 원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제작한 자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홍보물은 수시로 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국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얼마를 가지고 추경예산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우리는 14억 8700만 천이 증액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14억 8000만 원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14억 8700만 원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번 추경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약 50～60억 원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전체 늘어난 것은 총 70억 원 정도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72억 원입니다.
○ 이삼수 위원  72억 934만 8천 원을 가지고 했네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 이삼수 위원  7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지역개발국이 사업부서인데 14억 87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추경한다고, 오늘 과가 몇 개 과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과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설명할 부서가 있고, 지역개발국 소관에 14억 8700만 원을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정리도 해야 하고……
○ 이삼수 위원  물론, 정리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일반회계 72억 원을 가지고…… 옛날에 72억 원을 갖고 추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14억 8700만 원 갖고 지역개발국에서 추경한다고……
물론,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을 삭감하는 성질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증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부서인 지역개발국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삼수 위원  국장께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방금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보고할 때 분석해 보니까 일반회계 총 72억 원 가지고 추경하는데 전략사업담당관실과 체육지원과에서 53%인 50억 원을 가져갑니다.
50억 원을 빼고 나면 22억 원을 가져가는데 농로도 하나 못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체육시설분야에 53%이면 22억 원 갖고 추경하는데, 14억 원 가져온 것도 많이 가져온다고 봅니다.
22억 원 갖고 나누어 붙이는데……
그리고 항공우주체험학습관 국비 10억 원이 빠진 것은 KAI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자부담 25억 원 해서 약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KAI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비는 바로 KAI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방금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10억 원이 국비로 한국우주항공으로 직접 교부된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김국연 위원  국비 사업의 성질은 어떤 목적으로 교부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 시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KAI로 지원하지 않고, 기금 성격으로 사업 시행청인 KAI로 바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은 한국우주항공에서 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김국연 위원  공사 진행시기는 언제쯤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KAI에서 설계를 다 했다고 합니다.
도비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서 아직 착공을 못 하는데 KAI 계획에 의하면 금년 내에 착공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 김국연 위원  당초 도비는 보조내시가 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내시가 왔는데……
○ 김국연 위원  취소가 되지는 않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아직 해당 부서에서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확보가 안 되면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결산 추경 때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한국항공우주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KAI 에이비에이션 캠프’라고 마경석 전담 팀장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기회가 되면 의원정례간담회 때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177쪽에 항공우주엑스포 도비 1억 원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김국연 위원  당초 계획대로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했을 것인데 이번에 1억 원을 삭감하면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추가로 시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도비를 4억 원 요구했는데 지난해까지는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억 원을 더 증액 요구했더니 예년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안 준다고?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예년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사천읍에서 도시계획공청회가 있다고 합니다.
괜찮으면 국장님은 퇴실시켰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국연 위원  그런데 국장님, 도시계획공청회에 우리 전체 의원이 그 자리에 한 번 갔으면 싶은데 의원들에게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까?
○ 이삼수 위원  읍면지역 사람들은 찬성이거든요.
지금 임시회 때문에 입장이 빡빡합니다.
사천시 전체를 놓고 보면 다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 김국연 위원  오늘 하는 것은 여론 청취네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 김국연 위원  청취를 해 보고 우리 시에서 입안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 한대식 위원  여론 청취는 해야지요.
○ 김국연 위원  예를 들어서 한다면……
○ 한대식 위원  반대를 하더라도 전체를……
○ 김국연 위원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 도시계획에 입안하면 몇 년 걸립니까?
○ 위원장 최용석  다음에 이야기하고……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입안되면 바로 6개월 안에 마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개인적으로 별도로 답변을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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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조성과 소관

(10시18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공단조성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공단조성과장, 최석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과 제2회 추경예산 전체는 20억 7000만 원이 감이된 27억 17만 4천 원이 확정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307-02목입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에 전액 23억 6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유는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내용 자체가 수도권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될 때 국ㆍ도ㆍ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6월까지 신청기간인데 올해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02 민간이전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3000만 원에서 총 6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이미 확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1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조건이 미비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 업체에 대해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통신주와 전선을 지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 지원차원에서 지중화 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2개 업체가 해당합니다.
이미 도비 5000만 원을 건의 중이고, 시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으로 해서 없애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공동물양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2억 원이 계상됩니다마는 실제로 새로 생기는 목이 아니라 작년 예산에 27억 원의 예산 중에서 2억 원이 회계연도가 끝남으로써 불용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2억 원으로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4개소를 3개소로 해서 현재는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 원이 불가피하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25일 일반 토목 공사하는 부지 조성은 사실상 준공되어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 이관해서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2억 원이면 토지 부지 조성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182페이지, 지중화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정확한 업체를 말하면 디비아이와 (주)엠씨티이엔지 해서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1단지입니까?
2단지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1단지가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1단지 안에?
이것이 지중화 사업인데 KAI 입구에서 축동 가는 선로를 지중화 사업을 하다가 다시 지상으로 뽑아 올리는 전선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죄송합니다.
○ 김국연 위원  그것은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것 같네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KAI 입구에……
○ 김국연 위원  당초 물양장 2억 원은 전임 시장이 있을 때 3억 원을 삭감한 그 부족분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그것은 아닙니다.
해수가 유입되는 것은 그대로 막고, 이것은 당초 보조금 중에 27억 원을……
○ 김국연 위원  이것, 안 주면 공사가 마무리 안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전 마무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지지부진한데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접안시설 3개소는 2억 원이면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2억 원을 꼭 줘야 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번에 불용된 보조금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 김국연 위원  보조금을 안 주면 안 되나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안 주면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삽재에 있는 농공단지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삽재에 수산물특화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것은 기채를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맞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런데 시비를 2억 원 투자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3차례 정도 설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입주 업체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삽재농공단지 내 입주 업체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전체 대상 필지는 33개의 부지에 최종 12개 업체가 확정되어서 4개 업체는 착공 중이고, 1개는 보류 중입니다.
사실상 13개소가 확정 단계이고 2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약해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배수처리시설이 되면 오겠다고 계속 관망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나중에 저에게 입주현황을 한 부 보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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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27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20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추경예산이 총 158억 3861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155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189페이지 중간쯤에 우리 시가 수산물 수출시책 평가에서 장려를 받아서 상사업비 7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해서 수출업체 포장재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수산물 가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지 못해서 확보하지 못한 3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수산물 가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운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촌계 회관 유지보수는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해파리구제 사업비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파리를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8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8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지금 수산물 가공단지 해수인입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 한대식 위원  3억 원은 시비로 지원해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곳이 없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각 농공단지라든지 폐수처리시설도 전부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합니다.
부지가 비싸다고 하더니만 평방미터당 18만 원이면 평당 54만 원짜리입니다.
이런 것까지 혜택을 다 준다면…… 평방미터당 18만 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처음부터 분양가를 포함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와서 부담하라고 하면 반발이 생길 것인데요.
이해는 되지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평당 1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2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선례가 될지 모릅니다.
분양가에 부담을 안 시키려면 해수인입시설을 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합니다.
처음에 설계를 해놓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필요하니까 시비 갖고 해 준다고…… 당초 삽재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면 부담을 해야겠다고 협의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초기가 되어서 협의도 할 수 없고, 수산물 가공단지는 분명히 해수가 있어야 합니다.
재직 당시에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수인입을 포함해야 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양수산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단조성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 해 줄 수도 없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수산물 가공단지 정확한 분양 금액이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분양가가 약 58만 원 정도입니다.
○ 이삼수 위원  58만 원이라도 비싸다고 기업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대식 위원께서는 “그렇게 싼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집행부에서 처음에 삽재수산물가공단지를 조성할 때 조성원가 예상은 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재비용을 합해서 보상가가 높아져서 두 배 정도 되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부담할 때 또 다른 산업단지와 지가 형평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면에서 사실상 사업을 못했고, 수산물 가공단지를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수인입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국ㆍ도비를 지원받으려고 했지만 실제 여기에 200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들어가므로 도와 농수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뜻이고……
○ 이삼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일시 차입을 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일시 차입금액이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33개 업체가 입주해야 하는데 12개 업체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수인입선이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한대식 위원 말씀처럼 설계에 반영되어서 진행되어야 하고, 지금 설계에 반영되었음에도 사실 해수인입선 문제가 공단조성과와 해양수산과의 작은 견해 차이로 늦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설계서에도 다 있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수인입 설계를 마쳐서 최대한 빨리 해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수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은 멸치 등 다양한데 시책 평가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 이삼수 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금이 있는데 플러스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수출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예를 들어 동림수산, 금창수산 등 박스를 만드는데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포장재 산출 내역이 나오는데 기본급으로 20%,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나누어서 차등 지급을 80%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차등 지원해 주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포장재 지원금액을 가지고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포장재를 직접 관리해서 멸치 박스 몇 개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차등 지급한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190페이지,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지침상 보면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을 취급하고 있어서 수협에다가 위치 선정을 요구합니다마는 사실 소방시설이라든지 관계법의 제재가 있다 보니까 수협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저희는 대방하고 향촌 두 군데에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수협에서는 아직 정확한 위치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목경정이 되는대로 수협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상반기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과목경정이 되지 않아서……
○ 김국연 위원  당초에 민자보로 했을 때는 개인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떤 단체나……
○ 김국연 위원  시설비로 변경했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자산취득 관계가 있어서 과목경정이 불가피합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수협과 위치 선정 협의가 되면 연내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이 여태껏 이렇게 있었으면 1회 추경 때 과목경정을 하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침으로는 수협이 위탁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수협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 가지 문제로 위치 선정을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극단적인 처방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냐는 실정에서 과목경정을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런 예산은 행정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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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과 소관

(10시39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은 기정 237억 원에서 약 7억 원 정도 증가한 244억 원의 규모로 이번 추경 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약 7억 원 정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아자동차-KAI 2 공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서 전체 총 470m에는 사업비가 약 96억 원 정도 들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다리 전까지 285m에 약 36억 원 정도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로폭은 35m인데 현재 20m 폭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상이 되지 않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는 또 다른 사업계획이 되어서 이번에 제외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약 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3호선-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총 900m 폭 25m로 개설하는 사항인데 2010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했고, 2011년도에 우리 시 예산 5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12억 원이 투자되면 2012년도에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우선 남양중학교까지 도로개설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예산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10일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던 도시지역인 신수도, 초양, 늑도, 마도, 저도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에 관해서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상태로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수립해서 종전처럼 일부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나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도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데 당초예산에 3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을 증액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인데 건축허가를 할 때 200㎡ 이상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었는데 준공한 지구는 문제가 없고, 중간에 허가가 취소될 때 받아 놓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1년에 1건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3건 정도로 당초 계산한 것보다 일부 모자라는 예산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19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금액은 같고 이름만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도시계획 현황이 거의 파악되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개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아자동차-KAI 2공장까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시기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2008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07년경으로 추정합니다.
○ 김국연 위원  국도3호선-남양중학교 간 투자는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2010년도부터 사업비가 투자된 사항이어서 2008년도, 2009년도 정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KAI 진입도로가 총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96억 원이라고 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96억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1단계 36억 원으로 추진 중이고……
○ 김국연 위원  36억 원이 확보되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김국연 위원  설명 중에 두 필지가 보상되지 않았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들어가는 입구 쪽에……
○ 김국연 위원  사천정비공장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토지수용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안이어서 토지수용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시비 36억 원 외에 미군반환공여구역 사업비로 확정된 사업이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될 예정이어서 그 사업비로……
○ 김국연 위원  공여사업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총 사업비가 36억 원입니다.
36억 원 중에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36억 원 중에 미군반환공여기금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 시기가 내년부터여서 그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결되지 않는 두 필지 부분을 해결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2억 5000만 원을 삭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으면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당초 전체 폭이 35m이었는데 우선 20n 정도만 개설하려던 사항이어서……
○ 김국연 위원  20m를 하면서 사천 모터스
부지는 안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20m로 하는데 일부 들어가 있고 35m를 할 때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20m 들어가는 부분도 협의해 주지 않는다고요?
○ 도시과장 김상돈  그 부분은 협의하지 않는다기보다는 20m 들어가면 어차피 도시계획에 추가로 폭 15m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폭만큼 시에서 매입하면 그 뒤쪽으로 이동해서 건축하겠다는 취지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되었던 부분은 제외하면서 현 상태로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36억 원 정도 투자해서 교량을 설치했는데 입구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 소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분석했겠지만, 기아자동차-KAI 2공장 간 도로하고 국도3호선-남양중학교 간 도로하고 우선순위를 따지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제가 판단건대 앞에서 말한 대로 1-5호선이 몇 배로 우선순위가 빨라야 할 것 같은데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존치해도 되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존치할 수는 있지만, 존치했을 때……
○ 김국연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당장 보상비 지급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런데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하면 되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저희 처지에서 볼 때 이월하더라도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따로 있어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내년부터……
○ 김국연 위원  KAI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당초 현재 폭 20m만 우리가 사업해 주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폭 15m를 계획하면서 주로 들어가는 가각 모서리 부분을 완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전체 구간은……
○ 도시과장 김상돈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하므로……
○ 김국연 위원  마무리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몇 개년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추진사업 하는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약 3년에 걸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판단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해 주시고, 출ㆍ퇴근 시간에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단지역으로 출ㆍ퇴근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KAI 들어가는 차량이 지방도 1001호선으로 들어가는 예도 있고, 새로 생긴 곡성 도시계획도로로 출ㆍ퇴근 시간에 진ㆍ출입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는 차원에서 매듭을 짓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조기에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국도3호선-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는 남양중학교 사거리까지 갖다가 죽림 삼거리까지 나가야 하거든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계속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삼천포 들어가는 터널박스 교체는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 이삼수 위원  도시과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할 것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서.
연장선상이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송포교차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토관리청과 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하려고 건의하다 보니까 보통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국도3호선-남양중학교 간 구. 도로도 사실상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국도는 새로 난 쪽으로 변경되었는데……
○ 이삼수 위원  남양중학교부터 죽림 삼거리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김국연 위원께서 짚었는데  35m 도로를 왜 20m로 축소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35m 도로는 그대로 있고……
○ 한대식 위원  지금 탑마트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35m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한대식 위원  탑마트 위쪽 앞뜰식당으로 올라가는데 아침에 신호 걸리면 두세 번의 신호를 더 받아야 들어갑니다.
예산을 더 투자해서 35m 도로를 그대로 뚫어야 하는데 앞에 들어가는 것이 보상되지 않는다고 20m를 먼저 하고, 또 15m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삭감시키는 2억 5000만 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1억 원을 깎아서 2억 5000만 원을 다른데 추가로 확보해 주는 것 아니면 지금 그대로 놔 놓아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35m가 KAI 2공장 앞까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쪽으로라도 보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왜 돌리느냐는 말입니다.
출ㆍ퇴근 시간에는 교통대란으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보상되지 않는다고 20m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35m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20m 해놓고 추가로 15m 하려면 언제 할 것입니까? 할 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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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5억 8803만 7천 원으로 4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281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전금 지원사업으로 2동이 선정됨으로써 도비 16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30년간까지 약 20년간 경상남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보전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더 연장되면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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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시설비 궁지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도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서 시설비는 신촌 마을 입구 진입로 및 선전마을 뒤 농로포장 사업에 시비가 3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서 일반하천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사천강 하도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검정마을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정비에서 축동면 주민 쉼터 조성 및 농로포장은 도비 5000만 원이 되었고, 신벽소류지 주변 용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은 시비가 30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송마을 농로포장 사업비는 당초 9910만 원과 시설부대비 198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지금 현재 국가 산단 관계 결과에 따라서 산단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에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도비가 도의원 포괄사업비 성격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사실 도지사 재정지원사업인데 사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봐도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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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리과 소관

(11시08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나 재해가 났을 때 중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때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는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쓰지 않고 일부 공공시설 피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희망의 집 보급에 20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도비와 시비 비율이 바뀌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동대 차량이 3대인데 2대 분만 계상되어 모자라는 선박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 가로등을 우리가 인수받았고, 올해 가로등 신설을 약 280등을 해서 추가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시청 주변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가로등 요금은 어느 부서에서 줍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지금 가로등은 켜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공공요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공공요금에서 나갑니다.
○ 김국연 위원  시청 주변에 가로등을 켜지 않는 곳이 사천시청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불을 끄더라도 시청 주변은 밤에도 불을 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209쪽에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 이삼수 이원  기정액이 1억 3900만 원이 되어 있었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2010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전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위험지구를 보고받아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1억 3900만 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예산 소진을 다 했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했습니다.
재해지구가 위험하다고 해서……
○ 이삼수 위원  시장포괄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전혀 아닙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우리가 예비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피해복구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시비로 2억 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에서는 얼마든지 예비비를 쓸 수가 있고, 또 예비비가 부족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비비를 쓸 때는 공공시설도 있지만, 특히, 민간에 대한 피해, 주택피해, 농지피해에 대해서……
○ 이삼수 위원  지금까지 예비비는 재난관리과에서 거의 썼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그렇게 했는데……
○ 이삼수 위원  100%는 쓰지 않아도 예비비는 있어야 할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금액만큼은 재난관리과에서 쓰지 다른 데에서는 쓰지 않거든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맞습니다.
○ 이삼수 위원  쓰는 것은 맞는데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온 것은 냄새가 좀 납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전혀 아닙니다.
○ 이삼수 위원  삭감되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과, 도시과, 여러 과가 있지만, 이것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못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남면의 경우 하천제방에 일부 피해가 있어서 응급복구를 해야 하는데……
○ 이삼수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재난관리과에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약 70억 원 정도 있지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우리 재난관리과에는 전혀 없습니다.
○ 이삼수 위원  재난관리과 예비비가 아니라 시 예비비이지요.
재난관리과에서 유일무이 하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일반회계로 올라오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전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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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과 소관

(11시17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로교통과장 박태정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택시 서비스 개선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비가 6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이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시비 1099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1600만 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이 3000만 원, 사천대교 경관조명 및 휴게시설 공공요금 300만 원, 정류장 안내기 전기요금 3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로 교통약자콜택시 구입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법정대수가 9대인데 지금 콜택시를 8대 운영하고 있는데 1대 더 구입하는데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KTX 진주-삼천포항 연장운행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노후버스 대ㆍ폐차 지원이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1000만 원, 당초 시비가 1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00만 원 해서 2800만 원으로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에 시비 5억 원이 부담되었습니다.
2010년도분 자전거도로 33억 6000만 원 중 시비 11억 76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5억 원을 부담하고, 금번에 5억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용현면 소재지 보도 정비가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현면사무소 앞에 보도블록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삼천포 수산시장 주변 도로 덧씌우기 작업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산터널 등 전기요금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산터널 전기요금은 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KTX가 진주-삼천포항까지 연장 운행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연구 용역비가 6000만 원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사천 비행장 앞에까지는 철로가 나와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거기까지만 들어와도 괜찮은데 삼천포항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대전에서 내려오는데 삼천포항에서 고성, 거제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안이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그런데 이것이 사천까지만 오면 삼천포항의 물동량 수송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삼천포항의 물동량 때문에 삼천포항까지입니다.
○ 이삼수 위원  물론, 좋습니다.
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이 나오면 위원들에게 꼭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중간보고도 위원님들께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택시 서비스 개선 지원비 영상기록 장치를 사천 관내 있는 택시는 전부 설치가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지난해에 법인택시를 다 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310대가 있는데 다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이삼수 위원  그러면 사천 관내에 개인택시는 다 된다는 것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사천대교 경관 조명 및 휴게시설 공공요금이 18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사천대교 조명시설 하자보수는 12월까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11월까지입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상판에 있는 부분은 거의 보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밑으로 교각에 비춰 주는 투광등은 7개가 안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등만 달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가로등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등주를 다 떼어서 가져갔습니다.
고쳐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안으로 하자고 저희가 관련되는 회사에 질문서를 보내 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여한 회사에서는 의견을 내놓으라고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 이삼수 위원  하자보수를 하라고?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최용석 위원장님이 가장 많이 챙기는 것 아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
○ 이삼수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삼천포 수산시장 주변에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이 말이 많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어제 하루도 5300만 원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이삼수 위원  추석 전이라도 할 때 다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을 시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 이삼수 위원  안타깝네요.
이것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차피 손댔으니까 상인들의 반발이 조금 있더라도……
하루는 덧씌우기 한다고 상인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어차피 손댄 것이니까 저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관계로 시장에서 상인들이 시장님께 욕설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이삼수 위원  곧 추석인데,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확실하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장애인 콜택시 8대가 있는데 배치해 놓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이것은 택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회사 택시에 위탁하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현재 위탁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사천 SM 4대, 삼천포 콜7000 4대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삼천포 콜7000이 옛날 월흥택시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마무리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내년도에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까지 수반이 다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올해분을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분도 시비를 다 확보해 주지 않은 상태인데 올해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료하려면 내년 예산이 다 따라주면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다 안 해 주기 때문에……
○ 김국연 위원  장기계속 공사로 몇 개년 공사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내년에는 마치는 공사입니다.
○ 김국연 위원  총 공사 금액은?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전체적으로 지금 발주할 2차 공사가 40억 원입니다.
앞에 발주한 것이 33억 6000만 원 해서 7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73억 원을 투자하면 대성초등학교까지 내려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어디까지요?
○ 김국연 위원  대성초등학교 뒤에 수도관로 부지까지 다 내려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대성초등학교까지 쭉 내려와서 중앙초등학교까지 갑니다.
○ 김국연 위원  지방도로까지?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중앙고등학교 앞까지입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에 마무리가 되어야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그런데 예산이 따라줘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사남 죽천천까지 마무리가 되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죽천천까지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중간에 보면 수목을 재배하는 사람이 아마 배짱을 뿌리는 모양이든데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7군데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자기 땅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자기 땅이 아니지만, 나무를 옮기라고 하면 옮길 땅도 없다, 나무를 팔아야 한다, 팔아달라고 배짱을 뿌리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수도관로 부지에 관상용 나무를 심어놓고 옮겨 주지도 않고……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옛날에 수도 용지할 때 농사를 짓게끔 해 준다고 했다고 억지를 뿌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농촌지역에 사는 농민은 뭐하는 것이냐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하든지 이해를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갑현 위원.
○ 최갑현 위원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참고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공사도 있지만 적게 드는 공사도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최갑현 위원  연말이나 추석, 설 이전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나중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작은 공사는 산업건설위원장께 협의하고, 예산만 되면 할 때 같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공사는 입찰을 해야 하지만 소형공사는 나누어서 해 주는 것이 주민이 편안해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운용 방법으로 예산만 되면 위원장께 말씀드려서 연말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동서동 중앙시장, 선구동에는 그런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국도3호선을 삼천포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굴다리라고 합니다.  송포교차로.
지금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가 해당합니다.
시민이 볼 때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말이 없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 내부적으로 기술직이 많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든지 조치를 취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위원님, 그 부분은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을 모시고 국토해양부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국도3호선을 인수 못 받겠는 것입니다.
송포교차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1700명이 진정서를 냈고, 6만 시민이 사는 곳을 6만 시민이 개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못 받겠으니까 Y자형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Y자형으로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줄 때는 약 70억 원 정도가 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사해 봐야 알겠지만, 일부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할 용의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은 공사 설계된 대로 다 해서 다른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담당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었고, 사천시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준공이 안 되었으면 자기들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있는데, 또 문제가 국도 중에도 동지역에 속하는 것은 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 도로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동지역이니까 시가 관리해야지 자기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3일 전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는 최봉기 주사가 우리 사무소에 왔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 차단하려고 하니까 전기요금을 내 주고, 터널만이라도 사천시가 인수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인수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삼천포사랑회에서 아홉 군데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건의서가 왔습니다.
경상남도,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에서는 답변이 왔는데 국토해양부서에서는 국토관리청으로 이관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이미 준공되어 사천시가 인계를 받든 받지 않던 인계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되면 법으로 인계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다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시는 억지 주장이라고 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차후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두 군데에서 명확한 답변을 줘야 할 것이……
어제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감사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비서실장이 삼천포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분을 통해서 로비하고 있는데 쉽게 답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최갑현 위원  챙겨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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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공원과 소관

(11시36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녹지공원과장 박헌진입니다.
제2회 세출 예산 사업 설명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 때 5억 3145만 8천 원이 증가한 164억 3593만 8천 원입니다.
중간쯤에 동서공원 조성 시설비는 성립전예산으로 3억 원이 이미 편성되어서 지금 사업 시행 중입니다.
녹지공간조성 사업에 생활주변녹화조성 및 사후관리 인건비는 아래에 있는 시설비 300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벌리지구 소공원 조성 5000만 원은 순수 도비로 재정지원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민ㆍ송정마을 쉼터조성 사업은 5000만 원인데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20페이지, 임산물 소득 지원에 조경수 등 냉해피해 보상금이 국비 포함해서 1억 1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에 인건비 1433만 6천 원은 그다음 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그만큼의 금액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221페이지, 사회서비스 인력지원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는 당초 계획에서 6명이 줄어서 국비 7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 장비지원, 인건비 1274만 원은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비를 과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관리 인건비 1145만 8천 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219쪽에 벌리지구 소공원 조성 5000만 원이 일반회계로 받은 시비인데……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전액 도비입니다.
○ 이삼수 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 성격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 이삼수 위원  소공원 조성을 어디에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대상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 이삼수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도의원 1명 해서 지역구 도의원이 총 3명입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사업의 성격이나 사실상 주민이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예산 성격이 전부 다 알레르기가 날 정도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걸 해당 지역의원하고 조율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있어야겠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이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놔두자고 해서 국ㆍ도비를 소비할 것이 아닙니다.
혈세를 주민숙원사업에 써야 함에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정리합시다.
김국연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이 앞에 또 있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축동에 정자를 지어 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녹지공원과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이 아우성이라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할 것이라고 물으니까 “벌리지구 소공원 조성 50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위치 조차도 모르는 예산을……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쉽게 말해서,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정자 건립 부분 하나라도 해결하면 좋습니다.
○ 이삼수 위원  당연한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2000만 원만 들면 해 줄 수 있는 것도 해 주지 않고 다른 것을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주민이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협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될 것인데,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과장께서 관리하는 산불감시원 기동대원, 가로수 공원 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그 인원이 유형별로 금년 예산에 몇 명이 나옵니까?
금년 11월부터 산불감시원이 활동해야 하고, 산불기동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특별진화대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특별진화대원하고 가로수 관리요원, 공원관리요원, 또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 김국연 위원  산에 가서 하는 것은 놔 놓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정기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인원은 무기계약근로자 9명하고 가로 수 관리원 3명, 공원관리요원 6명, 산불기동감시원 104명, 산불진화대원 36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진화대원이 36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 김국연 위원  이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금년에 개선한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직만 되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무기계약근로직이 조금 개선되었고, 기동감시원도 개선되었습니다.
진화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사천시에서만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김국연 위원  산불감시원 104명은 5개월간 근무하는 사람들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기동감시원 초소근무자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시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니까 건의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인건비 변동이 없으면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매칭펀드 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없애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이것은……
○ 위원장 최용석  시비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할 때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괜찮은데, 그것이 선심성이 강한데 시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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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이삼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0인)
  지역개발국장강상민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최용상
  건설과장한재천
  재난관리과장정광수
  도로교통과장박태정
  녹지공원과장박헌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