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인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동, 다년도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 5개년이 되겠으며,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되겠고, 회계별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망라하고 대상사업은 건당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재정목표, 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 대책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하여 수정·보완하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국가 재정정책과 재원 배분 방향, 우리 시의 여건과 성과는 시의회 업무보고 및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으로써 내년도 세입 증가율은 금년도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은 소폭 상승하고, 사회복지사업 확충,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확대 등으로 지방교부세 증가 및 국고보조금 확대 요인이 있고, 지방채 규모는 감축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전망으로써 신 미래성장 동력사업, 고용대책, 가축병역체계 개선, 재해예방, 생활안전 등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수질개선,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주민복지, 평생교육, 무상급식, 다문화사회 지원 등 지속적인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33페이지, 중기재정 세입 전망부터 49페이지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분야별 대상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개 사업에 73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514억 79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교육 분야는 1개 사업에 225억 37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개 사업에 4129억 6200만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2개 사업에 270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27개 사업 4334억 68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보건 분야는 2개 사업에 149억 79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5개 사업에 3728억 8600만원입니다.
8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개 사업에 1708억 5500만원입니다.
91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개 사업에 2334억 6500만원입니다.
9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6개 사업에 4825억 66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특별회계는 13개 사업에 122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부록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35페이지부터 209페이지에 부서별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과소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시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내년도에는 19.7% 됩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국도비에 의존한, 즉 정부나 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우리 시 2011년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에 의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중점 투자분야는 생동하는 지역 경제, 함께하는 나눔 복지, 찾고 싶은 문화관광, 균형 있는 지역개발, 꿈을 심는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규사업보다는 민선5기의 시정 방침에 부합한 각종 공약사업 일부와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418억 3940만 8천원으로써 이 중에 일반회계는 4028억 9674만 8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8억 381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3884만 6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132억 5518만 2천원입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3억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24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408억 54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의 9.25%, 세외수입은 721억 42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의 1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549억 7300만원으로써 35.07%, 재정보전금은 140억 1000만원으로써 3.17%를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1598억 5900만원으로써 36.1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규모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13개 분야 31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7억 8100만원, 교육 분야는 60억 9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93억 5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955억 9700만원, 보건 분야는 66억 4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75억 3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4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3억 6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6억 7000만원, 예비비는 60억 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3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 내용과 조직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7억 8100만원이 증가한 569억 2200만원으로써 1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260억 900만원으로써 5.89%,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이 1283억 8000만원으로써 2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097억 4600만원으로써 47.47%를 차지하고, 4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이 9억 6000만원, 보전재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33억 3900만원, 내부거래가 49억 2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1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4418억 3900만원 중 정책사업 예산이 3649억 26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라든지 경상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635억 2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이 133억 8600만원입니다.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는 세입예산안이고, 6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 등이 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재원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과 생략된 설명은 각 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질의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신 것인데 작년과 재작년 해서 쭉 이렇게 이어오면서 혹시 올해 새로 반영된 신규사업이나 계속 해 오던 사업 중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될 수도 있고, 국가정책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나 폐지된 사업은 별도로 사업목록을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실 때-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듯이-사실상 그냥 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되는 것 이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떤 것이 새로 반영되었는지, 어떤 사업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또 어떤 사업이 빠졌는지, 변경된 것은 어떤 사업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별도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시면서 20억원 이상 사업비를 가지고 역으로 대조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이 자료를 한 번 빼서 신규사업이나 변경되는 사업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사업이 이어지지를 못하고 자금으로 인해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까?
계획된 것이 끝까지 차질 없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지가 궁금하고, 또 현안사업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것인데 일을 하다 보면 재원이, 당초에는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수정을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별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와 광특 보조, 기금 보조, 도비, 시비 등 재원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변경되면 할 수 없이 수정을 해야 되는 강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전부 다 시비만으로 한다면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국도비라든지 광특이라든지 기금 이런 것이 변경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연동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변경해 나가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부득이 수정·변경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동하는 지역경제라든지 함께하는 나눔복지, 찾고 싶은 문화관광, 균형 있는 지역개발, 인재육성 등이 있는데 그것을 큰 틀로 해서 중점 투자하는 것이지요?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고 세워 놓은 책자가 따로 있지요?
없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 뒤에 보시면 사업별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별 계획이 5개년 계획이고, 2012년도 재원배분계획은 내년도 예산안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이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문화 및 관광사업에 보면 보고하실 때 29개 사업에 4129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서식을 보기에 조금 편리하게끔, 예를 들어 세부사업이 총 몇 건인데 사업비는 얼마이고,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2012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용이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다음부터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보니까 전체 예산 4418억원 중에서 46.58% 약 47% 정도를 국고나 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가내시라든지 확정내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예상만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차후 상부기관에 지적이 된다면 담당 공무원이 신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46.58%, 약 47% 정도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지원이 안 된다든지 하면 추경 때 사업비를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여유 있게 해 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도의원 지역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군별로 통일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얼마로 하라는 방침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예비비에다가 조금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전체 총액이 얼마이고, 현재 얼마가 미상환되어 있습니까?
통계가 나옵니까?
내년도에는 32억 4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2013년 이후 상환액이 300억 7600만원입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씰링(ceiling)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전부 다 목이 차 있는 현상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예산은 우리 담당관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쭉 보면 부분적으로 선심성, 선거용으로 치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딱 2개 과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이대로 그냥 두어도 좋겠지만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면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80% 이상은 삭감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께 답을 듣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총무과하고 총선 이후에 민간경상보조나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답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지고……
물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일부 부서장들이 까딱 잘못 생각하면 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한데 내년 총선이 4월 아닙니까?
딱 배분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집행실적하고 내년도 자금집행 계획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연초에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신다면 보고도 해 드리겠습니다.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튼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실과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단체 회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50% 정도는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서 나가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그런 종류의 예산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작년에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선진농업 견학차 연수를 갈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의원 중에서 한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고, 해외의 농업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작년에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가 예산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의를 표시해서 의원들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방법 상의 문제인데……
하여튼 경상보조적인 이런 예산은 씰링(ceiling)이 정해져 있고, 정부에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올리기가 좀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중 감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뚜렷한 해결책이 잘 안 나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씰링(ceiling)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시일이 좀 가고, 이것도 여러 가지 방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하튼 농업인단체나 사회단체나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수립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면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결석 위원(2인)
박종권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대균
전문위원이남구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