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32분 개회)
○ 위원장대리 조익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등원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대리 조익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사천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우리 시 21개 전 의료보건 기관에 대한 신축 및 시설 개선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전염병예방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총액은 83억 544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6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 예산은 총 56억 9246만 2천 원으로 전체 68.1%를 차지하고, 보건위생과는 총 26억 6202만 5천 원으로 전체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국도비만 총 29억 7331만 9천 원이 편성되어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지역에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항상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하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는 물론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바쁜 일이 있어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노영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함상정입니다.
만성병관리담당 신명해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현숙, 출산지원담당 이정미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성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익래 부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2014년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세입예산은 27억 1300여만 원이며,  지난해 대비 5억 18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5억 27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이 4억 6700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9246만 2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5억 87만 6천 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637페이지, 시설·장비 개선 및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실 설치 공사, 보건지소와 진료소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 삼천포보건센터 지하와 1층 석면 제거 공사, 정동면보건지소 정화조 전면 보수 공사, 정동면보건지소 광역상수도 직수 연결공사, 곤양면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방범창 설치 공사, 가천보건진료소 창틀 누수공사, 통양보건진료소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신수도보건진료소 지붕 보수 공사, 신수도보건진료소는 2012년 태풍과 2013년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 일부가 파손되어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638페이지, 행정장비구입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저주파 1대와 간섭파 치료기를 각각 1대 구입하는 것이며, 보건지소 의료장비 1억 4000만 원 편성은 보건읍지소가 12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사용하는 엑스레이가 통합이전에 구. 사천군에서 사용하던 기기로 필름을 구할 수 없어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데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체크기 구입입니다.
이는 그동안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건축물은 전부 신축이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장비를 보강하여 건강체크기를 구입 비치하고자 합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서랍장 등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업무추진, 전염병예방 업무추진,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 건강증진업무 추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심·뇌혈관 예방질환 사업입니다.
총 사업 계획 인원이 13,500명이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아침건강 검사소모품 구입, 아침검사 합병증 검사비, 만성병 관리실 검사 소모품 구입, 고혈압ㆍ당뇨환자 합병증 검사비, 고지혈증 검사용 카세트 구입, 고질혈증 검사용 카세트는 혈액 분석용 기구로 개당 3만 원 합니다.
500개를 구입하는데 1500만 원, 요충검사수수료 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1페이지 중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입니다.
희귀난치성은 국가가 지정하는 질환으로 총 134개 종이 있습니다.
주요 질환은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파킨슨병 등이 속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등록된 95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고, 1인당 치료비는 약 17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151명의 산모에 대해서 1인당 약 5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도우미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42페이지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하위 50%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2013년도에는 150명에게 지원해 주었으나 2014년도 예산삭감으로 4400만 원이 삭감되어 68명에 해당하는 분만 우선 편성했고, 향후 추경이 불가피할 사항입니다.
643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행사의 날과 사회적용훈련을 위한 시티투어 등을 위해서 차량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중에 치매ㆍ중풍 없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100세 건강사회 추진을 위해서 14개 읍면동에 28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치매ㆍ중풍 없는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입니다.
645페이지 상부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 검진이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난소암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하위 30%로 보험료 68,000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체외수정비는 2013년도 82명을 했고, 인공수정 사업은 66명을 지원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하단부 307-05 치매치료관리비는 주로 약제비 지원입니다.
이는 등록환자 1700명 중의 600명에 대해서 약제비 3만 원 미만일 때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하위 건강보험료 100%, 1인 기준으로 해서 직장보험료는 43,000원, 지역은 28,000원 이하일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46페이지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아토피ㆍ천식 저소득층 환아 검사비 지원과 아토피ㆍ천식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입니다.
201-03 건강대학 교육 강사 수당 등은 경로당 25개소에 450여 명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647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뇌정밀 MRI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대상자로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도 특수시책이며, 이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당자에게 24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13년도 수혜자는 105명이었으며, 2014년도에도 동일하게 105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 중간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목표 인원은 12,035명으로 잡고 있으며, 하단부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사업은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치료하고 나서 매월 청구하면 지급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는 올해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3억 원으로 이 사업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649페이지, 읍면동 건강자료 통계 분석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읍면동 건강 통계 분석사업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별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으로 맞춤형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하단에 건강증진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은 4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위탁 실시하여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편성했습니다.
650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틀니보급사업과 의치보철사업도 동일하며, 2013년도에는 72명을 지원했습니다.
651페이지 중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307-01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2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체장애자의 사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약 40명을 관리합니다.
652페이지, 저출산대책입니다.
전체 홍보 등 계획 인원은 27,000여 명이며, 행사운영비로 임산부 산전후 건강교실, 출산장려 홍보사업,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임산부 풍진검사사업 등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3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둘째 자녀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율을 감안하여 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했고, 셋째 자녀는 215만 원이며,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연간 4명, 5명이 발생합니다.
올해는 4명이 발생했으며, 맘편한카드를 통해서 120만 원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신생아 난청조기단사업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4페이지,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선구동과 남양동에 신바람체조교실, 요가교실 강사 인건비 등이며, 이 외에 남양동에는 시드교실지원 사업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655페이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입니다.
18세 이하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6페이지는 넘어가고, 657페이지 상단에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초등학교 8개교, 유치원 3개 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랫 부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18명에 대해서는 48만 원이 있습니다.
전체 864만 원으로 기관제 위탁 교육비입니다.
658페이지 중간에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청소년 건강체험관 운영과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신규 편성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아동에게 과일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주 1회 하고, 현재 한 부모가족이 452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0가구를 선정하여 월2회 과일도시락을 배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59페이지 상단에 성인건강증진사업에 찾아가는 시민체조 교실이 있습니다.
이는 동서금동 통창공원과 벌용동 공설운동장, 사천읍 수양공원에서 실시할 체조강사 수당입니다.
하단에 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연 절주 등 13개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6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한방건강증진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100세 건강만들기를 위한 사업 중 중풍예방사업 약품구입비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1차는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하고 2차, 3차 검진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에 성인건강증진사업에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는 금연보조제 니코틴엘이라든지 금년파이프 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662페이지 여성,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영향 플러스 보충식품비가 있습니다.
이는 위험 요인인 빈혈 보유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 대상은 영유아의 신체 계측을 통해서 미숙아에 대한 지원입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편성입니다.
307-01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편성은 틀니사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66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여 각 센터와 보건지소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보건진료소 및 보건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4페이지, 행정운영비로 보건관리과에 총 4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642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하위 50% 대상자라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직장에 다시는 분은 의료보험료가 85,000원,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은 89,000원 정도입니다.
이삼수 위원  654페이지에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이 시 전체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예, 2017년까지 합니다.
이삼수 위원  사망률 비율이 높은 데가 남양동과 선구동 2개 지역이 되었는데 금번에는 경남 40개 읍면동 중에서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에 대해 얼마 전에 최우수를 받은 데가 남양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예, 도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분들의 사기를 좀 더 진작하는 좋은 사업인데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안 해 놓고 통상적인 예산만 짜 놓았네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전체 사업에서 6000만 원을 편성해 두었는데 6000만 원 중에서 지금 남양동이나 선구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600만 원, 400만 원……
이삼수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분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사업하려는 것을 보았는데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좋겠지만, 확대가 안 되는 면도 있지만, 경남에서 최우수를 두 번이나 받았지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예, 위원장이 받았습니다.
이삼수 위원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데……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우선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고, 부족 시에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내년 4월에 추경할 것 같은데 추경 때 꼭 챙겨서 이분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늘 푸른 주민대학 운영은 경로당마다 요가강사, 에어로빅강사가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예.
이삼수 위원  위탁 주는 것은 없지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예.
이삼수 위원  사천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니까 찾아가는 경로당 요가교실, 건강체조교실이 아주 좋더라고요.
요가선생이나 체조선생에게 좀 더 친절하게 잘해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경로당에 비치된 여러 가지 의료용 건강기기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삼수 위원  보건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보건관리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합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의료용기기 보급사업도 하면 좋을 것인데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조례상 경로당에 있는 기구는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입니다.
저희는 간호사나 의료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므로 의료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경로당에 비치된 기구를 의료용이나 건강용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병원 물리치료실에 가면 지금 보건소에 있는 기구가 다 있거든요.
의료용으로 봐야 할 것인지? 심각합니다.
족욕기구라든지 경로당마다 찜질방을 넣어서 어른들이 찜질하고 땀을 빼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기구를 보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7페이지 상단에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운영을 어린이집 6개소, 유치원 3개 원이라고 했지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초등학교 8개교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 요청한 학교가 8개교입니다.
이삼수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홍보는 잘 되어 있겠네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예.
이삼수 위원  보건관리과에서 하는 이 좋은 사업을……
사실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지만, 자세한 것까지는 다 모르거든요.
저출산 대책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원하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읍동에 통장, 새마을단체, 자생단체, 관변단체 등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 기술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보건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사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소로 문의해 달라고만 해도 ‘이런 사업이 있구나!’라고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좋은 사업을 몇 명이만 아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사업은 발췌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 조직이나 관변단체, 자생생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라고 건의합니다.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이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659페이지에 찾아가는 시민 체조교실을 3개소 운영한다고 설명했는데 추가로 초전공원을 넣을 수 없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알겠습니다.
초전공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어제 저녁 10시쯤 술에 취해서 전화하신 분이 사천읍보건지소가 오르막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사천읍사무소를 보건지소로 운영하면 안 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곤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산골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놓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경사가 심해서 바로는 못 올라가고 정문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국연 위원  보건지소를 잘못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알만한 사람인데, 사천읍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든지 해결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천읍사무소가 올라갈 자리라고 하는데…… 시의원이 잘못했다는데……
이번 주 중에 읍사무소 이전에 관련한 설명회가 있을 것인데 보건지소가 들어갈 사항을 대변해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정부시책은 5개년 사업으로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언제까지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2011년부터 2017년 중에……
한대식 위원  201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네요?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좋은 사업인데 끝났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고, 인구 비례해서 젊은 층의 사망자가 많으면 평생 못할 것이고, 2011년도부터 시행했으면 시행 후 3년, 시행 전 3년 읍면동 인구와 사망자 수를 대비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내놓고, 시행 후 2011년, 2012년 내놓고…… 이것 갖고는 분석을 못 합니다.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설명해 드릴까요?
한대식 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 읍면동별로 시행 첫해부터 현재 금년 10월까지 인구수와 사망자수를 분석해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11분)

○ 위원장대리 조익래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보건위생담당, 장병민 식품안전담당,  김경애 방역담당, 이행래 의약담당입니다.
2014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125만 1천 원이 증가한 11억 9706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사업수입이 1800만 원 증가한 1억 57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20만 원이 감액된 1180만 원, 세부내용으로 과태료가 6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80만 원이 증가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3745만 1천 원이 증가한 10억 278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75만 3천 원이 감소한 1억 21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677만 4천 원이 증가한 3억 3981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1143만 원이 증가한 5억 6614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419만 6천 원이 증가한 26억 620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4.6%, 기금 12.8%, 도비 21.4%, 61.4%인 16억 3415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671만 4천 원이 증가한 6억 3874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로 예방접종 등록관리 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6671만 4천 원이 증가한 6억 171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소 약품비가 1억 3857만 4천 원이 감소한 9542만 원을 편성했고, 병의원 접종비는 2억 474만 8천 원이 증가한 5억 174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사업비가 54만 원이 증가한 435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전문가교육은 19만 4천 원이 증가한 34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는 제1군 전염병격리치료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했고,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15만 7천 원이 감소한 7372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비와 도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대한 국내여비는 예년과 같이 편성했고, 민간이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40만 원이 감액된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성병환자 진료비는 10만 원 증가한 40만 원,  에이즈성병 진단시약은 4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활동은 760만 원이 증가한 2억 9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만 원이 감액된 1430만 원, 재료비는 1980만 원이 증가한 2억 7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역약품구입이 전년보다 300만 원 증가한 1600만 원, 확산제 구입이 50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 방역살균제  구입이 20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 유인도서지역지원 방약약품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브비오패혈증 살균 소독약 구입이 5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 방역유류구입이 43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00만 원이 감소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방역소독기 교체를 5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거의 완료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다시 교체 대상이 생기므로 그때 자산취득비가 증액될 것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사용관리가 5766만 원이 감액된 2억 1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 편성했고, 67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5866만 원이 감액된 2억 1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뇌수막염이 7500만 원 전액 감액되었고, 폐구균이  125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DTap-IPV혼합백신 1134만 원이 증가한 1260만 원, DT예방접종 약품구입이 75만 원이 증가한 1050만 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사업이 10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염병관리는 2946만 9천 원이 증가한 3억 4480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월동기 유충방제 방역소독인부임이 42만 8천 원이 증가한 638만 1천 원, 하절기 방역소득 인부임에 보건소 차량과 동지역 휴대, 4대 보험료가 696만 3천 원이 증가한 1억 369만 7천 원을 편성했고, 읍면지역 방역소독과 4대 보험료가 964만 2천 원이 증가한 1억 4358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이 44만 6천 원이 증가한 664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2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1279만 원이 증가한 7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터페론 감마 검사 수수료 지급이 20만 원 증가한 200만 원입니다.
한센환자 이동진료비 지급이 259만 원이 증가한 1800만 원, 병리검사실 약품구입이 1000만 원이 증가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은 1086만 6천 원이 감소한 162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집단유행관리 홍보비가 576만 8천 원이 감액된 24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비가 144만 원이 감액된 96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명령부양가족생계비 745만 8천 원이 감소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380만 원 증가한 114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74페이지 소집단유행관리비가 132만 8천 원, 입원명령환자 지원이 425만 6천 원은 신설된 항목입니다.
병의원접촉자검진비가 41만 8천 원이 감액된 253만 2천 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166만 6천 원이 감액된 300만 원, 민간위탁금이  입원명령지원 민간위탁금이 신설인데 30만 원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전년도와 같이 8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민원 서비스 향상에 일반운영비 470만 원이 감액된 5721만 2천 원, 여비가 722만 원이 증가한 2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방역차량 교체비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에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6222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역시 전년도와 같이 2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50만 원이 증가한 1400만원, 기타보상금은 130만 원이 증가한 7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 30만 원을 편성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속반 보상금이 신설 편성되었는데 1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은향토음식축제 행사 개최 지원비로 편성했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수입대체경비입니다.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4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약품 접종구입비가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 B형 간염 및 제증명 검사재료 구입은 각종 건강진단 시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업소관리 및 건전영업에 300만 원이 증가한 3억 6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응급의료운영 지원이 5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관리에 3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 자료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도모가 목적이고,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3090만 원, 2014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3561만 원, 지출이 3601만 원 해서 4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3050만 원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이 60%, 기금운영 수입금 등으로 재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6651만 원으로 보조금 4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3090만 원, 이자수입이 87만 원, 기타수입 3024만 원입니다.
지출은 3165만 4천 원이 줄어든 6651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이 3601만 원, 예치금이 3050만 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도 보다 3165만 4천 원이 줄어서 6651만 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87만 원, 보조금은 모범음식점 등 소형 복합찬기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이 450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가 3090만 원입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397만 원, 일반보상금 754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모범음식점에 소형복합찬기 지원이 45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3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이번에 인플루엔자 약품이 많이 딸렸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이삼수 위원  2014년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올해도 무료접종을
1만 명을 계획해서 1인당 약품비를 1만 원 계상했는데 약을 조금 싸게 구입해서 400명을 더해서 10,400명까지 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던데 우리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료가 나와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이삼수 위원  그 부분까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보건소에서 8천 원 주고 접종하는데 일반 병원에 가면 25,000원, 3만 원을 달라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올해 김해는 일반 유료 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왜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수요가 워낙 많아서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할 테니까 병원에서 돈을 깎으라고 일반 병ㆍ의원에서 하도록 협의하여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접종하고?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접종을 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나이가 있는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이삼수 위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보건지소에서 하고 병ㆍ의원에서 단가를 낮추어도 일반인이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감당해 내지를 못합니다.
이삼수 위원  병ㆍ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 25,000원, 3만 원 주고 보건소에서는 8천 원 하는데 누가 보건소를 안 찾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개최 지원을 전년도에는 안 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도민체전 할 때 삼천포공설운동장 입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삼수 위원  음식업지부에 지원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단독으로 행사하기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삼수 위원  작년에 1000만 원 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2000만 원입니다.
처음에 수산물축제할 때 병행해서 1000만 원입니다.
이삼수 위원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3000만 원 한 것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이삼수 위원  대상포진하고 폐렴주사는 보건소에서 안 해 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폐렴주사는 65세 이상 한 번 맞으면 되거든요.
대상포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폐렴 접종 가격이 얼마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무료로 합니다.
이삼수 위원  65세 이상 되면?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65세 되는 해에 무료로 합니다.
이삼수 위원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폐렴주사를 꼭 맞고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찾으면 접종이 안 되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매년 만65세 되는 해에 하게끔 정해 놓았거든요.
이삼수 위원  대상포진 주사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약품비가 고가이므로 거의 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폐렴주사 가격하고 대상포진 주사 원가를 알아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통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시민에게 홍보하기가 쉬우니까……
○ 방역담당 김경애  폐렴주사는 15,500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대상포진은 수입약품으로 병원에서는 한 18만 원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구입하려면 10만 원 정도 합니다.
국가에서 권고하는 예방접종이 아닌 것은 부작용 때문에 시군에서도 권고를 안 합니다.
이삼수 위원  대상포진을?
○ 방역담당 김경애  후속 조치가 어려워서 권고를 안 합니다.
이삼수 위원  약값도 많이 비싸네요?
○ 방역담당 김경애  수입품입니다.
이삼수 위원  향토음식축제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붙여주든지……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사실 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하고 나니까 금액이 조금 부족하니까……
○ 위원장대리 조익래  이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연 위원  예산이 1억 원인데 금년에 접종을 해 본 결과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계상되어야 만족이 될까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무료는 1만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약을 조금 싸게 구입해서 400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아서 올해 생산한 것은 올해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매년 이 수준으로……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1천 명 정도 더 하면 거의 불편 없이……
김국연 위원  만족한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김국연 위원  674페이지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피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사고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 방역담당 김경애  해방이후 핍박받았던 한센 피해자들에 대해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이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강제로 노역, 낙태 이런 사실을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진상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김국연 위원  그 사람들한데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준다?
○ 방역담당 김경애  매달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매월?
○ 방역담당 김경애  예.
김국연 위원  전라도 소록도에도 손해 입은 사람이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몇 명이 지원받습니까?
○ 방역담당 김경애  46명이 지원받습니다.
김국연 위원  매월 15만 원씩을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김국연 위원  향토음식축제 행사비에서 향토음식은 주로 무엇을 진열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처음 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생선요리경연대회를 했는데 전시보다는 경연대회 쪽으로 했으면 생각합니다.
생선만 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정해서 한두 해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잘 맞는 특색 있는 음식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해서 알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국연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좋은 식단제,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끝으로 위생 감시원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지금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일반직 7급으로?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일반직 7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2명 다 6급으로 된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엊그제 공무원 조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내년부터는 된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경상남도에 우리 시만 남아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다른 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옛날 마산하고 진주, 몇 군데는 되었습니다마는……
김국연 위원  인사담당께도 물어보겠지만, 과장님도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방역관계 인건비 편성이 읍면, 보건소에도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읍면에는 저희가 돈을 내려줍니다.
한대식 위원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한대식 위원  읍면에 내려 준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유류비하고……
한대식 위원  보건소에서도 인부를 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동지역에는 인부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사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역합니다.
한대식 위원  6, 7, 8, 9, 10 한 5개월 되네요.
방역기간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의원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참 갑갑할 때가 있어요.
일단 시의원이 보건소에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먼저 처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대리 조익래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답변을 돕기 위하여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채봉석 수도행정담당을 소개합니다.  
옥치도 수도시설담당을 소개합니다.
신현범 수도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저희에게 깊은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도업무는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이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급ㆍ배수시설 확장으로 수도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용수 공급에 한 치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 편성에서 일반회계 전출금도 지난해보다 5억 원이 부족한 13억 원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해서 수도사업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8500만 원, 농촌농업생활용수1억 5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6억 9700만 원입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에 632만 2천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개선사업비에 2000만 원, 마을상수도시설관리에 1억 7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거치대 제작구입 1200만 원은 금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소규모 수도개량 사업비에 1억 14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98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업무의 예정량에 급수전수는 22,700전, 년간생산량은 1542만 9천㎥, 1일 평균생산량은 4200만 3천㎥톤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6억 5409만 5천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3억 5205만 원, 수익적수입 및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액 117억 8881만 2천 원, 영업수익에 106억 8898만 5천 원, 영업외수익에10억 9982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부분에 영업비용이 143억 3857만 원, 예비비가 4162만 7천 원 해서 143억 8019만 7천 원입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잉여금수입이 10억 3200만 원, 지출 부분에 가동설비자산에 10억 2661만 5천 원, 민간자본이전 5억 64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 해서 16억 1061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800페이지, 예산전용금지과목 보수에 6억 8309만 6천 원, 직무수행경비 4206만 원이 편성되었고, 타회계보조금은 13억 원입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에 영업수익이 106억 8898만 5천 원, 영업외수익이 10억 9982만 7천 원 해서 117억 8881만 2천 원이 수입이고, 지출 부분은 영업비용이 143억 3857만 원, 예비비 4162만 7천 원 해서 143억 8019만 7천 원에서 차인액은 25억 9138만 5천 원입니다.
자본예산수입에 자본잉여금수입이 10억 3200만 원, 지출 부분에 유형자산취득비가 10억 2661만 5천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에 5억 64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 해서 16억 1061만 5천 원, 차인잔액은 5억 7861만 5천 원입니다.
자금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합계가 159억 9081만 2천 원 중에서 영업수익이 106억 8898만 5천 원, 영업외수익이 10억 9982만 7천 원, 미수금이 1억 7000만 원, 이월금이 30억 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이 10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 부분에 영업비용이 143억 3857만 원, 유형자산취득 10억 2661만 5천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 5억 6400만 원, 예비비가 6162만 7천 원입니다.
804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부분이 106억 8898만 5천 원 중에서 사용료수익이 100억 6898만 5천 원, 급배수공사수익이 6억 1350만 원, 기타영업수입이 65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이 3902만 7천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10억 1800만 원, 기타영업 외수익이 4280만 원입니다.
비용 부분에서 원수구입비가 600만 원, 정수비가 60억 6815만 원, 급ㆍ배수공사비가 6억 2000만 원, 일반관리비 76억 1718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2724만 원 해서 143억 3857만 원입니다.
예비비가 4162만 7천 원 해서 143억 8019만 7천 원입니다.
806페이지, 807페이지, 80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812, 813, 814, 815, 816, 817, 818페이지까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시설분담금이 1억 6800만,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8억 6400만 원 해서 10억 3200만 원입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 구축물에 10억 2661만 5천 원, 건설 중인 자산에 5억 6400만 원, 예비비가 2000만 원 해서 10억 2661만 5천 원입니다.
822페이지, 82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6페이지, 827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자금잉여금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32페이지 급여비 명세서는 인원이 13명입니다.
인건비가 6억 8361만 4천 원입니다.
나머지는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채무부담이 없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호래  예.
○ 위원장대리 조익래  832페이지 급여비 명세서에 13명의 인건비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호래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00분)

○ 위원장대리 조익래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남근, 하수시설 정재화, 하수운영담당 강형래, 하수관리담당 오남덕 인사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세출예산은 195억 8400만 원으로 지난해에 16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삼천포지구하수관거사업은 2008년도 사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 마치는 사업으로써 13억 29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사업은 2010년도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치는 사업으로 10억 9500만 원으로 총예산은 135억 2400만 원이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삼천포하수관거갱생사업은 2012년도 착공해서 2016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28억 2700만 원이 되는데 당초 총예산이 168억 5600만 원인데 시비 70%, 국비 30%로 환경유역청과 협의한 결과 전체적인 교체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비를 70% 준다고 협의가 되어서 설계를 해 본 결과 114억 6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국비 62억 6200만 원, 시비 44억 4700만 원의 현황을 가지고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사천지구하수 2단계 관거사업은 2013년도 착공해서 2016년도 마치는 사업으로 173억 93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33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거사업을 1월 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긴급 수선을 포함해서 현재 시설비가 7건으로 8억 64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인건비는 364만 7천 원입니다.
78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피복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396만 원입니다.
총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 피복비, 공공운영비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 하수처리약품 200만 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재료 구입 12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백천사에 백운마을 마을하수도 200톤짜리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곤명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센터 운영에 따른 분담금 약 400만 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 수선비가 3000만 원, 학촌마을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가 내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삼천포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7500만 원, 시설비로 삼천포분뇨처리시설협잡물과 사천지구 스크루 콘베어 교체 등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은 5억 5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700만 원, 민간이전에 4억 5000만 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오존처리시설수선공사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곡 마을하수도 설치 관계는 2011년도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치는 사업으로 총 21억 6000만 원 중에 2억 2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홀곡 마을하수도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치는 사업으로 총 21억 6000만 원 중에서 내년도에 16억 4600만 원 예산으로 7동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현재 16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인가 및 재원 협의 중입니다.
1월에 착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60억 1000만 원으로 현재 소화조시설개선 사업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9억 9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1월 말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곤양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은 금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치는 사업으로써 21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생물반응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소와 인을 잡기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16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복상-감곡 간 하수도관 설치사업은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마을하수도가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내년도 3000만 원을 가지고 하수도관을 매설할 계획했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 관계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건조시설은 20톤짜리 규모로 총 40억 원의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7억 14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도 공사를 마무리하여 생산되는 슬러지를 건조, 화력발전소에 입안시키면 톤당 한 3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어서 큰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난해 24억 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4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2억 100만 원을 가지고 보수와 기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86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69억 5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2622만 원, 재료비에 하수도긴급수선용 공구 구입 등 57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따른 하수도 긴급 수선과 오수 맨홀, 하수도 긴급 준설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장비로 사무관리비 4698만 원, 다음 페이지에 일반사무관리비로 총 9건에 대한 예산으로 4690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 9600만 원, 862페이지에 일반재료비 5000만 원, 약품구입 87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용역에 따른 2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분석 연구용역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운반비를 포함한 15건에 10억 9800만 원 해서 수선 교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전력비, 동력비로 16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15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설비수탁공사비 1억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따른 인건비가 7900만 원, 866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가 2400만 원,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7페이지, 공공운영비, 상하수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한 3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포함해서 8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1080만 원 계상했고, 복리후생비 2520만 원, 교육훈련비 2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37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에 대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9페이지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500만 원과 예비비 77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875페이지입니다.
109만 원으로 지난해에 31만 8천 원보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 중심중계펌프장 감시제어설비 교체 공사 등 13건에 대해서 9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분석 실험장비 구입에 1000만 원, 예비비는 작년에 1억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40년 공직생활 동안 오늘이 마지막 보고네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부탁하는 의미에서 홀곡마을은……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홀곡마을은 올해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계양리에 김유자 씨가 운영하는 부모의 집도 포함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포함하려고 지난번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처음 설계 당시에는 빠졌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저류시설을 하면서 계양지구를 포함해서 사천시 관내 일부 포함해야 할 것을 부분 변경을 해서 마무리단계인데 10톤 정도 늘어납니다.
현재 계획이 변경되면 80톤짜리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국연 위원  대표자에게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부분 변경이 마무리 단계이므로 하수기본계획이 바뀌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780페이지,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사업이 있는데 보조자료에 보면 정동은 하수관거사업 구역이 빠졌네요?
사천읍, 사남면, 축동면만 들어 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부분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사천교회를 포함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도로를 건설할 때 관을 묻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써 주십시오.
보고와는 별개의 사항인데, 내년도에 가천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들어갑니다.
김국연 위원  권역별사업을 시행해서 용소 바로 옆에 복지관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복지관이 들어가면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우천마을하수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가천지구 하수도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하수기본계획에 가천지구를 포함시켜야 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해서 마을의 구배라든지 전체적인 계획하고 조율이 맞아야 합니다.
무조건 관만 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연계해서 설계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국연 위원  용소 내려오는 진입도로 포장한 지가 3년도 안 되었는데 권역별사업으로 복지관을 건립하고, 용소 자체에 대한 정화처리 시설에 대한 것은 수도관로가 설치될 때  했으면 이중굴착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말씀은 맞은데, 설계상 계획이 없는데 관만 묻어서 구배가 안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경 때 설계용역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김국연 위원  결과적으로 우천마을하수처리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용소를 하려면 위에 있는 가천 송암마을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김국연 위원  송암마을도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설계해서 하수기본계획에 포함하면 됩니다.
현재 우천도로가 마무리 단계인데 또 증설하기는 힘듭니다.
송암하고 가천을 연계하는 것이 맞다……
김국연 위원  따로 가천처리장에 한다?
골짜기가 청정지역인데 우ㆍ오수 처리시설을……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우천지역이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서 하수기본계획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사천 송암지구를 잡아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서……
김국연 위원  송암지구로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래도 마을하수도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거든요.
김국연 위원  송암지구는 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언제쯤 계획을 할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2015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재정비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설계해 놓았다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국연 위원  송암지구하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포함해서 용역을 하자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연계하면 모든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연계해서 모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국연 위원  새로 오시는 소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여기 계시는 세 분 담당이 보증합니다.
    (「예」 하는 담당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익래  김국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5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노영주
  보건위생과장정현식
  수도사업소장이호래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대리조익래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