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국연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의회 연혁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인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9억 46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9억 4200여만 원보다 약 3807만 8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제안 설명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의사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은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까지 10회에 91일 개최하였으며, 임시회 8회에 52일, 정례회 2회에 39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은 임시회가 계획보다 1회 더 개최되었으며 일수도 하루 더 늘어났습니다.
의안은 총 67건 처리하였으며 그중 의원발의가 13건으로 집행부 소관이 6건, 의회 소관이 7건입니다.
2010년도 의원발의는 11건으로 집행부가 7건, 의회가 4건입니다.
시정질문은 3회에 57건, 서면질문은 38회에 77건, 5분자유발언은 6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정례간담회는 10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24건 중 시정 26건, 건의가 98건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90건을 지적하였는데 그중 시정이 28건, 건의가 62건으로 작년보다는 지적 건수가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4회 8개소에 대해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임시회 및 정례회 시 3회에 43명이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시정질문 방청을 실시하였고, 타 시ㆍ군의회 및 관ㆍ내외 주민, 학생 등 211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설,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26개소를 방문 격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의정수행 역량제고를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는 4회에 38명이 다녀왔으며, 산업 시찰 및 타지역 축제 현장방문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입니다
금년 9월에 경남시ㆍ군의장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의회수첩은 180부를 제작하여 의원님과 실과소장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으로 의원 재부재 표시등 설치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기록 보존을 위한 영상녹화장치와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의원 개인 컴퓨터도 구입하여 비치했습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시 방송사에서 중계해 주고 주 3회 녹화 방송을 하는 영상콘텐츠를 연 4회 제작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방문 기념품 2종을 500만 원으로 구입하여 타 시ㆍ군의회 방문 시 또는 우리 시의회 주요방문객, 본회의 방청객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 및 정례회 활동사항을 매월 우리 시 시보에 게재 홍보하고 있으며, 의회 자치법규집도 제작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반성할 점은 분기 1회 이상 체육행사 또는 단합행사 등을 계획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1회만 실시함으로써 의원과 직원 상호 간 유대강화 활동이 미흡 하였으며,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의사일정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 사천교육지원청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협조하였으나 각급학교 학생과 시민 단체의 의회방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의원과 직원 간 유대 강화를 위한 등산 체육행사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급학교 시민단체 등에 홍보하여 많은 학생과 시민이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의정 운영 방침입니다
2012년은 열린 의회 희망의정을 위해 견제와 협력으로 조화로운 민주의회,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의회, 창조와 개혁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정운영 방침을 정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운영은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열린 의정 구현, 의원 전문성 강화 지원체계 구축, 의정활동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생산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내년도 회기일수는 연간 100일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10회에 90일로 정례회 2회 34일과 임시회 7회 56일로 계획 하였습니다.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정례간담회 내실화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의원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의제 의견조정 및 의회운영사항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타 시ㆍ군의회 비교견학, 위원회별 연찬회 등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경남시ㆍ군의장단협의회는 매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의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월 회비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남시ㆍ군의회 의원체육대회는 내년 3월 중에 거창군의회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도서지역협의회는 도서지역의 이익을 위해 2009년에 창립된 협의회로 이삼수 의원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분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처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청원이나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우편, 방문, 인터넷 등과 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창구 등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사무감사 1개월 전부터 시보라든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시민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단체와 대화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각급 자생단체 및 위원회 필요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또는 초청 대화로 의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과 직원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생산현장 방문 봉사활동, 자연정화활동, 체력단련을 위한 등산이라든가 체육활동 등 단합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명절을 기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1일 의정현장 체험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임시회 정례회 시 본회의장 견학 및 모의의회 개최, 의원님들과의 대화 등을 실시하여 꿈나무들에게 의정 현장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원 전문성 강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의사진행의 완벽한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화 된 속기기계 4대를 교체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사무처라든지 의정연구소 등에 의정연수와 외래전문 강사 초빙 특강 등을 통해서 의원 연찬회도 갖도록 하겠으며, 의정활동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교육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수내실화입니다
의원해외연수 경비가 한정되어 있어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테마를 선정해서 의원합동 연수를 실시하고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정에 건의 반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정시책 발굴팀 구성 운영입니다
타 시ㆍ군 및 의회운영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시책 접목 및 집행부에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팀을 구성하여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의원연구실 조성입니다
매분기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도서를 파악하여 구매 비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연구실에 국회도서관 열람 가능한 컴퓨터도 비치하여 수시로 자료수집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적극 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서 일ㆍ주간지, 방송사, 시보 등 영상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의회 홍보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로 의정활동, 의회소식 등을 홍보하겠으며, 의정홍보 안내책자도 하반기에 1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질문 시 방송사에 위탁 제작하는 것으로 1회에 200만 원이 소요되며, 연 4회 총 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서경방송에 위탁해서 생방송 및 녹화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록 보존입니다
시정질문이라든지 현장방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을 촬영해서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파일관리와 제6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입니다.
회기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회 90일로 정례회 2회 34일, 임시회 7회 56일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1월10일부터 1월 13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 제160회 사천시의회는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 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1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 간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현장 방문 등이 있고, 제16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1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으로 제6대 하반기 원 구성 등을 하겠으며, 제165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주요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66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고,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8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 개최되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상임위원회 운영 및 계획안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운영위원회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의회와 충남 공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 관련 벤치마킹과 시정질문 방법 등을 비교 견학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3월, 6월 중 임시회 기간 중에 주요현안 사업장을 방문하고, 9월 중 임시회 기간에는 타 시군 우수축제 현장 비교 견학으로 우리 시 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6월, 11월, 12월에는 주요현장 사업장을 견학하고, 9월 중 임시회 중에는 전통시장 및 특성화 시장 우수 시군을 선정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
11쪽에 꿈나무 1일 의정현장 체험과 관련해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서만 보내는 일로 우리가 홍보하는데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의정현장 체험을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삼성초등학교는 학생 수송 차량이 없는 관계로 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8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9억 5846만 1천원 보다 409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625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금년 7월부터 기본급 1일 1090원이 인상됨에 따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인상되고 정액급식비, 근속가산금, 유급휴일수당 등이 신설됨으로써 409만 5천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기근로계약자 인건비가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11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0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2012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9억 46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4200여만 원보다 4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의정 구현 정책사업은 7억 98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억 1200여만 원보다 1400여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와 의원님의 월정수당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 400만 원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등 700만 원과 경남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2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은 올해와 같이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의원교류사업은 올해와 같은 4498만 원으로 행사운영비로 자매도시 방문행사비 200만 원, 경남시ㆍ군의회 의원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경비 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의회비로 국외여비는 의장, 부의장 연간 250만 원, 의원은 연간 108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 되었으며, 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 여비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지원사업은 전년도 1억 6800여만 원보다 1400여만 원이 감액된 1억 5400여 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운영지원을 위한 보조 속기사 사역 인건비로 470여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시 속기사의 갑작스런 병가, 연가 등 사고 때 대처하기 위한 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00여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 여비는 전년도 1500여만 원 보다 300여만 원이 감액된 1200여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면의회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900만 원, 사천시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505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00만 원으로 전년도 3400여만 원보다 21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 의원연구실 PC구입이라든지 영상녹화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등 약 2100여만 원이 감소되고,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소회의실에 설치된 속기기계의 노후화로 기계구입 4대 1000만 원과 도서구입비 30여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8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300여만 원 보다 18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 공무원 봉급인상 등으로 인해 909여만 원이 증액되어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800여만 원이 증액된 6600여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1인당 월 24만으로 전년 대비 4만 원이 증액되어 5000여만 원, 사무실 운영업무추진비 80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비교해서 4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회사무국 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 외에 의회에서 세미나를 주최할 때 나오는 경비가 있습니까?
일반행정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몇 분의 의원님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분이 정책팀을 구성하면 의회에서 경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보고 느낀 것은 홈페이지에 회의하는 사진은 벌써 교체해야 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의원들 사진이 들어 있어야 할 것도 없고, 이것은 아무 관심 없이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돈만 지급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강태석 김국연 이삼수 여명순
조성자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 배성주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국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