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5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회)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먼저 시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한된 재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보통 및 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보다는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각종 공약사업 일부와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 단위로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519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34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0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6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662억 원이 증가한 519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6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기정액과 동일한 46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5억 원이 증가한 311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33억 원이 증가한 1722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4억 원이 감소한 170억 원입니다.
16페이지, 보조금은 87억 원이 증가한 1560억 원이며, 지방채는 440억 원이 순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억 원이 증가한 516억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7억 원 증가한 267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억 원 증가한 81억 원, 교육 분야는 12억 원이 감소한 49억 원입니다.
참고로 49억 원이 감소한 것은 총무과에 있던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이관되면서 이 분야에서는 삭감되었지만 그 분야는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기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한 52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한 1182억 원, 보건 분야는 5억 원이 증가한 8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억 원이 증가한 668억 원입니다.
2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억 원이 늘어난 17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억 원이 늘어난 16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19억 원이 증가한 882억 원, 예비비가 11억 원이 감소한 79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억 원이 감소한 718억 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정책사업 분야는 640억 원이 증가한 4019억 원이고, 재무활동 분야는 24억 원이 증가한 229억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 원이 감소한 701억 원입니다.
64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131페이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 제안설명 시 실과소별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6쪽의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12억 원이 감액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으며, 전에는 총무과 소관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총무과 소관으로 있다가……
○ 조성자 위원  어느 과로 이관되었다고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특성상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갈 성질인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신선 농산물 관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관되면서 감해지는 것은 없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이관되면서 오히려 예산은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아닙니다.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에 51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재원별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각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계산을 못해 봤는데 사업별로 재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3호선에서 신도시 간 도로에 10억 원……
○ 한대식 위원  재원별로 비율이 안 나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각 사업별로는 구분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대식 위원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원별로 어떤가를 묻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133억 원인데 이것은 전부 내시된 것을 예산부서에서 취합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내시 안 된 것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시 안 된 것을 계상하면 나중에 결산을 못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 한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 최용석 위원  거기에 안 맞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삭감해도 문제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종포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했다는 말씀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그러니까 상임위를 할 때는 조금……
어제 제가 지역개발국장님하고 안행부에 갔다왔는데 구두상으로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결재 받고 하는 데 애로가 조금 있는데……
약 2～3일 여유가……
자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실무 서면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29일까지는 자기들이 공문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본회의를 하기 전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죄송합니다.
○ 최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제정건
  전문위원이남구
  의사담당정대웅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총 무 위 원 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