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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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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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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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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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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등 201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4345억 5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916억 1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65억 3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87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345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3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73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8억 9000만 원이 감소한 704억 8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그대로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04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46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 총괄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500만 원 증가한 229억 8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600만 원이 감소한 80억 3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70억 900만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12억 7300만 원이 감소한 53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6억 1900만 원이 감소한 90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는 2600만 원이 증가한 6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69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억 7900만 원 감소한 161억 600만 원이 되겠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8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9억 1300만 원이 감소한 41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경비는 21억 7200만 원이 감소한 59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예산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액 4345억 5300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이 3594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598억 1500만 원, 재무활동예산은 15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84페이지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69건에 이월액은 42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곧 이어서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담당관님, 14쪽 세입 총괄에서 당초 20억 원이던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억 원만 세입에 계상되고, 15억 원을 삭감했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상 매각대상 재산으로 결정된 것 아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매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했는데 요즘 경기도 그렇고, 지가라든지 재산 가격이 수요자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각이 잘 안 되는……
몇 차례 유찰된 경우도 있고……
○ 김국연 위원  혹시 건축물도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잘 안 되는 것이 향촌동 이주지역 그쪽하고, 실안의 위생처리장 등 주로 큰 건들이 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15쪽에 보면 도비 52억 원이 삭감되는데 주 사업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제일 큰 것이 국도3호선하고 시도 연결도로에 40억 원이……
올해 천천사업(1000＋1000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도지사님도 바뀌고 하는 바람에 연결성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 예산에 40억 원이 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김국연 위원  내년에는 국도3호선에서 시청간 도로가 꼭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조익래 위원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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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9인)
  강태석    김국연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결석 위원(2인)
  박종권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이남구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