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일 시 : 2013년 6월 21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9시3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5분자유발언과 함께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구매 목표액을 설정하여 시달하여 목표를 달성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는 관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2012년도 6건 완료했고, 2013년도는 2건인데 1건이 추진 중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조성부지 매입은 수산시장 준공 후 부지 매입 계획으로 있으며, 1건은 완결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2012년도 2건을 완료했고, 명시이월은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도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도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2012년도에는 1건, 2013년도 1건을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5건을 완료했고, 2013년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2012년도에는 곤양시장 사용료 62만 9천 원, 2013년도 곤양시장 사용료 151만 6천 원과 곤양시장 부지대금 추심금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 1551만 3천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징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모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없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 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형 삼천포수산시장 조성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시 역사와 문화,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개발로 명품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마는 계획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ㆍ행사개최 행사는 제8회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와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자립기반강화 및 지역특산품 판로지원 사항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3년 추진계획은 경영현대화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 추진 실적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수립은 2012년도에 남일대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과 2012년 추석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과 2013년도 지방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합동지도점검입니다.
합동지도점검반은 23개 반으로 편성했고,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조치는 2012년도에는 점검으로 부적합행위 7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에 538개 업소를 점검해서 8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홍보 및 교육입니다.
협조서한문과 캠페인 전개, 경제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합니다.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은 전년도에 26개 업소에 104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25개 업소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물가정보망 구축ㆍ운영은 물가모니터요원 7명으로 하여금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개인서비스 업소 물가를 파악하여 시 홈페이지 가격정보란에 연중 게재합니다.
소비자보호 추진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사천YWCA 소비자 상담센터와 남일대해수욕장 소비자 이동 상담실, 와룡문화제 소비자이동상담실, 소비자피해예방 경제교육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우먹거리 특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먹거리장터를 개발해서 곤양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전년도 12월 1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수용 면적은 150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월 26일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4월 25일 완공했으며, 개장은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보급 및 관리실적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100가구에 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09가구에 1200만 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361가구에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은 총연장 1.26㎞입니다.
이 사항은 삼천포맨션과 국화맨션 일원에 하고, 사천읍은 대경아파트 일원과 맥도날드 일원에 하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첨단 항공산업 육성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불법ㆍ불량상품 지도단속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과학관 운영실적입니다.
지난 3월 20일 준공식을 하고 3월 2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3월과 4월에 운영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관람인원은 15,984명으로 유료 인원이 10,656명으로 66%입니다.
무료가 34%인 5328명이 입장해서 수입액은 2954만 6천 원입니다.
유료관람객 세부 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식회사 에스제이미래하우징과 주식회사 토지발달장애인작업장 등 4개 기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 연차에 따라서 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차등 지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년 차는 100% 지원하고 2년 차는 90%입니다.
지원액 및 지원내역은 총 20명에 625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밑에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2012년도에는 남해주유소가 판매행위 및 금지 위반을 해서 사업정지 16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남해주유소는 행위금지위반 및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해서 등록취소가 되었고, 신사천석유는 석유거래상황기록부 거짓 보고로 과태료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36페이지,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시니어 40～65세 층의 실업률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전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했고, 교육 인원은 20명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는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4명이 입교해서 수료를 20명이 하고, 그중에 1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계량기 현황 및 부정계량 행위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원 내용은 1개 기업당 최장 2년 동안 8000만 원 이내에 지원하게 됩니다.
1년 차는 5000만 원, 2년 차는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7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읍단감정보화농촌체험휴양마을영농조합법인에는 2년차로 27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소곡영농조합법인은 1년차로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개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무리단계입니다.
29일 준공 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8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 확보한 3억 원을 보태면 84억 5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9년 8월에 어항구주변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작년도 6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2월 25일 (주)SH건설 공사 포기와 계약 함에 따라서 타절정산을 하고 3월 25일 공사 재계약 착공으로 준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8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수ㆍ지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제8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결과 평가 보고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2년도 6억 원, 올해도 역시 6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작년도에 3억 4197만 4천 원, 올해는 2억 4643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주차장이 두 군데 있지만 장기주차로 차량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당초 재래시장 활성화로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장상인들이 장기주차를 하니까 차량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아시스 시설도 되었으니까 주차 방안을 검토해서 유료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차별하지 말고 중앙시장과 읍재래시장을 같은 금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썽이 생깁니다.
3월과 4월 유료 관광객이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1만 명밖에 없습니다.
12개월이면 12만 명인데, 당초 계획에는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데……
개관을 하면 초창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적게 온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A320 날개 공장이 산청으로 간 후에, 종포 부지가 많이 거론되어 시청회의실에서 국회의원하고 KAI 관계자가 토론회를 했는데 그 당시 KAI와 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례협의회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장님이 파리 에어쇼에 참석하셨고, 지금 KAI가 조직개편 중으로 정리되고 나면 정례협의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4월에 한 번 했고, 6월, 7월에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
같이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한우먹거리 특성화시장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다만,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미루는 경향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합에서 할 때는 가격이 싸고 친절하고 부대시설이 맞아야 합니다.
오픈 전에 과에서 한 번 더 챙겨서 차질 없게끔 인식이 좋아야 합니다.
한우먹거리라고 하지만 결국 시장 안에 있으면 다른 것하고 병행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하고, 39페이지 수산시장 공사하는 부분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상인들이 만족하는 사항입니까?
장사는 20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수족관 쪽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옛날 시장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한우먹거리장터 경영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우 농가 위주로 되어 있지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경영 마케팅, 음식 맛, 여러 가지가 보기보단 복잡합니다.
특히, 영농법인에서 하므로 더 복잡하거든요.
경영, 음식 마케팅, 별도로 민간인을 전문가로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하고 연합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전문경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찮더라도 추진 자문단이든 깊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금 경남도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센터장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경남 전체 사회적기업 자체가 거의 어렵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사천은 열성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덕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와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축제를 하면서 사회적기업도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회적기업이 좀 더 안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엑스포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한대식 위원 22페이지, 지역 특산품 판로지원 관계입니다.
영등포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작년에 다나식품에서 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익 창출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한대식 위원 금년도 업무계획에 영등포 구청에서 월 1회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했고, 서울지하철 역 3개소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홍보부스를 합니다.
○ 한대식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연간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한대식 위원 1개소당 1000만 원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 한대식 위원 서울, 대전, 수원 가는 타시군 버스에는 함양 수박, 통영 케이블카 관련 등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해양관광도시, 첨단우주항공도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관광분야는……
○ 한대식 위원 차량에 홍보하는 것은 랩핑이라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 한대식 위원 그것을 해야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예산소요가 얼마 될지 차량을 파악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조익래 위원 경남항공우주엑스포가 안산엑스포하고 예산 편성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나 물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다른 엑스포와 비교해서 참고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단조성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공단조성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수 기업담당입니다.
김성조 공단조성담당입니다.
이상조 공단지원담당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최용석ㆍ최수근ㆍ이삼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교량과 업무이관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6월 13일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마는 업무는 도로교통과로 이관했습니다.
최수근ㆍ이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입니다.
건의 6건, 시정 1건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46억 2600만 원으로 ’12년 10월 18일 준공해서 현재 가동 중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1738만 8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약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중계펌프장 및 처리장의 설비 인양 및 천장 호이스트 설치에 대한 공사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및 가스 중화시설을 설치해서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 총 4건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및 처리현황입니다.
온정리 162번지에 주식회사 대원 공장이 지난 5월 2일 준공되었습니다.
주변에 사는 이상명 씨가 반복민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사천시, 경남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아홉 차례에 민원을 접수한 사항은 당초 보상금을 10억 원을 요구하니까 회사에서는 무리한 사항이라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12페이지는 해당 사항 없고,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공장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8400만 원은 주식회사 조일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도비, 시비 보조금이 84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 간부 수련회, 노사정 등반대회,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등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관한 행사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외 3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월 10일 용현 종포 SPC 설립에 대한 출자심의회를 1회 가졌습니다.
5명에 대한 8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2건은 서면심사를 실시했습니다.
15페이지, 출자심의위원회 위원과 16페이지 위원 명단, 17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합니다.
기금 25억 4000만 원을 농협중앙회 7개 구좌에 조성해 놓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항공 관련 산업입지 수요조사 용역과 도에서 육성지원단을 운영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항공업체로 주식회사 샘코에 6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밑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은 2012년도 3개 업체에 34명에 49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관련 상담 및 애로사항은 2012년도에는 240건, 2013년도 35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은 2012년도 23개 업체에 이자보전차액 9100만 원, 2013년도 24개 업체에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수입으로 1억 45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영 실적은 정기예탁금 3년 거치 3.0～3.5%로 7개 구좌에 예탁해 놓았습니다.
융자금 지원현황은 2012년도 6개 업체 10억 원, 2013년도 9개 업체 10억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복지대책 추진입니다.
2012년도 164개 업체 591명, 2013년도 87개 업체에 536명이 취업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진주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사항으로 체납금액이 약 51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체불임금이 약 4억 45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농공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7개 농공단지 중에서 2개 농공단지가 추진 중인데 지금 95% 진도로 현재 분양은 반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삼호조선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6월 30일까지 승인 임기가 완료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장 신설ㆍ증설ㆍ변경사항은 가동 11건, 미가동 승인업체와 현재 공사 중이 12건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현재 12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공사를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30페이지, 노사협력 지원사업 추진은 노사정 등반대회, 근로자 간부 수련회, 근로자의 날 행사에 약 2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1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가동은 현재 34필지 중에서 24필지가 분양되었고, 10필지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15개소가 가동 중입니다.
32페이지, 부진산업단지 정상화를 위해서 구암산단은 지금 작업부족으로 공사를 재계하지 못하고 있고, 향촌농공단지도 경매 중입니다.
사다산단도 자금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데 산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7페이지, 삼호조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향촌농공단지는 6월 23일 3차 경매가 103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승인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엊그제 파생자를 만났고, 오늘 오후에도 만날 예정인데 파생관재인 말로는 4개의 투자자가 섭외 중으로 경매에 응할 것 같다는데 사실 경매에 참여할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파생관재인에게 더 이상 이관 연장은 못 해 준다고 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경매가 마무리되어야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예, 경매에 응한다고 파생관재인들은 이야기합니다.
○ 한대식 위원 1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는 어느 단체에 보조해 줍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박종옥 목사께서 하는 행사인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 한대식 위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추진합니까?
다문화가정하고 관계없습니까?
중복으로 지원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 한대식 위원 하반기에 다문화가정 지원하고 한글교실에 중복 지원되는지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2009년도 착공한 구암산업단지는 지금까지도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면 그 밑에 있는 마을이 걱정스럽습니다.
부도가 나서 추진을 못 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전망이 안 좋습니다.
사업 투자자에게 몇 번 연락했는데 안 되고, 산지복구비도 미납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이 6월 30일 기간 만료가 되므로 청문회를 개최해서 취소할 계획입니다.
○ 한대식 위원 복구도 안 되고 취소한다…… 난개발이 문제입니다.
개별공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금 구암 백운암 들어가는 데도 공단을 할 것이라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해서 투자자를 모집해도 사실상 거기에 투자들이 둘러보고는, 더 이상 해답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공단개발을 한다지만 창원에 가서 보니까 사무실만 덜렁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망이 없어서 다음 주에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청문회를 개최해서 꼭 안 될 것 같으면 19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복구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앞으로 일반산업단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축동 두원 중공업 뒤쪽으로 국방부, 수자원공사, 우리 시에서 쓰레기매립장 하던 곳이 약 25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현장에 가서 보고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에게 아직 말이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영개발을 해도 되고.
국방부, 수자원공사 부지가 얼마인지, 시유지가 얼마인지 면적을 정해서 앞으로 조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 직접 확인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간단하게 빠르게 할게요.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건의, 시정이 있는데 건의는 자체적으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공단 부서에 건의해서 시장에게 올리라는 내용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행정감사하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 조익래 위원 현재 삽재농공단지 미분양이 몇 필지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10필지가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다른 데에서 시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해양수산과에서 3억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 조익래 위원 부지를 요구하는 업체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최대한 홍보하시고, 어차피 수산단지로 했기 때문에 늦더라도 수산 전문 특성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삼호조선과 관련한 경매가 6월 24일이라고 했지요?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예.
○ 조익래 위원 현재 입찰이 103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건의사항에 보면 삼호조선 부지를 단기 채권 발행하자는 것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매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13페이지, 각종 보조금 관계 하고 외국인 근로자 한국교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는 두 사람이 대립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이 사항에 대해서는……
○ 조익래 위원 시장님 눈치를 안 보고 올바르게 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지요.
기득권을 계속 요구할 것인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으로 시에서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30페이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30페이지, 노사협력 추진사항에 노사정 등반대회가 같은 사항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같은 사항입니다.
○ 조익래 위원 13페이지, 근로자 간부 수련회는 600만 원이 되어 있고, 30페이지는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900만 원이 있네요.
근로자 간부 수련회 하는데 돈을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5월에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조익래 위원 등반대회와 체육행사는 단체에서 분리해서 쓰더라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 낫지, 명칭도 간부 수련회라는 용어가 보기에 그러네요.
보고할 때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2012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샘코 항공회사가 시설투자를 4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심의가 있습니다.
올해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데, 6월 말까지 시에서 심의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심의하여 12월 경에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샘코가 되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올해 종포산업단지 관련해서 샘코도 지분이 있어서 혹시 특혜 시비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별도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서 실적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안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대식 위원 옛날 사천군 시절에 사남 월성지구에 경찰서 신축을 한다고 경찰서에 넘겨준 시유지가 10만 평이라는 설이 있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당초 용도대로 안 썼기 때문에 시유지로 넘겨줘야 하는데……
그 당시 경찰서는 내무부 소관이었습니다.
내무부 소관에서 국유지로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찾으면 공장 부지를 해야 하거든요.
공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단조성과에서 깃발을 올리든지 회계과에서 하든지 소송을 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그것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뒤에 있는 산이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전을 못 한 사항인데 경찰청으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지금 현재요?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예.
○ 한대식 위원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키면 되겠네요?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경찰서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안줍니다.
○ 한대식 위원 당초에 경찰서를 옮긴다고 해서 사천군에서 준 모양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저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고, 회계과 재산담당 부서에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대충 몇 평인지 모르지요?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 한대식 위원 10만 평 정도 된다는데……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10만 평 정도까지는 안 되고 약 1만 평 정도 될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조익래 위원 24페이지, 체불임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고용노동청진주지사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통보한 사항인데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차이가 크게 나서 통보가 왔는데 어느 업체가 얼마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체불임금 실적 자료도……
○ 조익래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을 보면 자체적으로 개발공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케이블카 사업하고 연계해서 들어갈 부분이 많은데 그때그때 빌리면 이자도 많이 나가야 하니까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삼호조선도 대처하기도 수월할 것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구암산업단지가 위험합니다.
6월 말까지 안 되면 사업을 취소하고 조치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사협력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사천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2개 사업장이 있는데 예산 지원이 균등하지 않거든요.
내년에는 균등하게 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공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해양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수산물축제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시정사항은 배재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산업경영대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비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작년에 편성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삽재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유지관리는 농공단지는 해수인입을 원하는 업체에서 두 달 동한 시험가동을 한 후 인수인계를 하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용현주문항 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제주 카페리호 운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표소를 짓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비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은 내년도까지 하는데 현재 50% 진도입니다.
11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도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해야 할 사업입니다.
12페이지, 금년도 사업 중에서 해양낚시공원도 계속 추진 중이며, 수산물축제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수산물수출업체 육성지원사업은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종묘매입 사업과 남강댐주변지원사업비는 약 5억 원 정도 되는데 종묘 매입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쏨뱅이, 보리새우, 볼락, 전복, 감성돔, 돌돔, 꽃게 등은 이미 17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신수도와 중촌 구포지역에 작업 중입니다.
해중림조성사업도 자원조성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챔버시설 설치사업은 8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 중입니다.
13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은 6개소에 대해서 3억 8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어업구조 조정사업은 통발 21척을 감축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신청이 3척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통발을 우선 하게 되어 있어서 다음에 확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도선착장하고 삼천포항 부잔교도 추진 중입니다.
해양쓰레기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은 낚시공원이 계속사업이므로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수산물산지가공지원 사업은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착공했습니다.
나머지 적조라든지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는 계속사업입니다.
삼천포항 준설사업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태풍피해사업은 사업 추진 중입니다.
16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각종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설계변경입니다.
해양낚시공원은 약 2억 원 정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사항은 다리 공사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 재시공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 구간 연장에 따라서 약 3억 원 정도 추가했습니다.
하자공사 부분은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입니다.
전어축제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팔포지역 어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서류로 대신하고, 각종 보조금 정산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수산업경영인의 사업 운영비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26페이지, 수산물수출업체 포장재 구입은 동림수산을 비롯한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1페이지까지 비슷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사천시수산자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해서 어장이용개발계획 심의라든지 수산사업자 선정 및 예산 계상신청 심의를 작년도에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36페이지, 각종 축제ㆍ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축제가 3개가 있습니다.
자연산전어축제하고 수산물축제 2가지가 있고, 작년도에는 수산업경영인 경남도 대회가 우리 시에서 열렸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어축제, 수산물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자율관리어업인 경남대회가 10월 4일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전 대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수협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고, 어업폐기물처리사업도 42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합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2억 2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1억 원, 공공근로사업을 4명씩 해서 해안변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작년에 5000만 원의 사업비였는데 올해는 약 9500만 원 사업비로 약 191톤을 수매했습니다.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어업정지 9건, 작년도 7건 해서 16건이 정지되었고, 어업취소가 1건 있었습니다.
과징금은 560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4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서포 다맥하고 남양동 대포마을입니다.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다맥마을은 5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대포마을은 35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41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서류를 보시는 바와 같이 18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6개 자율공동체에 대해서 총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 수산물 수출 및 소비촉진 행사 추진입니다.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 수출경쟁력 향상자금은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해물산에 수출 주력품종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했고, 수산물제품개발에 1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21척 계획인데 우선 통발을 하므로 3척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복합이라든지 자망 쪽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2007부터 5개년에 걸쳐서 마무리했습니다.
45페이지, 유료낚시터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저도어촌계 유어장, 산분령 유료낚시터, 대포어촌계 유어장 해서 세 군데입니다.
어촌계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고 어촌 계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6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해양낚시공원은 현재 공정이 80%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8억 원 정도가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단 금년도 사업을 개장하고 내년도에 추가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삼천포항수산물축제 수ㆍ지 결산서 평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물량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7개를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있습니다.
챔버시설은 서울병원에서 추진하는데 9월 초에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50페이지, 연안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전체 2억 2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서 국비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 기저부에서 침식방지사업을 우선하고, 친수연안사업은 후순위로 밀려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광특회계로 20억 원을 확보했는데 문제가 화곡관광농원에서 시작해서 종포 주변 구간 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우선 그쪽에 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부지 보상비가 약 17억 원 소요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목섬-노산공원 간 구름다리 설치는 설계 중인데 4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광특회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항 선착장은 착공 중이며, 신수항과 신수항, 구우진항 부잔교는 완료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는 8900만 원인데 이것은 어선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54페이지,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총 8000만 원의 사업인데 기관 1대와 장비 16대 사업은 지원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조정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6페이지, 수산물축제 용역 부분은 어떤 것과 병행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작년에 수산물축제를 진행해 보니까 특색도 없고, 가수를 불러서 하는 행사 위주이므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 조익래 위원 전문기관이라면 축제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조익래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배재대학교 관광대학원에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가 있어서 자문을 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보고회를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수산물축제는 참고해 주시고, 해양낚시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담당자가 누구인지 돌아가는 상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도 이벤트이거든요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으면 현실에 안 맞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낚시공원은 말 그대로 낚시꾼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고, 손맛도 봐야 하고, 고기도 잡으면서 좋다는 인식이 들게끔 해야지요.
13페이지, 감척 부분이 3척밖에 없다는데 통발을 주목적으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지침이 통발을 하도록 내려왔는데 우리가 통발만 가지고는 물량을 못 채운다고 해서 복합, 자망을……
이것은 1차 신청을 받아놓고 나머지 물량은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14페이지, 수산물지원사업에 산지가공시설을 시작했다는데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삽재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지으면 규모에 따라서 3억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19페이지, 낚시환경사업 용역비도 서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지금 조성된 낚시터 밑에 있는 납을 건져내는 사업을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 조익래 위원 이것도 설계 용역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물량을 산출해야 하므로 설계용역을 줬고, 다이버가 들어가서 납을 건져내야 하는데……
○ 조익래 위원 바다 밑에 오염된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조익래 위원 가온해양이 다이버 관련 회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장비와 인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자료를 챙겨 주시고.
37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전 대책과 38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해양 오염, 쓰레기도 그렇지만, 불가사리 구제사업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조익래 위원께서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올해는 두 배로 증액했는데 추진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 조익래 위원 돈을 더 줘야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500원이면 충분하고……
○ 조익래 위원 불가사리가 너무 많습니다. 불가사리는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낮에 잡아 놓았다가 물에 넣으면 다시 살아나고, 다섯 동강, 여섯 동강 분해해도 자생력이 있습니다.
다이버에게 일당을 줘서 잡아들이라면 예산이 적어서 맞지 않는 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하루에 80～9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다이버가 하기는 그렇고……
○ 조익래 위원 깨끗한 바다 보전 대책 해양환경보전 어업인 홍보는 32개 어촌계에 945명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선발해 놓은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시에서 도움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지켜나가라는 뜻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조익래 위원 4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을 보면 서포면 다맥, 남양동 대포는 어촌계에 필요한 유료낚시터를 요구하면 낚시터 맥락에서 지원되는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조익래 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거의 비슷합니다.
○ 조익래 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45페이지, 유료낚시터가 3개소가 있는데 현재 어촌계와 같이 지원해서 병행하는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유어장 허가를 받은 것인데 돈을 받고 낚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다 지원했습니다.
○ 조익래 위원 기타 체험관광이 있는데 앞으로 해 나갈 사항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산분령에서는 고동잡기, 해 조류 체험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펜션에 오는 낚시객들이 이용합니다.
산분령에 집중적으로 종묘 방류사업 하는데, 볼락은 풀어 놓은 곳에 서식하더라고요.
○ 조익래 위원 체험관광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이미 시설이 되어 있어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어촌계에서 올리는 내용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50페이지, 연안정비사업에 광특 20억 원을 받아서 화곡관광농원에 투자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지금 사천읍에서 시작해서 쭉 해안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끊긴 부분이 종포에서 화곡관광농원까지 산길로 비좁습니다.
그것을 우선 개통해야……
○ 조익래 위원 지금 종포산단하고 연관 계획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연안정비사업에 연결되어 지금 방조제 있는 데에서 종포까지 나머지를 해야 하는데 후순위로 넘기로 우선 종포에서 화곡관광농원까지 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먼저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종포산단에 1차, 2차, 3차 30만 평까지 예산을 잡았을 때는 화곡농원 앞까지 다 편입되는 사항이었는데 연관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어차피 도로를 내야 하니까 공단조성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계획이 그쪽까지 매입이 다 되는데 의논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 카페리호선을 타려고 팔포에서 신항까지 이동하는데 탑승객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버스가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또 기다리고……
언론에 여객터미널을 신항에 건립한다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갔는데 자기들 말로는 7월 중에 준공하겠다는데 문제가 신항에서 배를 타는 데까지 800m 정도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도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카페리호를 계속 운행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지 제공만 하고 건축 짓는 것은 두운해운에서 짓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매표소에서 배를 타는 곳까지 800m 걸어가야 하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한대식 위원 언제쯤 완공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7월 중에는 준공할 것입니다.
골조가 거의 되었더라고요.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라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종료)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박은숙
속기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지역경제과장박헌진
공단조성과장김대균
해양수산과장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