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3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제3차 전국 무역항(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의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제3차 전국 무역항(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의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경상적경비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 케이블카 및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 시장 읍면동 순방 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위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짜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58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943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259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6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여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517억 원이 증가한 58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95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9억 원이 증가한 57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68억 원이 증가한 785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억 원이 증가한 1647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230억 원입니다.
16페이지 보조금은 135억 원이 증가한 180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0억 원이 증가한 795억 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회계 세입총괄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억 원이 증가한 316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억 원이 증가한 69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억 원이 증가한 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1억 원이 증가한 641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48억 원이 증가한 1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 원이 증가한 8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억 원이 증가한 719억 원입니다.
2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9억 원이 증가한 165억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억 원이 증가한 166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1억 원이 증가한 110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28억 원이 감소한 3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및 13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편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차 전국 무역항(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의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09분)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3차 전국 무역항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의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제3차 전국 무역항(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의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항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에 따라 10년마다 전국 무역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항만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 기간에 삼천포항의 기본계획 일부를 수정하여 방파제 연장과 재해방지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립 이후 삼천포항은 신항 잡화 부두, 신항 배후도로, 구항 서방파제 접안시설 및 등대 교량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항해수유통구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실시설계중이며, 삼천포유람선터미널에서 대방항으로 이어지는 대방진입도로 및 호안정비는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정계획에 포함된 삼천포항 공유수면매립 예정지는 2개소로써 나누어 드린 자료 4페이지 사진과 같이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남쪽에 있는 구항 동방파제를 300m 연장하는 건으로 매립면적은 1500㎡가 되겠습니다.
동방파제가 연장되면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이나 강한 해일 내습 시에도 구항 안의 저온수가 유지되어 많은 선박안전대피와 삼천포수협 위판장을 비롯하여 대방매립지까지 배후지역이 안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재해방지시설 설치로 현재 삼천포 수협 패류위판장 앞에는 만조 시 바닷물이 범람하여 상시 침수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1502㎡를 매입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2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부 국가가 부담하므로 시비 부담은 없으며, 현장 실정을 보아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성의견을 모아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제3차 전국 무역항(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의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파제까지 연장하여 매립하게 되면……
해수유통시설이 포함됩니까?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해수유통구가 설치되면 삼천포 구항 안의 해수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전국 무역항(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의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용석 한 대식
○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이상석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박상철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해양수산과장강호진
○ 회의록 서명위원
행정위원장정철용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