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31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사천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현철 의장님과 이종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 세 번째로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정부 추경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보조사업이 변경되는 등 우리 시에 증액된 교부세 89억 7300만 원과 보조금 7억 3797만 원 등 2회 추경 이후 97억 1079만 7천 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예산은 총 6124억 1621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5227억 5072만 6천 원, 특별회계가 896억 6549만 2천 원입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는 118억 원이고, 예비비는 51억 1977만 8천 원입니다.
14페이지∼5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89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8173만 9천 원, 도비보조금 5605만 8천 원 등 총 97억 107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102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케이블카사업에 6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71페이지, 체육진흥 관련 사업에서 6억 4504만 1천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한 것 중에 6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사업이고 3억 721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의료비 보조금에 155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 농림해양수산보조금은 5억 345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에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페이지, 일반사업입니다.
예비비는 263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케이블카 60억 원, 케이블카 관련 도시계획도로 24억 원, 보조사업, 시비부담사업, 국도3호선 교차로 사업비 10억 원 등으로 예산안 조기집행을 감안하여 제3회 추경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별 실무부서 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천 시정이 보다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키 포인트는 송포교차로와 바다케이블카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의 경우는 결산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년 같으면 내년도에 줄 돈이었습니다.
제2회 추경을 끝낸 지 10일 후에 돈이 하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3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등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그마한 사업에는 투여하지 못하고 티가 나도록 내년도 사업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교육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시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원칙으로 보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우선 삭감하고 필요하면 내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확보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판단하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청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면 그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도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일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사님이 도착하면 게이지를 본 후에 기록하고, 장소를 기록하더라고요.
꼬박꼬박 다 기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구정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실과에서 보조금을 줄 때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이 명확해야 관리가 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는 학교뿐만 아니라 작은 복지시설까지도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제준봉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차우정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 회의록 서명위원
행정위원장윤형근
산업건설위원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