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8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3분 개회)
○ 위원장 정지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지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4일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축조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499억 2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6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578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20억 31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지선  전문위원님, 사천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132억 59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산업단지의 각 공장에서 폐수처리시설 수선비를 10년간 정립해 놓았는데, 적립금이 많다 보니 특별회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적립금을 관리했습니다.
아파트로 예를 들면 시설충당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국비로 폐수시설을 짓기는 해도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선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수선금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정지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최갑현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 문 위 원정순영
  전 문 위 원김홍덕
  의 사 담 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이준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