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0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민선 6기 행정조직 개편안 청취의 건
2. 사천시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항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민선 6기 행정조직 개편안 청취의 건
2. 사천시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항 청취의 건
(11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할 안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조직개편안과 화장시설 현대화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항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민선 6기 행정조직 개편안 청취의 건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시민우선의 행정조직 개편을 앞두고 그간 조직개편실무추진단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협의하여 마련한 개편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는 민선 6기 행정조직 개편안과 관련하여 의안 제출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편 총괄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정원 864명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2국 22과 등의 현행 직제는 통폐합 등을 통해 기본구조는 변동이 없으며, 3개 담당만이 증가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편안 내용입니다.
개편안 내용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의 주요 내용은 폐지, 통폐합, 분리, 명칭변경,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 단위 개편은 우리 시의 인구가 15만 미만의 시에 해당되므로 2개의 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선 6기의 시정방침 및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계하여 명칭변경과 기능 조정을 검토하여 총무국은 행정국으로, 지역개발국은 산업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과단위 개편은 민선 6기의 중점 추진과제와 시정방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서의 폐지, 통폐합, 분리, 명칭변경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편의를 고려하여 업무 기능을 조정․검토하였습니다.
세부 개편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해당 업무를 전문 소관부서로 배치함으로써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서 통폐합은 재난분야 부서로서 인적재난을 담당하는 총무국의 안전행정과와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지역개발국의 재난관리과를 통폐합하여 산업건설국에 재난안전을 총괄하여 재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리되는 과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구분하고, 총무국의 민원지적과는 행정국에 민원봉사과를 두어 원스톱 민원업무 등을 하겠으며, 지적업무는 산업건설국에 토지관리과를 두어 지적재조사 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와 문화관광과, 도로교통과는 문화정보과, 관광교통과, 도로과로 조정하여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서명칭이 변경되는 과는 6개 과로서 총무과는 행정과로, 환경보호과는 환경위생과로, 지역경제과는 투자유치과로, 공단조성과는 항공산업과로, 보건관리과는 보건행정과로, 보건위생과는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시의 특화된 시정을 원만히 추진함과 아울러 행정변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담당 계단위의 개편 내용입니다.
담당 계단위 개편 내용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무분석과 기능의 효율화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담당 계단위 개편에 있어서는 신설, 폐지, 통폐합, 소속과 명칭변경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담당은 11개 담당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시정평가담당을 신설하고, 공보감사담당관에 청렴윤리담당을, 행정과에 후생담당을, 사회복지과에 장사시설담당을, 체육지원과에 생활체육담당을, 민원봉사과에 원스톱민원담당을,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담당을,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담당을, 항공산업과에 KAI T/F팀을, 해양수산과에 해양레저담당을, 도로과에 농어촌도로담당을, 토지관리과에 토지재조사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원인이 건물허가 등을 위해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을 하고자 시청을 방문했을 때 해당부서의 민원해소에 불편이 있었던 관계로 이번에 원스톱민원담당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폐지되는 담당 계는 1개로 전략사업담당관의 주무계였던 전략시책담당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통폐합을 하는 담당 계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13개 담당을 6개 담당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지원과의 체육시설담당과 시설관리담당을 체육시설담당으로, 세무과의 재산세담당과 과표담당을 재산세담당으로, 안전행정과의 안전행정담당과 생활안전담당, 재난관리과의 재난행정담당을 재난안전과 재산안전담당으로, 도시과의 공영개발담당과 도시민원담당을 도시재생담당으로, 건축과의 건축허가담당과 건축신고담당을 건축관리담당으로, 민원지적과의 토지정보담당과 새주소담당을 토지관리과 공간정보담당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 단위가 통폐합 등 개편됨에 따라 담당 계의 명칭과 소속에 있어서도 25개 담당이 변경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략사업담당관의 균형발전담당은 기획예산담당의 균형발전담당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공보담당은 공보감사담당관의 공보담당으로, 정보법무과 법무통계담당은 공보감사담당관의 법무담당으로, 총무과의 총무담당은 행정과의 행정담당으로, 총무과의 시정여론담당은 행정과 시정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은 계 이름이 좀 길어서 희망복지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관리담당도 통합조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담당은 여성가족담당으로, 보건위생과 보건위생담당은 환경보호과 위생관리담당으로, 보건위생과의 식품안전담당은 환경보호과의 식품안전담당으로, 민원지적과의 민원담당은 민원봉사과의 민원봉사담당으로, 재난관리과의 120기동담당은 민원봉사과 120기동담당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항공산업담당은 항공산업과의 항공산업담당으로, 공단조성과 공단조성담당은 항공산업과 산단조성담당으로, 공단조성과의 공단지원담당은 항공산업과 산단지원담당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또 건설과 치수담당은 하천담당으로, 도로교통과의 도로시설담당은 도로과의 도로계획담당으로, 전략사업담당관의 핵심사업담당은 도로과의 케이블카담당으로, 민원지적과의 토지관리담당은 토지관리과의 부동산관리담당으로, 보건위생과의 방역담당과 의약담당은 보건위생과로 과 소속이 변경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의 보건증진담당과 만성병관리담당, 출산지원담당, 방문보건담당은 건강증진과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4페이지 아래의 사업소 분야입니다.
사업소에 있어서도 민원 6기 중점 추진과제 추진과 업무기능 효율화를 위해 검토하였습니다.
총무과의 평생학습담당을 평생학습센터로 확대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폐합은 수도사업소의 업무가 K-water로 일부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소의 담당 계단위 개편은 신설은 1개 담당으로 평생학습센터에 교육지원담당을, 통폐합은 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담당과 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행정담당 등 주무계를 통폐합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담당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소속 변경은 3개 담당으로 총무과의 평생학습담당은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담당으로, 사회복지과의 복지관운영담당은 평생학습센터 복지관운영담당으로, 환경보호과의 폐기물관리담당은 환경사업소의 폐기물담당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명칭변경은 2개 담당으로 수도시설담당은 상수도시설담당으로, 수도관리담당은 상수도관리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은 14개 읍면동에 45개의 담당이 있으며, 담당의 숫자 변동은 없습니다만 사천읍의 재무담당 업무를 총무담당으로 옮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개발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 중에 거치고, 11월 중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개정을 거쳐 12월 중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사천시기구표 개편안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민선 6기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항공산업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가 공단조성과에서 하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산단조성담당은 도시과 업무가 80%를 차지합니다.
저번에 설명을 듣고 얼핏 넘어갔는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조직개편안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가령, 종포산단 업무를 보면 도시계획 입안부터 시작해서 도시과 업무가 80～9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도시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도시계획 입안부터 전부 도시과에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향후 강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산단 조성이 많이 될 것인데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되면 무슨 산단이 조성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첫 단추가 도시계획 입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직제를 개편하는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조선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항공산업과’라고 해 놓으면 그런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단서를 하나 더 붙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특성인 항공분야를 특화하면서 산단과 일반 개별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은 총무과에 계시지만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셨고, 담당계장님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셨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왜 이것이 분리되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의 권익이나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천시는……
경남에 있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거의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복지사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천시는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인지 일반 평생학습센터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개편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평생학습센터에 넣는다는 것은 복지를 모르는, 교육적인 면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천시의 복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한 사회복지업무를 보셨던 분이면서 어떻게 이런 조직 개편안을 들고 올 수 있었는지 의아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 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특화된 복지관은 그쪽에서 운영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평생교육․학습, 주민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사회복지과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 분야는 어느 시점이 되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업무의 연계가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겠지만 평생학습,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교육욕구가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근로자복지관도 평생학습센터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 잘 못하고 있다면 위탁을 해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수여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취업을 할 때……
신설되는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의 모든 교육을 총괄적으로 해 갈 수 있는 기획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로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담당은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으로 바뀌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로 바뀌면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 환경위생과 식품안전담당으로 바뀌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천시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항 청취의 건
(11시26분)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현대화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화장장은 1977년도에 화장로 3로, 1일 9구 처리능력으로 설치되어 37년이나 경과되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장묘문화가 새롭게 정착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편의시설과 유족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착공한 종합장사시설이 현공정 73%에 신. 화장장 조성은 98% 완공되어 임시사용 준공허가를 득하여 시험가동을 몇 차례 거친 후 10월 7일부터 본가동을 하여 어제까지 사체 87기, 유골 245기 해서 총 332기를 화장하였습니다.
기존 화장장이 1997년에 건립과 동시에 화장장 사용료 조례가 제정되어 몇 차례 사용료 조례를 개정한 후 2001년도에 마지막으로 조례를 개정, 화장장 사용료가 동결됨에 따라 유류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상승과 화장장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수지가 악화되어 시비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화장장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4년간 연평균 7200만 원의 적자로 4년간 2억 8800만 원의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 화장장 사용료를 적용하여 신설된 화장장을 운영할 시 연간 1억 1800만 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됩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 화장장 사용료가 저렴하여 관외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통영시 다음으로 사천시 화장율이 전국 2위라는 수치가 발표된 것은 관외 유족들의 이용율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장사시설 화장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안관광로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250억 원으로 국비 30%, 도비 6%, 시비 64%가 되겠습니다.
총 건축연면적은 4,756㎡(1,439평)로 그 중 봉안당은 1,938㎡(587평)이며, 화장장 3층 건물이 2,818㎡(853평)로 화장로가 4기입니다.
다음은 최근 4년간 평균 화장실적입니다.
총 1,827건으로 관내 886건(44%), 관외 941건(56%)이며, 이 중에는 성인 화장과 개장 화장건수가 많으며, 성인은 관내 742건(72%), 관외 941건(28%)인 반면 개장건은-사용료 현황에서도 보고 드리겠지만-관외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저렴하여 관내가 199건(22%), 관외가 702건(78%) 화장하였습니다.
이 중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157건이며,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화장하였습니다.
경남지역 화장장 사용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과 비교 분석한 우리 시 현재 사용료는 관내요금 성인 5만 5천 원, 소인 4만 5천 원, 태아 2만 원, 개장이 2만 5천 원입니다.
관외요금은 성인 16만 5천 원, 소인 13만 5천 원, 태아 6만 원, 개장이 7만 5천 원입니다.
도내에서 화장장을 운영하는 시군은 8개 시군이며, 관내요금은 김해시가 제일 높으며, 관외요금은 창원시가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사용료를 제일 낮게 받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성인과 개장만 비교해 보면 진주시가 관내요금 성인이 7만 원으로 우리 시보다 1만 5천 원이 비싸고, 개장은 4만 2천 원으로 1만 7천 원이 비쌉니다. 관외요금 성인은 35만 2천 원으로 우리 시보다 18만 7천 원이 비싸고, 개장은 20만 원으로 12만 3천 원이 비쌉니다.
인근 남해군은 관내요금 성인이 6만 원으로 우리 시보다 5천 원이 비싸고, 개장은 3만 원으로 5천 원이 비쌉니다. 관외요금 성인은 30만 원으로 우리 시보다 3만 5천 원이 비싸고, 개장은 15만 원으로 7만 5천 원이 비싸며, 여타 시군도 우리 시보다 낮은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화장장 평균 사용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 전체 평균은 우리 시와 비교할 때 관내요금 중 성인이 5만 5천 원보다 1만 5천 원 높은 7만 원이며, 개장은 2만 5천 원보다 1만 1천 원 높은 3만 6천 원입니다. 관외요금은 성인이 16만 5천 원보다 26만 3천 원 높은 42만 8천 원이며, 개장은 7만 5천 원보다 11만 3천 원 높은 18만 8천 원으로 경남 시부 평균치는 물론 인근 시군 평균치보다 낮은 사용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인상안입니다.
관내요금은 평균 43% 인상율로 성인은 1만 5천 원이 인상되어 7만 원으로 27.2%를 인상하고, 소인은 5천 원이 인상되는 5만 원으로 11%를 인상하고, 태아는 1만 5천 원이 인상되는 3만 5천 원으로 75%를 인상하며, 개장은 1만 5천 원이 인상되는 4만 원으로 60% 인상율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외요금은 평균 16% 인상율로 성인은 23만 5천 원이 인상되는 40만 원으로 태아는 6만 원이 인상되는 12만 원으로, 개장은 7만 5천 원이 인상되는 15만 원으로 60%의 인상율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내요금과 관외요금 인상율은 경남 전체 평균, 경남 시부 평균, 인근 시군 평균치와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고, 평균치에 달하며, 현실화 요금입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수입은 1억 2295만 5천 원이며, 사용료 인상 시 연간 예상되는 수입은 2억 3725만 원으로 약 1억 1429만 5천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안 채택 사유입니다.
관내 사용료는 타 시군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관외 이용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관외요금의 경우 경남 시부 성인요금 45만 원보다 5만 원이 낮은 40만 원으로 개장요금 19만 9천 원보다 4만 9천 원이 낮은 15만 원으로 평균요금보다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공공요금에 준하여 11월 19일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 11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입법예고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 운영수지 개선으로 운영 내실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최근 4년간 연평균 7200만 원 적자 운영하였으며, 신설 화장장 운영 시 연간 1억 18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화장실적을 보면 관외 이용자가 941명입니다.
시군별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천시하고 진주시의 요금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금 면에서도 그렇고, 진주시에 가면 번잡한데 사천시에 가면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대부분 나동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의사 측에서 구전을 얼마씩 떼고 사천으로 온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만큼 싸다는 것입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관외 개장유골이 기당 얼마인지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상안을 보면 관외 성인은 40만 원이 되고, 소인은 30만 원, 개장이 15만 원, 태아가 12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관외에서 오는 것은 대부분 진주에서 오는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주시의 경우 성인은 35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소인이 28만 6천 원이고.
저는 금액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수지타산이 맞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이용료가 높으면 진주에서 안 올 것 아닙니까?
연간 적자 예상금액이 1억 1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가스하고, 유류비가……
지금은 가스로 교체했습니다만 가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혹시 지금 현재의 실적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1억 18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혹시 관외에서 오지 않을 경우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관외에서 안 올수록 적자폭이 작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항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허태중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박창민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총 무 과 장구종효
사회복지과장박재령
○ 회의록 서명위원
총 무 위 원 장정철용
산업건설위원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