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투자유치과 소관
◦ 항공산업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투자유치과 소관
오늘은 투자유치과, 항공산업과 순서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50 항공산업과 연계한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킹으로 실시간 정보교환 및 제도 개선·발굴 노력하여 중점 투자 유치 대상별로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유효부지 제2일반산업단지 유니슨 부지의 대화항공 입주 후 잔여부지 2필지와 사남농공단지, 대동기어 잔여부지 2만 평 융·합병을 지속적으로 부지를 활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산업단지 외 공장부지로 활용 가능한 10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협력권산업으로써 지역 집중 유치업종의 투자기업으로 대상조건에 부합되는 업체에 한하여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년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신규 투자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시에 업체당 10명 이내 1인당 50만 원씩 6개월간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천시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당 2억 원 한도로 관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알선하고, 이자 2.5%에 한하여 이차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노사협력사업으로 체육대회, 노조 간부 연수, 노사정 등반대회,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을 지원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사천이주민자활복지센터를 통하여 한글교실 운영과 위안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베트남 외에 11개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 금융, 생활 등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토록 지원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시장 운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시장으로 공설시장 3개소와 사설시장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안전 관리와 번영을 위하여 읍시장 주차장과 용궁수산시장, 항만부지, 국·공유지 4220㎡에 한하여 계속적으로 임차 조치토록 하겠으며, 용궁수산시장과 곤양종합시장에 한하여 전기와 소방시설, 그리고 승강기 안전 관리 위탁운영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읍시장, 곤양시장, 서포시장, 중앙시장에 한하여 비 가림 시설 누수 부분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외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열차 투어 운영과 우수 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과 3개의 전통시장에 장바구니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외 선진시장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선구동 구 제일극장 블록 일원이 되겠으며, 2015년～2017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국비 60%, 시비 40%이고 매칭사업의 연차사업입니다.
보상 대상은 부지 9필지 4225㎡와 건물 16동이며, 주차장 40면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통시장 버스 주차시설 조성계획을 2013년에 수립하여 2014년에 66억 원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15년에 32억 원의 사업비가 선정되어 편입부지 2필지 876㎡와 건물 5동이 보상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 외 잔여 편입부지 7필지 3349㎡와 건물 11동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편입부지를 사전협의하였으나 보상(감정가) 협의 지연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토지수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사업 일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추가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동시에 국비 추가 지원신청과 내년 상반기에 편입부지 보상과 수용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서비스 요금인 식료품, 음식, 서비스 주요 생필품 물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식당, 미용실, 세탁소 등 18개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와 사천읍 YWCA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범시민 경제교육과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서울 명동의 주식회사 A.D.SET(에이디셋)과 협약하여 전광판 광고와 사천공항에 판매점 위탁·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3월 중에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추천 상품으로 선정된 농산물 2개 업체 3개 품목과 수산물 7개 업체 23개 품목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천시의 대표성을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융자에 따른 협약보증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010년도부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4037건 743억 2100만 원의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촉진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공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공회의소 주요 사업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단위 10가구 이상 주택 100가구에 태양열‧태양광 주택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자체 LED조명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공립 어린이집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세대와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거쳐 개선사업 대상 가구당 20만 원 이내로 80세대의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하여 가구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가스시설 개선과 타임밸브 교체사업을 900세대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2015년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저소득층 세대에 한하여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에 전기, 도시가스, 연탄, 경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짜 석유류와 정량거래 점검과 LPG 및 공업가스 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로 설치비 지원은 공급 관로 설치비와 시설 분담금을 포함해서 자부담 66만 원 초과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총사업량으로 길이 12km, 1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2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2.8km, 386가구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에는 3km, 300세대에 4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월에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내년 3월경에 신청지역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130명 대상의 저소득자와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 등 공공생산성 향상에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등의 1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34명의 저소득자와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과 친환경 생활공간을 정비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의 수행사업 선정은 금년 말경에 선정을 하고 상·하반기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참석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복지 서비스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주)SJ미래하우징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자원 재활용사업을 하는 (유)쓰임업과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하는 사천시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단감, 가공품 판매사업을 하는 고읍단감정보화농촌체험휴양마을영농조합과 한식 장류 제조·판매사업을 하는 소곡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신규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을 경상남도에 공모토록 하겠으며, 사업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신규지정 1개 마을을 목표로 삼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힘이 되는 취업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취업상담사 1명 고정배치와 채용박람회 개최, 맞춤형 항공기술인력 육성과 건전한 직업소개소 육성사업입니다.
2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발굴과 취업정보시스템(워크넷)과 시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과 구직자 취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와 공동으로 기업 구인난 해소와 취약계층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교육수료 후 취업알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53개소 직업소개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소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사업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워크숍 개최 시에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과 노사민정 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상생 기로를 모색하고, 우수 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노사민정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과 11월경에 사천시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2016년 초에 고용노동부에 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통보되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사업비를 교부받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통시장 관광열차 투어 운영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철도를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을 통하여 대도시 소비자의 시장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에 투어 전용열차를 정기운행토록 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기청과 코레일이 소요비용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회당 약 400명의 관광객을 투어시켜 전통시장의 특수성이 고려된 수산시장과 읍시장 국수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투어시키는 반면 한국우주과학관 등 사천시 관내 주요 관광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광버스가 필요할 시에는 관광버스를 지원하고 시장 안내와 특판행사 개최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마치고 내년도 사천시 발전 전략사업으로 별도로 별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사업입니다.
중국 현지 사천관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한류와 IT 기술력, 상품의 우수성 등 ‘코리아 브랜드’를 활용하여 요우커를 대상으로 중국 현지에 사천시의 농수산 식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2014년도 기준 요우커는 43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우커의 목적은 쇼핑이 62%로 대다수이고 관광이 38%정도입니다.
제남국제상품전시거래센터 한국 상품관은 지금 현재 산동성 제남시 소재 ‘산동동악 국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규모는 2,000㎡정도 되는데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 이런 식으로 온라인 직거래처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제남국제상품전시거래센터 사천관 설치계획을 수립하되 사업비는 4년간 약 54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추산된 사항이고 현지에 실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검토를 한 결과 본 제안 건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제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 소재한 제남국제상품전시거래센터 한국 상품관 내에 사천관을 설치하여 사천시 농수산물을 홍보·판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차적으로 운영기관인 “산동동악 국제회사”의 제안서를 검토해 보았으나 사천관 매장 면적이 9㎡ 약 3평으로 판매관으로는 협소하다는 점과 요우커 즉 중국인들은 주로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주류 등의 상품을 선호하는데 반해 사천시 상품은 주류 중 다래와인은 제외될 수 있으나 대다수 농수산물로써 현지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천시 제품이 현지 판매 전망과 구체적인 물류 중 선 계약된 제품의 입점 가능성과 운영체계 분석 등은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관련부서인 해양수산과, 기술지원과 그리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중국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실현가능토록 하면 사천시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 현지의 사천관 설치에 따른 현지 확인을 위해 11월 28일 토요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3박 4일간 중국 산동성으로 직접 확인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행정과 의회의 의원님들과 함께 병행해서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LPG가스 같은 경우에 각 점포마다 가스가 설치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몇 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집중식으로 가스 지원시설을 설치하면 그다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내년도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중앙집중식을 하려면 어떤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곤양, 서포, 곤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천읍시장, 용궁시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도시가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
지금 서부지역 서포, 곤양, 곤명 이런 곳은 도시가스가 설치되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서부지역은 이종범 위원 말씀대로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라도를 비롯해서 타 지역을 몇 군데 돌아보니 전통시장 간판을 깔끔하게 정비해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간판들이 엉망이거든요.
이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이 부분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제가 도시가스 확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축동 길평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가요?
2016년이나 2017년쯤 될 것 같습니다.
판매 목적에 따라서 사천시를 홍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채산성을 떠나서 얼마만큼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판매 또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도시에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요우커들이 전세기를 타고 사천시에 와 보니 매장 하나 없는 곳이 사천공항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면세점 하나가 없습니다.
사천시에 얼마나 많은 요우커들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천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두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감정가는 평균 얼마 정도인가요?
그런데 사천읍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주차장을 넓히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자금은 중기청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중기청에서도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 중기청에 사업지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지금 동의서를 받은 것이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동의서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감정가를 많이 주어야 동의서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가가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 시설결정을 해 놓고 ……
독려를 하고 승인서를 첨부해서 중기청에 지원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다고 김 계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건축과에서 무엇 때문에 팔각정과 쉼터를 조성해서 …….
사실상 거기에 팔각정을 설치한 것은 시장에 볼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좀 쉬었다가 가라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에도 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일없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름이나 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고문을 써 붙이든지,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할 거라면 없애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벤치를 몇 개 설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여 다음에 주차장을 확장할 때 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국 현지 사천관 설치에 대해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손쉽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여 각 성마다 보세점이라는 시설을 둡니다.
그 보세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면세점과 똑같은 겁니다.
즉 우리 사천에 있는 상품이 중국의 면세점에 들어가는 효과라서 아주 잘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 코트라(KOTRA)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박람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세점에 들렀는데, 보세점 자체에 한국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간다고 하셨지요.
의원님들도 많이 갈 수 있게 일정을 잡도록 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사천 농어민이나 3차산업까지 연결하여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의원님 추천서를 보내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이나 유선전화 판매까지 형성되는 것이라서 더욱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5년간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5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제남시에 있는 사천관만 볼 것이 아니라 1년에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중국 심천에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국제무역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국 성마다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항공산업과 소관
항공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항공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항공우주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용역비 1억 원을 지원해서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55억 원입니다.
국비 295억 5천만 원, 도비 106억 원, 시비 53억 5천만 원입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항공복합재 수출산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매출 증대가 연 10% 이상 되고, 고용 창출이 연 3%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6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사항입니다.
금년에 26만여 명의 입장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 8일부터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항공대회, 공군 에어쇼, 에어로마트 코리아 3개 행사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6년 공군 에어쇼를 할 때 2억 원 정도의 예산과 에어로마트에서 2억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으로 도비 추가 지원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하고, 시비를 증액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11페이지, Aeromart Korea-Sacheon 2016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9~10월 중에 항공우주엑스포 기간 중 함께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1회 Aeromart Korea-Sacheon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사천시 그리고 BCI라고 해서 파리에 본사를 둔 전문 항공 에어로마트 업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과학관 시설임대료 지표 금리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종전 이율 3.01%에서 2.06%로 낮췄습니다.
2억 17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후, 다시 5년간의 협의기간을 정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항공 MRO 및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사천시에서 60억 원, 도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90억 원으로, 1-1단계라고 해서 30,000㎡ 미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단, 국토부에서 사천에 MRO사업이 확정된다는 조건하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 내시는 도로부터 공문을 받아본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일 용당산업단지가 국토부로부터 지정 확정을 받았고, 도 고시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항공업체(KAI) 지원 업무 사항입니다.
사천시에는 40개의 항공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6421명이고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계적인 공장설립 지원 및 관리 사항입니다.
사천시에는 500여 개의 공장들이 입주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전문가가 주2회(화,목) 사천시를 방문하여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자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장 등록업체 및 공장설립 승인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사천시에는 산업단지가 2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가 있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현황 통계 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단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도비 4200만 원, 시비 9800만 원 총 1억 4천만 원으로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고, 향촌삽재농공단지 완충녹지 조성에 1억 2천만 원 정도의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로등 및 시설물 긴급보수에 1억 2800만 원 정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을 도에서 실시하는데 사천시에서도 참여할 계획이고 1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오래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수립해야 됩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투자해서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포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관리하다 보면 수시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건 별로 실시계획 변경을 하지 못하고 모았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촌삽재농공단지에 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협력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잔여 7필지에 대해 분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맞춤형 기업 애로지원제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 조례를 명확하게 제정하지 않고는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기업 애로지원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천시와 진주시에서 각각 25만 평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38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11월 중에 결과를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8월 17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전국 64개의 매립면허 신청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11월 말경이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내년 3월이 되면 정부기관에 협의를 돌린 후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리조선소를 이전하기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실상 2011년 7월 29일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 7월 29일에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신청하여 2016년 6월 말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향촌2지구 산업단지 계획수립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30일에 종포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뒤에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표면 처리 공장을 유치해서 들어서야 합니다.
25번 코드라고 해서 종포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말까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분양가를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8월 7일에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246억 원, 도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 민자 76억 원 총사업비 474억 원으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표면처리공장 5000평과 물류센터 4000평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표면처리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간개발 산업단지조성 현황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것이 10개소이고, 조성계획 중인 곳이 1개소, 총 11개소입니다.
개별적인 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는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유치해서 조성된 업체 중에서 사실상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폐수처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처리장 부지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로 전환해서 분양할 계획이고, 주차장은 도시계획으로써 결정하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모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업 시행사를 매각하겠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국비요청을 해 놓았는데, 작년에 온 10억 원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다음에 입주업체가 확정되고 난 후에 폐수발생량이 있을 경우, 재요청하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구암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공정률이 30%인데 장기간 방치되어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사업자가 장비대금 등이 좀 밀려서 민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전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 65%로써 문제점을 보면 시공사에서 공사대금 소송에 따른 분쟁유치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금이 53억 원 정도 잡혀 있고, 89억 원 정도 근저당 설정권자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와 근저당권자와 시행사를 불러서 몇 번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향촌농공단지는 현재 공정률 11%로써 법원에 부지 매각이 결정되어 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이물산(주)에서 토지소유자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은 취득했습니다마는 현재 파산관재인에서 브이텍과 사업권 양수·양도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파기되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분양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파산관재인과 브이텍의 소송이 해결된 후 하이물산(주)에서 사업자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축동면 사다리의 토취장 선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축동일반산업단지 역시 지금 일부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도 경남농원부지가 일부 편입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대영농원부지 같은 경우도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유지 매입 시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여 착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진일반산업단지는 7월 30일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일반산업단지 역시 7월 30일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 열람을 하고 있고 보상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대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사 시행 시 인근에 있는 축사와 구 LIG연수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ECO-space 일반산업단지인데 금년에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신청했습니다마는 6월 30일에 사천 항공우주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ECO-space가 들어오면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입니다.
항공인력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공산업체, 일반산업체를 상대하다 보면 기숙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을 통해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성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 항공산업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는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인가요?
이 부분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주변 주택을 매수한 것 있지요?
이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돌을 깨는 것에만 급급하고, 주변 것에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 후 일부 철거를 하고 이후에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있으니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LIG연수원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LIG에서는 사실상 미관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민원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당시 곤양 주민들은 저들이 사업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LIG연수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곤양주민들은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분들이 곤양면 소재지에 와서 술도 먹고 밥도 먹으며 지역 경제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차만 오가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경남신문을 보니까 사천·진주상공회의소에서 ‘KAI 1주 갖기 운동’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KAI 1주 갖기 운동’과 같은 운동은 사천시에서도 독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2015년에 시설운영비와 관리비, 인건비, BTL사업비 등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 20년 동안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권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20년간 관리·운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대가가 연간 1년에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관리업체 인건비, 청소용역 등에 대한 예산은 순수하게 시비만 100%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박물관하고 통합·운영하는 방법, 양측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2032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BTL사업을 하게 된 업체 입장에서는 관리·운영권 20년이 가장 큰 부분이라서 한 것이지 단순히 외상공사를 한 후 받는 대가만으로는 BTL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KAI와 의견 자체가 절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13페이지, 시설임대료 2억 17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해 동안의 절감효과를 말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7년간으로 2015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사기간 연장하고 사업자 변경했다고 공사중단이라고 표시도 안 하고 …….
공사연장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복구를 하면 안 되나요?
복구예치금이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본 사업은 전부 암반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한다고 한들 다른 토지로, 농지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구를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면 엉망입니다.
이 부분은 사천시에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 입구에다가 또 광성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
물론 그것은 반려를 했습니다만 정말 문제입니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권 때문에 BTL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BTL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학관 같은 경우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그것을 상환하는 방식이고, 민간업자한테는 그 외에 임대료와 이자 + 20년 동안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리-그게 관리·운영권입니다.-를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BTL 사업의 주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금리를 포함해서 예산을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권까지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전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원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운영권까지 다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관리·운영권까지 넘겨주면 KAI가 사업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운영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게 모든 BTL사업에 해당됩니다.
관리·운영권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ECO-space 일반산업단지의 수요경합 여부에 대해서 반증 자료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반증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항공인력 삶의 질 향상 사업과 관련하여, 항공인력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KAI 못지않게 우리 사천에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코덱, 아스트, 하이츠항공이나 여러 중소기업들이 KAI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좀 마련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넘기기도 하지만 방산 관련해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공산업과 소관 2016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윤삼임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투자유치과장박재령
항공산업과장최 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