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5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13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4일 동안 내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총무과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79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 수는 총 949명인데 당연직이 299명, 위촉직이 650명입니다. 이 중 여성위원이 212명으로 32.6%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4299억 6900만 원인데 117억 8900만 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예산은 441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전체 다수인 관련 민원은 45건이 접수되어 36건을 해결하고, 9건은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시계획 건설과 관련하여 8건, 건의사항이 17건, 타인간 분쟁이 5건입니다.
지역 언론사 현황은 7개사로 사천문화신문 김남진 외 6개사입니다.
특수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사천시정책자문단은 3회에 걸쳐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국제규격 인증 사후관리는 2개 대상인데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경진대회 개최, 내부심사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단축제도 추진입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조기 완결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438건에 1148억 6100만 원이 되겠고, 실적은 418건에 1087억 7700만 원으로 94.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법륜사 배수로 정비 외 66건에 12억 7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융자사업은 26건에 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시정시책의 홍보 및 전파를 위해 80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그 중 755건이 보도됨으로써 94.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3회에 걸쳐 인터뷰와 대담 시정홍보를 실시하였고, 월 2회 기획보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감 있는 생생한 시정뉴스를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제작횟수는 월 2회이며, 회당 10분 이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주요시책, 시민 생활정보, 각종 축제·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매체의 영향력 확산입니다.
시보 편집과 보도자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약직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고, 명예시민기자 27명을 위촉해서 시정소식과 시민 생활소식을 적기에 전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입니다.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생산성을 향상하고, 실시간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정산, 내역관리, 통계분석 등을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합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목표액이 2857억 49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714억 4900만 원으로 우리 시가 시부 중에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전년 대비 4.7%가 증액된 69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1회 개최하였고, 수시로 중앙과 도를 방문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시행입니다.
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물품구매 및 인쇄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제를 실시하여 전체 90건에 10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확행입니다.
읍면동 4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조치 157건에 재정조치 2000여만 원을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165건을 실시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인터넷 민원 처리입니다.
진정민원 41건과 인터넷 민원 1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등록대상은 212명인데 재산등록 자체 심사 조치 대상은 50명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 클린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해피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이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116건, 재정상 조치는 40억 3200만 원, 신분상 조치는 103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정책개발입니다.
미래 발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걸맞는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창출하겠습니다.
시정운영 활성화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관련 이슈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탄력적인 정책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주 1회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협력 강화입니다.
정례와 수시로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원간담회와 연석회의 시 주요 시정에 대한 시의회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상급기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기관 향우 공무원 현황을 관리하고, 간담회 개최와 상급부서를 수시로 방문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 간담회 개최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기 운영에 따른 원활한 의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약과 변화를 선도하는 밝은 행정구현을 위해서 주요업무 정부합동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행정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사업기간 단축제도 관리를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167억 8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신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행 가능한 시정 구현을 위해 공약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대 분야 107개 사업 중 23건은 이행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것이 74건이고, 보류·통합이 8건, 불가가 2건입니다.
매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시사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6건의 지시사항 중 이행이 완결된 것이 140건, 추진 중이 83건, 추진불가가 3건입니다.
제안코너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제안 창구를 활성화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화합에 기조한 주요 시정 신속 전파입니다.
시정시책의 신속·정확한 전파와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맞춤형 보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시 핵심사업의 특성에 맞는 매체를 통해 추진사항을 실시간 전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신문, 방송 등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매일 3건 이상 제출하고, 월 1회 이상 전략적 기획 인터뷰를 실시하겠으며, 시정뉴스와 명예시민기자 영향력 확산을 위해 시정과 생활소식을 적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해명 등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홍보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의 성과,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정소식이 적기에 전달되고, 기획보도자료 발굴로 사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대 뉴미디어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해 포털 사이트 등을 활용한 홍보채널을 개발하고,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사천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써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SNS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모색하겠습니다.
공무원의 SNS 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가입을 확대하고, 도, 시·군, 공공기관의 SNS 홍보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여론을 선도·형성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답 대응하며, 트위트, 페이스북 인맥맺기 등을 추진해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맞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배너를 설치하고,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새로운 소통채널을 통한 여론수렴과 신속대응, 온라인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 의견교류 창구와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시민참여를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규사업 유치로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경상남도사무소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상주 전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향우 공무원과의 정보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율화입니다.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조기집행의 달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시정 활성화 추진을 위해 연초에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각종 설계·용역 등을 적기에 발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 과정에 성인식 관점을 적용하여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취지 및 배경입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며,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고,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대상사업은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국고보조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최근 3년간 기 실시한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말에 의회에 제출하고, 매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시민의 문제인식이 고조되어 시민의 기대치에 적극 부응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청렴도 부진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렴도가 하락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인·허가업무와 계약업무 등이 되겠는데 내년 6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패위험 관리 강화입니다.
부패위험 인물, 부서, 위험신호 주기적 모니터링과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위탁사무 연중 감사 확행입니다.
보조금 315건 387억 원과 9개 부서의 위탁사무 47건에 대해 보조금 삭감, 위탁사무 환수 등의 조치를 확행하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로 부패 관행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공사 시행단계별 감사를 확행하고, 예정가격 결정전에 원가산정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기관평가 대응력 제고입니다.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거나 기관표창을 수상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통해 시 재정확충과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 12월중에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사업비나 교부세 등 1000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나 인센티브를 받지는 않았지만 기관표창을 수상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부서의견을 수렴하고, 2월에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 재정확충 및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 상징물 대내외 인식 확대입니다.
우리 시 상징물에 대해서 시민인식 제고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구현의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미미하고, 사천 600주년 기념행사와 도민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에서 우리 시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시 상징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 상징물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 상징물을 시민에게 알려 친근한 시정을 구현하고, 타시군에 우리 시 홍보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천시보 전면 개편 발행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지만 스마트시대 등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보발행 개편이 시급하고, 인터넷 등 소통과 공감을 위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정소식지로 전환코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1996년 1월 25일 창간하여 월 1회 52,000부의 시보를 일반신문 규격 8면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일반신문 크기로 발행하다보니 스마트폰 및 인터넷 열람에 애로가 있습니다.
개선계획입니다.
일반신문 크기를 타블로이드판 규격(A3)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면수는 8면에서 18면으로 증면하고, 부수는 52,000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새로운 구성 및 편집 디자인으로 개편 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 정도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e-Book 형태로 개선해서 시민 소통지로 활용하고, 젊은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천시보 사천소개 특집란 개설입니다.
시보를 시정 주요시책 및 생활소식 위주로 소개하고 있어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사천의 발전상과 지역명소 바로 알기를 통해 지역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지역명소와 관광지 등을 월별 테마로 구성해서 시보에 게재하고, 시정뉴스를 방영하고자 합니다.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 지역명소를 재조명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 명소와 관광지를 읍면동별로 추천 받아 선정하고, 시보 게재와 시정뉴스에 방영하여 역동적인 시 이미지를 생생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명소를 재조명함으로써 지역을 바로 알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며, 우리 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신속히 전파해서 사천 브랜드 가치 향상과 투자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천시보 개편 발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천시보 전면개편 발행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편 배경에는 스마트시대 등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보발행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고, 시보의 다양성 부족으로 시정홍보가 미흡하며, 의회란 시정질문 등이 원문을 그대로 게재함에 따라 내용이 많아 읽지 않는 기사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부터 이것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천시보 개편발행 계획을 보면 일반신문 크기에서 타블로이드 규격으로 바꾸는데 의회란 편집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질문, 자유발언 등을 원문 그대로 게재함으로 인해 당월호에 다 게재하지 못하고 다음달에 게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정질문 및 자유발언 요지를 작성하면 시보편집 담당자가 수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서 검토하여 게재내용을 확정하는 식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유지면이 생기면 시의회 소식란이나 의원동정 등의 관심지면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른 시군 홍보지 발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홍보지 의회란에 질문을 요약해서 게재하고 있고, 진주시는 의회란이 없습니다.
우리 사천시만 원문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질문 시보게재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하고 원문을 그대로 게재하다 보니까 내용도 많고, 제목이 없다보니까 질문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사진도 작고 하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경남도에서 발행한 경남도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창대교 통행료 인상 합당한가?” 라는 제목을 달아서 자유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게재하고, 사진을 조금 크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누가 어떤 내용의 시정질문을 어떻게 했고, 답변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원문 그대로, 질문하신 그대로를 다 게재하면 내용이 많아서……
요즘은 읽을거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다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오히려 요약을 해서 게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개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양해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3개 면하고, 축동면은 1914년까지 사천이 아니었습니다.
서부 3개면하고 축동면을 합치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51%입니다.
제가 현황을 뽑아서 갖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보십시오.
특히, 축동면을 사천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1914년에 가차례면하고 부화곡면, 축동면을 합쳐서 축동면이 된 것입니다.
1914년이 언제냐 하면요, 왜정시대 때입니다.
조선총독부에서 임의적으로 합병시킨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3개면, 서부 3개면은 곤양고을이었습니다. 곤양군이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일본사람들이 곤양고을을 조각조각 내서 하동으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진교면하고, 북천면, 저쪽 술상 쪽에 있는 남해 노량 그쪽까지 전부 하동으로 붙이고 나머지 절반 남는 곤양은 군을 면으로 강등시키고, 서포면 독립시키고, 곤명면 다시 독립시켜서 갖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진주목 안에 있던 축동면을 딱 떼서 아까 말한 가차례면하고 부화곡면하고 합쳐서 축동면으로 명명하여 사천읍에 갖다 붙여서 사천군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건너서 U자로 군(郡)을 만드는 데가 없어요.
이것은 다분히 일본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듯 절반 이상의 면적이 사천이 아니었는데 600주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14년 왜정시대 때 만들었으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4개면은 사천으로 온 지가 98년 됐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것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다 알고 있거든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가 사천군인가보다.’ 이러는데 곤양에 가셔서 한 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다들 희한하다 그래요.
이 문제에 관한 대응책이나 저쪽에 계신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해 보셨거나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축동면이 진주목이었고, 하동하고 술상, 남해 노량 이런 곳이 곤양군에서 쪼개졌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600주년 기념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설령 서부 3개면과 축동면이 사천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사천시 아닙니까?
그래서 ‘사천’이라는 이름을 받은 지 600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시민 화합과 발전과 향후 600년 후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전략사업담당관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쪼개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쪼개서 서부 3개면 지역 사람들 독립시키자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나 그분들을 달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논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과장께 건네면서)
이것, 과장님께 좀 드려주세요.
사실은 비토에 가면 별주부전 테마관광단지를 만드는 옆에 28정 정도 되는, 정확히 말해서 97,358㎡, 약 100,000㎡정도의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별주부전 관광단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별주부전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수 차례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회계과장께 이야기하면 산림이니까 녹지공원과에, 녹지공원과에 이야기하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하면 “어,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어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도 안 될 것 같아서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할까요, 시장님한테 들고 갈까요?” 이랬는데 관련이 있는 과장님한테는 제가 이 자료들을 다 드리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요, 와룡산 민재봉에 있는 산95-2와 산95-3번지가 1,870,215㎡입니다.
공시지가로 제곱미터당 504원입니다.
이 부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10만 원 이하는 절사하겠습니다-9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포면 비토리 119-37 외 64필지인데 전부 임야입니다.
이 임야는 97,358㎡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0억 4900만 원입니다.
편차가 얼마냐 하면 딱 1억 원 납니다.
말씀드린 비토 임야가 공시지가로 10,720원이고요, 와룡이 504원입니다.
면적은 2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공시지가로도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감평해서 환가했을 때 오히려 우리 비토 땅값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시지가가 지극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와룡은 평방미터당 500원 밖에 안 하고, 비토는 10,720원이나 합니다.
왜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것, 맞바꿔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교환하지 않으면 지금 만들고 있는 별주부전 관광단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가 되지 않거든요.
실안에도 민자유치 안 되는데 비토에 관광단지 만든다고 민자유치 되겠어요?
이렇게 저렴한 땅, 살 수 있는데도 안 사고 있는데 이것,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부서를 정하시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조금 전에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와룡에 있는 산은 평수만 많지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또 정상 부근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사천시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비토에 있는 야전 임야는 개발이 가능하고 쓸모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교환이 된다면 정말 교환해야……
어느 부서 누가 하더라도 꼭 교환을 해야 하고, 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와룡산에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와룡산과 비토리 일대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답변하기를 “와룡이 비토에 비해 공시지가가 15% 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만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적으로 감정을 하면 약 18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원도 부족하고, 또 비토섬 일대에 있는 땅들이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교환할 경우 민원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비록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만 평수가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조금만 올려도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지금 현재는 1억 원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비슷해졌는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교환요구를 해서 교환이 된다면, 그리고 교환승인만 해 주면 우리 시는 무조건 교환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재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녹지공원과나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지 조정해서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계약 부분 말인데요, 임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답만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교환 문제는 이미 비토 하봉사람들하고, 비토 주민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산림청장님하고 해당부서에 탄원서 넣어 가지고 시에서 교환요청만 하면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사천시에 보면 가화강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5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2013년말까지 사용하도록 사천시장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수자원공사로 이관시킴으로써 2013년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주민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 2013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사천시에서 그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다 보니까 2012년부터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사용료 가격이 사천시와 계약했을 때와 같으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약 3배, 5배, 심지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업무는 건설과 업무인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국유재산법」을 적용시켜, 특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실제로 5만 원을 내던 사람이 20만 원, 40만 원까지 내야 하는 입장이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또 감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인근 진주시에서는 가화천 주변 하천부지를 사용할 때 점용허가신청도 안합니다.
다 같은 가화강 지류인데 진주시에 있는 사람은 1원 짜리 하나 안 내고, 사천시는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땅에다가……
주민들은 사용료를 내고는 농사를 못 지을 입장인데 그냥 버려두자니 아깝고, 먹고 살려면 1포기라도 심어서 뽑아 먹어야 하는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 차원에서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우리 시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면 설령 다른 데로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곳과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5만 원이던 사용료를 20만 원 내야 하는 것이라면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또 진주시에서는 하천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만 유독 점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모든 시정을 펼칠 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시민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인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장허가를 하나 신청하면 사천시는 너무 까다롭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을 너무 오래 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공장 하나 유치하려는 그분들이 발 벗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사천시는 유일하게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허가를 내는 사람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부서나 건축부서, 혹은 기업지원과 감사를 하실 때 공장허가를 신청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끌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래 끈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빨리 해 준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근 고성이나 하동이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 민원과 우리 사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에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나 공장허가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챙기셔서 어떤 민원인이 우리 시에 와서 공장허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내줘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천시, 정말 친절하다. 정말 빨리 해 주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업무지도도 하고……
사람을 들먹이면 안 되겠지만 상공회의소에 근무하는 모 간부도 “내가 상공회의소 간부로 있는데 내가 가도 참 느리더라. 할 말은 많은데 참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시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공장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빠르고, 신속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수시로 이야기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 이런 일이 있는지 점검도 해 보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사천시를……
공장이나 회사나 무엇을 설립하고자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과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인근 시군보다 더 잘한다는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보통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매칭으로 50% 정도의 시비가 붙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한데 보조금 매칭으로 많은 시비가 꼭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물론,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예산계 근무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직원 때도 근무하고, 계장 때도 근무를 했는데 옛날에는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합의를 받아서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각 부서에서 올리고 예산부서의 합의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할 때 틀림없이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으라고 각 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꼭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국도비를 10%만 받고 시비 90%를 부담하더라도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국도비 80%를 받더라도 안 했으면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항상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국도비가 매칭으로 오지만 국도비가 70～80% 오면서 우리 시비를 20～30% 부담하라는 것이 있고,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있는데-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한데-과다한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 중에는 차라리 국도비가 안 오는 것이 더 낫다 싶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국도비가 오면서 우리 시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은 3년 동안 연장해서 하라고, 1년에 마칠 사업들을 하긴 하되-국도비를 받아서 하긴 하되-우리 시비를 1/3만 넣어 주면서 계속사업 비슷하게 3년으로 연장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비를 부담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을 잘라서라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전용관을 짓는데 3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왔는데 우리 시비도 3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형편에 30억 원을 부담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 그 돈을 돌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도비도 똑같이 나라의 귀한 돈인데 무조건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다른 데 쓸 수도 있으니까 굳이 안 되면 반납하더라도……
물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보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소식란에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요약해서 싣느냐, 전문을 싣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의원간담회 때 여러 번 이야기가 되어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요약 정리해서 싣는 것으로 정하신건가요?
의장님께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전체 의원님들이 계시는 간담회 때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시면 보고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안 되고 다수가 예전처럼 싣기를 희망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타블로이드판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지면과 비슷한데 의회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개편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잖아요?
발행부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계획상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제가 시민들을 만나거나 이웃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 사천시보를 읽는 독자의 성향에 대해 물어보면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읽어보는 정도지 일부러 찾아서 읽거나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정시책이나 우리 시민이 같이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기사들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보와 관련한 문제점은 잘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 길게 게재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읽는데 간략하게 요점만 싣게 되면 잘 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패위험(Red Zone)관리 강화입니다.
5급 이상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누가 합니까?
업무와 연계되어 청렴도가 나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회계관련……
우리 시에도 언젠가 감사를 받겠지만 회계업무에 관해서는 자기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한 자체감사를 해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업무를 오랫동안 봐 온 사람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감사를 맡고 있는 분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때는 감사를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회계 관련 업무들이 모두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 시스템과 관련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전남 여수시나 영광 같은 데는 봉급이나 세외수입을 한 사람이 관리했습니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각종 기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불입하면서 그것을 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급은 총무과에서 맡아 하고 있고,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불입하는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e-호조라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부 등록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수같은 데는 대부분 e-호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이 315건에 387억 원이고, 위탁사무가 9개 부서에 47건인데 감사를 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현금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각 부서에다가 보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감사 중에 있거든요.
보조금을 사용한 부서에서는 전부 자료를 갖고 와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모아서 각 부서에다가 보내줍니다.
그 후 다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는 즉시 환수를 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레드카드를 줘서 다음에는 그 단체에 위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중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목적은 전국 최초로 바다를 지나가는 특화된 해상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동서동 초양도에서 각산 정상까지 삭도 2.49㎞와 상·하부 역사정류장을 각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4월에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 1차 사업에 선정되어 환경부 승인을 조건부로 도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공원계획 변경승인이 났고, 2012년 9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부터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해서 지난 11월 9일자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11월 8일까지 1년간 용역을 수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후내년 3월까지 1년간은 실시계획 용역과 공원사업시행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4년 3월에 착공하면 2016년 말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은 조선 태종 13년-그러니까 서기 1413년이 되겠습니다-음력 10월 15일이 고려초 이래 사주로 불리던 우리 지역 명칭이 사천으로 개칭된 6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이고, 사업기간은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해서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념일은 2013년 11월 17일입니다. 양력으로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94명으로 구성했고, 금년 6월에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18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기념상징물 기부 협약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념상징물인 시민의 종과 종각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기존 축제와 연계한 18개 시민 제안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기념 상징물 시민의 종 및 종각은 늦어도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에 타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전야제와 기념행사를 하고, 기념식과 아울러 타종식 등 공식행사와 예술행사, 축하공연, 체험행사 등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복지시설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11년말 현재 15.4%로써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11군데에서 9군데로 압축했다가 지금은 3개소로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3개소로 압축되어 있고, 사업량은 부지 58,000㎡에 건물 7,500㎡로 지상 1층 건물 3개동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10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후보지 11군데 중에서 3개소로 압축을 해 놓고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후보지부터 선정하면 땅 주인들이 알박기 식으로 배짱을……
그러다 보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땅값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후보지 3개소 중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종합타운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지방사무로 전환이 되어 정상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안 되면 정치권과 연계해서 행정안전부에 가서-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특별교부세를 조금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사는 것은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땅부터 사놓고 건물을 지을테니까 돈을 얼마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교부세를 조금 얻어오든지 하는 식으로 노력을……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상비행장 조성입니다.
실안관광단지 서쪽 해역에 수상비행장을 설치하고, 10～15인승 수륙양용 비행기 2대 정도를 가지고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원인데 대부분 민자가 유치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8월에 수상비행장 입지선정 용역을 완료하여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수상비행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수상비행장 설치와 관련하여 공군부대라든지 지방항공청과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과업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월중에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나오겠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도 일단 민자가 유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민자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유·무인도서 레이저쇼 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유·무인도서 레이저쇼 연출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지역 숙박업소와 요식업 등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삼천포항 일원 유·무인도서에 레이저 연출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총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우리가 레이저 발광시설에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아쿠아리움도 짓고, 전망타워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한화에서……
한화그룹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을 해 왔습니다만 6개월간 나름대로 현황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사천시에 민자를 투자할 여건이 안 된다, 사업성이 없다 이래서……
그분들 말씀이 현재 통영 같으면 하겠답니다. 통영에는 현재 케이블카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는데 사천에는 케이블카를 한다고는 하지만 되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민자를 투자할 입장은 못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일단은 민자를 제외하고 우선 레이저 발광시설부터 해 보자 해서 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담당 서기관을 만나봤더니 100억 원 이하면 국비 절반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해양레저 요트학교 운영입니다.
남양 광포항에 마리나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름방학 두 달간 초·중·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요트 이론과 안전교육, 요트 체험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호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라든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결정에 의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총괄부서로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입니다만 그 중 정상 추진되는 것은 3건, 부진사업이 2건, 시기 미도래 사업이 2건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천항공우주과학관과 테마공원 조성사업,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천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사업,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천 갯벌 복원사업이고,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된 사천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공단조성과의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부진사업이고,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천 갯벌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사업과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천 노대생태숲 조성사업은 2014년과 2016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데 빠진 것이 있다든지 하면 챙겨서 중앙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0억 원 정도가 드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고, 현실적으로 10만 원씩만 받더라도 3만명이 내야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한창호 회장님하고 접촉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라고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고향을 위해서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 때 시민의 종은 본래 취지하고 조금……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데 모아 동참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사면(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은 사천으로 편입된 지 98년밖에 안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감, 느끼시겠지요?
소외감 안 느끼겠습니까?
사천 60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98년밖에 안 되는데 웬 600주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 서사면에 가보면 공공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에 대한 회유책이나 인센티브 대책 같은 것은 논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데요, 곤양고을에, 특히 곤양면에 있는 분들과 곤명면에 있는 분들은 곤양고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한다고요.
1914년에 조선총독부가 고의적으로 곤양고을을 없앤 것이거든요.
곤양고을, 제가 한 번 들먹여 볼게요, 그런 생각 안 드는지요.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진교면, 북천면, 남해 노량 있는 금남면, 지금은 금남면하고 금서면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곳이 다 곤양고을이었어요.
이쪽 사천보다 훨씬 컸다는 말입니다. 훨씬 컸어요, 인구도 많고.
거기가 곤양고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놈들이 곤양을 그대로 놔두면 민족혼이 살아 숨쉰다고, 단종·세종태실지가 있다고 일부러 깨부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600주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성 안 납니까?
서포면이나 곤명면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일일이 들먹여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들먹여 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안 들먹이는 것이라고요.
10개면으로 된 곤양군 때 사천읍은 현이었고, 곤양향교가 사천향교보다 역사가 더 오래 되었다는 역사적 자부심 또한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천시니까, 그 당시 곤양군 때는 하동이나 남해 저쪽과 아울러 10개면이었더라도……
저는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회유책이나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00주년이라고 떠벌리고 난리를 쳐야 그 사람들이 안 서운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책 없이 자꾸 이러시면요, 곤양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 참 싫어할 것입니다.
젊은 나는 좀 나은데요, 곤양향교에 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래요.
그것이 일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회유하거나 그분들의 서운함을 달래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책, 수립하실 것이지요?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바다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주 가벼운 것만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내년 10월쯤에 한다고 했는데……
눈 속이는 것입니까?
왜 말을 안 해요?
행정절차가 19가지인데……
문화재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서두른다는 감을 느낍니다.
지난번에 27억 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것,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왜 자꾸 필요없는 것은 하느냐고요.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절차를 빼먹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을 들여서……
20가지를 다 나열하면 케이블카만 가지고도 10페이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약보고를 한 것이지 일부러 빼먹은 것은 아닙니다.
다 합니다.
케이블카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자, 다만 다른 쪽에-제가 자꾸 서부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한데요-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할 것인데 이것이 너무 비교되고 있어요.
이 사업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실안관광지 조성사업하고,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너무 비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특정사업에 너무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은 아예 후순위로 미루게 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서운한 감정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서 소외감 느끼는 사람들을 회유하라는 것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잘 되면 비토관광지라든지 별주부전 테마공원 이런 데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팩트(impact)가 되어 가지고……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연석회의 때 수시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약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큰 것만 보고 드린 것이고, 19가지, 20가지 되는 모든 행정절차를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꼭 1페이지 안에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사려면 40～50억 원 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못 사니까 10억 원이라고 확보하려고 요구했는데 실시설계비조로 5억 원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국토해양부와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제목들은 전략사업담당관이 생기면서부터 쭉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양, 성과 등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어려운 사업들이라 그렇다고는 생각하는데 중심 사업 하나에 매진해도 되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 중에는 한 꼭지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면-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시민의 종을 기부 받아 제작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념식이나 공식행사를 하는 데 드는 금액이 4억 9500만 원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치고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야제 행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틀 동안 하는 행사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
틀림없이 문화원장님이 위원장이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늑도는 문화재가 많이 나와서……
주소는 늑도라고 되어 있지만 초양섬하고 늑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늑도는 패총이 나오는데 문화재……
전체는 아닙니다.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하면 먼저 시굴조사를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1평에 7만 5천 원이지요?
6억 9000만 원인가, 7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대충 미루어 짐작하건대 3～4배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봐야 하는데 대충 현 시세로 볼 때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14시36분)
흑룡의 기운과 함께 시작된 금년 한해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국 소관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방향인 동시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해마다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서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전례 답습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되도록 지양하고, 좀 더 창의적이며, 시민이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한 시책과 이러한 결과물을 얻도록 하기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막상 보고서에 담는 내용들은 늘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14시39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에 정원이 34명, 현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57명 중 별도 정원 2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 무엇이냐 하면 공로연수라든지 장기교육, 파견, 육아휴직 중인 분은 전부 저희 총무과로 정원이 옮겨옵니다.
그래서 현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원 34명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초과된 것은 문서담당 계약직 1명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나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입니다.
후생복지제도로써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9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 1인당 100만 원씩-1,000포인트가 100만 원입니다-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청경과 의원님, 공중보건의, 무기계약근로자까지 전부 포함하여 2억 5212만 9천 원을 들여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짝수년도를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에 대해 1인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팀 50명에 대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를 지원하였으며, 52개팀 264명에 대해 선진 행정 테마견학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27개 단체 825명에 대해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휴양을 위해 3개사 11구좌의 콘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직원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1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고, 2회째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기후가 좋지 않아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시정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를 비롯해서 시민의 날 행사, 이·통장한마음 체육대회, 시장님 읍면동 순방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공직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마쳤고, 선거인수는 약 91,311명으로 투표율은 62.7%였습니다.
네 번째, 조직단체 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해 실시한바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밝고 건전한 사회선도를 위한 국민정신교육 참가, 쌀 한 줌 나누기사업, 법질서 확립 등을 통해 조직단체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지역안정대책 강화를 위해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야간범죄 예방지원, 범죄피해자 관리 및 지원, 그 다음에 사천시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 및 인사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1개 담당을 신설하고, 1개 담당을 분리하였으며, 2개 담당은 통폐합하였습니다. 2개 담당을 이관하고, 2개 담당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기피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위제는 예산담당과 법무통계담당을, 기피부서는 교통지도와 농지관리, 청소, 청소시설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장 수여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의 정원 외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자 169명과 청원경찰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92명에 대해 3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진흥 기반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 진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사천청사에서 8개 과목에 163명을 대상으로 전문 및 교양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지원 및 작은도서관 설치와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8개 평생학습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고, 6회에 걸쳐 사천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450명에 대해 성인문해 및 각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시책을 확대해서 학교 무상급식 및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 지원,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을 8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고등학생 49명을 대상으로 모범 청소년 표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삼천포공고와 삼천포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명문대생 배출학교 9개교에 대해 8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교에 대해 2700만 원을 지원하여 명문대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였으며, 곤양고등학교에 통학버스 운영비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과 행복을 주는 후생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직장단체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역시 지난해처럼 1인당 1,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장단체상해보험은 1,13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약금액과 받아오는 지원금액이 거의 비슷해서 계약사에서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3월 1일이 되기 전에-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도 지원하고, 전직원 선진행정 테마견학도 실시하며, 동호회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자녀 보육수당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정부보육료단가의 60%를 지급하고, 셋째아는 100% 지급하겠습니다.
셋째아의 정부보육료단가는 39만 4천 원, 첫째와 둘째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계속 진행하고,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시정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써는 1월 1일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를 실시하고, 5월 10일은 시민의 날 행사를, 5월에는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에는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를 하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개막일 저녁에 약 300명을 모시고 도체 환영 리셉션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약 59개 단체에 5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한 줌 나누기 사업을 통해 약 750세대에 1세대당 20㎏ 한 포대씩 15,00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약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선도를 위한 국민정신교육을 진행하며, 이동도서관 및 피서지 문고 운영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질서 확립 등의 캠페인을 더욱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진행했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5개소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내년도에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이·통장,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론과 동향을 수집 관리하고, 특히 집단민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불만사항 원인을 분석해서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선진국이라든지 서울 쪽에는 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되는 대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범죄활동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관리 및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기부여 희망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운영은 가장 바람직해야 하고, 가장 공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고, 업무의 능률성 제고 및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위한 전문직위 및 기피부서를 확실히 운영해서 기피부서 근무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우면서 즐기는 평생교육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비상하는 사천, 학습으로 도약하는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아카데미 운영, 성인문해교육,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미래를 여는 자치교육 실현, 시민 열린 교육,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운영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비에 약 25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도 약 3억 1500만 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학교 교기 육성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교육 실현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명문대생 배출학교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소득이 있는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현재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교류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해서 시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국내는 전북 정읍시와 경남 의령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도단위에서 권장했던 대로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입니다.
국외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일본 미요시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가 해서 국내는 수도권 도시를 검토해 보고, 국외는 중국 등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 농·수·축산물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학생 관내 학교 진학 유도 및 명문대 진학으로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와 시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교육시책을 발굴하여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역·학교 상호연계로 사회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약 20명으로 진학·진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학교간 상호연계로 다양한 교육시책을 발굴하여 중장기 교육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입시 다양화 정책에 대비한 진로 지도지침을 마련하여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 및 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약 3월에 발족하고, 분기별로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 출신 고등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한 가지는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관리하실 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제가 생각할 때-직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부분도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나오던데 우리 시의……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에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시점이 정확히 맞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우리 직원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근무할 직원이 100명이라고 봤을 때 과연 80%라도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견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있고, 장기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드리면 총액인건비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명문대 진학 이런 쪽보다는 전체를 아우러는, 그러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전체에게 혜택을 주고, 교육의 질이라든지 그 외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르지 않나 싶거든요.
명문대 입시 위주로 하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가져가는 교육정책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점시책이라고 하신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로·진학……
갈수록 입시경쟁도 치열해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우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명문대 입학을……
명문대에 입학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진로·진학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분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엘리트를 빼고 나면 그 외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꼴찌 5%와 상위 5%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90%잖아요. 양쪽 10%를 빼더라도 80%지 않습니까?
이 8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위에 있는 학생과 제일 밑에 있는 학생 외에는 그냥 두거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너희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남은 80%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엘리트는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예, 최수근 위원님.
8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시정행사 추진계획에 보니까 내역만 쭉 나오고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와 제18회 시민의 날 행사, 제5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에 드는 경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그래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겠는데 내용만 쭉 적혀 있으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불러 주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별도의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 만들기에 단체보조금이 9개 단체에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1개 단체에 약 2000만 원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24가구에 1700만 원입니다. 가구당 70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같은 사업은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에 있는 것하고 너무 대비가 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내용을 좀 보십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못살고, 헐벗고, 소외 받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경찰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CCTV가 46개소에 89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것입니다.
얼마가 드는지는 안 적어 놓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바로 밑에 보면 15개소에 25대를 더 설치하는데 돈이 3억 원이나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되는 것입니까?
CCTV를 설치해서 도둑놈을 방지하는 것이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속하는 것인가요?
제가 말을 마치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 범죄활동 예방을 위한 12개 자율방범대원 320명에게 지원되는 것이 64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소위 말해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청 관변단체인 등불에 주는 것이 4000만 원이예요.
1개 단체에 주는 돈이 4000만 원인데 비해서 12개 자율방범대에 주는 것이 3640만 원입니다.
뭔가 모순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내용도 서민생활 안정대책하고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 ‘좀 아닌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돌아가셔서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사천시 관내에도 범죄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달하면 안 됩니까?
우리 사천시는 박점생 씨가 회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잘못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예요.
소위 말해서 끗발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못 살고, 범죄피해 입는 사람에게는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버리면 문제가 좀 있지요.
자기들 운영비는 회장이 거의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피에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문제를 삼는다기 보다는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더 많이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도에 관한 부분도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4000만 원 관계는……
제가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산서를 받습니까?
정산서를 보자고까지는 안하겠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원을 조금 늘려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기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경비를 가지고 방학동안 운영한다면 약 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라는 것이 꼭 외국에 나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 외국인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원을 조금 늘려서 방학을 이용해 연수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명으로 줄이고, 5명분의 예산을 가지고 가까운 필리핀이나 아시아권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캠프를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해서-될지 안 될지 몰라서 여기에는 못 넣었습니다만-확실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고, 학부모도 우리 시민인데 그런 쪽으로 운영한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식이 그 10명에 포함되지 않으면 크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만 된다면 좀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 제 인근에 사시는 분이 도둑을 맞았는데 CCTV가 있었다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체크해서……
요즘은 인력보다 CCTV가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만약 그때 아파트 근처에 CCTV가 있었다면 용의자를 잡는 데 좀 수월하지 않았겠나 싶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쪽에도 CCTV를 설치해 놓는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것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대단지 아파트 출입구에 CCTV가 있다면-차량조회도 되니까-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CCTV와 관련해서는 숫자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그리고 먹통 CCTV는 치워야 됩니다.
먹통 CCTV는 없애야 되고, 한 대를 운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운용해야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먹통 CCTV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 정리할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먹통 CCTV’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로 마을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마을에서 설치해 놓고 운용도 안 되는 CCTV가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최수근 위원님께서 “1대당 12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셨는데 거기에는 노선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CCTV입니다.
그런 CCTV는 관리가 잘 되는데-물론 관리비는 많이 듭니다-마을에서 설치하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CCTV는 설치를 자제토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점검을 잘 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이것은 범죄도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수근 위원님께서 등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등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은 것도 많고, 홍보활동이나 캠페인 이런 쪽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좋은 일 하는 곳에는 많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총 무 과 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